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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성준 센터장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분리 불가능”
입력 2018.01.30 (10:32) 수정 2018.01.30 (11:52)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인터뷰] 박성준 센터장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분리 불가능”
□ 방송일시 : 2018년 1월 30일(화요일)
□ 출연자 : 박성준 센터장(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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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분리 불가능, 양성화를 전제로 한 규제정책 필요”

[윤준호] 오늘부터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시행됩니다. 기존 가상화폐 투자자는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은행에서 입출금이 자유롭게 되는데요. 과연 정부가 목표로 하는 투자자 보호 그리고 불법 근절이라는 효과를 모두 거둘 수 있을지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과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박성준] 안녕하십니까? 박성준입니다.

[윤준호] 오늘부터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은행에서 이게 시작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박성준] 일단 거래실명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저희가 금융 거래할 때 금융실명제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거래 시에도 본인 확인 절차를 밟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주로 보통 가상 계좌를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원 확인이 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주로 가상 계좌를 전혀 못 쓰게 하고 실제적으로 본인이 확인된 실명 계좌만을 통해서 거래소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준호]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의 급여 계좌라든가 아니면 다른 일반 생활 예금 계좌를 가지고 있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 그러면 그 계좌를 신규로 계좌를 새로 개설하지 않고 그 계좌를 가지고도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합니까?

[박성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각 거래소에서 기존의 계좌 서비스를 받던 거래를 하던 사람들은 기존에 거래소의 은행 계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은행을 썼다고 했을 때 자기가 기존에 거래하던 계좌가 예를 들어서 급여 통장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똑같은 거래 은행이면 가능하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거래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해진 것이죠.

[윤준호] 그렇군요. 정부는 거래실명제를 통해서 지금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죠?

[박성준] 일단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현재 실명제가 아니다 보니까 가상화폐 거래소의 투명성 문제가 많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투기냐, 투자냐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어서 투기 수요의 진입을 막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밑바탕에는 정부의 정책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인데 가상화폐 거래 시장이 확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제가 볼 때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고사시키고 싶지 않은가.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실명제를 통해서 거래가 더 위축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박성준] 당연히 위축되죠, 정부가 원하니까요.

[윤준호] 정부가 원하니까. 그래서 은행들도 지금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 오늘부터 실명제가 된다고 하지만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 대형 거래소하고 연결된 곳이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NH농협 이 정도 아닙니까?

[박성준] 네, 6개 은행이 있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이 6개 은행도 신규 투자는 당분간 허용하지 않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3개 은행은. 결국 정부 눈치 때문에 이거 못 나선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지금?

[박성준]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참 곤란하실 것 같아요. 은행들 입장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연계시켜주는 것으로 수익이 좋으면 나름대로 할 텐데 수익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은행들한테 상당히 많은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굳이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측면에서는 정부가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원래는 거래소를 직접 규제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틀도 없고 정부가 거래소를 직접 규제하면 어떻게 보면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그런 생각은 없고. 그러니까 은행들을 통해서 정부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게끔 간접 규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행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처음에 지난해부터 정부가 밝혔던 것처럼 거래소를 폐쇄하는 그런 극단적 조치까지 생각하고 있었지만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젊은층에서 반발이 심하고 지금 청와대에 국민 청원도 20만 명 넘어섰잖아요.

[박성준] 맞습니다.

[윤준호]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그렇게 나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은행을 통해서 계좌 거래를 열어준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 고사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 지금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보고 계신 것이고요.

[박성준]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 조처 자체가 비겁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시는 건데 정부가 아직도 정책을 지금 어느 쪽으로 가겠다는 게 드러난 게 없죠. 거래소 폐쇄도 살아있는 옵션이다, 이런 말도 하고 있지만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거래소에 과세하겠다고 그렇게 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박성준] 맞습니다.

[윤준호] 과세하겠다는 것은 양성화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박성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박에서 돈을 따도 소득은 매겨야 하는 게 정상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양성화 문제하고 과세 문제는 좀 다른 문제고요. 말씀을 하셨지만 정부의 방침은 변한 게 없고요. 지속적으로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투기장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폐쇄를 하든 어떤 여러 가지 대안으로 본다고 생각하신다면 가상화폐 거래소가 현재는 통신판매 업자입니다. 통신판매 업자이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렇다면 정부가 양성화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으시다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사업 분야부터 다시 고민을 하셔야 해요. 그런 것은 전혀 안 하고 얼마 전에도 금융위원장님께서 절대로 양성화는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방침은 변한 게 없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교수님, 사실 투기와 투자의 구분은 신도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박성준] 그렇죠.

[윤준호]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사실 정부가 어떤 획일적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렇게 이낙연 총리가 밝힌 게 있죠. 이게 사실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큰 흐름 같은데 가상화폐는 규제하고 블록체인 기술은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가상화폐하고 블록체인 기술이 분리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 입장에서?

[박성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나라 학계에서 봤을 때는 블록체인 연구센터라고 공식적인 블록체인 연구센터가 있는 곳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동국대학교하고 서강대학교가 있는데 저희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으로서 입장과 또 서강대 센터장님 입장은 똑같습니다. 절대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정책 기조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윤준호] 첫 시작부터가.

[박성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 끼워진 단추로 정책을 펴다 보니까 자꾸 왜곡된 정책도 나오는 것이고요. 시장도 혼란만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프랑스, 영국 이쪽 유럽, 러시아들 이쪽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규제하겠다. 이렇게 지금 방침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박성준] 맞습니다.

[윤준호] 중국은 아예 지금 폐쇄했고요. 그럼 유럽이나 이런 쪽은 그 규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사실 아닌가요?

[박성준]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규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다르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하면 중국 같은 아주 특이한 국가 말고는 모든 국가가 암호화폐를 활성화하고요. 그 활성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규제 목표가 있는 것인데.

[윤준호] 다시 말해서 양성화를 근거로 한 규제군요.

[박성준] 그런데 우리나라는 양성화라는 것조차 없이 무조건 규제를 한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된 규제는 크게 원칙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우리가 하는 것처럼 거래실명제가 있고 요즘 또 말이 많이 나오는 불법 자금 세탁 방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겠다는 과세. 이 세 가지 규제의 틀은 거의 제가 볼 때는 공통된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전제조건이 다르다는 거죠.

[윤준호] 양성화, 활성화를 전제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아예 고사시키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느냐. 그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성준] 그게 굉장히 큰 차이죠.

[윤준호] 그러면 지금 국제적인 큰 흐름으로 놓고 볼 때 가상화폐의 어떤 거래나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는 그러면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성준]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서비스되고 상용화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암호화폐가 이제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2008년도에 나왔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암호화폐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양성화되는 것은 2014년, 2015년 정도입니다.

[윤준호] 그렇죠. 얼마 되지 않았죠.

[박성준]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죠.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IT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국이 나름대로 규제를 하는 것은 자국의 환경에 맞춘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IT강국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선도국이 될 수 있는 기반은 잘 닦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기회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암호화폐에 대한 관련 정책이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윤준호] 앞서 지적해주신 대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분리가 불가능한데도 이것을 갖다가 투 트랙으로 바라보고 있는 데에서부터 정책의 시작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가상화폐가 사실 투기냐, 미래 화폐냐. 이런 부분에서도 아직 정부 입장이 뚜렷이 결론이 내려지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수님께서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신다면 이게 가상화폐 정책, 블록체인 정책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성준] 지금 블록체인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정부부처 모두가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윤준호] 그 부분은 다 같죠.

[박성준] 그래서 블록체인 활성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쟁이 없지 않습니까? 논쟁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분리되느냐, 안 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분리가 안 된다고 인정을 하시면 블록체인 활성화의 전제조건이 암호화폐의 활성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는 분리하고 끊임없이 이런 분리하는 정부 정책 기조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제 생각에는 뭐냐 하면 정부한테 바라는 것은 마지막 기회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 하면 이번에 국민 청원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와대가 답변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기회를 정부가 기존에 잘못된 데에서 시작된 정부 기조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청와대에서 답변을 주실 때 기존에 생각했던 잘못된 인식에 대한 오류를 인정하시고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은 분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윤준호] 정부가 아무래도 전문가들을 불러서 좀 더 많은 조언을 듣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귀를 열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박성준] 지금 정부에서는 전문가들하고 충분한 토론해서 전문가협의회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언론에서 블록체인 전문가, 암호화폐 전문가 협의회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없고요.

[윤준호] 아직 연락 받으신 바도 없고요.

[박성준] 만들어졌다면 또 비공개로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윤준호] 왜 그걸 비공개로 합니까? 우리가 4차 산업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박성준] 그런데 아직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윤준호] 오늘 방송을 듣는 정책 당국자들이 있으면 조금 더 이 부분에 있어서 귀를 좀 더 열어놓고 보다 열린 의견을 듣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준] 수고하십시오.

[윤준호] 지금까지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 [인터뷰] 박성준 센터장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분리 불가능”
    • 입력 2018.01.30 (10:32)
    • 수정 2018.01.30 (11:52)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인터뷰] 박성준 센터장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분리 불가능”
□ 방송일시 : 2018년 1월 30일(화요일)
□ 출연자 : 박성준 센터장(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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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분리 불가능, 양성화를 전제로 한 규제정책 필요”

[윤준호] 오늘부터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시행됩니다. 기존 가상화폐 투자자는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은행에서 입출금이 자유롭게 되는데요. 과연 정부가 목표로 하는 투자자 보호 그리고 불법 근절이라는 효과를 모두 거둘 수 있을지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과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박성준] 안녕하십니까? 박성준입니다.

[윤준호] 오늘부터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은행에서 이게 시작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박성준] 일단 거래실명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저희가 금융 거래할 때 금융실명제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거래 시에도 본인 확인 절차를 밟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주로 보통 가상 계좌를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원 확인이 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주로 가상 계좌를 전혀 못 쓰게 하고 실제적으로 본인이 확인된 실명 계좌만을 통해서 거래소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준호]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의 급여 계좌라든가 아니면 다른 일반 생활 예금 계좌를 가지고 있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 그러면 그 계좌를 신규로 계좌를 새로 개설하지 않고 그 계좌를 가지고도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합니까?

[박성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각 거래소에서 기존의 계좌 서비스를 받던 거래를 하던 사람들은 기존에 거래소의 은행 계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은행을 썼다고 했을 때 자기가 기존에 거래하던 계좌가 예를 들어서 급여 통장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똑같은 거래 은행이면 가능하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거래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해진 것이죠.

[윤준호] 그렇군요. 정부는 거래실명제를 통해서 지금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죠?

[박성준] 일단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현재 실명제가 아니다 보니까 가상화폐 거래소의 투명성 문제가 많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투기냐, 투자냐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어서 투기 수요의 진입을 막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밑바탕에는 정부의 정책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인데 가상화폐 거래 시장이 확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제가 볼 때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고사시키고 싶지 않은가.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실명제를 통해서 거래가 더 위축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박성준] 당연히 위축되죠, 정부가 원하니까요.

[윤준호] 정부가 원하니까. 그래서 은행들도 지금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 오늘부터 실명제가 된다고 하지만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 대형 거래소하고 연결된 곳이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NH농협 이 정도 아닙니까?

[박성준] 네, 6개 은행이 있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이 6개 은행도 신규 투자는 당분간 허용하지 않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3개 은행은. 결국 정부 눈치 때문에 이거 못 나선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지금?

[박성준]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참 곤란하실 것 같아요. 은행들 입장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연계시켜주는 것으로 수익이 좋으면 나름대로 할 텐데 수익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은행들한테 상당히 많은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굳이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측면에서는 정부가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원래는 거래소를 직접 규제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틀도 없고 정부가 거래소를 직접 규제하면 어떻게 보면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그런 생각은 없고. 그러니까 은행들을 통해서 정부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게끔 간접 규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행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처음에 지난해부터 정부가 밝혔던 것처럼 거래소를 폐쇄하는 그런 극단적 조치까지 생각하고 있었지만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젊은층에서 반발이 심하고 지금 청와대에 국민 청원도 20만 명 넘어섰잖아요.

[박성준] 맞습니다.

[윤준호]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그렇게 나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은행을 통해서 계좌 거래를 열어준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 고사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 지금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보고 계신 것이고요.

[박성준]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 조처 자체가 비겁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시는 건데 정부가 아직도 정책을 지금 어느 쪽으로 가겠다는 게 드러난 게 없죠. 거래소 폐쇄도 살아있는 옵션이다, 이런 말도 하고 있지만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거래소에 과세하겠다고 그렇게 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박성준] 맞습니다.

[윤준호] 과세하겠다는 것은 양성화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박성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박에서 돈을 따도 소득은 매겨야 하는 게 정상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양성화 문제하고 과세 문제는 좀 다른 문제고요. 말씀을 하셨지만 정부의 방침은 변한 게 없고요. 지속적으로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투기장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폐쇄를 하든 어떤 여러 가지 대안으로 본다고 생각하신다면 가상화폐 거래소가 현재는 통신판매 업자입니다. 통신판매 업자이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렇다면 정부가 양성화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으시다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사업 분야부터 다시 고민을 하셔야 해요. 그런 것은 전혀 안 하고 얼마 전에도 금융위원장님께서 절대로 양성화는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방침은 변한 게 없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교수님, 사실 투기와 투자의 구분은 신도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박성준] 그렇죠.

[윤준호]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사실 정부가 어떤 획일적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렇게 이낙연 총리가 밝힌 게 있죠. 이게 사실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큰 흐름 같은데 가상화폐는 규제하고 블록체인 기술은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가상화폐하고 블록체인 기술이 분리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 입장에서?

[박성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나라 학계에서 봤을 때는 블록체인 연구센터라고 공식적인 블록체인 연구센터가 있는 곳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동국대학교하고 서강대학교가 있는데 저희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으로서 입장과 또 서강대 센터장님 입장은 똑같습니다. 절대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정책 기조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윤준호] 첫 시작부터가.

[박성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 끼워진 단추로 정책을 펴다 보니까 자꾸 왜곡된 정책도 나오는 것이고요. 시장도 혼란만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프랑스, 영국 이쪽 유럽, 러시아들 이쪽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규제하겠다. 이렇게 지금 방침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박성준] 맞습니다.

[윤준호] 중국은 아예 지금 폐쇄했고요. 그럼 유럽이나 이런 쪽은 그 규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사실 아닌가요?

[박성준]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규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다르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하면 중국 같은 아주 특이한 국가 말고는 모든 국가가 암호화폐를 활성화하고요. 그 활성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규제 목표가 있는 것인데.

[윤준호] 다시 말해서 양성화를 근거로 한 규제군요.

[박성준] 그런데 우리나라는 양성화라는 것조차 없이 무조건 규제를 한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된 규제는 크게 원칙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우리가 하는 것처럼 거래실명제가 있고 요즘 또 말이 많이 나오는 불법 자금 세탁 방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겠다는 과세. 이 세 가지 규제의 틀은 거의 제가 볼 때는 공통된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전제조건이 다르다는 거죠.

[윤준호] 양성화, 활성화를 전제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아예 고사시키는 방향 쪽으로 가고 있느냐. 그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성준] 그게 굉장히 큰 차이죠.

[윤준호] 그러면 지금 국제적인 큰 흐름으로 놓고 볼 때 가상화폐의 어떤 거래나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는 그러면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성준]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서비스되고 상용화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암호화폐가 이제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2008년도에 나왔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암호화폐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양성화되는 것은 2014년, 2015년 정도입니다.

[윤준호] 그렇죠. 얼마 되지 않았죠.

[박성준]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죠.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IT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국이 나름대로 규제를 하는 것은 자국의 환경에 맞춘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IT강국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선도국이 될 수 있는 기반은 잘 닦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기회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암호화폐에 대한 관련 정책이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윤준호] 앞서 지적해주신 대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분리가 불가능한데도 이것을 갖다가 투 트랙으로 바라보고 있는 데에서부터 정책의 시작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가상화폐가 사실 투기냐, 미래 화폐냐. 이런 부분에서도 아직 정부 입장이 뚜렷이 결론이 내려지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수님께서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신다면 이게 가상화폐 정책, 블록체인 정책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성준] 지금 블록체인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정부부처 모두가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윤준호] 그 부분은 다 같죠.

[박성준] 그래서 블록체인 활성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쟁이 없지 않습니까? 논쟁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분리되느냐, 안 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분리가 안 된다고 인정을 하시면 블록체인 활성화의 전제조건이 암호화폐의 활성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는 분리하고 끊임없이 이런 분리하는 정부 정책 기조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제 생각에는 뭐냐 하면 정부한테 바라는 것은 마지막 기회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 하면 이번에 국민 청원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와대가 답변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기회를 정부가 기존에 잘못된 데에서 시작된 정부 기조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청와대에서 답변을 주실 때 기존에 생각했던 잘못된 인식에 대한 오류를 인정하시고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은 분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윤준호] 정부가 아무래도 전문가들을 불러서 좀 더 많은 조언을 듣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귀를 열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박성준] 지금 정부에서는 전문가들하고 충분한 토론해서 전문가협의회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언론에서 블록체인 전문가, 암호화폐 전문가 협의회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없고요.

[윤준호] 아직 연락 받으신 바도 없고요.

[박성준] 만들어졌다면 또 비공개로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윤준호] 왜 그걸 비공개로 합니까? 우리가 4차 산업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박성준] 그런데 아직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윤준호] 오늘 방송을 듣는 정책 당국자들이 있으면 조금 더 이 부분에 있어서 귀를 좀 더 열어놓고 보다 열린 의견을 듣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준] 수고하십시오.

[윤준호] 지금까지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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