김명수 대법원장 “국민께 사과…인적쇄신·행정처 축소”

입력 2018.01.24 (16:16) 수정 2018.01.2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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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 결과와 관련해 후속조치를 강구하고 인적쇄신과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의 충격과 분노, 실망감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며 "추가조사위 조사 과정에서 나온 문건 내용은 사법부 구성원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대법원장으로서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추가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 방향을 논의하여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도록 하겠다"며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이번 사안이 여기까지 밝혀졌듯이 앞으로도 그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한 사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사법행정의 문화와 관행을 이끌어내기 위한 인적 쇄신 조치를 단행하고, 법원행정처의 조직 개편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의 설치를 검토하는 것과 함께 기존 법원행정처의 대외업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법원행정처 상근 판사를 축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곧 출범할 예정인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국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구성하고, 사법행정 운용방식의 개선책이 우선적으로 검토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이번 사안이 여기까지 밝혀졌듯이 앞으로도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저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들의 동향을 수집하고 명단을 관리하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작년 4월 대법원의 진상조사에서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이 나왔지만, 법원행정처 컴퓨터 등을 검증해 의혹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됐다.

김 대법원장이 작년 11월 추가조사 방안을 수용하면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구성됐고 법원행정처 컴퓨터 속 파일을 선별 조사하는 등 조사활동을 벌인 뒤 지난 22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추가조사 결과 특정 법관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을 염두에 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근거는 나오지 않았다.

반면 법원행정처가 양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학술 모임이나 판사들의 동향을 부적절한 방법을 써서 수집했다는 정황을 담은 문건 등이 공개됐다.

▲다음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사법부 구성원 모두를 대표하여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들께 말씀드립니다.

이번 일로 인한 국민 여러분의 충격과 분노 그리고 실망감이 어떠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하여 저희 사법부 구성원들도 실로 커다란 충격과 당혹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나온 문건들의 내용은 대다수의 사법부 구성원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법행정이라는 이름으로 권한 없이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향에 따라 분류하거나, 재판이 재판 외의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받을만한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판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동등하여야 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또 재판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 어떠한 간섭에도 굴하지 않고 원칙을 양보하지 않는, 독립되고 정의로운 법관에 의하여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이 법관에 부여한 사명이고, 그러한 재판이 좋은 재판입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의 상식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저는 이번 일이 재판과 사법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무너뜨리고 있음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대법원장으로서 마음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먼저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합당한 후속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논의하여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이번 사안이 여기까지 밝혀졌듯이 앞으로도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사한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사법행정의 문화와 관행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인적 쇄신 조치를 단행하고, 법원행정처의 조직 개편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의 설치를 검토하는 것과 함께 기존 법원행정처의 대외업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법원행정처 상근 판사를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곧 출범할 예정인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도 이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사법행정 운용방식의 개선책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법행정, 재판제도, 법관인사 전반을 점검하여 모든 부분을 사법 선진국 수준의 투명한 시스템으로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저는 이번 일의 가장 큰 피해자가 결국 국민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좋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좋은 법원과 신뢰할만한 법원을 가질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법부는 국민 여러분의 이러한 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실현하기 위해 2018년을 사법부 혁신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일의 처리도 그 과정의 하나로 그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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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1-24 19: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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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 결과와 관련해 후속조치를 강구하고 인적쇄신과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의 충격과 분노, 실망감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며 "추가조사위 조사 과정에서 나온 문건 내용은 사법부 구성원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대법원장으로서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추가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 방향을 논의하여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도록 하겠다"며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이번 사안이 여기까지 밝혀졌듯이 앞으로도 그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한 사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사법행정의 문화와 관행을 이끌어내기 위한 인적 쇄신 조치를 단행하고, 법원행정처의 조직 개편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의 설치를 검토하는 것과 함께 기존 법원행정처의 대외업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법원행정처 상근 판사를 축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곧 출범할 예정인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국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구성하고, 사법행정 운용방식의 개선책이 우선적으로 검토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이번 사안이 여기까지 밝혀졌듯이 앞으로도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저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들의 동향을 수집하고 명단을 관리하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작년 4월 대법원의 진상조사에서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이 나왔지만, 법원행정처 컴퓨터 등을 검증해 의혹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됐다.

김 대법원장이 작년 11월 추가조사 방안을 수용하면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구성됐고 법원행정처 컴퓨터 속 파일을 선별 조사하는 등 조사활동을 벌인 뒤 지난 22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추가조사 결과 특정 법관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을 염두에 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근거는 나오지 않았다.

반면 법원행정처가 양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학술 모임이나 판사들의 동향을 부적절한 방법을 써서 수집했다는 정황을 담은 문건 등이 공개됐다.

▲다음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사법부 구성원 모두를 대표하여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들께 말씀드립니다.

이번 일로 인한 국민 여러분의 충격과 분노 그리고 실망감이 어떠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하여 저희 사법부 구성원들도 실로 커다란 충격과 당혹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나온 문건들의 내용은 대다수의 사법부 구성원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법행정이라는 이름으로 권한 없이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향에 따라 분류하거나, 재판이 재판 외의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받을만한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판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동등하여야 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또 재판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 어떠한 간섭에도 굴하지 않고 원칙을 양보하지 않는, 독립되고 정의로운 법관에 의하여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이 법관에 부여한 사명이고, 그러한 재판이 좋은 재판입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의 상식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저는 이번 일이 재판과 사법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무너뜨리고 있음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대법원장으로서 마음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먼저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합당한 후속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논의하여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이번 사안이 여기까지 밝혀졌듯이 앞으로도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사한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사법행정의 문화와 관행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인적 쇄신 조치를 단행하고, 법원행정처의 조직 개편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의 설치를 검토하는 것과 함께 기존 법원행정처의 대외업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법원행정처 상근 판사를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곧 출범할 예정인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도 이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사법행정 운용방식의 개선책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법행정, 재판제도, 법관인사 전반을 점검하여 모든 부분을 사법 선진국 수준의 투명한 시스템으로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저는 이번 일의 가장 큰 피해자가 결국 국민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좋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좋은 법원과 신뢰할만한 법원을 가질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법부는 국민 여러분의 이러한 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실현하기 위해 2018년을 사법부 혁신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일의 처리도 그 과정의 하나로 그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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