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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 성장에 ‘올인’…규제 풀고 모험펀드도 조성
입력 2018.01.25 (14:11) 수정 2018.01.25 (14:13) 경제
정부 혁신 성장에 ‘올인’…규제 풀고 모험펀드도 조성
정부가 혁신 성장을 앞당기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푸는 것은 물론 모험펀드를 조성해 창의성을 북돋우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5일)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4차 산업혁명 혁신 성장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정부는 올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지난해보다 3천억 원 늘어난 1조 5천억 원까지 확대하는 등 기초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율도 기존 30%에서 최대 40%로 확대하는 등 민간의 투자도 촉진한다.

1조 4천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는 이번 달까지 만들어 청년창업과 4차 산업혁명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최근 계획이 수립된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는 올해 2조 6천억 원 내외를 1차로 조성해 투자한다. 교통·관광·부동산 정보를 연계한 빅데이터 솔루션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업종 간 융복합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도 추진된다.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토론·발표수업을 활성화하고 과학·기술·공학·예술·수학 등의 융합교육을 뜻하는 스팀(STEAM) 교육도 확대하기로 했다.

신사업·신기술 기반의 혁신 성장을 위해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규제도 적극적으로 없앤다. 신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시행령이나 규칙과 훈령·고시 등 이른바 '그림자 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해 전면 정비하는 안도 추진된다.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 기간도 최대 270일까지 30일 늘리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강화된다.

창업 벤처 기업 지원을 위해 2억 1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계약에 대해서는 실적 제한 경쟁을 폐지하는 등 공공조달제도도 혁신 성장에 맞춰 개선된다.

혁신 성장 추진 과정에서는 혁신 성장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해 현장의 애로에 귀를 기울여 신속하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핵심 선도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시장·기업과의 주기적인 소통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정부 혁신 성장에 ‘올인’…규제 풀고 모험펀드도 조성
    • 입력 2018.01.25 (14:11)
    • 수정 2018.01.25 (14:13)
    경제
정부 혁신 성장에 ‘올인’…규제 풀고 모험펀드도 조성
정부가 혁신 성장을 앞당기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푸는 것은 물론 모험펀드를 조성해 창의성을 북돋우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5일)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4차 산업혁명 혁신 성장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정부는 올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지난해보다 3천억 원 늘어난 1조 5천억 원까지 확대하는 등 기초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율도 기존 30%에서 최대 40%로 확대하는 등 민간의 투자도 촉진한다.

1조 4천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는 이번 달까지 만들어 청년창업과 4차 산업혁명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최근 계획이 수립된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는 올해 2조 6천억 원 내외를 1차로 조성해 투자한다. 교통·관광·부동산 정보를 연계한 빅데이터 솔루션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업종 간 융복합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도 추진된다.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토론·발표수업을 활성화하고 과학·기술·공학·예술·수학 등의 융합교육을 뜻하는 스팀(STEAM) 교육도 확대하기로 했다.

신사업·신기술 기반의 혁신 성장을 위해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규제도 적극적으로 없앤다. 신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시행령이나 규칙과 훈령·고시 등 이른바 '그림자 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해 전면 정비하는 안도 추진된다.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 기간도 최대 270일까지 30일 늘리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강화된다.

창업 벤처 기업 지원을 위해 2억 1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계약에 대해서는 실적 제한 경쟁을 폐지하는 등 공공조달제도도 혁신 성장에 맞춰 개선된다.

혁신 성장 추진 과정에서는 혁신 성장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해 현장의 애로에 귀를 기울여 신속하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핵심 선도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시장·기업과의 주기적인 소통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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