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2020년까지 ‘사실상’ EU 잔류 공식 확인

영국은 2019년 3월 유럽연합(EU)에서 공식 탈퇴하지만, 전환기간인 약 2년 동안 EU 예산을 분담하고 EU 시민의 이동 자유보장 그리고 유럽사법재판소(ECJ) 관할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해 사실상 2020년까지 EU에 잔류하는 것이라는 평가가나오고 있다.

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하원 EU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전환 기간은 오는 2020년 12월과 3월 사이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그동안 영국은 "매우 대단한 정도로" EU 규정들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비스 장관은 이와 관련해 "전환 기간 동안 ECJ 관할을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하는 한편 EU 예산에 돈을 낼 것으로 예상한다고도 언급했다.

집권 보수당 제이콥 리스-목 의원이 "브렉시트 이후에 EU 예산에 돈을 내고, EU 법규들에 종속된다면 EU 속국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데이비스 장관은 "영원한 것이라면 그 대답은 '예스'이겠지만 전환 기간에만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리스-목 의원은 "전환 기간은 사실상 EU에 잔류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지난해 9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전환 기간에는 EU 단일시장과 지금 같은 조건으로 교역하는 대가로 EU 예산분담, EU 시민 이동의 자유, EU 법규 유지 등 EU 측의 요구조건들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국과 EU는 지난해 12월 상대국에 거주하는 국민의 권리 보호, '이혼합의금'으로 불리는 영국의 EU 분담금 정산,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간 국경문제 등을 의제로 한 브렉시트 1단계 협상을 타결한 뒤 현재 영-EU 무역협정 등 2단계 미래관계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혼합의금과 관련해 영국은 400억~500억 유로를 수년에 걸쳐 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