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포커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하락 원인분석과 반등의 조건’

이진곤 객원 교수 : 경희대학교
박상병 초빙교수 :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철 교수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홍성걸 교수 :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를 놓고 여야가 정치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화재참사마저 색깔론 공격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사고 수습에 전념할 때라고 강조하자 자유한국당은 집권세력에게 대참사의 책임을 묻는 것을 색깔론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정치공세라며 여권의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색깔론 공방으로 번진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과연 온당한지 오늘 [정치포커스]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50%대를 기록했습니다. 하향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반등하게 될 것인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의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통합반대파가 민주평화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과연 어느 정도나 세력을 키울 수 있을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은 이번 한 주 편성관계로 인해서 평소보다 5분 일찍 7시 15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포커스] 함께 하시는 네 분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진곤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죠?

□ 이진곤
네.

□ 백운기 / 진행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홍성걸 교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성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초빙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병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 오늘 함께 하실 텐데 약간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도착하는 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인사 나누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반갑습니다.

□ 이진곤
날씨가 굉장히 춥네요.

□ 백운기 / 진행
네, 또 다시 추워질 것 같은데 건강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치포커스] 첫 번째 이슈는 정치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밀양 화재참사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밀양 참사현장을 방문해서 "거듭된 참사가 발생한데 대해서 참담하고 송구하다"면서 사과하고 또 안전기준을 개선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이렇게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눈물 쇼로 모면하려는 아마추어 정권이다” 이렇게 지금 비난하면서, “정치보복을 하느라고 바빠서 예방 행정을 안 한다” 이렇게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해야 된다. 청와대와 내각은 총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이것은 정치적으로 끌고 갈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밀양의 전 행정최고 책임자가 누구였는지 한번 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직전 경남도지사였던 홍준표 대표를 간접적으로 언급했는데, 홍성걸 교수님, 지금 이런 여야의 말싸움을 보는 국민들 눈빛이 결코 고울 리가 없죠.

□ 홍성걸
당연하죠. 이게 참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건데 왜 우리나라의 정치권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냐. 사건사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조선왕조실록에도 보면요. 겨울철에 궁녀들이 추우니까 불을 떼다가 궁궐에서 화재가 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하게 있습니다. 아마 궁궐에 가보신 분들 물 담아놓는 것 통 옆에 다 있는 것 아시잖아요. 특히 겨울철에는 전기 이런 것을 많이 쓰니까, 추우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과열도 되고 해서 사건사고가 많이 나는 것인데 이렇게 사고 날 때마다 사실은 이런 정치권이 이것을 이용을 해 온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시초는 세월호죠. 세월호 우리 솔직하게 이게 소풍가다가 우리 학생들 사고 난 것 아닙니까? 물론 뒤처리 잘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을 지금 사실상 그 당시에 민주당이 정치화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사건사고마다 지금 정치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그 말씀하셨어요. 이 안전사고 정치권의 누구도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지금에 와서만 그것을 적용을 하느냐,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정치권이 할 일은요. 잘못된 것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는 이러지 말자, 우리가. 그야말로 보다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가 뭘 할 수 있고 대통령이 뭘 해야 되고 또 각 부처들은 뭘 해야 되고, 이것을 좀 논의하자. 그리고 또 시민사회에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자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제천에서의 사고 같은 경우에도 주차 엉망으로 해 놔 가지고 우리가 화재를 더 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이 모든 것이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그야말로 빠른 성장을 통해서 쌓여온 적폐입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적폐고 이것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사과하고 이제는 새 걸음으로 나가야 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다 서로가 책임 떠넘기기 바쁘고 이것을 기회로 해서 어떻게든 정치권을 뒤흔들어보려고 하는 이런 헛된 욕심은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정치권 여러분들께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밀양화재참사를 두고 벌이는 여야 공방 온당치 않다는 지적을 하면서 세월호 참사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처럼 들리는데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정치권에서 그때 당시 정부의 잘못을 지적한 것도 정치적인 공세였다, 이렇게 보십니까?

□ 홍성걸
저는 본질적으로 똑같다고 봅니다. 본질적으로 지금까지도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세월호 참사도 사고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말하자면 제대로 고치려고 했으면 이 사고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게 연안여객선 시스템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연안여객선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단 하나 고친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언제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에요.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 박상병
네, 저는 이것을 세월호하고 비교하는 것은 억지라고 봅니다. 이것은 정말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세월호 사건의 본질은 세월호 학생들이 소풍을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해상교통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정부의 대응이 어땠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개하고 있는 겁니다. 무려 아침 8시 반에 사고가 나서 사실상 5시까지 구경만 하고 있는, 이 정부를 보면서 그 당시 정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심지어 대통령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개하면서 당시에 정부의 대응방식에 대해서 국민들이 촛불을 통해서 응징하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하고 밀양에 화재 난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죠. 똑같은 화재사고, 해양사고라고 그래서 이것을 비유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세월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는 홍성걸 교수님이 그렇게 보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이 본질이 사고라는 관점에 포인트를 두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세월호를 바라보는 관점의 포인트는 사고 자체가 소풍이나 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의 정부의 대응, 사고조사에 대해 정부가 또 무차별적으로 은닉하고 막았었던 이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저는 진행형이고 수사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밀양 사건과 관련해서는 왜 이런 일들이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느냐의 문제,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결국은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적대적인 공생관계, 양당체제의 폐해라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또 그 얘기냐, 이게 본질입니다. 양당체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양당이 뭐죠? 양당은 상대 당이 잘되면 우리가 망하는 겁니다. 상대 당이 못 되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민주화 이후에 정당체제가 이런 식으로 굴러왔습니다. 그리고 양당으로 안 되니까 지역도 나눠버렸습니다. 영남이 잘되면 호남이 망하고 호남이 잘되면 영남이 망하고 보수가 잘되면 진보가 망하고 진보가 잘되면 보수가 망하는, 이렇게 억지로 정당체제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 정당체제는 우리의 민생현안이 정치화 가 버리면 민생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민생문제가 오히려 갈등을 촉발시켰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밀양화재가 정치권에 가보면 이렇게 촉발되고 민심으로 또 양분, 결국은 우리가 구조화됐던 양당체제, 양당과점 독점체제 또는 서로가 적대적인 공생관계를 만들었던 그 정치구조가 변하지 않는 이 시점에 또 다시 밀양참사까지도 정치권이 적대적인 공생관계 또는 양쪽이 패를 갈라서 진영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 판에 무엇이든 가 가지고, 평창 올림픽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문제가 정치권에 가버리면 서로가 네가 죽고 내가 살겠다고 하는 그런 적대적인 공생관계, 이러한 것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반드시 끊어야 된다. 그런데 끊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구조적인 한계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국민들만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 백운기 / 진행
밀양화재참사를 두고 여야가 정치적인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두 분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일단 홍성걸 교수님, 박상병 교수님 두 분 다 온당치 않다는 지적을 하면서도 홍성걸 교수님께서는 이런 식의 사고에 대해서 여야가 무조건 공세를 벌이는 것, 어떻게 보면 세월호 때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하셨고 박상병 교수님께서는 이것을 세월호까지 비교하는 것은 너무 억지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야, 이 양당제의 폐해가 이런 정치공세를 불러온 측면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습니다.

□ 홍성걸
제가 조금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세월호 이후에 똑같은 패턴의 반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사건사고인데 과도한 정치화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과도한 정치화 속에서 올바로 제대로 된 대책이 안 나오는 것이 판에 박힌 듯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 백운기 / 진행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정치권이 어떻게 하면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느냐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 홍성걸
근본적인 대책은 세우지 아니하고 이것을 과도한 정치화를 통해서 스스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패턴이 똑같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민감한 세월호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 홍성걸
아무리 세월호가 민감하다 하더라도요. 저는 그 본질이 사건사고를 과도하게 정치화 시켜서 원인은 제거하지 않고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권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어느 사건이든 지금까지 세월호 이후에 모든 사건이 똑같았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세월호하고 이 사건이 동일하다, 이런 문제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이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고 하는 것이 본질이 같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겁니다.

□ 박상병
그런데 그것은 좀 다른 게 세월호 문제를 정치적으로 은폐시키고 정부의 무능을 숨기려고 했던 것은 민주당이 당시에 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민주당은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애를 쓴 것이죠. 민주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청와대가 정치화 시킨 겁니다. 지금 녹취록 안 봤습니까? 최순실은 노란색만 봐도 경기가 일어날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세월호 특조위를 만들었습니다. 누가 밟아버렸습니까? 여권에서 밟아버렸어요. 이것을 지금 홍 교수님은 민주당이 정치쟁점화 했다고 하는 말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일단 다른 패널들의 의견을 듣고 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곤 교수님께서는 세월호 부분은 좀 따로 논의를 한번 해 보기로 하고요. 일단 지금 밀양화재참사와 관련해서 여야가 벌이고 있는 정치적인 공방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죠.

□ 이진곤
박상병 교수께서 이게 양당제의 폐해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로섬 게임 식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에 앞서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치권은 당연히 책임을 따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국민이 많은, 지금 39명 됐죠?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났고 151명인가 다쳤다고 그래요. 이런 엄청난 사태가 나면 정치권은 당연히 이 문제의 수습 주체인 정치에 대해서 그 책임을 따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정부도 이런 사태가 생겼으니까 국민에게도 미안하고 정치권에서 들어오는 공격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그것을 수습을 잘해 나감으로써 말하자면 국민들이,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야당 너희들 왜 이러느냐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물론 지금 아직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자유한국당 왜 이러냐고 말은 안 해요.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이 여당이니까 정부에 앞장서 가지고 이를 테면 야당의 공세를 막기 위해서 저렇게 나서면서 색깔로까지 벌여서 되겠냐, 이런 식으로까지 문제를 정쟁화 시켜 가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민주당이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집권당으로서 야당이 그렇게 공격하면 같은 논리로 공격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전에 어떻게 했냐, 이번 밀양사태 직전에 도지사 누구였냐, 거기 밀양군수는 누구였냐, 그런 식으로 따져가니까 이게 정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물론 수습하고 이럴 때 말이죠. 이게 정치권도 같이 거들어서 빨리 대책을 만들고 앞으로 재발방지책도 만들고 제도화도 하고 이런 노력도 기울여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정치공세를 하지 않는다? 그럼 국민 또 섭섭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야가 싸우되, 멋있게 싸우라, 건강하게 싸우라, 국민을 위해서 싸우라, 피해자들 위해서 싸우라, 그래서 누가 더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그런 경쟁을 벌이라, 그다음에 정부에 대해서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핑계대지 말고 이번 일을 잘 처리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듣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가야지 여기서 계속 앉아서 집안싸움만 하면 그럼 정말 피해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상병
제가 짧게,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 밀양참사와 관련해서 저는 정말로 몰라서, 중앙정부가 책임질 일이 지금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책임이 없다, 정치적으로 그런 것 말고요. 또 소방점검 이런 것 빼고 중앙정부가 책임질 일이 뭐가 있는 것인가 한번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은 이 정부의 탓이죠. 그런 정치적인 레토릭 말고 정말로 중앙정부가 책임질 일이 뭐가 있는 것인가. 또 하나 집권 민주당이 책임질 일이 뭐가 있는 거죠? 반대로 또 자유한국당이 책임질 일이 뭐가 있는 거죠?

□ 홍성걸
그것,

□ 백운기 / 진행
네, 일단 얘기 듣고 토론하겠습니다.

□ 박상병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논평을 할 때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뭐가 책임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지방자치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고 조금 있으면 지방선거입니다. 우리 전문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정부가 책임져라, 사과할 일이죠. 그것은 사과할 일이지만 냉정하게 구체적으로 따져볼 때 중앙정부와 여야, 각 정당이 책임질 일이 뭐가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이렇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논점들이 새로 이렇게 제기가 됐는데요. 박상철 교수님 도착하셨으니까, 일단 밀양화재참사와 관련해서 여야가 벌이고 있는 정치공방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전체적으로 다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서 몇 가지 논점이 나왔습니다만, 일단 박상철 교수님 의견을 듣고 두 가지 논점을 가지고 더 토론을 해 보도록 하죠. 홍성걸 교수님께서 제기하신 세월호 참사와 밀양화재참사가 똑같은 성격의 참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세월호 때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정치권이 이 사고가 왜 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자꾸 해석하고 공방을 벌이는 경향이 좀 있다, 이것은 잘못됐다, 이런 점을 하나 지적을 하셨고요. 그리고 박상병 교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게 중앙정부가 책임질 문제냐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른 논점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네, 우선 이렇게 늦어서 죄송합니다. 날이 추워서 그런지 거리에 이렇게 차가 많은지 몰랐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좀 추워서 차들 많이 갖고 나온 것 같은데요.

□ 박상철
네, 저 절대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 청취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 박상철
네, 청취자님 굉장히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홍성걸 교수님이 제일 먼저 멘트 한 것을 들었어요. 일견 일리가 있으면서도 세월호하고 이렇게 연결시킨 것은 좀 무리다 싶다, 청취자 입장에서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저는 아까 이진곤 교수님이 지적한 것은 상당히 옳다고 봅니다. 일단 야당이 지적한 것도 급으로 치면 참으로 낮았다, 그러니까 기회가 나면 여당을 공격하는데 그 기회를 좀 잘 잡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공격 치고는 야당으로서 B급이었다면 또 마찬가지로 추미애 대표가 답변한 것은 ABC로 하면 또 C급으로밖에 안 들리는, 마치 책임을 미루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야당이고 여당이고 당 대표들은 이번에 정치인으로서 역할은 정말 못했다, 이러다가 더 큰 사고가 나면 이들이 과연 책임 있는 공당의 대표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단순하게 양비론이 아니라 여당, 야당 또 실망을 했다는 것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야당한테 좀, 뭐든지 정쟁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여당이 잘못한 것은 야당에서 시비를 걸어줘야지 그게 문제가 되고 또 어떤 해결점이 나오면 또 대응을 하는 문제인데 이런 참사는 계속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월호 트라우마가 있어요. 세월호 때의 핵심은 뭐냐면 첫째 소통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답답해했고 비판했고, 또 그다음에 책임의식이에요. 이 책임이 어디, 그러니까 누가 본질적으로 책임이 있느냐는 책임소재를 따지지 않고 누구 탓이냐로 끌고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구원파가 엄청나게 언론을 탔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못된 것 중에 하나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처한 것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비판을 받은 상황이 또 됐었고. 그리고 끝으로 뭐냐면 역시 모든 상황이 생기면 대응의 문제입니다. 그럼 밀양참사가 안 생겼으면 좋지만 밀양참사가 생기고 나서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냐 안 적절했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데 신경 쓰다 보니까, 남북 단일팀에 신경 쓰다 보니까 사건이 생겨버렸다는 시비가 시작되면서 정쟁으로 가버린 것, 그래서 참사의 근본적 원인을 못 본 것, 여기에 저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논점을 한번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박상철 교수님께서는 아까 오시면서 홍성걸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들으셨죠.

□ 박상철
네.

□ 백운기 / 진행
세월호와 관련해서 그때 사실 좀 미묘하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홍성걸 교수님이 다시 정리를 하시긴 했습니다. 똑같은 사고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정치권이 너무 책임 공방에 매달리는 측면이 있다,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박상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철
글쎄, 세월호 사건하고 연결시킨 것은 참사라는 의미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우리 홍 교수님이 지나치게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도 좀 감싸고 여당에 대해서도 상당히 평상시에 약간 비판적이니까 그 연장선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게 세월호 사건이 딱 터지고 나서 그 사건은 인식이 되는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가 뭐였느냐면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이것은 해상에서 바다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에 불과한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라는 내용이 굉장히 가슴 아팠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그래서 싫어했고.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에 대한 대처 문제가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피해자는 물론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이었거든요. 사람 숫자가 더 많이 죽었기 때문에 충격이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건은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 7시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베일에 싸여 있는데. 제 입장에서 그 사건의 전말을 약간 안다는 정보를 갖고 이야기하면 박근혜 대통령, 그것은 정말 큰 실수였다, 언젠가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정권의 마무리가 힘들 것이다, 라고 그 당시 예측을 했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하고 지금 밀양참사를 연결시키는 것은 사고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정부 대응인식은 전혀 다르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방송을 들으면서 우리 홍 교수님답지 않게 약간 성급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 교수님.

□ 홍성걸
전혀 제가 의도한 것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지금 논의가 됐어요. 세월호 참사를 얘기했던 이유는 이런 겁니다. 세월호 참사의 대응이 잘됐다는 얘기 결코 아니에요.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건데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요. 지금 사고가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낚싯배 사고죠. 그때 사고가 나자마자 대통령께서 달려가셔 가지고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국가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낚싯배하고 가던 배가 충돌해 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또 가서 하다 보니까 구조할 보트가 없어 가지고 시간 걸리고 그래서 그만 인명사고가 더 커졌어요. 원인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대통령이 사과하고 국가 책임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제천사고가 났잖아요. 제천에 화재가 났잖아요. 그 화재가 났을 때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가시고 그냥 우왕좌왕 하면서 거기다가 나중에 밝혀지겠습니다만, 그 최선을 다한 소방관들을 전부다 징계를 했어요. 이번 사고 났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또 대통령 내려가셨어요. 또 이 모든 세 번의 사고에서 말이죠. 전부다 청와대 안보팀이 전부 가동이 됐어요. 아까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이것을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라고 우리 박상철 교수께서 말씀하셨는데,

□ 백운기 / 진행
박상병 교수님께서.

□ 홍성걸
박상병 교수 말씀하셨는데 그것 중앙정부 책임 아니라면 어째서 재난 TF를 중앙정부에서 만들고 대통령께서 안보팀 전부 가동하고 다 이럽니까? 안보재난팀 같이 한꺼번에 가동을 하고 이럽니까? 이것 보세요. 이게 세월호 이후에 과도하게 정치화가 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에 과도하게 지금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패턴이 계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계속 정쟁을 하는 것이고 진실된 원인, 그 화재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치권이 어떻게 하고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정부 전체에서 예컨대 요양병원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건축물에 대한 규제, 안전규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럴 생각보다는 지금 정치권에서 티격태격하고 과도하게 정치적 반응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가서 사과하시는 것, 보기는 참 좋죠.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감성적으로 따뜻하게 올려봅니다. 마음이 울립니다. 그런데 제천에서도 그랬고 지난번에 어선 사고에서도 그랬고, 했는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거기까지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처음에 시작하려고 했던 토론의 논점과는 조금 어긋난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로 논점을 잡아서 과연 세월호 부분과 비교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 하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중앙정부가 책임질 문제인가, 이것도 따로 떼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했는데 같이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좋습니다. 일단 그 부분 같이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박상병 교수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박상병
네, 우선 우리가 이 내용을 파악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 그 문재인 정부가 과잉반응하고 있다는 측면에 저 동의합니다. 이것 너무 과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은 정부 책임이다, 말할 수 있는 거죠.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대책을 중앙 차원에서 한다는 이야기는 워낙 큰 사고다 보니까 밀양시청에서 하기에는 이미 너무 커져버렸어요. 그것을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은 그것은 나쁘지 않죠. 그러나 그것은 중앙정부가 수습을 한다는 얘기지 앞으로 이 사건이 일어남과 동시에 전부다 중앙정부…, 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런 대통령이 내려와서 일을 수습하고, 이 자체를 탓할 수가 없지만 그것은 대통령이 이른바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한 원인이라든지 이 사건의 전개과정 속에서 책임을 물을 것을 다 중앙정부 탓으로 여당 탓으로 야당 탓으로 간다는 것은 이것은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묻는다고 얘기하면 저는 세 가지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번 제천참사 이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만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조치 안 취했습니다.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너무 빨리 사건이 큰 사고가 터져버렸어요. 그것은 책임을 물을 일이죠. 이것은 이낙연 총리에게 물을 수 있는, 말에 대한 책임. 두 번째는 소방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 계류 중입니다. 여야가 싸우느라고 아직 논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것은 밀양사건입니다. 밀양에도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도 당 소속이 있습니다. 시 의원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쪽의 밀양시 의회 차원에서의 정치적 책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서 묻는다고 얘기하면 저는 공감이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방법 개정안도 민주당에서 이번에 반대했다, 또는 국민의당이 반대했다, 또는 자유한국당이 반대한 것 사과한다, 이런 것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것을 논외로 해 버리고 무턱대고 이것을 가지고 무슨 눈물 쇼를 하지 말고 정치보복의 예방 차원이고, 이렇게 간다는 것은 이것은 야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더더욱이 이렇게 말하라고 얘기하면 자유한국당 말할 자격도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너무 야당이 과잉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지금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트위터에서 이런 지적을 했네요. “세월호 같은 해양사고는 중앙정부 관할이고, 소방안전본부는 지방정부 소속 관할이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 밀양시장, 국회의원이 모두 한국당 소속이다” 이게 자유한국당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 것 같은데 박상병 교수께서 정말 몰라서 물어본다, 이게 중앙정부가 책임질 일이냐, 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들리는 뉘앙스는 이게 왜 중앙정부 책임이냐는 뜻으로 들리긴 합니다. 그러면 이진곤 교수님께서는 이게 왜 중앙정부가 책임질 일이냐, 라는 박상병 교수님 의견과 홍성걸 교수님께서 낚싯배 사고도 이유가 어떻든 국가 책임이라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고 이게 중앙정부 책임이 아니면 뭐 하러 현장까지 가서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두 분의 토론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 이진곤
이게요. 물론 법적으로 따져서 책임이, 나중에 책임소재를 법적으로 따질 때는 시장의 책임일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 국무총리의 책임일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국민이 묻는 책임입니다. 그렇죠? 국민이 정부는 뭐 했느냐, 이렇게 따질 때 대통령은 나는 법적인 사람이 없는 사람이다, 이것 아니거든요. 국민은 누구에게든지 국가에 대해서 또 정부에 대해서 물론 시장에 대해서도 도지사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대통령 문제가 아닌데 대통령한테 책임 물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이 물을 때는 대통령도 응당 어떤 사람, 특히 아까 박상병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큰 사건은 더더욱이나 더 대통령이 당연히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고 또 대통령의 책임은 무한 책임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제, 이것은 밀양시장 책임이니 나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책임을 말할 때는 정부가 당연히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거고 또 그런 점에서 국가의 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왜냐하면 민주당 정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여당에서도 이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다만 그럴 때 나중에 가서 수습단계에 들어가고 나중에 책임자 물어서 징벌하고 이렇게 할 때는 법에 따라서 이것은 책임한계가 분명히 나올 테니까 그것은 그대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서로 나는 잘했고 너는 못했고,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아마 송영길, 그때 시장이었죠. 그분은 그래도 세월호는 바다의 문제였으니까 나는 책임이 아니다, 아마 그런 것을 믿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 모르지만 송영길 의원도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말씀하실 것은 아니고 또 집권당의 아주 중진 의원으로서 “우리도 참 이렇게 문제는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도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더 현명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합시다” 이렇게 했더라면 아마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을 텐데 세월호 당시에 인천시장 했을 때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었다는 둥, 이런 뉘앙스를 주는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렇고 왜 여야가 말을 모질게 하느냐, 이런 건데, 야당이 특히. 옛날에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정치수준을 높여 가지고, 특히 저는 늘 걱정하는 게 우리 정치 언어가 너무 험해졌다, 정치 언어를 좀 순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측면에서 스스로 민주정치를 성숙시키고 정당정치를 성숙시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주문해야지, “당신들 왜 그렇게 험한 말해” 자꾸 그것 가지고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 자체가 오히려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는 그러려니, 그렇게 좀 봐주는 것도, 물론 안 되긴 안 되지만 특히 너무 심각하게는 볼 필요 없다.

□ 박상병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앞서 송영길 의원 얘기는 논리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양은 중앙정부 소관입니다.

□ 이진곤
그것 맞아요.

□ 박상병
해양은 정부 책임인 거죠. 중앙정부 책임인 거죠. 해양은 지방정부 탓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해양에서 일어나는 것 또는 우리나라의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전체적으로 대통령 중심제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대통령의 얘기인 것이고 우리가 따지고 볼 때 정치권에서 논쟁할 때 그런 논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양에서의 사고는 중앙정부가 책임이 있다,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밀양시 화재는 중앙정부의 몫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논쟁을 해야 이 안에 뭐가 문제인가를 우리가 가려낼 것이고 그 논쟁 위에서 정치권의 논쟁을 비판할 수가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드리는 겁니다.

□ 이진곤
아니, 박상병 교수님 말씀 이해는 되는데 국민들에게 “여러분, 이것은 시장 책임 몫이니까 시장한테 이것 책임 물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 국민은 대통령이 상징성이 있으니까 대통령에 대해 묻는 거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 자기가 했었잖아요. “국민 단 한 사람도 이런 사고로 인해서 눈물짓게 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 단 한 사람도” 이런 식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은 무한책임을 지고 국민 모두의 생명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게 전제가 되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섭섭해 하실 것 없어요.

□ 백운기 / 진행
이제 박상철 교수님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사실 모든 국민들이 이런 참사로 놀라고 참담하고 가슴 아픈 이 시기에 무슨 사고는 어디 관할이고, 이런 표현 자체가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이렇게 중요한 소방법 같은 것, 이런 것 해야 될 책임이 국회에 있는데 밀양시장 책임이고 지방정부 책임이고 그러면 정치권 책임이 없다는 얘기로도 들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박상철 교수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 박상철
네, 그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역시 오늘 이진곤 교수님이 경륜이 묻어난 좋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야당은 사실 비판을 못하면 야당이 아니에요. 다만, 너무 추상적으로 뭔가 편을 가른 듯한 홍준표 대표 특유의 말투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당은 야당을 비판하기는 또 그렇습니다. 야당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했을 때는 몰라도 야당 말을 가지고 야당에서 하는 일을 가지고 여당에서 비판한다는 것은 그것은 여당으로서의 자세가 저는 안 됐다고 보고요. 저는 송영길 의원하고 추미애 의원이 과거 야당의 DNA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당으로서 책임감이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홍준표 대표가 “그래. 야당이니까 마음껏 비판해도 된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것은 좋지 않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네 탓 내 탓 공방이 돼 버렸는데 이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끌고 갈 문제는 아니고요. 아까 이야기 나왔듯이 이런 것은 있어요. 과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 때 사고가 많이 났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많이 무너졌죠.

□ 박상철
성수대교 무너지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무슨,

□ 백운기 / 진행
삼풍백화점,

□ 박상철
삼풍백화점, 나중에는 사고만 나면 대통령이 김영삼이라서 그런다고까지 얘기가 가버렸어요. 이게 국민의 정서거든요. 그러면 요즘 보면요, 사고 참 많이 납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라 사고가 많이 났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민심이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사고 난 것 아니냐고 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역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잘못 지적한 야당에 대한 지적은, 그 시간에 여당은 특히 대통령은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 방금 이야기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은 정부 책임이니까 정부가 철저히 준비하고 이것은 지방정부에서 책임질 문제니까 이것 준비하고, 이 사건만 있습니까? 우리 기억나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메르스 사태, 그 전염병 문제 하나 갖고도 민심이 횡행해지고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특히 요즘 조류독감 문제, 이게 어디까지 책임이냐. 그러면 대통령은 무한책임으로 일단 설정해 놓고 하나하나를, 안전의 문제가 지금 이 시기에는 정치의 핵심일 수도 있어요. 안전을 지켜가냐 안 지켜가냐, 이것은 안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또 사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도 계속 화재가 일어나요. 다만, 숫자가 작으면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한 명도 굉장히 소중한 목숨 아닙니까? 작게 되면 뉴스가 좀 작을 뿐이지 이런 사태는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단 한 명의 사고도 없어야 된다는 마음가짐을 구체적으로 입법적 차원에서 행정적 차원에서 이제는 준비를 하고 굉장히 중요한 정부의 정치적인 일, 해야 될 일, 본질적인 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대통령, 정부 무한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방금 박상철 교수님께서 김영삼 정부 당시 아주 큰 사고들이 잇따라 난 것 얘기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나고 무너지고 이러니까 당시에 김영삼 정부에서 그 전 정부, 노태우 정부를 비난을 많이 하면서 돌파하려고 했었죠. 이게 사실 그때 부실공사를 하도 많이 해서 이런 사고가 난 측면이 있다, 이랬는데도 계속 사고가 나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당시 새정치국민회의의 박지원 대변인이 그런 논평을 한 게 기억이 납니다. “모든 것을 다 전 정권 탓으로 돌린다면 그러면 경복궁 무너지면 대원군 탓할 거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공방을 벌이는 데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싸늘하다 보니까 민주당은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추미애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는 막말 또 어떤 시비에도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단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것 정부여당에 도움도 안 될뿐더러 이제 눈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안 될 거라는 판단 때문에 이렇게 휴전을 제의한 것 같은데, 이진곤 교수님, 그래도 야당 계속 정치쟁점화 하려고 할 것 같고요. 혹시 지방선거까지 이 안전문제 계속 얘기할 것 같습니까?

□ 이진곤
자유한국당이 옛날에 새누리당이 와해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세월호라든지 이런 사고, 여기에 대해서 수습이 잘못됐다, 어쨌든 그것 때문에 와해됐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엄청난 충격이 돼 가지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민주당이나 정권에 대해서도 바로 그런 식으로, 지금 이런 사건사고가 자꾸 나니까 이것을 가지고 아마 틀림없이 지방선거 때까지 끌고 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 공격 포인트가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다음에 아까 추미애 대표 이야기했는데 추미애 대표는 홍 대표가 거기다 자기 SNS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원죄,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자기 원죄,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 그때 민주당이 앞장섰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원죄 갚으려고 또 이러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니까 추미애 의원이 이것 자꾸 끌고 가다가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자신도 입장이 난처해 질 테니까 빨리 휴전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참 곤란한 것은 뭐냐면 하필이면 지방선거가 목전에 다다랐는데 지금 또 평창 올림픽은 이게 북한 김정은의 무대냐, 이렇게 또 공격도 나오고 하니까 자유한국당으로서 볼 때는 이런 공격 포인트가 몇 개가 분명한 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정쟁하지 마세요. 참으세요” 이런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특히 홍준표 대표 퍼스널리티를 우리가 생각할 때 공격 포인트를 딱 확인했다, 이러면 틀림없이 거기에 대해 집중 공격을 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세요. 이제 입법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세요” 그런다고 해서 될 것은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국민이 판단해 줘야죠. 국민이 옳고 그르고를 판단해서 투표권을 행사하면 되는 거고 정치권에는 아까 우리 홍성걸 교수님께서도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마는, 정치권은 제발 좀 그래도 이성을 가지시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셨으면, 이런 부탁을 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게 정치적 공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책임론도 책임론이지만 이것을 또 색깔론하고 연계시키려고 하는 것도 국민들이 곱게 보지 않는 것 같은데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송월 뒤치다꺼리하느라고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박상병 교수님, 여야 간에 이게 그만하자고 해서 쉽게 끝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 박상병
그렇죠. 이게 단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우리의 수준이에요. 저는 학생들하고 강의를 할 때 항상 강조했던 것이 상식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흔히 커먼 센스라고 얘기하는 것, 사회적인 상식, 상식에 근거하면요. 정치권 논쟁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식의 근원은 뭐냐 하면 분별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정확하게 범위와 한계까지를 설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되고 그 사회가 상식이 존재하면 정치권의 이런 말도 안 되는 논쟁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퇴출돼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몫을 나누자고 하는 얘기는 중앙정부는 책임이 없다, 지방정부 다 알아서 하라, 이렇게 이해하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상식이 붕괴되고 있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쉽게 말하면 현송월 뒤치다꺼리하다가 예방행정이 방기가 돼서 커졌다는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중앙정부하고 지방에서 불 난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국민의 상식이 이렇게 돼 버리면 이것 말하는 사람들이 퇴출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 하면 대통령이 무한책임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중앙정부 책임이지, 하늘이 안 돕는 건데, 등등의 논리가 아직도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해상사고와 육지사고의 분별력을 갖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고 그것이 국민적인 정서가 어느 정도 공유되면 이런 말 자체가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게 없습니다. 동네에서 한 명 죽는 것은 동네의 책임이고 500명, 200명이 죽으면 중앙정부 책임이고,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 것 자체는 우리 사회는 끊임없는 정쟁의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제가 계속 말씀을 몇 가지 드리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게 정부가 계속 대통령께서 좋은 뜻으로 하신 건데 사고는 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앞에서 난 사고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무한책임을 지고 국가책임이라고 하셨으면서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하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정부가 만들어 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여야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런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박상병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 사실 의미는 옳죠. 해상사고 중앙정부 책임이고 왜 이것을 다 정부가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느냐, 그런데 우리말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옳은 말씀을 참 네 가지 없이 하신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성적으로는 알아요. 알지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다. 그것을 정치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여야가 말이에요.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지 한쪽이 아무리 휘둘려 대봐야 상대방이 대응을 안 하고 마주치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홍 대표나 혹은 아까 김성태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이 색깔론이나 이런 얘기를 할 때 추미애 대표나 송영길 의원이나 이런 소리 안 하고 “이것 우리 집권여당이 최선을 다해서 사고수습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앞으로 국회에서 소방방재법이라든가 이런 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내서 고치겠습니다”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을 좀 높여라, 어째서 그 모양 그 꼴이냐, 그것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사실 책임론까지는 몰라도 이것을 색깔론까지 공방을 이어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박상철
아주 문제가 있죠. 저는 지금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홍준표 대표라든가 김성태 원내대표가 있는 당이 숫자가 많을지는 몰라도 저는 야당의 자격이 없다고 봐요. 야당은 뭐냐면 국민들한테 “다음에 우리가 정권 잡을 수 있고 우리는 이런 능력이 있다. 수권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면서 여당을 비판해 갔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 일종에 쾌감을 느끼고 어떤 반전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당의 분위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김성태 원내대표도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 이 당에 딱 들어가니까 느닷없이, 아니, 현송월 뒤치다꺼리를 하느라고 밀양에서 불이 나 가지고 사고가 죽었다? 이것 앞뒤가 너무 안 맞는 말이잖아요. 누가 박수 쳐주겠어요. 저는 그래서 소위 야당의 지도자라는 분들이, 아니, 자유한국당의 지도자라는 분들이 야당에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고 어쩌면 이런 것 때문에 여당은 지금 행복해요. 이런 사람의 수준이 야당의 수준이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여당이 잘못해도 넘어가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대로 된 야당이 나와야 된다. 지금 바른정당, 국민의당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야당이 첫째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한 말씀 드리고요.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무슨 사고가 터졌을 때 이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이것을 적폐라 친다면 어느 한 정권 정도가 아니고 오래된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또 꼭 그 소방관의 무슨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사고를 대처했을 때 대응하는 자세, 이런 것도 전혀 사전교육이 안 되는, 우리의 일종의 시민의식이 좀 부족한 것도 하나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놔두고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아까 제가 세월호 이야기에 대해서 약간 유감을 표명했던 것은 뭐냐면 세월호는요. 구체적인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국민들이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편이 아니고 우리 서민의 편이 아니고 뭔가 좀 다른 사람 같다. 뭔가 쇼를 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국민한테 인식되면 이것은 정말로 큰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고 그래서는 안 되고, 야당은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세월호와 묶어 가지고 정권을 교체해 버렸듯이 우리도 거기에 딱 그러면 될 것이다? 이것이 야당의 잘못된 자세고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하고 협조할 수가 없는 상황,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어떤 협조를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면 뭐냐면 우리 현실에서 이 문제를 뭔가 새롭게 나오려면, 우리가 사고가 날 때 보면요. 영웅이 나오고 든든한 정부와 국가가 나오는 겁니다. 큰 사고가 나도. 저는 미국을 무시하지 못하는 게 쓰나미입니까, 뭡니까? 허리케인? 이 사고가 엄청 나면 저런 선진국에서 저렇게 허술하게 무너지고 화재가 나면 캘리포니아 전체가 불 타버리잖아요. 그런데도 대통령 물러가라는 소리, 정부가 엉망이라는 소리는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사고만큼은 전쟁하고 똑같거든요. 정쟁에서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프리카보다 더 부족한 정치문화라고 보고 이 탓은 현재 야당 지도부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치권에 대한 성토가 많이 이어졌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 잘하는 건데 한 달 만에 또 큰 불이 났어도 당장 현안이 되고 있는 소방법은 한 달 뒤에나 바뀔 판입니다. 지금 원래 국회에서 소방안전법안이 지난 2016년 11월쯤에 발의가 됐는데요. 뚜렷한 이유 없이 지금 계속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다가 지난번 제천참사가 터지니까 아주 여론에 밀려서 부랴부랴 행안위가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지금 이것도 국회를 최종 통과하려면 내일 국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임시국회가 열리는데 법사위를 거쳐야 되고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다음 달 20일에 예정이 돼 있으니까 밀양참사 나고 한 달이나 지나서야 이제 법령이 바뀌는 이런 형편이 되는 셈입니다. 이진곤 교수님, 이번에 참 놀란 게 아무리 그 면적에 해당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나름의 큰 병원이 스프링클러 시설도 안 돼 있다는 것 보고 놀란 국민들 참 많았을 겁니다.

□ 이진곤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소방법 강화해 가지고 그 기준을 대폭 낮춰 가지고 그 의무를 강화하자, 이런 건데 이게요. 이런 문제가 국회에 넘어가면요. 또 각 이해당사자가 거기 가서 또 계속 로비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것도 많이 하면 병원 운영하는 사람으로서는 비용부담이 너무 든다든지 이러니까 가능하면 이 규제를 완화하려 할 것이고 또 일례로 이번에도 또 아마 그런 경우가 있었던 모양인데 노인 분들이라든지 이런 데 환자들을 자꾸 못 움직이게, 왜냐하면 간호하는 사람이 부족하니까 인력 자체가 너무 부족하니까 한 사람이 많은 환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다 묶어놓는 모양이에요. 묶어놓으면 화재 나면 꼼짝 못하는 것 아니에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그것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 이진곤
이것을 완전히 규제를 풀자니 또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규제를 강화해 가지고 피해를 줄이자니 또 병원이나 이런 데 이해관계자들은 우리는 이래가지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고,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도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찬반여론이 자꾸 비등하니까 국회의원들도 과감히 그것을 통과 못 시키고 자꾸 미적미적하다가 또 이런 엄청난 사건이 한번 터지고 나야 법을 처리하는 속도를 빨리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을 최고로 하는 것, 바로 거기에 기준을 두고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세월호 이야기도 나오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1970년에 남영호 사건 아시죠. 서귀포 앞바다에서 빠져 가지고, 그때 336명인가 그랬죠. 세월호도 그랬죠. 또 삼풍백화점에는 500여 명이 또 그랬죠. 그런데 옛날에 그 사고 났을 때는 대통령 물러가라 소리는 안 했거든. 그런데 세월호 때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국민들이 법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정부 책임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세월호 때에 비하면 엄청 희생량은 적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거기다 대고 대통령 책임을 자꾸 묻는 것이 옛날하고 지금 국민이 생각하는 책임의식이라든지 정부의 책임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정말 앞으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국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 일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 일입니다” 지금 그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도 국회와 여당과 같이 힘을 합쳐서 빨리 제도를 완비하는 것, 이 노력부터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국회 서둘러야죠?

□ 박상병
그럼요. 국회도 당연히 서둘러야 될 것이고요. 국회는 우리가 지금 수차례 얘기를 합니다마는, 무슨 법 하나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들의 눈으로 보지가 않습니다. 정쟁화 대상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삼류가 된 것은 이제 오래 됐는데 이번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저는 오히려 중앙정부도 할 일이 많습니다마는, 지방정부한테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된다. 한번 보세요. 이번에도 병원하고 옆에 요양원입니까? 연결통로가 불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것만 없었다고 얘기하면 불이 나더라도, 이번에 사망자 다수가 연기 때문에 질식사 했습니다. 그럼 그 연기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결통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연결통로 안으로 연기가 들어와서 2층에 있는 환자들이 한 20여 명이 숨졌다는 겁니다. 그게 불법이었습니다. 그게 불법이면 밀양시에서는 강제이행금만 받아요, 돈만. 저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를 우리가 묻기 위해서 뭐냐면 밀양시에서는 어떻게 해 왔는지, 또 이와 관련돼 가지고 밀양시 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보고 그에 대한 책임을, 그렇게 해야 개선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부 책임이다, 불나더라도 그냥 괜찮아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우리가 책임을 묻는다 안 묻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한 책임소재를 우리가 물을 때 개선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만약에 또 다른 데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 시 의회들, 시장에서 아마, 이번에도 세종병원과 관련해서 불법건축이 10여 건이 있다고 그럽니다. 아마 비리가 있을 겁니다. 모르긴 하더라도. 이 사건이 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시 의회가 책임질 문제예요. 그 의원들 그냥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사회의 안전이라든지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상식적인 사회가 되는 것이다, 그쪽을 묻어두고 난 다음에 무조건 그냥 앞에 앉아서 중앙정부 책임져라, 대통령 사과하라, 이렇게 가버리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그래서 온당치 못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국회와 정치권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박상병 교수님 말씀하실 때 최근에 또 들었던 한 관료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자치단체 책임을 묻는다면 자치단체 너무 억울해 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모든 예산과 인력을 중앙정부가 꽉 쥐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길래 어떤 일이 났을 때 자치단체한테 책임을 묻느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권이 거의 다 중앙정부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자치정부의 분권을 개헌에 반영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지금 요양병원, 요양원 이런 것하고 지금 일반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문제는요. 건축법상의 문제예요. 건축법상의 문제는 그 건축물을 뭘로 쓰느냐 하고 또 상관이 없어요. 지금 아주 큰 문제가 그런 것들이고요. 불법으로 통로 만들어 놓고 썼다, 그게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조금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아는데 이게 같이 있게 마련입니다. 환자를 아주 쉽게 이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이 있고요. 왜 침대에 많이 묶어놓는지 아십니까? 대개 요양병원에는 치매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치매가 오래 되면요. 그럼 자율신경이 듣질 않아요. 그래서 음식을 드시면 그게 식도로 안 가고 폐로 갑니다. 그래서 대개 폐렴으로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대개 영양공급을 콧줄을 껴서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치매는 있으시지만 이게 불편하니까 자꾸 떼는 거예요. 그래서 묶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게 아주 종합적으로 전부 검토가 돼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집에 예를 들어서 화재경보기 같은 것 있어도요. 가끔 배터리를 제때 안 갈아주면 계속 삑삑 소리가 나거든요. 그럼 이것 그냥 꺼놔 버립니다. 음식 할 때 조금만 김이 나거나 연기만 나도 삑삑하고 울리니까 웬만한 아파트 같은 데서 주부들이요. 그것 귀찮으니까 떼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송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의식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종합된 그야말로 종합선물세트적인 부실화예요. 이게 그래서 적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하나하나 가려가지고 고칠 것 고치고 교육시킬 것은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자는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말씀 듣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 박상철
네. 서로 이야기가 톤이 좀 비슷해진 것 같은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일단 우선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시급한 일이 뭐냐고 그러면 선거 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이다, 일일이 점검하겠다, 그런 의지보다 더 강하게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총 책임을 진다, 사건사고가 더 생기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정부와 법이지, 아까 우리 홍 교수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일반 개인한테 요구한다는 것은 현재 현실이나 문화가 사실적으로 안 맞을 수 있어요. 또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요. 사고가 한 번 나지, 지금 비슷한 병원들한테 이야기하면 그럴 겁니다. 한번 폭탄 터진 데는 똑같은 장소에서 안 터지니까 설마 우리한테 이 사건 터지겠어? 하고 정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있는 곳이 지금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는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하여튼 모든 것이 동원돼서 집중적으로 해결할 문제니까 대통령이 그 의식을 가져주고 그다음 국회는요. 그 법 바꾼다고 해서 갑자기 참사가 안 일어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잽싸게 좀 해 가지고 국회가 필요하구나, 이래야지 지금 사사건건 국회가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아적 집단에서 정치가 그 낙인을 좀 벗어나서 좋은 말 많이 하잖아요. 대한민국 발전시키겠다, 어쩌겠다, 이런 희망의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참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중앙정부 책임이냐 지방정부 책임이냐, 이것은 앞으로 중요합니다. 이게 사고 났을 때의 책임소재도 되고 복지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다른 문제 같지만 이게 중앙정부에서 책임질 복지인가 지방정부에서 책임질 복지인가,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지방분권 아닙니까? 지방에서 책임질 것은 철저히 지방이 책임지는 걸로 가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박상병 교수께서 이번 사건의 전모를 구체적으로 체크를 해 가지고 해결책은 뭐다, 라는 진상규명은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 거기서 대한민국의 안전 문제에 관한 한 어떤 답을 하나 얻는,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지만 저는 계기로 꼭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첫 번째 이슈로 밀양참사 여야 공방 짚어봤습니다.
청취자 분들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0025 쓰시는 분 “정치인들은 이제 소방관련 법안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빨리 개정하십시오. 특히 야당은 빨리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 효율면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중국 공산주의보다 더 못하면 되겠습니까?”
6796 쓰시는 분 “우리 국민 의식부터 고쳐야 합니다. 말단 공무원부터 고쳐야 하지 양당 정치 문제가 더 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391 쓰시는 분 “일본은 사고가 나면 확실한 재발방지에 먼저 신경을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권에서 꼬투리 잡고 싸우는 것부터 시작하네요. 세계 최하위 정치 수준입니다.”
7499님 “국민들의 정치수준은 일류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여야 막론하고 삼류 신파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매번 내 탓, 네 탓만 하지 국민들의 아픔을 만져줄 줄 모릅니다. 국민들은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8959님 “빨간 불에는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으려는 그런 의식이 문제입니다. 오랜 세월 적폐의 대상이 된 것을 여야 책임 추궁할 게 아니고 의식전환과 제도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609님 “세월호 이후에 변한 게 도대체 뭐가 있나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로남불, 남 탓 하는 것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5740님 “세월호는 해상사고, 제천과 밀양은 화재사고입니다. 중앙정부가 책임질 일이 무엇인가요?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무조건 대통령 탓인가요?”
1485님 “정말 답답해서 문자 보냅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말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먼저 돌아보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 교수, 경기대학교 박상철 교수, 국민대학교 홍성걸 교수, 인하대학교 박상병 초빙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치포커스] 두 번째 이슈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50%대까지 떨어지면서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요. 지난주 취임 이래 최저치인 59.8%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조사에서는 60.8%로 약간 반등하기는 했습니다만, 지지율이 하락국면에 들어선 게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나온 지지율을 소개를 해 드리면 2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조사한 1월 4주차 주간 집계 결과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0.8%로 지난주보다 5.2%p 내렸습니다. 주중 집계에서 취임 후 처음 50%대인 59.8%대까지 내려갔다가 주 후반에 30대 중도층 진보층을 중심으로 반등해서 60%를 회복했는데요. 국정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4.6%, 5.3%p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대구, 경북과 보수층, 무당층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조사는 리얼미터가 tbs에 의뢰해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살 이상 유권자 42,009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모두 2,510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응답률이 6.0%고요. 무선전화면접, 무선 유선 자동응답 혼용방식, 무선전화와 유선전화 병행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전화 걸기 방법으로 실시됐습니다. 표준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상병 교수님, 59.8%, 물론 60%대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숫자가 50%대로 내려갔다는 점에서 청와대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법도 한데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이렇게 낮아지는 이유를 보인 배경,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 박상병
네. 우리가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을 평가할 때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세 가지 축이 작동이 됩니다. 하나는 지금 시점에서 대통령이 국정성과를 국민들에게 무엇을 보여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겠죠. 두 번째는 성과에 못지않게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대통령의 국정수행방식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봅니다. 성과는 안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년에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 중요한 잣대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럼 야당은 뭐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가 세 축이 작동이 되면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에 찬성 반대가 나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은 아직 1년도 안 됐습니다마는, 집권 2년차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는 성과가 나올 때가 된 거죠. 단기적인 것은 별로 그런 성과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국정수행방식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물어볼 때 처음에는 좋았는데 최근에 보니까 무엇인가 일방적으로 청와대 중심주의가 지금 상당히 횡행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나마 야당이 무능력하다 보니까 지금 정도, 아마 60% 안팎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의 60% 안팎을 바라볼 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이것이 정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득표율이 41%인데 국민들 …유권자라 하더라도 한 48%인데 60%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지, 정상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하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아니다, 이것은 위기다, 그동안에 여론조사의 추이를 봐라,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최근에 국정혼선과 관련해서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위기다, 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후자인데 후자의 기본적인 관점은 뭐냐면 정부 정책의 혼선입니다. 일방적인 청와대의 의중이 국민들 앞에는 소통도 정부의 태도도 불만이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앞으로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각 부문의 정책혼선과 그 혼선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전체적으로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국면이고 이것은 정부여당한테는 상당히 위기국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홍성걸 교수님은 하락 이유, 무엇으로 분석하십니까?

□ 홍성걸
하락 이유는 지금 박 교수 말씀처럼 대동소이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2~30대가 보는 북한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다르다, 소위 통일 혹은 민족을 내세우는 이런 것만 가지고서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평, 공정성에 대한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 하는 측면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고 거기에다가 여러 번의 정책번복 혹은, 그러니까 아직 정책의 결과가 구체화돼서 나오기는 좀 이른 시각입니다마는, 그러나 정책이 지금 상당한 혼선을 가져온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겹쳤다고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한 59%, 60% 정도 되는 이것이 그렇게 위기국면이다, 라고 하는 데는 저는 그다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그야말로 우리가 아주 초비판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대개 정부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입니다. 그런 국민들이 여전히 60%의 지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사실 상당히 롱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건데, 다만, 이제는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날 때가 됐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또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일방통행적으로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그것이 젊은 세대에게 상당한 불편을 느끼게 했다는 점, 그다음에 대통령께서도 지금 계속 걱정하십니다만, 사실은 국정의 제1목표를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에 뒀거든요. 그런데 지금 8개월 이상 지났는데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하는 구체적인 수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상화의 길을 가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다만,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상당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죠. 기존에 여러 정부에 비교해 볼 때는 그다지 나쁜 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성과는 안 보이고 또 이런 저런 질책 받을 일들은 많이 생기고, 그런 문제가 있겠죠. 박상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 박상철
지지율 하락이라는 표현은 그냥 우리 산수 개념으로 70대에서 60대, 그다음에 5자가 보여서 그렇게 말을 하면 설득력이 있을지 몰라도 저는 우리 홍 교수께서 얘기한 대로 정상적인 궤도로 가고 있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대북정책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이게 남북아이스하키 단일팀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저항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북과 대화를 나눔으로 해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그런 논리로 가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 진보적인 정부의 성격이거든요. 반면에 보수는 그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대화는 그 뒷전으로 놔두고 다른 방법론으로 대북정책을 쓰기 때문에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확연히 갈라질 수가 있어요. 대북정책만 놔두면 50대 50으로도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변화가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 더더욱 비판적인,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 잘하고는 있지만 그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정책적으로는 내가 반감이 있다, 설득이 안 된다, 그러면 또 조정이 되고 저는 50% 중반대로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때까지는 위험수준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보고, 또 하나는 민주당, 소위 말해서 진보적인 지지층이 많은 민주당에서 45% 가까운 지지를 지금까지 이렇게 장기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민주당 빼놓고 나머지 정당이 거의 붕괴됐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민주당이 50% 계속 유지해 가면 민주당한테는 좋지만 최소한 정권교체라는 민주주의의 룰 방식에는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쓸 만한 정당이 나오면 이것도 저는 조정이 된다고 봅니다마는, 여기서 문재인 정부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어쨌든 지금 언론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사, 이런 것들을 팩트를 유지하기보다도 기획기사까지는 아니지만 목표를 두고 기사를 만들어 갔을 때 과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느냐,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역시 자기를 지지해 준 계층에 맞는 정책을 분명히 써야 돼요. 국민들이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아니, 언론이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은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고 공정하고 국민 통합적인 그런 정책이라면 또 자기 지지층을 외면하는 한이 있더라도 또 정책을 써야 되고, 그러려면 역시 청와대가 뭐냐면요. 자기 정파끼리의 생각만 갖고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떤 마인드 없이 그냥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 인기영합주의로 가서도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참으로 어려운 문제지만 청와대가 두 가지를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역시 오픈마인드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어떻게 하는가도 보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 정책은 국민이 왜 반대하고 왜 찬성했고, 다소 지지율이 50%로 떨어지더라도 어떤 정책을 고집 피울 때는 고집 피워야 되고, 이것이 엉키면 그때 역시 지지율이 확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은 청와대가 서서히 하향 곡선으로 가고 있다는 조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진곤
네, 역대 경우를 보더라도,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것이 계속 70%, 이렇게 있으면 그게 이상한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맨날 보더라도 자꾸 보다 보면 질리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그간에도 보면요. 50%대가 계속 유지되면 양호하다, 40%대까지 내려가면 이게 주의보가 생긴다, 그런데 30%대로 떨어지면 경보가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봐서 이 자체가 지금 50%대로 떨어진다, 이것을 가지고 우려할 것은 아니지만, 다만,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70%대, 80%대 꿈에서 못 깼을 때 이게 웬일이냐, 갑자기 5자가 보이다니, 이래가지고 당황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더 주의해야 될 것은 만약에 급격하게 하락됐을 경우에는 이것 우리에 대한 주의보다, 혹은 경보다, 이렇게 진지한지 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점에서 볼 때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낙폭이 가팔라요. 이런 점에서는 정부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건데 아마도 다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청년 일자리 문제라든지 저번에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것 때문에 온통 난리를 했던 것, 그다음에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이게 말이죠. 뭐냐면 사실 기회의 평등, 무슨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스스로 말을 지키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실망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사건사고가 나는데다가 이렇게 되니까, 그다음에 유치원 영어교육을 비롯해서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이러니까 문 대통령 정부도 별 수 없네, 이런 실망스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대통령이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유심히 그 추세는 살펴 가지고, 그렇게 살피다 보면 국민이 뭘 원하는가 뭘 싫어하는가는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국민의 바람에 국민의 희망에 좀 더 진지하게 맞춰가는 그런 노력, 이게 필요하지만 일희일비는 하지 마시라, 그것 부탁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공감이 가는 지적입니다. 사실 언제까지나 계속 높은 지지율 유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가 나름대로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 왔던 차라서 5자가 그려진 것 좀 충격을 받았을 법도 한데 여러 가지 분석을 해 주신 것처럼 이런 저런 이유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고, 그런데 올림픽이 반등의 요인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올림픽이 끝난 뒤에 또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지지율면에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협치를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협치가 잘 안 된 측면에 야당의 비협조도 있지만 집권여당이 높은 지지율을 믿고 협치를 열심히 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측면은 좀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이는데 홍성걸 교수님, 그렇게 보면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지금 이때 협치를 위해서 더 노력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홍성걸
아주 좋은 말씀이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당이 그랬던 것하고 또 여당이 그것을 포용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 이것은 다 같이 작용을 했죠. 저는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사실은 지금 한미연합훈련을 미뤘단 말이에요. 미뤘는데 지금 북한은 명백히 이것을 영구히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거의 분명해 보이고요. 그런데 우리 측에서 비핵화에 대한 얘기를 꺼내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펄펄 뛴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이 모든 대화의 최종적인 목적은 비핵화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그것을 국민들은 당연히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협치다, 하는 것은 그 수단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지금 협치가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문제는 이런 큰 두 가지 이슈에 있어서 여야의 입장이 확연하게 갈리는 이슈란 말이에요. 아까 박상철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무슨 우리가 국민의 여론이 정규분포처럼 가운데로 집중돼 있고 양쪽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아주 쌍봉구조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여론조사는 쌍봉구조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슈가 지금 두 개가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평창올림픽 끝난 다음에. 그래서 이것이 과연 지금 앵커께서 기대하시는 것처럼 협치의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겠는가, 오히려 협치가 더욱 더 멀어질 가능성이 커지지 않겠나, 이게 참 걱정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병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병
앞서 세 분 말씀을 쭉 들으면서 정부가 진짜 위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일 큰 위기는 위기를 위기라고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위기입니다. 지금 이것 정상적인 과정은 아닙니다. 뭐냐면요. 물론 문재인 정부에게 별 기대를 안 했다, 그러면 이것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과거 박근혜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나 한 50% 가면 되는 건데 지금 이것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피플파워로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 높아요. 과거에 적폐 보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적폐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이번에 이 지지율이 이 정도에서 고착이 돼 버리면요. 앞으로 적폐청산 동력이 없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런 겁니다. 청년실업률이 지금 9.9%입니다. 체감청년실업률이 22%입니다. 청년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상화폐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은 뭐죠? 가상화폐는 돈을 벌고 안 벌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대응이 이것은 참 청년들에게 절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부의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할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또 하나 보시죠. 남북단일팀, 이것 청년들한테는 상상 밖이에요. 스포츠에 정치색깔을 덧칠하는 겁니다. 저는 단일팀 반대합니다. 단일팀 자체가 아니라 한 달이나 끌고 난 다음에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단일팀을 만든다는 것, 청년들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어차피 됐으니까 성공하기를 바랍니다마는, 옳지 않다. 부동산정책, 30대, 40대, 50대가 지금 오히려 지지에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강남4구만 엄청난 부동산값이 뛰고 나머지는 다 소외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이제 신뢰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유치원 영어교육, 검증되지도 않는 내용을 가지고 정부가 발표해 가지고 또 취소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잠깐만요. 아까 배경 분석 제가 부탁드리지 않았나요?

□ 박상병
아니, 그러니까 30대 어머니들 최저임금 등등 할 때 이것은 뭐냐 하면요.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정책의 불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상당히 위기국면인데 이 위기국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이전과 별로 차이가 없다고 말하면 더 큰 위기로 갈 것이고 앞으로 만약에 평창 올림픽 이후에 이 문제가 없어집니까? 이게 더 커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위기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나 이전 정부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심각한 위기로 보고 난 다음에 이것을 정치의 컨트롤타워로 만들어 나가고 또 소통을 청와대가 앞장서는 모습은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여당이, 정부가 앞장서야 되고 또 여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지지율이 70%인데 일방적으로 갈 경우에는 더 떨어지는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박상병 교수님 말씀의 요지는 현재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가 지지율 하락세를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박상병
네,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어떻게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박상병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이 내용을 청와대 중심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정부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정부가 각 부문에 맞춰서 책임을 지고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한 정책을 입법화시킬 수 있도록 여당이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택해야 됩니다. 최악을 막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앞서 추미애 대표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적폐청산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을 위기로 보자,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진곤 교수님,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하겠다고 지난 24일 참모들하고 내부회의를 갖고 여야 원내대표 초청 회동을 한번 해 봐라, 그것 추진하도록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분위기 갖고 이게 자유한국당 올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 이진곤
안 하려고 그러죠.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지금 공격, 자기들 나름대로 절호의 기회를 만났는데,

□ 박상병
그냥 거부했죠.

□ 이진곤
네?

□ 박상병
거부했습니다.

□ 이진곤
그러니까 만났는데 청와대가 오란다고 가서 같이 화해하고 또 악수하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정치의 속성이 그렇기도 합니다마는, 사실은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를 애초에는 말을 했지만 협치에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였어요.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은 더더구나 나서 가지고 야당을 오히려, 여당은 옛날에 수세였고 야당은 공세, 이런 구도가 형성되는 게 이게 상식적인데 여당이 공세에 나서고 야당이 그것을 막고 나서는데 허겁지겁하고 이런 상황이 돼 버렸단 말이죠. 이래서 협치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누가 해 버렸느냐면 청와대와 정당이 같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협치는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같이 국회 선진화법이 여전히 살아 있는데 야당에서는 반대할 121명만 있으면 여당이 어떻게 하든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야당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니까 하나 줄었더라고. 줄었지만 지금 몇 석입니까? 6석이 되나? 117석인가 이렇게 되지만 그 몇 명은 그렇게 되면 여당은 앞으로 일을 못합니다. 못하면 아무리 유능한 대통령, 아무리 유능한, 그다음에 민주당이 여론조사 요새 많이 떨어졌는데 설령 여론조사 계속 50% 이상 간다고 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협치는 필요한데 협치는 누가 시도하고 누가 공을 들이고 누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느냐, “야당이 해 주세요” 그러겠습니까? 협치라는 말 자체가 권력을 가진 측에서 소수 정당들을 이끌어서 포용하고 같이 정치를 해 나간다, 그런 의미니까 청와대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청와대로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박상병 교수 말씀하셨죠. 점점 위기감을 가질 겁니다. 그렇다면 협치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갖겠죠. 그런데 이게 조금 지나서 상황이 잘 호전되면 또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아까 앵커께서도 지적하신 게 있는데 과연 올림픽 이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비관적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우리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북한이 문재인 정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실망만 주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더 많죠.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것을 앞뒀을 때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여당이 절대 야당 보고 화를 낸다든지 김성태 원내대표가 안 온다고 해서 섭섭하다고 화를 내고 공격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설득하고 해서 손을 잡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듣고 있습니다. 박상철 교수님, 정부여당에 제언을 하신다면.

□ 박상철
제가 본질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자꾸 협치, 협치 그러는데 협치는요.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에요. 그리고 청와대도요. 대통령도 최소한 42.195 마라톤 정도는 뛴다고 장거리 뛴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야당하고 협치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대선구도가 그대로 남아 있어 가지고 지금도 야당 대표들이 대선의 연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정권이 완전히 교체되고 야당으로 가줘야 되는데 그럼 야당 몫이 뭡니까? 자기 지지층을 찾고 결집시켜서 그다음에 권력이 중심으로 가는 것이 기본인데 지금 구도는요. 우리는 왜 협치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의석수가 여당 힘만 갖고는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협치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게 여당의 어려움 못지않게 야당한테는 독약이에요. 야당 하기에 너무나 편해 버려요. 협조만 안 하면 여당이 골탕 먹게 돼 있다,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자세고 정치적인 어떤 책임감이 그 정도밖에 안 간다 이 말이죠. 저는 그래서 협치가 지금 야당이 제대로 정리되기 전까지는, 저는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1야당으로 안 봐요. 누가 야당의 중심이 되냐까지는 저는 야당과 협치는 불가능하고 그것을 찾아가면 그것 바보 대통령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정당이 아니라 언론과 국민들과 저는 협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중에 특히 언론, 예를 들어서 저도 엊그저께 중국을 다녀왔는데 거기 가면요. 의외로 남북문제를 아주 팩트의 기준으로 잡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신문만 딱 펼치면 2월 9일 날 평창 올림픽을 하는데 갑자기 4월 25일 날 하던 열병식을 김정은이 2월 8일 날 한다고, 그것을 멍청히 쳐다보고 있는 문재인 정부라고, 그게 아니거든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정규군 창설 날짜를 2월 8일로 고친 지가 오래 됐어요. 이 문제를 언론이 알거든요. 쏙 빼고 평양 올림픽이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권은 힘이 없습니다. 야당은 힘을 잡으려고 그래도 이 분위기만 따라다녀요. 여야가 이것은 아니라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뭐냐면 협치를 진실되게 하려면 지금 예를 들어서 MB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적폐가 그대로 먹혀 들어가는 것은 국민들과 언론이 이 부분에 협조해 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야당과 협치 못지않게 저는 더 시급한 것이 언론과 국민들과 협치를 가는 것이 더 정답이다,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치포커스] 끝으로 생각해 볼 이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의 통합에 맞서 새로 창당하기로 한 민주평화당 전망을 한번 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철 교수님, 민주평화당, 옛날 평화민주당 이름을 좀 생각나게 하죠?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 박상철
저는 이름을 민주평화당 안 했으면 했었어요. 혹시라도, 참 좋은 이름인데 이게 옛날에 평화민주당 평민당 혹은 호남당의 모습으로 가면 안 좋을 텐데, 그러나 국민의당에 나온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민평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이미지라도 꽉 잡고 있어야지 일정한 지지기반이 있다, 호남과 DJ의 후광을 갖고 한다, 라는 부분에서는 엄청난 정치명분에서 한계가 보입니다마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되는 그 설득과 또 힘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저는 민평당의 존재는 어떤 큰 차원에서의 정계개편이라기보다도 야당 내에, 특히 자유한국당을 뺀 야당 내의 어떤 경쟁이 하루아침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두 당,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을 뺀 나머지 정파세력이 의미 있는 선거를 치르지 못할 것 같거든요, 지방선거를. 그래서 민평당이 나름대로 기반은 정확히 잡았지만 명분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라는 것은 정말로 지켜봐야 된다, 그런 시간이 꽤 길어질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진곤 교수님, 옛날 김종필 총재가 이끌었던 자민련은 나름 선전했다고 평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민주평화당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상 지역당으로서 출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성과 기대하십니까?

□ 이진곤
중요한 차이가 있죠. 뭐냐면 자민련은 독보적이었거든, 충청도에서. 지금 호남은요. 민주당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민평당입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민주평화당.

□ 이진곤
민평당이 만약에 생겨도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확고히 갖지를 못합니다. 여건이 그렇게 되니까 옛날에 김종필 총재가 가졌던 자민련하고 성격이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민평당은 앞으로 그렇게 해서 민주당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가거가 될 것인가, 건너서 거기로 갈 것인가, 아니면 거기서 만약에 원내교섭단체라도 구성되면 또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고 만약 소수에 그친다면 자칫 하다가 정치의 난민이 될 가능성이 또 있다, 그래서 민평당으로서는 앞으로도 입지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호남에서 무슨 대단한 지지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냐, 이게 제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병 교수님, 일단 18명의 의원들이 민주평화당 창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부분 호남이 지역구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박상병
교섭단체는 저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불가능하고요. 또 18명 가운데서도 비례대표는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더 줄어들 것이고 또 그 이후에도 이들이 똘똘 뭉쳐서 어떤 정치의 힘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다수는 민주당으로 들어갈 겁니다. 또는 청와대의 문재인 대통령의 부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결국은 뭐냐면 호남 자민련으로 남다가 저는 와해되리라고 봐요. 와해되고 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난민이 되겠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한 정당을 평가할 때 수는 적지만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당의 지향성이거든요. 지금 민주평화당의 지향성이 뭡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또 이 정당을 창당하는 방식도 공당에서 당직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듭니다. 정치에도 윤리가 있으면 저는 정치적으로 이것 정치윤리에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명분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호남에서 지방선거 때 선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주류고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정당이 비주류입니다. 양자싸움입니다. 그러면 민주평화당은 그 안에서 그 지지자들이 어느 한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른바 사표 방지 심리가 극명하게 아마 작동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방선거도 별로 유리하지 않은 거죠. 결국은 지방선거 이후에 소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평소에 박상병 교수님은 다당제 주의자 아닙니까?

□ 박상병
그러니까 다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전망 한번 들어볼까요?

□ 홍성걸
가치하고 현실은 다르니까 그럴 수 있죠. 저는 이번 민평당을 지금 창당하려고 창당준비위원회 만들고 참여하신 분들이 명분과 도덕성에 대해서 다 잃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명분은 왜 없느냐, 만약에 이분들이 정말로 창당을 하실 것 같으면 그럼 당을 나와서 해야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정당 내에서 그 정당의 당원들이 투표를 해서 통합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통합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럼 나와서 창당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도 않고 그 안에서 창당을 해요.

□ 백운기 / 진행
왜 그랬을까요?

□ 홍성걸
나오면 모든 기득권이 다 사라지니까 불리하니까 그런 건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잃지 않고 어떻게든지 비벼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식구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 명분도 잃고 도덕성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대세를 장악하고 있는데 지금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다음 번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이분들은 지금 지역구 하나 얻기 힘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다 당협위원장들이 정해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와해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오히려 바른정당 통합되는 쪽은 나머지 반쪽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질문을 안 하셨으니까 그것은 또 다음번을 위해서 제가 저축을 해 놓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아직은 창당추진위원회가 발기인대회를 연 수준이니까요. 앞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진도 나가는 것, 그리고 또 민주평화당의 창당 움직임 좀 더 구체화되면 한 번 더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포커스]에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0881 쓰시는 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 보내주셨는데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적폐청산보다는 비트코인으로 희망을 찾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7292 쓰시는 분 “부동산, 물가, 대형사고, 거기에 가상화폐까지 국민들을 힘들고 황당하게 만든 게 많습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1632 쓰시는 분 “현 지지율은 평창 올림픽 끝나면 더 떨어질 겁니다. 북한은 절대로 대화국면에 복귀하지 않을 겁니다. 본성이 드러날 겁니다. 뻔한 논리 아닌가요?”
박건우 청취자님 “중도층이 흔들리는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은 공공의 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현실정치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6802 쓰시는 분 “정부나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것만 능사가 아닐 겁니다. 지나치게 높으면 협치가 사라지고 인기에만 민감해집니다. 최근 하락세가 보이니까 급하게 2030 대책들 세우는 것 보면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8968님 “대통령의 심경은 알겠는데 너무 급하신 것 같아요. 정책마다 혼란과 걱정을 주는 게 많은데 조금 더 신중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1509 쓰시는 분 “지지율을 위한 정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익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이루는 정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함께 해 주신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 교수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님,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홍성걸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초빙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