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이슈] ‘세종병원 화재참사, 정현 신드롬 그리고 네이버 댓글조작 의혹’

입력 2018.01.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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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민 객원교수 :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김학린 교수 :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양홍석 변호사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황옥경 교수 :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제천화재 참사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가슴 아픈 화재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경남 밀양의 한 병원에서 일어난 화재로 모두 37명이 숨지고 100명이 넘는 사람이 다쳤습니다. 천재지변이라고 해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막아야 할 판에 한 달여 만에 이런 대형 화재참사가 잇따라 일어난 것은 분명 우리 사회 어딘가에 큰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일 겁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 이주의 [공감이슈]에서 이 문제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슴 아픈 참사가 일어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한줄기 희망의 빛을 던져준 젊은이가 있습니다. 테니스 정현 선수입니다. 메이저대회인 호주오픈에서 4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루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정현 선수, 무엇이 오늘을 있게 했는지 그 정현 신드롬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주 화제가 됐던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이주의 [공감이슈]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매주 금요일 이주의 [공감이슈]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학 전공 김학린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학린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아주 날씨가 많이 춥죠.

□ 김학린
네. 무척 춥네요.

□ 백운기 / 진행
네. 추운데 이렇게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황옥경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황옥경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감기는 많이 좋아지셨습니까?

□ 황옥경
네, 많이 좋아졌는데 감기 덕분에 컬러풀한 목소리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감기 때문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양홍석 변호사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 양홍석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김병민 객원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병민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겠습니다.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늘 아침 모든 국민들을 놀라게 한 밀양 세종병원 대형 화재참사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망자가 37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부상자가 130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중상자도 꽤 많습니다. 제천화재참사로 29명이 희생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또 이런 대형 화재참사가 일어났는데요. 오늘 하루 많은 국민들이 텔레비전을 지켜보면서 가슴을 졸였기 때문에 상황을 대충 아실 겁니다. 오늘 이주의 [공감이슈]에서는 제천도 그렇고 밀양도 그렇고 아주 대도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소도시인데 이렇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잇따라 화재가 난 것, 이것은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김학린 교수님, 잇따른 이런 화재참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 김학린
이게 요즘 유행어로 사회적으로 누적되어 있는 어떤 폐단이면 폐단, 이런 것들이 요즘에 더 바짝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는 안전, 소방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사안을 보면서 정부의 초동대처, 이런 단견보다는 좀 더 거시적이고 장기간의 개선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을 보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누적된 폐단이라고 한다면 화재가 일어나기까지 과정, 그리고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 그리고 화재 이후에 수습하는 과정, 이런 것 전반적인 것들이 다 문제가 좀 있음을 보여 준 그런 거라는 말씀이죠?

□ 김학린
네, 그런 측면도 있고요.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건물에 보면 예를 들면 비상구를 함부로 못 쓰게 한다든가 우리 KBS 같은 경우 오면 올 때도 옆에 문은 철조망으로 쳐져 있어요.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관리를 한 사람으로 줄여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설계를 할 때 쫙 빠져나갈 수 있게 설계를 한 건데 못 빠져 나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꾸준히 쌓여 가지고 화재의 방비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사회가 소방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건물이라 사람들의 의식수준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다시 재정비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KBS가 화재에 매우 취약한 것 같다,

□ 김학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오면서, 저도 오늘 입구에 오면서 보니까 주출입구만 열려 있고 나머지 계단은 철조망이 돼 있더라고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 김학린
네, 그래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구나, 원래 열어놔도 되는 건데, 이런 생각하면서 들어왔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철조망이 있었습니까?

□ 김학린
아니, 철조망이 아니라 철제로,

□ 백운기 / 진행
철망이.

□ 김학린
네, 철제로 된 문으로 잠가져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번 챙겨봐야 되겠는데요. 김병민 교수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 김병민
네, 제가 <공감토론>에 합류한 게 작년 한 11월 달인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금요일마다 와서 영흥도 낚싯배 사고부터 시작해서 제천화재참사, 그러니까 불과 몇 달 되지 않았는데 끊임없이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인명피해를 잦아낸 사고들이 적지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종로구의 한 여관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는데 그러고 나서 나왔던 얘기가 소도 잃고 나서 외양간도 고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뼈아프게 걱정하고 비판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로부터 며칠 또 지나지 않아서 이 같은 화재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 오늘 <공감토론>에서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다뤄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재난을 보게 되면 재난에 대한 네 가지 단계를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대한 관계를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의 대응방안들을 보게 됐을 경우는 응급하게 이런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왕왕 일어나다 보니까 긴급적으로 대응하는 능력들은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가장 큰 문제는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적 기능들이 너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예방적 부분에서 밀양 화재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토론에서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좋으신 지적입니다. 황옥경 교수님께서는 오늘 참사를 보면서 어떤 부분에 마음을 많이 두셨습니까?

□ 황옥경
저는 아침에 보도를 보기 위해서 TV를 켰는데 화재사건이 또 일어났다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도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제천사고 관련해서 토론을 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도를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첫 번째 저의 감정이라고 하면 좀 허탈함이요. 참담함, 허탈함이요. 그러면서 무엇이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 “너희들 이런 식으로 사회를 운영하면 안 돼. 대응책 마련하고 회의 계속하고 관련 행정 담당부처 사람들이 내려오고 현장을 확인하고는 하지만 그런 것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아직 완전하지 않아. 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거야”라고 말해 주듯이 연이어 사건이 터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런 환경이 되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우리가 정책이나 법률을 마련할 때 보면 개인적 주관적 기대를 가지고 법과 정책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고 또 제대로 된 법과 정책을 마련을 하더라도 이행하는 과정에서 오늘 화재사건을 예로 든다면 화재점검 같은 경우 할 때도 좀 안일하게 하고 편법적인 운영을 하고, 그런 부분을 김학린 교수님께서는 누적된 적폐라고 표현하셨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이렇게 아주 급격한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갖는 주관적 기대, 과거 시대에 가졌던 주관적 기대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엄밀한 정책과 법률을 만들어도 그것을 엄격하게 작동시키지 않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누적된 적폐라 이러면 김학린 교수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개인의 의도에 의해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마치 보여 지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도 물론 없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사회에.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많은 경우에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는 막연한 주관적 기대가 법과 정책과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너희들 이런 식으로 국가 사회라는 것을 경영체계를 놔두면 저희가 일구어 낸 아주 눈부신 경제발전을 통해서 세계적인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냈는데 이렇게 불안전한 사회가 유지가 된다면 저희가 성취한 브랜드만큼이나 상실이나 손실의 브랜드가 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들어서요. 희생되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이참에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 의견 들어볼까요?

□ 양홍석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고요. 최소한 자기 스스로 대피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환자들이나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병원이나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곳들에 대한 소방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고가 난 경위를 저도 보도를 통해서만 접했습니다마는, 아마 주로 탈출해야 될 비상로인 1층에서 화재가 났고 연기가 많이 났기 때문에 아마 인명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가능성도 사실 염두에 두고 설계도 이루어지고 화재대피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미처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외면했던, 우리가 둔감했던 것들로부터 역습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지진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천재지변이 왔을 때 그때 피해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때도 충분히 대비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화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잘 대비하면 예방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분명히 인재죠. 그런데 화재가 났을 때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움을 넘어서 약간 분노가 좀 치밀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이것은 어디 후진국의 토픽 같은 데서 보던 그런 사고를 연달아서 한 달여 만에 이렇게 겪는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뭔가 우리 사회의 어딘가에 구멍이 좀 뚫려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김병민 교수님, 아까 재난의 4단계 예방, 또 복구까지 4단계가 뭐죠?

□ 김병민
예방, 예비, 대응, 복구의 4단계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 네 가지별로 한 번씩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 화재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층 응급실에 간호사 탈의실 쪽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하는데 예방 차원에서 봤을 때요. 제천도 그렇고 이번 밀양도 그렇고 다중시설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예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돼 있어야 되는데 스프링클러도 작동이 안 됐고, 아예 없었다고 그래요.

□ 김병민
네, 그러니까 예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건축의 구조물 상태에서부터 사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안전적으로 스프링클러가 작동해서 물이 뿌려질 수만 있다면 충분히 화재진압이 가능했을 거다, 얼마든지 사전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 이런 측면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앞서 네 가지 단계를 제가 간단하게 청취자 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쉽게 말해서 저 멀리서 태풍이 온다고 얘기를 했을 때 태풍이 오기 전에 일반적인 상태에서 우리는 예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천에 화재참사가 났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화재 문제가 발생했으면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화재에 대한 소방점검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충분히 다 준비해 놔야 되는 거죠, 일반적인 상태에서. 그리고 만약에 태풍이 온다고 예보가 오는 겁니다. 아직은 안 왔지만. 그러면 분명히 하루 이틀 내에 몇 시간 뒤에 태풍이 한반도를 쓸고 올 거다,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사실은 겨울철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도 건조주의보가 주로 발령이 된 것처럼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계절입니다. 그럼 취약한 계절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는 충분히 화재가 발생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가지고 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방과 대비 두 개를 좀 섞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방적인 측면에서는 건축 구조물에 대해서 충분한 시설들이 설치가 돼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대비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전열기 같은 것 쉽게 꽂아놓잖아요. 춥기 때문에 난방이 다 안 돼서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는 화재에 위험한 기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 이 세종병원에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양홍석 변호사님,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된 것은 그 건물의 면적이 스프링클러를 설치 안 해도 되는 그런 면적에 해당됐기 때문에 설치를 안 했다는 보도를 봤거든요. 그런데 건물의 면적을 떠나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양홍석
이번에 법 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한 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오늘 사고 발생한 세종병원 같은 경우는 224㎡였습니다. 물론 5층이었으니까 연면적을 따지면 1,500㎡여서 전체로 따지면 사실 될 수는 있는데 법에서는 한 층 면적을 따지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법 개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약자나 환자들이 이용해서 실제로 화재가 났을 때 피난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곳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나 방화벽, 방화문,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 황옥경
관련해서요. 제가 앞서서 사회체계와 관련해서 좀 구멍이 있는 게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토론을 왔는데요. 어떤 허술한 부분들이요. 이를 테면 현재 세종병원 이사장이나 운영진들은 “법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 이렇게 항변하는 점이 저희들을 더 낙담하게 하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법이라든가 규정이라는 것은 사실 최소 규정인데 어떤 경우에는 그게 최선의 규정이라고 이해할 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많은 병상이 있는 병원에서 그 정도 규모인데 스프링클러가 없어도 되는 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고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급격한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사회구조가 바뀌었죠.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것이 생겨난 게 불과 우리 사회에서 2~30년밖에 되지 않죠. 88올림픽을 할 때만 해도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불과 20년인데 그 안에서 저희가 화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안전사항에 대한 규정들을 물질이나 재료나 이런 것 중심으로 만들었지, 그 화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점에서의 법과 정책은 굉장히 미비했다는 것을 최근의 일련의 연속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정말 국가를 다시 건설한다는 마음에서 빈 구멍들을 찾아내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학린 교수님, 예방 차원에서요. 이번 화재참사를 보면서 이렇게만 했더라면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 있으신가요?

□ 김학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쭉 쌓여온 것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효율적으로 경제성장을 했고 효율을 가장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효율이라는 것은 각 주체들이, 경제주체나 모든 사람들이 돈과 관련돼서 가장 효율적으로 산다, 이게 우리의 가장 표준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세종병원의 얘기 했는데 이 병원 같은 경우 법에서 스프링클러 하지 말라, 규정이 없잖아요.

□ 백운기 / 진행
안 해도 되니까.

□ 김학린
그럼 안 하는 게 현명한 사람인 거죠. 우리 한국사회 지금 그런 식으로 인식이 돼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런 법 규정을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병원은 했다, 이런 사람이 존경 받는 게 아니라 안 해도 되면 안 하고 돈을 많이 남기는 사람을 우리는 똘똘한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해 오는 상황이 누적돼 왔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번 기회에 좀 더 효율성 중심이 아니라 다른 가치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선에서, 이게 안전이라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효율성을 얘기할 때는 최적의 상황에서의 효율성을 생각한다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에 많이 생각도 해 보고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맨 앞부분에 이번 화재에도 누적된 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신다고 하신 말씀의 뜻을 더 잘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인명피해가 이렇게 많은 것, 이것은 정말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김병민 교수님, 불이 난 세종병원 1층, 2층에서 희생자가 가장 많이 나왔는데 바로 그 옆에는 요양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요양병원에는 정말 거동이 어려운 노약자들이 계시니까, 그쪽에 94분이 계셨는데 다 대피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현장에서 대피하는 것에 너무 치중해서 세종병원의 1, 2층에 있는 희생자들을 제대로 구조하지 못한 부분은 없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 김병민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법하고요. 그러니까 세종병원이 있고 바로 붙어서 요양병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로 일단 불이 번지지 않도록 화재 초기진압에 성원을 다한 것은 저는 잘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결과론적으로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런 인명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돌아가신 피해자를 보니까 96세의 고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양병원이 있으면서 세종병원에서 사실은 굉장히 고령의 환자들을 많이 치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원해 있거나 중환자실에 있거나 피해를 당한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화재상황에서 긴급하게 대피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피해자들을 보게 되니까 의사 분도 한 분이 계시고 간호사, 간호조무사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환자 분들을 구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사실 우리가 다중이용시설인 극장을 가더라도 영화 상영하기 전에 어디로 대피하느냐 화재 대피에 대한 교육들을 반드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원 같은 곳에서는 침대라든지 입원 공간들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피해야 될지에 대한 응급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들, 이런 것들을 전혀 교육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아직은 시간을 갖고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비상상황에서의 탈출 지시를 어떻게 하고 도움을 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조사 결과 여기에 대해서 환자들이 일부 방치가 되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가스에 질식했다고 그러면 굉장히 충격이 아닐 수 없거든요. 특히나 화재가 나고 나면 대표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원인은 질식사이기 때문에 그 질식사의 골든타임이 3분에서 5분을 지나면 사실상 소생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초기대응을 어떻게 했는지는 앞으로 조사결과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 지난번 제천화재참사 저희가 진단했을 때 그때 사우나 시설 바로 가까이에 있는 LPG 저장고에 신경을 쓰다가 또 좀 놓친 부분도 있었다는 지적을 그때 하지 않았습니까?

□ 양홍석
네.

□ 백운기 / 진행
혹시 이번 화재 이렇게 보면서 진압이라든지 대응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 양홍석
지금 아직 화재 원인도 안 밝혀졌고요. 그다음에 진압과정이나 구조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소방관들이 헌신적으로 구조 활동을 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만, 상황 자체가 말씀하셨다시피 요양병원이 뒤쪽에 있었고 그쪽에는 아예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으셨으니까 꼭 그쪽으로 불이 붙지 않더라도 유독가스 때문에 빨리 빼내 와야 되니까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지금 다 질식사로 이렇게 유명을 달리하시는데 지금 병원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이런 질식사를 방지할 수 있는 휴대용 산소마스크라도 구비를 해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지 사실 구조할 수 있는 시간, 구조 가능시간을 더 늘릴 수 있는데 2~3분 지나면 사실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 이미 유독가스가 다 많고, 제천도 그랬습니다마는, 구조할레야 구조할 수도 없는, 소방관들이 구조하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아마 여기서도 발생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방관들의 책임 문제는 조금 더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황옥경 교수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소방서장 인터뷰하는 모습을 봤는데 “화상 환자는 한 명도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 가슴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질식해서 희생을 당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가 지진방송을 할 때 그때 나왔던 전문가께서 주머니에서 아주 조그마한 검정비닐봉투를 아주 가볍게 접어 가지고 이렇게 손가락만한 것을 넣어갖고 다니시면서 이것은 모두 다 갖고 다니도록 정부가 널리 알려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하철 화재라든지 대피를 해야 될 때 그 조그마한 검정비닐봉투만 얼굴에 뒤집어쓰고 숨을 쉬어도 3분간은 숨을 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런 것 아는 분들이 별로 없죠. 그런데 그분은 꼭 그것을 갖고 다니면서 이게 아주 위급할 때 생명줄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방금 양홍석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병원 내부라면 뭔가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또 김병민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병원도 환자들은 거동이 불편하니까 탈출이 어렵기도 하지만 요즘 보면 병원 입원실 같은 경우에 미로라고 할 정도로, 처음 간 사람들 찾기 힘들어요.

□ 황옥경
저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오늘 토론은 현재까지 나온 보도를 기반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일단 알려진 바로는 위법사항은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구멍이 뭔가, 허술한 점이 뭔가, 이것을 찾아서 토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면 정말 미로예요. 그리고 의료기구 너무 많이 널려 있고 어디가 비상구인지 알 수 없고, 물론 비상대비통로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눈여겨보는 사람 없고요. 그리고 또 환자들에게 치료하러 왔는데 화재가 났을 경우에 이렇게 대피하라, 라고 한다고 한들 제게 누가 설명해 줘도 저 또한 그것을 귀담아듣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본질적으로 이를 테면 병원을 허락할 때 우리가 인허가를 낼 때요. 건축시설규정 같은 것에서 충분한 공간 확보에 대한 규정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제가 앞서서 다중이용시설이 이렇게 많이 보편화된 것,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불과 우리 사회에서 2~30년 전인데 과거에는 다 개인이 마을 중심으로 처리하고 그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거의 기억에서 ‘이 정도면 우리가 안전할 거야’ 이런 막연한 개인의 추측들이 우리를 위험한 환경에서 살게 하는 물리적 조건을 갖게 하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이 병원의 경우도 내부에 CCTV가 모두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CCTV가 다행히 보존이 돼 있다면 보게 되면 대피상황에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있을 터인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시설 다닐 때 대피로 비상로 보게 되면 또 무엇으로 막혀져 있거나, 그런데 오늘은 또 화면에 보면 계단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려오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하나, 그 비닐봉투도 문제이지만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 작년인가요? 초에 프랑스에서 대규모 슈퍼마켓 그리고 극장에서 테러가 있었죠. 그때도 소방당국과 경찰이 동원이 돼서 많은 다량의 인원들을 대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생생한 생중계 장면을 볼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요. 그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대피돼서 구출해 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은박지를 씌워줍니다. 그러니까 추위에 떨게 되면 이들이 또 다른 후유증을 갖게 되기 때문에 바로 소방이나 경찰에서 오신 분들이 그들에게 이것을 씌워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오늘 보도 나오는 것 보면 그 병원 안에 있던 분들이 밖으로 대피했을 때도 담요 하나를 두를 수가 없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미비해서 더 많은 희생자가 나지는 않았을까. 저도 소방서장님께서 기자회견 하시는 것을 보고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반복되는 화재사고가 일어나니까 이분들도 트라우마가 생겼구나, 그래서 빨리 완진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셨다는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자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게 동시에 전해졌는데요. 보다 더 자세하게 화재의 원인과 발화지점, 그리고 화재가 났을 당시의 사람들의 대응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그 안에 뭔가 미숙한 점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외국에서 다중이용시설을 가게 되면요. 물론 우리처럼 비상대피로가 있기는 하지만요. 뭘 알려주면 기숙사 같은 경우나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어디로 바로, 비상대피에 대해서 모여야 하는 그것을 어셈블리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점을 알려주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지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화재 난 그 밀양지역도 보면 굉장히 밀집된 도시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정말 여러 가지 점검해 봐야 되겠다, 생각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학린 교수님께서는 대응과정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 김학린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우리 소방서에서 그동안 제천참사의 교훈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한 것으로 보여요. 저희들이 오늘 사건을 보면서. 그런데 그것은 또 문제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대응의 문제라기보다는 보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일 거라고 하면서 격한 반응도 할 수도 없고, 본인 스스로도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은 소방안전, 안전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부여할 거냐, 우리가. 이것 중요한 겁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 안 했다, 이런 것은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돈이거든요.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비용에 대한 가치를 인정 안 해 주거든요. 어차피 이것은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회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설정할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사회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내지는 국민적 인식이 없으면 계속 이런 일은 반복된다. 그래서 보면 우리 한국 사회가 효율성을 이렇게 강조한 나머지 예를 들면 너무 밀집돼 있고 너무 복잡하고, 이런 것들을 예방 차원에서 널찍하게 거리적으로나 이런 고민들을 앞으로 해야 될 시대에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공감합니다. 우리가 OECD 국가가 됐다고 하지만 이 안전에 대한 인식 또 그 가치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런 것까지 OECD 국가라고 불릴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는가, 자문해 본다면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천도 그렇고 밀양도 그렇고 이제 조그마한 소도시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소도시다 보면 소방인력도 부족하고 장비도 아무래도 부족하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 창원 또 부산까지 이렇게 동원을 했다고 하는데 물론 규모에 맞춰서 배치가 되다 보니까 큰 도시보다 작은 도시에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제천이나 밀양이나 좀 더 충분한 장비와 인력이 있었다면 이렇게 큰 피해가 났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 이 부분도 좀 더 확충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양홍석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 양홍석
소방관들의 증원 문제, 그다음에 소방시설, 장비의 현대화 문제는 매년 사실 제기되는 문제고요. 지난 대선에서도 사실은 논란이 조금 많았는데요. 국회에서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마시고 지금 화재가 계속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화재대응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소방인력을 대폭 늘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학린 교수님께서는요.

□ 김학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방능력이 안 되면 그럼 고층건물을 못 짓게 해야죠. 우리의 능력도 없으면서 그런 고층건물은 허가 해 주고 그리고 고층건물을 진압할 소방능력은 안 되고, 그 사이에서 현장지휘관들이 징계 먹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치관에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소방인력 확충을 더 해서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소방에 대한 안전인식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불 안 나니까 예를 들면 배치해야 될 위치에 그 물건이 없단 말이에요. 없어도 돼요. 일상생활 하는데 우리가 오히려 갈아 고친다고 자발적으로 치우기도 하고 그럽니다. 소화기가 있는데 지나다니는 복도에 하나씩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치워 다니기도 하고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부여를 할 거냐, 이런 고민을 깊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 한 전문가가 이렇게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밀양이 작은 소도시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소방대원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2교대, 3교대를 하니까 급하게 투입할 수 있는 상근 대원들은 40여명 정도밖에 안 됐을 거라는 거예요. 이 수 가지고 그 많은 수를 다 대피시키고 진압하는 것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 황옥경
네,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 지난 제천화재 이후에 후속대책으로 소방인력을 증원하겠다, 충원하겠다, 이런 대안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정말 당부를 드리면 국가예산 하면서 그런 소방 필요한 예산과 인력에 대한 지원, 충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 이외에도 이번 사건은 일단 운영자가 법과 제도를 다 규제에 맞는 운영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물론 원인은 아직 밝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법과 제도가 충분하지 않은 거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빈자리를 어떤 제도로 채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꼼꼼한 리스트를 작성하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만도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수 없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안전한 사회를 일구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보완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병민 교수님, 현장인력에 지역별 편차도 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에 근무하는 소방관하고 지역에 근무하는 소방관 처우가 다르다면서요?

□ 김병민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제천 같은 경우에 소방인력충원률이 법정 기준의 47%에 불과하다, 이런 조사가 있고요. 반면에 서울의 인력충원률이 94% 수준이니까 지방과 서울에 대한 여러 가지 비교 형태를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1인당으로 담당하는 면적이 0.1㎢면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6.1㎢이니까 약 58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화재진압과 동시에 구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인적자원이 부족하게 됐을 경우는 화재진압과 구조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은 반드시 발생할 거고요. 덧붙여서 우리가 앞서 예방을 했는데 이 소방서에 일하고 있는 인력들이 가서 평상시에 이러한 것들이 잘 점검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의무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지방에는 이렇게 소방인력들에 대한 충원이 부족할까를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소방은 지방직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도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 긴급하게 김부겸 장관이 헬기를 타고 경남으로 향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의 소방을 책임지는 것은 경남도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부터 경남도의 일이지만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엇박자가 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소방에서는 빨리 국가직 전환을 또 요구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국가직 전환보다는 지방직으로 가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게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재를 진압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방직으로 있는 게 사실 국제적으로 선진국들은 다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방직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처우에 관한 문제, 이것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하게 충원해 주거나 보장하지 못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해외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지방직이 옳다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문제를 다 한번 널어놓고 국가직 전환까지도 고려해 볼 문제가 저는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이주의 [공감이슈] 첫 번째 이슈로 생각해 봤는데요.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사고의 그런 것을 철저히 돌아보면서 안전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정부 아닙니까? 이름도 행정안전부로 바꾸고 또 지난번 제천화재참사 이후에 더욱 안전문제에 신경 쓰면서 불과 사흘 전에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기자회견에서 “일회성이 아니라 상시대응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것이 갖춰지려고 하는 참에 계속 이렇게 사고가 나니까 참 어떻게 손을 잡아야 될지 막막한 그런 지경입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김학린 교수님 계속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 주셨는데 이런 화재참사 또 대형 참사,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대비해야 될지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옥경 교수님, 먼저 해 주시죠.

□ 황옥경
네. 우리가 선진국의 도약을 하고 있고 GDP도 많이 상승해서 세계적인 위상을 갖고 있는 국가인데요. 그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조건, 물리적 환경이 얼마나 안전하고 사람들의 질적인 삶을 담보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조금 게을렀지 않았나, 이런 반성을 해 봅니다. 저부터도요. 그래서 이제라도 국가는 대규모화 된 사람들의 생활의 모습과 그다음에 사람들이 변화한 생활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들을 정책과 법률을 마련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 저희가 논의하는 것도 아직 사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서 원인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의 제안이긴 하지만 현재 보도에 드러난 것을 보면 특별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건 가지고는 안전한 국가를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안전사고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라도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서 새로운 체계를 만들고 새로운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네, 지난번 제천화재참사가 나고 나서 여러 가지 조치들 대안방안들을 우리가 고민해 봤는데 그때 정부가 주도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불법주차 문제 해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총체적인 원인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해야 되는데 너무 한 가지에 우리가 집중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이번 같은 상황에서는 그랬기 때문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응급구조가 지연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화재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러기 위해서 건축물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건데 여기에는 정부가 모든 것들을 강압적으로 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사실 예방할 수 있는 측면이 아닙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도 특히 건물을 가지고 유지관리 하는 입장에서도 충분하게 재정적인 부담이 감내되어야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일 수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소방점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협조를 요청한다고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고쳐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무조건 따르라고 하지 말고요. 저는 앞서 원자력 문제, 원전 건설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재난안전에 관한 이슈입니다. 재난안전에 관한 이슈에서 정부의 역할과 국민의 역할이 어디까지 규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공론의 과정을 모으는 일이 총체적으로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

□ 양홍석
네. 계속 나오는 얘기가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 법을 만들어야 된다,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야 될지 방향도 아마 전문가들이 다 알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은 빨리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도 빨리 하면 할수록 좋겠죠. 그런데 당장 이런 것들이 내일 혹시 있을 수 있는 사고, 일주일 후에 있을 수 있는 사고를 막기에는 조금 먼 대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 정부가 내일이라도 시민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비닐이라도 가지고 다니라고, 시민들이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피난능력이 떨어지는 시설에서의 화재대응이나 아니면 재난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긴급하게 대책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없이는 그냥 법 개정될 때까지 기다려라, 예산 확보될 때까지 기다려라, 소방인력 확충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사실은 기다릴 일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김학린 교수님.

□ 김학린
네. 지금 저희들 한국 사회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전국적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법 개정하고 인적자원, 물적자원을 확충하는 것에 더불어서 지금 자신들 스스로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각각의 경제주체들, 건물을 갖고 있으면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 내지는 집이면 집, 그래서 이게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를 지금이라도 각 주체들이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아무리 체크하고 싶어도 뭘 체크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일반인들은. 그래서 소방청이나 정부가 무엇을 체크해야 되는지, 불이 날 수 있는 원인들 이런 것들을 한번 자세히 안내를 해 주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양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면 대응할 수 있는지, 우리 시민들 스스로가. 이런 대처법,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최근에 우리가 지진 같은 경우는 지진대처법에 대해서 상당히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도 하고 있고. 그런데 화재가 났을 때 화재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 대처법도 이런 법 제도가 개선이 안 되더라도 정부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방청에서 안전점검을 나가면 대단히 짜증나는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날만 어떻게 피해 보려고 하는데 좀 더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이제는 화재가 날 수 있는 원인들을 제거하는 운동 아닌 운동, 그런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 황옥경
일단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초동대응을 위해서요. 공공시설이 소방서하고 안전 응급상황에서 연계가 되어 있나, 그 연계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경험적으로 해 봅니다. 제가 전에 이 프로그램에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영국에서 공부할 때 기숙사에서 토스터 태우다가 소방차가 와서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시스템이라도 먼저 우선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 이런 것들 고려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2038 쓰시는 분입니다. “항상 설마 하는 마음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설마 불이 나겠어? 설마 사고가 나겠어? 이런 마음이다 보니 점검도 대비도 제대로 안 되는 거겠죠.”
4526님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우리 사회 잘못들이 한 번에 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이번 기회에 바꿀 법이 있다면 바꾸고 만들 법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8011님 “건물마다 대대적으로 비상구 확보, 화재대피훈련 지금이라도 해야 합니다. 외국에서는 주기적으로 항상 합니다.”
허국회 청취자님 “스프링클러가 있어도 겨울에는 안에 물이 얼어서 터지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 물을 빼놓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스프링클러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챙겨봐야 합니다.”
4196님 “화재사고를 겪을 때마다 불법주차 얘기 많이 하는데요. 소방법 위반과 공유지 무단점용죄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8968님 “우리는 뿌리가 썩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하고 몸통과 머리만 대충 치료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게 바로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사회를 만듭니다.”
1470님 “정부는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재발방지, 근본대책을 얘기하지만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일관합니다. 다중이용시설, 많은 사람을 수용하는 업체는 화재와 관련된 일정한 교육을 수료하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요원도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9924님 “다중시설에서의 질서의식, 안전의식도 문제라고 봅니다. 내 집에 불 안 나게 외출할 때마다 전기플러그를 뽑는 사람이라도 다중시설에서는 전열기 나 몰라라 끄지 않는 분 많습니다.” 맞아요. 김학린 교수님, 이런 의식 중요하죠.

□ 김학린
저도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이주의 [공감이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서울신학대 황옥경 교수, 경희대학교 김병민 객원교수, 참여연대 양홍석 변호사, 단국대학교 김학린 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가슴 아픈 화재참사를 첫 번째 이슈로 짚어봤는데요. 두 번째 이슈는 이번 한 주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살맛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쁨을 줬던 테니스의 정현 선수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현 신드롬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오늘 테니스의 황제라고 불리는 로저 페더러와 호주오픈 준결승전을 치렀죠. 참 열심히 싸우는 모습을 초반에 보였는데 발바닥 부상으로 아쉽게도 기권했습니다만, 황제와의 대결이 미완으로 끝났다고 할지라도 정현 선수가 이번 한 주 우리에게 가져다준 기쁨과 행복은 뭐라고 칭찬을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학린 교수님, 테니스 좋아하시나요?

□ 김학린
네, 저도 좋아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저도 경기를 봤는데 페더러하고 싸워서 이길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좀 아쉽긴 했어요.

□ 김학린
저는 16강 통과됐을 때 기사에 그렇게 나더라고요. 준결 가면 페더러와 할 수 있다, 가능성 있다, 그래서 같이 그 무대에서 경기를 한다는 것만 상상해도 대단히 즐거웠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갔던 거죠. 그러니 얼마나 저희 엔돌핀이 올라갔겠습니까? 대단히 즐거운 상상이었고 그 상상을 실현시켜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병민 교수님, 페더러 하면 테니스의 황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또 노박 조코비치도 세계 1위를 했었고. 자기의 우상이었을 텐데 그런 우상들하고 싸워본 것만 해도 참 대단했을 것 같은데 일단 한 우상은 이겼고 한 우상하고는 싸워봤어요.

□ 김병민
네, 오늘 화제가 됐던 사진 하나가 있어요. 한 10년 정도 전쯤인데 페더러 선수가 대한민국에 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어린 선수들, 어린 선수들이 아니라 어린 볼보이들과 같이 단체사진 찍는데 볼보이 중에 저 끄트머리에 앉아 있던 아이 하나가 정현 선수였던 거예요. 그렇게 우상으로 바라봤던 페더러 선수와 오늘 4강 경기를 맞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 사실 엄청난 영광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조코비치 선수를 이기고 난 뒤에도 조코비치 선수가 부상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마라, 이것은 정현 선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세계적인 선수들이 정현에 대한 가치들을 다 인정하기 시작했고 지금 호주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 때문에 한국인들에 대한 좋아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 백운기 / 진행
영웅이 됐다고 그러죠.

□ 김병민
그렇죠. 그러니까 정현 선수 한 명이 가져다 준, 특히나 테니스라는 종목은 아시아나 동양인들이 쉽게 접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지금 몇 년 만입니까? 86년 만에 호주오픈 4강에 올랐다고 하는 건데 정말 많은 대한민국 국민,

□ 백운기 / 진행
86년 만에요? 처음 아닌가요?

□ 김학린
동양인.

□ 김병민
아시아인으로 호주오픈 4강에 오른 것은 86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사실은 꽤 오래 전부터 이게 둘로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서로 간에 굉장히 많은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2002년도에 다 같이 뜨겁게 한번 우리가 모여서 4강 신화를 이뤄냈던 그 마음을 한 번쯤 다시 되새기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황옥경 교수님, 사실 우리가 수영, 피겨스케이팅, 이런 것은 참 언제 세계 1등을, 언감생심 꿈도 못 꿨는데 김연아 선수 나왔죠. 박태환이라는 사람 나왔죠. 테니스는 정말 기대 못하지 않았습니까?

□ 황옥경
네, 그런데다가 테니스가 굉장히 고급스포츠다, 그렇게 알려져 있었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리나가 제 기억으로는 프렌치오픈, 프랑스오픈하고 호주오픈 각 한 번씩 우승하고 은퇴한 것으로 알고요. 그리고 일본의 니시코리라는 남자 선수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테니스 경기 볼 때마다 우리나라 선수는 언제 4강과 우승컵을 들어 올리나 했는데 이번에 정현 선수가 드디어 4강에 올라갔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아쉽지 않죠? 4강 갔어도.

□ 황옥경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경기 해 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저는 사실상 게임을 좀 챙겨봤어요. 워낙 운동 보는 것을 좋아해서요. 그런데 워낙 어제, 그저께 경기죠. 조코비치하고 할 때 너무 잘해 가지고 그 정도 하면 정말 해 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페더러 선수의 경륜, 구력은 넘기 어렵다는 것 확인하고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상, 이런 것들 때문에 아쉬움을 가졌는데 지금 경기했던 그 경험 기억을 가지면 앞으로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큰 응원 보내고 그리고 정현 선수 때문에 저도 굉장히 위로를, 행복을 많이 느꼈습니다. 위로 받고 행복을 느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양 변호사님, 발바닥 부상이 어제 오늘 생긴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그런 부상 아픔을 딛고 4강까지 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양홍석
네, 그렇죠. 정현 선수가 거기까지 올라간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테니스 환경이 척박한 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노력으로 그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것 자체만 해도 큰데 이번 대회에서도 그렇게 발바닥 부상이 계속 아마 있었을 텐데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사실은 박수 칠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정현 선수가 한 명이 잘했다고 해서 갑자기 또 테니스가 막 인기가 좋아지고 테니스를 한번 지켜보자, 애들을. 이렇게 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테니스를 생활체육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저변이 넓어지지 않는 이유는 사실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테니스장이 좀 부족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정부가 장기적으로 생활체육, 국민체육 활성화에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도 많이 이제 열풍이 생길 것 같아요. 벌써 테니스 동호회 게시판에 ‘우리 아이 정현처럼 키우기’ ‘그래서 정현처럼 노력해 봤니?’ 이런 카피도 올라온다고 그러던데 사실 박세리 선수가 US오픈에서 우승하면서 지금도 그 하얀 발 잊혀 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박세리 키즈가 생겨났고 오늘 날 LPGA를 우리 여성 골프선수들이 휩쓸고 있는 것처럼 테니스도 이제 분명히 정현 키즈가 나올 것도 같습니다, 김학린 교수님.

□ 김학린
당연하죠.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문제는 정현 선수가 지금 어리고 세계무대에서 그리고 탑클래스에서 계속 활동을 할 시기가 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테니스 저변을 확대시킬 수 있다, 이런 희망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 문제를 오늘 [공감이슈]에서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무엇이 정현을 있게 만들었을까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비록 오늘 기권했지만 사실 보면서 아쉽지 않다는 생각 가진 국민들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테니스 황제라고 하는 페더러를 꺾고 결승에 진출해서 우승까지 해 버리면 기쁨이야 최고로 올라갔을지 모르지만 그때부터는 이제 1등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충분히 기뻤고요. 앞으로 더 우리한테 기대를 갖게 하고 또 테니스, 스포츠라고 하는 게 한순간에 황제의 자리에 오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과 달리 땀이 있어야 되고 눈물이 있어야 되고 피가 있어야 되는데 전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 질 수 없는 것처럼 이제 하나하나 전설의 길을 향해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는데요. 척박한 환경을 양홍석 변호사님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메이저대회, 그랜드슬램에 그 4강까지 올라갔을 때는 무언가가 있었을 겁니다. 혼자만 잘해서가 아닐 거고.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던데, 김병민 교수님도 테니스 좋아하시나요?

□ 김병민
저는 사실 테니스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현 선수 때문에 열심히 살펴보고 관심을 가지는 중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셨군요. 분석해 보니까 어떤 것이 오늘 날 정현을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되십니까?

□ 김병민
제일 1순위는 아버지인 것 같은데요. 아버지가 테니스 선수였죠. 그리고 사실 정현 선수에게는 형이 하나 있는데 형도 테니스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 둘 다 운동시키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을 거고요. 형을 운동시키니까 동생은 공부를 시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정현 선수가 어려서 눈이 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안과에 가서 약시 판정을 받고 나니까 책 보지 마라, 그러면서 눈에 편안한 녹색을 보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녹색 하면 떠오른 게 자연스럽게 푸른 코트, 테니스 코트일 거고 자연스럽게 테니스 코트에서 뛰어놀게 했던 게 사실은 인연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아버지대부터 내려오는 피라는 것을 속일 수가 없는 것 같고 앞서 박지성 선수라든지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진짜 척박한 환경에서 본인의 꿈을 이뤄낸 선수들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선수들과 사실 정현 선수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현 선수의 테니스 환경은 척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훌륭한 지도,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린 유소년 시절부터 상당한 실력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보였던 긍지는 옛날에 라면 먹고 뛰면서 우승했던 것처럼 열심히 하면 된다가 아니라 재능을 발굴해서 최고의 환경에 붙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현 선수도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본인의 재능을 끝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세계적인 선수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국제무대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저는 축구를 좋아해서 자꾸 월드컵과 비교하게 되는데 2002년 월드컵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잘하는 선수들이 외국 무대 나가서 유럽 선진국 선수들과 붙으면 바짝 얼어서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극복해 냈던 계기가 2002년 히딩크 신화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현 선수가 테니스 쪽에서는 사실 그런 것처럼 게임을 즐기면서 세계에서 주눅 들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게 지금의 정현을 만든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타고난 재능 그리고 그것을 발굴한 것, 그것을 꼽아주셨는데, 김학린 교수님, 여기에 덧붙인다면 무엇을 덧붙이시겠습니까?

□ 김학린
저는 정현 선수를 보면서 진정한 프로선수의 탄생,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태환이나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는 국가대표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런 것과 무관하게 진정한 의미의 프로선수가 탄생한 거다, 그리고 정현이라는 선수가 하나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독점코치가 있고 심리치료사가 있고 기타 등등, 이게 전형적으로 엘리트 선수를 키워내는 코스거든요. 우리 정현 선수가 이 과정을 제대로 밟은 아마 최초의 선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능을 발탁하는 것도 재능을 보여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12살, 16살 때 이미 세계 정상에 올랐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유명한 테니스 학교에서 그 친구를 발탁해 갑니다. 그래서 이미 어린 시절부터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스킬을 배운 거죠. 그리고 삼성증권이 그다음 이어서 후원사를 자처해서 꾸준히 후원을 해 주고, 이런 게 지금 개인이 주로 하는 서구의 스포츠선수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게 국가 스포츠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우리 정현 선수가 진정한 프로선수로서 자리매김해 가고 그 과정이 그다음 선수들한테도 그런 것이 모델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체계적인 관리가 진정한 프로를 만들었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매 경기 관심 있게 지켜보셨던 황옥경 교수님께서는.

□ 황옥경
저는 분석까지는 아니고 워낙 스포츠 보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요. 사실은 정현 선수가 1회전 탈락하는 그런 경기도 예전에 다 챙겨보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정현 선수한테서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전략과 계획에 의해서 한 인재, 체육인재죠.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 과정에 들어가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본인이 즐기려고 노력했다는 거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점을 찾았다는 거죠. 국내에서도 보도돼서 잘 알려져 있지만 인터뷰들도 화제가 되고 있죠. 본인이 전략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50대 50이다, 이렇게 대꾸하고 이래서 재미있고 화제를 던지기도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도 최근에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선수들을 보게 되면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이지만 본인들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차곡차곡 찾아가고 그리고 아주 급하게 몰아붙이기 보다는 그 선수의 개인의 속성에 맞춰서 트레이닝 훈련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짰다는 겁니다. 정현 선수도 2016년 1회전 프렌치오픈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탈락한 이후로 본인의 폼이나 여러 가지를 완전하게 과학적으로 교정했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굉장히 즐겼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계획과 전략, 그리고 본인의 성품, 성격, 이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져서 본인이 선택한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성실성을 보여 주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저는 젊은 청년의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게 굉장히 흐뭇하고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즐기는 사람 못 당한다고 그러죠. 양홍석 변호사님도 테니스 치십니까?

□ 양홍석
저는 안치고요. 중학교 때 한 2년 정도 배웠는데요. 그 이후로는 치지를 않았고 저도 정현 선수 이번에 좋은 성적 거두는 것을 보고 주변에 테니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테니스 동호회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는 사실 정현 선수가 1등을 하든 1등을 하지 못하든 좋은 성적을 내든 안 내든, 사실 저는 정현 선수가 누군지도 몰랐으니까요. 그것보다는 이런 생활체육에서, 그러니까 다른 체육분야에서도, 종목에서도 많은 선수들이 본인의 기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조금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현 선수는 지금 김학린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엘리트체육인으로서 키워진 것인데요. 꼭 그렇게 키워지지 않는 선수들도 그런 환경이 안 되는 선수들도 당장은 충분히 본인들의 기량을 성장시키고 더 나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사실 김학린 교수님께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진정한 프로가 탄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토양이 더 좋다면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선수가 훨씬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 김학린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미 정현 선수는 한국사회의 테니스 토양하고 무관하게 돼 버렸다, 이미 글로벌 레벨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한국에 올 시간도 별로 없을 거예요. 계속 외국에 투어를 다녀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의 여론, 그다음에 여론의 추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상황이 지금 아닙니다. 그냥 그 모습 자체가 우리는 그냥 좋은 거고 그 친구가 예를 들면 성적이 좀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같이 안타까워하고 이 정도로 저는 만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우리한테 참 기쁨을 준 한 주였습니다. 월, 수, 금. 어떻게 해서 오늘의 정현이 있게 됐는가, 짚어봤는데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대목은 이번 정현 선수를 보면서 ‘5G-제너레이션’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유형의 스포츠스타라는 거죠. 5G가 천재성, Genius, 그리고 집중력, Geek, 이것은 마니아, 덕후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세련된 매너, Gentle, 거기에 외국어 실력, 영어 아주 잘하더라고요. 아주 여유도 있고 그러던데 Global까지 갖춘 새로운 Golden, 황금세대다, 그래서 ‘5G-제너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김학린 교수님, 이런 것도 훈련을 해서 된 걸까요, 아니면 이제 세대가 바뀌고 있는 걸까요?

□ 김학린
일단 우리가 관찰해야 될 것은 정현 선수가 이것을 즐긴다는 거죠. 남에 의해서 주어지고 더 나가서는 사명감 갖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대표로서의 사명감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즐기는 것을 우리는 지금 받아들이는 세대가 됐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더 훨씬 좋아한다, 사명감, 의무감 갖고 하는 그런 선수들보다는 자기가 좋아서 그리고 자기가 자기 수준에 맞는 행동을 하고, 누구 개의치 않고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이런 행동이 저는 지금 한국 모든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황옥경 교수님, 이 ‘5G-제너레이션’, 기존에 우리가 “김치 먹고 뛰었어요” “라면 먹고 뛰었어요”하고 사뭇 다른 그런 세대들이잖아요. 보면 축구의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또 골프의 전인지 선수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매너라든지 또는 움직이는 게 좀 달라 보여요.

□ 황옥경
네, 그렇죠. 상대 선수에 대한 배려도 좀 다르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랬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제력도 좀 약하고 대한민국이 잘 안 알려졌을 때 스포츠를 통해서 대한민국,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얘기한 게 국위를 선양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죠. 그래서 그때는 헝그리 스포츠,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욕구나 흥미, 관심보다는 일종에 국위를 위한 활동, 이렇게 비춰진 경우가 많아서 타율과 자율이 적절히 섞여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의 스포츠는 인재육성 차원이죠.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정현 선수처럼 유전적 조건도 잘 타고 태어났죠. 키도 1m 86인가, 제가 알기로는,

□ 백운기 / 진행
87이라고,

□ 황옥경
7 정도. 아주 단단한 체격에, 올해 플레이 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 제 눈으로 보기에는 작년보다 살도 많이 뺀 것 같더라고요. 체중도 좀 줄어 보이고 민첩성도 많이 좋아지고, 작년, 재작년에 제가 플레이 볼 때보다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일찌감치 눈여겨보셨군요.

□ 황옥경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기본적으로 스포츠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인터뷰 하는 것 보고 그리고 보도되는 것을 보면 유전적 자질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본인이 재미있게 그 욕구를 얹어낸 겁니다. 그 안에 과학스포츠라는 아주 정교한 훈련팀이 같이 덧입혀져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은 정현 선수를 보면서 많이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지난 11월에도 넥스트 제너레이션 스포츠를 굉장히 많이 즐겼는데요.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이게 지나친 걱정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후에 성적이 잘 날 것으로 생각하지만 또 테니스라는 것은 부침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전망이 유능했던 그런 선수들도 굉장히 성적이 부침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응원해 주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병민 교수님께서는 5G 세대가 우리 기성세대에 던지는 메시지는 뭐라고 보십니까?

□ 김병민
저는 정현 선수가 국제사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도 인상적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정현 선수의 태도와 인터뷰를 보고 더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사실은 굴하지 않는 자신감, 이런 것들을 멋지게 보여준 것 같은데 세리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인터뷰 하면서 샌드그렌 선수와 맞붙고 난 뒤의 인터뷰가 진짜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다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막 쫓겨 오는 그 상황을 가지고 나중에 웃으면서 인터뷰 하면서 세리머니를 고민,

□ 백운기 / 진행
세리머니를,

□ 김병민
얘기하니까 좌중이 다 완전히 쓰러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본인 스스로가 갖고 있는 자부심,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교육 문제도 많이 하면서 ‘우리 아이 영어교육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했는데 영어 정현 선수 굉장히 잘하잖아요. 조기교육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정현 선수가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들이 인터뷰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미국 드라마, 미드를 보면서 공부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가 국제사회무대에서 함께 하나 돼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자신감을 가지고 그것들을 통해 경기와 이 모든 것들을 즐길 마음이 돼 있다는 게 저는 5G 세대의 특징이라고 보이는 거고요. 그런데 이 5G 세대가 있기까지는 사실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배세대들이 닦아놓은 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테니스도 사실 이형택 선수가 2000년도 때 US오픈에서 그때 16강 올라갔던 기본적인 저력을 깔아놓은 게 있고요. 제가 자꾸 축구 얘기를 드리게 되는데 박지성 선수가 2002년 월드컵에서 굉장히 대활약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을 통해 네덜란드 리그에 갔다가 그러고 나서 나중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간다고 그랬을 때 히딩크 감독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거기 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높은 수준의 무대기 때문에 간 것들에 대해서 바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은 무대는 대한민국이고 저 멀리 있는 세계적인 무대는 넘사벽, 넘을 수 없는 벽인데 지금 있는 5G 세대 아이들에게는 그냥 다 똑같은 하나의 무대인 거예요. 그 하나의 무대에서 글로벌로 즐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는 게 저는 앞으로 이 친구들 세대가 갖고 있는 특징, 그리고 그게 대한민국이 지금을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극복해 내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양홍석 변호사님께서는 이런 세대의 등장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 양홍석
이런 세대가 등장했다고 볼 만큼 정현 선수 한 명을 가지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어 잘하는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스포츠스타 한두 명을 가지고 5G 세대다, 제너레이션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사실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선수들 그리고 이런 세대들이 즐겁게 그냥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민들이 응원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그걸로 그냥 즐겁게 소비하시고 또 하다 보면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관심이 좀 없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과 관계없이 본인들이 즐기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백운기 / 진행
요즘 말로 쿨하게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 양 변호사님이 5G 세대 같으세요.

□ 양홍석
저는 글로벌은 아니고 로컬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번 한 주 우리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 주었던 정현 선수, 어떤 것이 오늘 날 정현 선수를 있게 했는지 생각해 보면서 정현 선수로 대표되는 우리 한국 스포츠의 5G 세대 등장, 앞으로 기대를 가져봅니다.
휴대전화 1544 쓰시는 분 “테니스 룰도 잘 모르고 경기도 아주 긴 것 같은데 그래도 집중해서 봤습니다. 오랜만에 운동선수 응원했네요. 수고했습니다, 정현 선수.”
8968님 “정말 고맙고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얼마나 피땀 흘렸는지 느껴져서 가슴도 뭉클했습니다. 이 추위에 날아온 뜨거운 소식이었습니다.”
이순희 청취자님 “정현 선수의 4강 진출은 크나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라나는 후배나 국민 모두에게 기쁨을 준 것에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모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KBS <공감토론> 이주의 [공감이슈]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주의 [공감이슈]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이슈는 네이버 기사 댓글조작 의혹 관련입니다. 네이버가 뉴스 댓글이 조작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진상을 밝혀 달라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네이버 기사 댓글 추천 수 조작이 의심된다'면서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이어지자 네이버가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민 교수님, 어떤 의혹입니까?

□ 김병민
한 언론사가 ‘평창올림픽 남북한반도기 앞세워 공동입장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이라는 기사가 올라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댓글들이 쭉 달리게 되는데 하나 비판적인 댓글이 달립니다.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 뿔났다!' 이런 비판적인 댓글이 달렸는데 댓글이 있으면 보통 공감이나 추천이 있게 되는데 이 추천 수가 갑자기 급증하게 되니까 이것 뭔가 조작이 있다고 아마 현 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판단했던 것 같고요. 여기에 불을 붙였던 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입니다. 17일에 추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네이버의 댓글이 인신공격과 욕설, 비하와 혐오의 난장판이 돼 버렸다. 익명의 그늘에 숨어 대통령을 '재앙'으로 부르고 지지자들에 대해서 명백한 범죄 행위를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네이버를 강력하게 비난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묵인, 방조하는 네이버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우리는 아닌데” 하면서 19일에 경찰에 “이 문제 조사해 주세요” 해서 수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신년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대통령께 질문을 하거든요. 기자로서 기사를 쓰게 되는데 한 기사를 쓰면 지지자들이 와서는 비판적인 댓글을 다니까 너무 심하다,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러니까 모든 국민의 의견 아니냐고 얘기했는데 그것과는 상반될 정도의 흘러가고 있는 거고요. 왜 그런가 하면 그동안은 70%가 넘는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었는데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비판적인 여론들이 조성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조작이 아니냐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배경을 살펴봤는데요. 김학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 김학린
저는 조사를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경찰이 조사를 해서 아니면 명명백백하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맞으면 또 맞다고 발표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원래 이게 댓글이나 이쪽 세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꼭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댓글에 대해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것만 콕 집어 가지고 조작세력이 있다, 이렇게 일반화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양홍석 변호사님, 사실 이번 댓글조작의혹을 키운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가 이전에 기사 배치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표가 인정하고 사과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부추긴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 양홍석
네이버, 특히 네이버에 대해서는 사실 의혹이 많았죠. 기사배치를 조작한다거나 아니면 키워드를 자기들 마음대로 탈락을 시킨다든지 특히나 그것이 정치적 편향을 가지고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서 의심도 많았고 그런 점들이 사실 문제제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밝혀졌는데 이번에 댓글 관련해서 보면 지금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게 순식간에 한 1분 30초 만에 댓글 추천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짧은 시간 내에.

□ 백운기 / 진행
보니까 시작할 때 1762로 찬성이 시작했는데 1분 만에 2174가 되고 2분 30초 만에 2516으로 늘었어요.

□ 양홍석
네. 그러니까 이런 류의 트래픽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상적인 트래픽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네이버의 판단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수사의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바로 국가정보원이 오늘의 유머나 아니면 네이버, 다음, 뽐뿌 등의 사이트에서 선거개입활동을 할 때 쓰던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사를 해서 밝히면 아마, 이게 전체적으로 수천 명이 댓글을 만약 동시에 눌렀다고 하면 사실 문제 될 것은 없는데요. 이게 특정한 세력이 어떤 기술적 방법을 통해서,

□ 백운기 / 진행
자동실행 프로그램을 쓴다든지,

□ 양홍석
네, 자동으로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분명히 형사상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이버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관리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이버가 이런 문제 또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에 자진해서 조사를 해 달라고 한 것은 자기들이 조작한 것은 아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면 뭔가 다른 조작세력이 있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옥경 교수님?

□ 황옥경
그렇죠. 아마도 이 조사를 해 달라고 의뢰한 네이버에서는 다른 조작세력이 개입이 돼서 댓글 다는 숫자가 늘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의뢰하는데요. 그런데 자칫 이런 경우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댓글에 대한 어떤 수사에 접근하는가에 따라서는 내로남불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의뢰됐으니까 의심이 되는 관련 댓글에 대한 사항들을 조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의견을 반영하는 어떤 댓글만 조사할 것이 아니고 양자 간에 모든 부분에 의심이 되는 일정 수준의 단시간 내에 빠른 댓글이 달린 모든 글에 대한 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그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다른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사실 그렇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지금 보면 주로 문제를 삼은 댓글이, 그러니까 조작의혹을 받는 그런 것들이 다 문재인 정부 반대하는 글들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쪽에서 청와대 청원하고 이렇게 문제는 삼는 것 같은데 항상 정부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병민
네. 그러니까 건전한 비판에 대한 댓글은 당연히 허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문재앙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향해서 문슬람이다,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 백운기 / 진행
문슬람.

□ 김병민
그러니까 이슬람 극단주의의 합성어로 만들어 낸 건데 종교비하 발언이다, 논란들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댓글을 저도 보다 보면 무엇 때문에 문제다, 라고 해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문재앙, 이것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데 전임 정권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냥 비판적인 사람들이 밑도 끝도 없이 거기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쥐를 형상화 시켜서 같이 만든 합성어를 가지고 또 쥐박이,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역대 정부에 있었던 큰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들에 대한 공론화는 꾸준히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해결됐다면 선플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정화노력을 같이 하면 되는 건데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이것을 여론을 조작하거나 호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황옥경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당에 대한 지지층이나 야당에 대한 지지층, 서로가 다 해당될 수 있는 내용들이어서 총체적인 조사 좀 해 보고요. 문제가 있는 것들 뿌리 뽑는 이게 진짜 대한민국 사회의 적폐청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양홍석 변호사님께서는 만약에 댓글 조작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양홍석
책임자를 찾아서 형사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십니까?

□ 양홍석
네, 100% 형사처벌 대상이고요. 선례도 있습니다. 이런 선례들도 있고요. 문제는 그런데 두 분 교수님들께서 야당, 여당, 둘 다 아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시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여당,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쪽에서 댓글조작의혹과 관련된 여러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런 조작의혹이 제기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본질을 달리 보는 것으로 오해 받을 여지가 좀 있고요. 이것은 사실 순수한 기술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활용 문제를 분리해서 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댓글을 이렇게 일순간에 한 사람이 많이 달 수 없고 많은 추천을 누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무언가 기계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작 활동에 대해서는 형사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사실은 네이버가 그리고 많은 포털들이 이런 행위들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기술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트래픽이 갑자기 확 올라오니까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방치한 측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사실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을 의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금 전에 공감, 찬성 수가 확 늘어난 사례를 소개해 드렸는데 그 내용은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 뿔났다!' 이런 내용에 대한 거고, 김병민 교수님, 이게 아이스하키팀 선수단 단일화 관련된 반응인 거죠?

□ 김병민
네.

□ 백운기 / 진행
그다음에 ‘땀 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냐’ 이 글에 대해서도 시작할 때 1637로 시작했는데 2분 30초 만에 2374로 늘어났기 때문에 분명히 의심할 만한, 김학린 교수님, 이런 것을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 김학린
네, 당연히 의심할 수 있죠. 그리고 어차피 네이버 스스로가 경찰에 조사를 해 달라고 했으니 경찰은 이제는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겁니다. 이번 기회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네이버의 누명을 벗겨주던 아니면 네이버가 뭔가 잘못이 있던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댓글정치와 관련해서 댓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고 폐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하나하나를 제대로 해결하면서 댓글과 관련해서 깨끗한 문화를 만들어 가는 하나의 작은 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네이버 기사 댓글조작의혹은 이제 경찰수사를 의뢰했으니까 경찰이 수사하면 내용이 좀 어느 정도 드러나고 밝혀질 것 같은데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악성댓글도 많고 또 허위사실 올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실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실명제가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황옥경 교수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 황옥경
글쎄요. 실명제를 과거에 추진한 적이 있었죠. 그러다가 위헌판결을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다시 실명제 안 하는 걸로 결정 나고 이런 곡절이 저희한테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실명제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올리는 글의 수준이나 수위,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표현의 자유 부분과 얼마큼 충돌이 되나, 이런 걱정은 좀 됩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이렇게 어느 집단의 이익과 입장을 위해서 몰아서 한꺼번에 위장과 가장해서 댓글을 많이 올린다는 것은 그것은 범법행위기 때문에 일단 현재 상황에서의 실명제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은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실명제에 기본적으로 찬성하시는 입장입니까?

□ 황옥경
네.

□ 백운기 / 진행
김병민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김병민
저도 실명제를 사실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지금 같은 사회 속에서 굳이 내 이름을 밝히고 의견을 개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판결이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실명제까지 아닌 중간적인 보완장치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여기에 대해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건전한 비판은 누구든지 다 용납이 되는 건데 밑도 끝도 없이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이것은 정치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요. 연예인들은 이런 댓글 때문에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정말 무고하게 지난번에 제천화재참사로 인한 유가족 분들을 비난하는 댓글들 때문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다는 게 있는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으로 명확하게 지금 어디까지 입법제도가 돼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상대방의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서 누군가의 인격을 훼손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일이 있다면 이것을 받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기는 또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파파라치가 있는데 댓파라치 같은 것 도입해서 댓글에 이런 허위사실 공표하는 사람들 잡아서 고소하는 것 좀 도입하고 여기에 대해서 크게 형사처벌에 대한 문제를 삼게 되면 사실 이런 일들은 좀 없어지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익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막 난도질 해대는 것, 이것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명제를 꼭 도입해야 되느냐, 이것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데 일단 황옥경 교수님, 김병민 교수님 두 분께서는 기본적으로 한번 해 볼만 하다, 찬성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김학린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 김학린
이것은 대안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헌재 판단이 났는데 왜 계속 그 헌재 판단을 무시하는 발언들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 백운기 / 진행
세상이 달라졌다고 그러는 것 아닐까요?

□ 김학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판단도 그렇게 먼 과거도 아닙니다. 일단 헌재가 판단을 했으니 따라줘야 되고 그 범위 내에서 헌재의 판단을 따라주는 범위 내에서 약간 개선책들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첫째, 포털업계에서 자정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좀 싫어요. 찬성, 반대, 댓글에 대해서 공감하기, 반대하기, 이런 프로그램은 좀 스스로 자정해서, 왜냐하면 이것은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기본 패턴이거든요. 자꾸만 자기들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서 수요를 확장하고 만들려고 하는데,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그게 돈이 되거든요. ‘좋아요’가 많아지면 그게 얼마나 돈이 되는 줄 아십니까?

□ 김학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스스로 자정, 업계가 좀, 왜냐하면 댓글이 심각하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회가 자꾸만 법을 만들고, 이런 걸로 규제하는 게 아니라 업계 내지는 이해관계자들이 스스로 합의를 해서 정화해 나가려는 노력,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가 이 포털업계의 리딩컴퍼니로서 좀 더 솔선수범이 없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네이버를 욕하는 거고 더 나가서는 댓글이라고 하는 그 분야에서 이게 황폐화되고 서로 비난하고 하는 게 책임이 70%를 차지하는 네이버가 있다, 이것은 저는 합리적인 유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보기에 내지는 이것 관련된 사람들이 보기에 네이버가 과연 무슨 노력을 했나, 이런 것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다는 면에서 네이버의 사회적 책임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말 공감이 가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제 네이버 하면 정말 그쪽에서는 선도기업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그에 걸맞은 선플운동을 제창한다든지 그렇게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사실 들죠. 양홍석 변호사님은 어느 입장이십니까? 실명제.

□ 양홍석
사실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서 2012년에 위헌결정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을 기획하고 진행한 것이 제가 몸담고 있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저희가 이것은 위헌이다, 라고 주장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당시에 위헌결정이 났던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실명제를 했는데 실명제가 2007년에 도입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명제 도입 이후에 악플 내지는 불법게시물이 줄어들었다는 인과관계를, 그러니까 줄어들었다는 증거가 사실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의 그대로 유지되거나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고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런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고 헌재에서도 그것을 보시고 이게 익명제를 해도 댓글이, 악플이 줄어들거나 이런 효과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방법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실명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익명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다 보니까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위헌결정이 나온 것이고요. 저는 여전히 그 위헌결정을 지지를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위헌판결을 이끌어낸 참여연대에 계시는 양 변호사님한테 제가 우문을 던졌네요. 찬성, 반대 의견은 참 우문이 됐는데요. 그러면 좀 더 건전하고 선한 글, 읽으면 마음도 훈훈해지고 보는 사람들이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글들이 나쁜 글들을 쫓아낼 수 있게 할 수는 없을까요. 어떤 대안들을 제시해 주면서 이 논란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데 양 변호사님, 그때 일을 겪으면서 그러면 어떤 운동이 또 어떤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 드셨나요.

□ 양홍석
지금 김학린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에 저는 공감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디지털 리터러시 운동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어떻게 인터넷을 이용할지에 대한 교육 차원에서 네이버 같은 포털이나 아니면 학교나 사회나 전반적으로 법과 제도가 아닌 이용 측면에서 문화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플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악플 한두 개 때문에 전체를 평가하기는 사실 마땅치는 않고요. 그래서 그런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 이 문제는 극복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고 네이버 같은 포털들도 책임감을 갖고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는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김병민 교수님, 선플이 악플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김병민
선플이 악플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좋은 글들을 달아줘야 되는 건데 그것보다는 저도 사실 제도적으로 포털사이트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밖에는 현재로서는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감추천 아까 얘기하다 잠깐 말았는데 이게 왜 위험한가 하면 저도 인터넷기사를 쭉 보다 보면 댓글들을 간혹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댓글들을 보다 보면 의견들이 다 비슷한 댓글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추천순, 공감순이 먼저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없애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들은 줄여야 되고요. 저도 늘 나가서 방송을 하게 되니까 방송하면 제 의견에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건데 건전한 비판 다 좋은데 ‘어린놈이 뭘 알아’부터 시작해서 밑도 끝도 없이 인격비하성 발언들을 쓰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글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됐을 경우에도 이게 정치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언론인이 될 수도 있고 방송인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일단 감추기라든지 신고하기 버튼을 반드시 누르게 만들고요. 그게 어느 정도의 위원회를 저는 정부기구든 포털이든 자체적으로 정화를 만들 수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서 잘못되게 쓴 것들은 사실은 표현되지 않게 만들 필요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더 나아가서 누군가의 인격을 확실히 법적으로 침해했다고 그러면 사법적 처리까지 가야 되고요. 그런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제일 1순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혹시 얼굴 잘생기면 다냐’ 이런 악플은 안 올라왔습니까?

□ 김병민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 황옥경
그것은 선플 아니에요?

□ 백운기 / 진행
황옥경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안은요.

□ 황옥경
글쎄요. 저는 대안이라기보다는 인간에게 있어서 공격성은 본능이죠. 그래서 댓글을 달아서 공격성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출구를 찾아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할 때 개인의 양식에, 공격성이라는 것은 본능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개인의 양식에만 맡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 풀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개인적 심리적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악플을 아무리 받아도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간단한 언급에서도 상처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객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의견이지, 이런 연습들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것을 나하고 상관 짓지 말고 이를 테면 김학린 교수님께서 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나의 본질은 바뀐 것은 아니고 그것은 김학린 교수님의 나에 대한 의견이야’ 이런 연습들을 조금 더 하면 어떨까 싶은 그런 소박한 말씀 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좋으신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학린 교수님께서는 아까 포털업계의 자정운동 강조하셨는데 또 덧붙이실 말씀,

□ 김학린
또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것은 댓글로 승한 자들이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댓글정치가 반드시 있습니다. 한국에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댓글로 자기를 표현하고 그리고 댓글 활용을 잘한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이미 저명한 인사가 된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일단 반성을 한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다른 사람도 반성할 거거든요. 저는 일단 그것을 하나 추구하고 싶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선동하는 사람도 있다고 봐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것 분명히 선동이에요. 그것을 달기 운동을 했다, 이것 운동을 한 겁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는 좀 성숙한 한국사회의 중견세대로서 여러 가지 다른 생각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고백도 하고, 이런 운동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네이버나 포털업계에서 자기들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을 썼고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자기들도 반성의 의미로 프로그램을 많이 바꿨으면 조화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아까 우리 김병민 교수님처럼 응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최근에 저희들이 이것은 완전히 범죄라고 해 가지고 우리 예를 들면 포르노나 이런 것들은 그냥 확 삭제해 버리잖아요. 그것도 기준을 만들어서 누가 봐도 이것은 문제 있는 댓글이다, 이런 것은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는 기준을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KBS <공감토론> 이주의 [공감이슈], 오늘은 우리를 가슴 아프게 했던 세종병원 화재참사, 반면에 또 우리를 희망에 들뜨게 했던 정현 신드롬 함께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좋은 소식이 나쁜 소식보다 훨씬 더 많은 이주의 [공감이슈]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단국대학교 김학린 교수님, 서울신학대 황옥경 교수님, 참여연대 양홍석 변호사님, 경희대 행정학과 김병민 객원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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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감이슈] ‘세종병원 화재참사, 정현 신드롬 그리고 네이버 댓글조작 의혹’
    • 입력 2018-01-30 16:10:54
    KBS공감토론
김병민 객원교수 :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김학린 교수 :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양홍석 변호사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황옥경 교수 :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제천화재 참사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가슴 아픈 화재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경남 밀양의 한 병원에서 일어난 화재로 모두 37명이 숨지고 100명이 넘는 사람이 다쳤습니다. 천재지변이라고 해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막아야 할 판에 한 달여 만에 이런 대형 화재참사가 잇따라 일어난 것은 분명 우리 사회 어딘가에 큰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일 겁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 이주의 [공감이슈]에서 이 문제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슴 아픈 참사가 일어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한줄기 희망의 빛을 던져준 젊은이가 있습니다. 테니스 정현 선수입니다. 메이저대회인 호주오픈에서 4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루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정현 선수, 무엇이 오늘을 있게 했는지 그 정현 신드롬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주 화제가 됐던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이주의 [공감이슈]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매주 금요일 이주의 [공감이슈]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학 전공 김학린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학린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아주 날씨가 많이 춥죠.

□ 김학린
네. 무척 춥네요.

□ 백운기 / 진행
네. 추운데 이렇게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황옥경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황옥경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감기는 많이 좋아지셨습니까?

□ 황옥경
네, 많이 좋아졌는데 감기 덕분에 컬러풀한 목소리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감기 때문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양홍석 변호사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 양홍석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김병민 객원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병민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겠습니다.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늘 아침 모든 국민들을 놀라게 한 밀양 세종병원 대형 화재참사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망자가 37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부상자가 130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중상자도 꽤 많습니다. 제천화재참사로 29명이 희생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또 이런 대형 화재참사가 일어났는데요. 오늘 하루 많은 국민들이 텔레비전을 지켜보면서 가슴을 졸였기 때문에 상황을 대충 아실 겁니다. 오늘 이주의 [공감이슈]에서는 제천도 그렇고 밀양도 그렇고 아주 대도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소도시인데 이렇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잇따라 화재가 난 것, 이것은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김학린 교수님, 잇따른 이런 화재참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 김학린
이게 요즘 유행어로 사회적으로 누적되어 있는 어떤 폐단이면 폐단, 이런 것들이 요즘에 더 바짝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는 안전, 소방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사안을 보면서 정부의 초동대처, 이런 단견보다는 좀 더 거시적이고 장기간의 개선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을 보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누적된 폐단이라고 한다면 화재가 일어나기까지 과정, 그리고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 그리고 화재 이후에 수습하는 과정, 이런 것 전반적인 것들이 다 문제가 좀 있음을 보여 준 그런 거라는 말씀이죠?

□ 김학린
네, 그런 측면도 있고요.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건물에 보면 예를 들면 비상구를 함부로 못 쓰게 한다든가 우리 KBS 같은 경우 오면 올 때도 옆에 문은 철조망으로 쳐져 있어요.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관리를 한 사람으로 줄여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설계를 할 때 쫙 빠져나갈 수 있게 설계를 한 건데 못 빠져 나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꾸준히 쌓여 가지고 화재의 방비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사회가 소방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건물이라 사람들의 의식수준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다시 재정비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KBS가 화재에 매우 취약한 것 같다,

□ 김학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오면서, 저도 오늘 입구에 오면서 보니까 주출입구만 열려 있고 나머지 계단은 철조망이 돼 있더라고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 김학린
네, 그래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구나, 원래 열어놔도 되는 건데, 이런 생각하면서 들어왔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철조망이 있었습니까?

□ 김학린
아니, 철조망이 아니라 철제로,

□ 백운기 / 진행
철망이.

□ 김학린
네, 철제로 된 문으로 잠가져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번 챙겨봐야 되겠는데요. 김병민 교수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 김병민
네, 제가 <공감토론>에 합류한 게 작년 한 11월 달인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금요일마다 와서 영흥도 낚싯배 사고부터 시작해서 제천화재참사, 그러니까 불과 몇 달 되지 않았는데 끊임없이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인명피해를 잦아낸 사고들이 적지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종로구의 한 여관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는데 그러고 나서 나왔던 얘기가 소도 잃고 나서 외양간도 고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뼈아프게 걱정하고 비판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로부터 며칠 또 지나지 않아서 이 같은 화재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 오늘 <공감토론>에서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다뤄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재난을 보게 되면 재난에 대한 네 가지 단계를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대한 관계를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의 대응방안들을 보게 됐을 경우는 응급하게 이런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왕왕 일어나다 보니까 긴급적으로 대응하는 능력들은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가장 큰 문제는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적 기능들이 너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예방적 부분에서 밀양 화재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토론에서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좋으신 지적입니다. 황옥경 교수님께서는 오늘 참사를 보면서 어떤 부분에 마음을 많이 두셨습니까?

□ 황옥경
저는 아침에 보도를 보기 위해서 TV를 켰는데 화재사건이 또 일어났다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도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제천사고 관련해서 토론을 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도를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첫 번째 저의 감정이라고 하면 좀 허탈함이요. 참담함, 허탈함이요. 그러면서 무엇이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 “너희들 이런 식으로 사회를 운영하면 안 돼. 대응책 마련하고 회의 계속하고 관련 행정 담당부처 사람들이 내려오고 현장을 확인하고는 하지만 그런 것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아직 완전하지 않아. 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거야”라고 말해 주듯이 연이어 사건이 터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런 환경이 되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우리가 정책이나 법률을 마련할 때 보면 개인적 주관적 기대를 가지고 법과 정책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고 또 제대로 된 법과 정책을 마련을 하더라도 이행하는 과정에서 오늘 화재사건을 예로 든다면 화재점검 같은 경우 할 때도 좀 안일하게 하고 편법적인 운영을 하고, 그런 부분을 김학린 교수님께서는 누적된 적폐라고 표현하셨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이렇게 아주 급격한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갖는 주관적 기대, 과거 시대에 가졌던 주관적 기대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엄밀한 정책과 법률을 만들어도 그것을 엄격하게 작동시키지 않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누적된 적폐라 이러면 김학린 교수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개인의 의도에 의해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마치 보여 지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도 물론 없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사회에.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많은 경우에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는 막연한 주관적 기대가 법과 정책과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너희들 이런 식으로 국가 사회라는 것을 경영체계를 놔두면 저희가 일구어 낸 아주 눈부신 경제발전을 통해서 세계적인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냈는데 이렇게 불안전한 사회가 유지가 된다면 저희가 성취한 브랜드만큼이나 상실이나 손실의 브랜드가 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들어서요. 희생되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이참에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 의견 들어볼까요?

□ 양홍석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고요. 최소한 자기 스스로 대피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환자들이나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병원이나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곳들에 대한 소방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고가 난 경위를 저도 보도를 통해서만 접했습니다마는, 아마 주로 탈출해야 될 비상로인 1층에서 화재가 났고 연기가 많이 났기 때문에 아마 인명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가능성도 사실 염두에 두고 설계도 이루어지고 화재대피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미처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외면했던, 우리가 둔감했던 것들로부터 역습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지진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천재지변이 왔을 때 그때 피해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때도 충분히 대비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화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잘 대비하면 예방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분명히 인재죠. 그런데 화재가 났을 때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움을 넘어서 약간 분노가 좀 치밀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이것은 어디 후진국의 토픽 같은 데서 보던 그런 사고를 연달아서 한 달여 만에 이렇게 겪는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뭔가 우리 사회의 어딘가에 구멍이 좀 뚫려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김병민 교수님, 아까 재난의 4단계 예방, 또 복구까지 4단계가 뭐죠?

□ 김병민
예방, 예비, 대응, 복구의 4단계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 네 가지별로 한 번씩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 화재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층 응급실에 간호사 탈의실 쪽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하는데 예방 차원에서 봤을 때요. 제천도 그렇고 이번 밀양도 그렇고 다중시설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예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돼 있어야 되는데 스프링클러도 작동이 안 됐고, 아예 없었다고 그래요.

□ 김병민
네, 그러니까 예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건축의 구조물 상태에서부터 사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안전적으로 스프링클러가 작동해서 물이 뿌려질 수만 있다면 충분히 화재진압이 가능했을 거다, 얼마든지 사전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 이런 측면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앞서 네 가지 단계를 제가 간단하게 청취자 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쉽게 말해서 저 멀리서 태풍이 온다고 얘기를 했을 때 태풍이 오기 전에 일반적인 상태에서 우리는 예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천에 화재참사가 났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화재 문제가 발생했으면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화재에 대한 소방점검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충분히 다 준비해 놔야 되는 거죠, 일반적인 상태에서. 그리고 만약에 태풍이 온다고 예보가 오는 겁니다. 아직은 안 왔지만. 그러면 분명히 하루 이틀 내에 몇 시간 뒤에 태풍이 한반도를 쓸고 올 거다,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사실은 겨울철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도 건조주의보가 주로 발령이 된 것처럼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계절입니다. 그럼 취약한 계절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는 충분히 화재가 발생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가지고 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방과 대비 두 개를 좀 섞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방적인 측면에서는 건축 구조물에 대해서 충분한 시설들이 설치가 돼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대비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전열기 같은 것 쉽게 꽂아놓잖아요. 춥기 때문에 난방이 다 안 돼서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는 화재에 위험한 기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 이 세종병원에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양홍석 변호사님,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된 것은 그 건물의 면적이 스프링클러를 설치 안 해도 되는 그런 면적에 해당됐기 때문에 설치를 안 했다는 보도를 봤거든요. 그런데 건물의 면적을 떠나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양홍석
이번에 법 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한 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오늘 사고 발생한 세종병원 같은 경우는 224㎡였습니다. 물론 5층이었으니까 연면적을 따지면 1,500㎡여서 전체로 따지면 사실 될 수는 있는데 법에서는 한 층 면적을 따지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법 개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약자나 환자들이 이용해서 실제로 화재가 났을 때 피난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곳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나 방화벽, 방화문,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 황옥경
관련해서요. 제가 앞서서 사회체계와 관련해서 좀 구멍이 있는 게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토론을 왔는데요. 어떤 허술한 부분들이요. 이를 테면 현재 세종병원 이사장이나 운영진들은 “법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 이렇게 항변하는 점이 저희들을 더 낙담하게 하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법이라든가 규정이라는 것은 사실 최소 규정인데 어떤 경우에는 그게 최선의 규정이라고 이해할 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많은 병상이 있는 병원에서 그 정도 규모인데 스프링클러가 없어도 되는 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고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급격한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사회구조가 바뀌었죠.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것이 생겨난 게 불과 우리 사회에서 2~30년밖에 되지 않죠. 88올림픽을 할 때만 해도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불과 20년인데 그 안에서 저희가 화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안전사항에 대한 규정들을 물질이나 재료나 이런 것 중심으로 만들었지, 그 화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점에서의 법과 정책은 굉장히 미비했다는 것을 최근의 일련의 연속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정말 국가를 다시 건설한다는 마음에서 빈 구멍들을 찾아내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학린 교수님, 예방 차원에서요. 이번 화재참사를 보면서 이렇게만 했더라면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 있으신가요?

□ 김학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쭉 쌓여온 것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효율적으로 경제성장을 했고 효율을 가장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효율이라는 것은 각 주체들이, 경제주체나 모든 사람들이 돈과 관련돼서 가장 효율적으로 산다, 이게 우리의 가장 표준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세종병원의 얘기 했는데 이 병원 같은 경우 법에서 스프링클러 하지 말라, 규정이 없잖아요.

□ 백운기 / 진행
안 해도 되니까.

□ 김학린
그럼 안 하는 게 현명한 사람인 거죠. 우리 한국사회 지금 그런 식으로 인식이 돼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런 법 규정을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병원은 했다, 이런 사람이 존경 받는 게 아니라 안 해도 되면 안 하고 돈을 많이 남기는 사람을 우리는 똘똘한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해 오는 상황이 누적돼 왔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번 기회에 좀 더 효율성 중심이 아니라 다른 가치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선에서, 이게 안전이라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효율성을 얘기할 때는 최적의 상황에서의 효율성을 생각한다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에 많이 생각도 해 보고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맨 앞부분에 이번 화재에도 누적된 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신다고 하신 말씀의 뜻을 더 잘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인명피해가 이렇게 많은 것, 이것은 정말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김병민 교수님, 불이 난 세종병원 1층, 2층에서 희생자가 가장 많이 나왔는데 바로 그 옆에는 요양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요양병원에는 정말 거동이 어려운 노약자들이 계시니까, 그쪽에 94분이 계셨는데 다 대피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현장에서 대피하는 것에 너무 치중해서 세종병원의 1, 2층에 있는 희생자들을 제대로 구조하지 못한 부분은 없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 김병민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법하고요. 그러니까 세종병원이 있고 바로 붙어서 요양병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로 일단 불이 번지지 않도록 화재 초기진압에 성원을 다한 것은 저는 잘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결과론적으로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런 인명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돌아가신 피해자를 보니까 96세의 고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양병원이 있으면서 세종병원에서 사실은 굉장히 고령의 환자들을 많이 치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원해 있거나 중환자실에 있거나 피해를 당한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화재상황에서 긴급하게 대피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피해자들을 보게 되니까 의사 분도 한 분이 계시고 간호사, 간호조무사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환자 분들을 구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사실 우리가 다중이용시설인 극장을 가더라도 영화 상영하기 전에 어디로 대피하느냐 화재 대피에 대한 교육들을 반드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원 같은 곳에서는 침대라든지 입원 공간들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피해야 될지에 대한 응급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들, 이런 것들을 전혀 교육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아직은 시간을 갖고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비상상황에서의 탈출 지시를 어떻게 하고 도움을 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조사 결과 여기에 대해서 환자들이 일부 방치가 되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가스에 질식했다고 그러면 굉장히 충격이 아닐 수 없거든요. 특히나 화재가 나고 나면 대표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원인은 질식사이기 때문에 그 질식사의 골든타임이 3분에서 5분을 지나면 사실상 소생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초기대응을 어떻게 했는지는 앞으로 조사결과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 지난번 제천화재참사 저희가 진단했을 때 그때 사우나 시설 바로 가까이에 있는 LPG 저장고에 신경을 쓰다가 또 좀 놓친 부분도 있었다는 지적을 그때 하지 않았습니까?

□ 양홍석
네.

□ 백운기 / 진행
혹시 이번 화재 이렇게 보면서 진압이라든지 대응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 양홍석
지금 아직 화재 원인도 안 밝혀졌고요. 그다음에 진압과정이나 구조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소방관들이 헌신적으로 구조 활동을 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만, 상황 자체가 말씀하셨다시피 요양병원이 뒤쪽에 있었고 그쪽에는 아예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으셨으니까 꼭 그쪽으로 불이 붙지 않더라도 유독가스 때문에 빨리 빼내 와야 되니까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지금 다 질식사로 이렇게 유명을 달리하시는데 지금 병원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이런 질식사를 방지할 수 있는 휴대용 산소마스크라도 구비를 해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지 사실 구조할 수 있는 시간, 구조 가능시간을 더 늘릴 수 있는데 2~3분 지나면 사실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 이미 유독가스가 다 많고, 제천도 그랬습니다마는, 구조할레야 구조할 수도 없는, 소방관들이 구조하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아마 여기서도 발생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방관들의 책임 문제는 조금 더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황옥경 교수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소방서장 인터뷰하는 모습을 봤는데 “화상 환자는 한 명도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 가슴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질식해서 희생을 당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가 지진방송을 할 때 그때 나왔던 전문가께서 주머니에서 아주 조그마한 검정비닐봉투를 아주 가볍게 접어 가지고 이렇게 손가락만한 것을 넣어갖고 다니시면서 이것은 모두 다 갖고 다니도록 정부가 널리 알려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하철 화재라든지 대피를 해야 될 때 그 조그마한 검정비닐봉투만 얼굴에 뒤집어쓰고 숨을 쉬어도 3분간은 숨을 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런 것 아는 분들이 별로 없죠. 그런데 그분은 꼭 그것을 갖고 다니면서 이게 아주 위급할 때 생명줄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방금 양홍석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병원 내부라면 뭔가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또 김병민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병원도 환자들은 거동이 불편하니까 탈출이 어렵기도 하지만 요즘 보면 병원 입원실 같은 경우에 미로라고 할 정도로, 처음 간 사람들 찾기 힘들어요.

□ 황옥경
저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오늘 토론은 현재까지 나온 보도를 기반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일단 알려진 바로는 위법사항은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구멍이 뭔가, 허술한 점이 뭔가, 이것을 찾아서 토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면 정말 미로예요. 그리고 의료기구 너무 많이 널려 있고 어디가 비상구인지 알 수 없고, 물론 비상대비통로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눈여겨보는 사람 없고요. 그리고 또 환자들에게 치료하러 왔는데 화재가 났을 경우에 이렇게 대피하라, 라고 한다고 한들 제게 누가 설명해 줘도 저 또한 그것을 귀담아듣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본질적으로 이를 테면 병원을 허락할 때 우리가 인허가를 낼 때요. 건축시설규정 같은 것에서 충분한 공간 확보에 대한 규정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제가 앞서서 다중이용시설이 이렇게 많이 보편화된 것,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불과 우리 사회에서 2~30년 전인데 과거에는 다 개인이 마을 중심으로 처리하고 그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거의 기억에서 ‘이 정도면 우리가 안전할 거야’ 이런 막연한 개인의 추측들이 우리를 위험한 환경에서 살게 하는 물리적 조건을 갖게 하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이 병원의 경우도 내부에 CCTV가 모두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CCTV가 다행히 보존이 돼 있다면 보게 되면 대피상황에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있을 터인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시설 다닐 때 대피로 비상로 보게 되면 또 무엇으로 막혀져 있거나, 그런데 오늘은 또 화면에 보면 계단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려오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하나, 그 비닐봉투도 문제이지만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 작년인가요? 초에 프랑스에서 대규모 슈퍼마켓 그리고 극장에서 테러가 있었죠. 그때도 소방당국과 경찰이 동원이 돼서 많은 다량의 인원들을 대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생생한 생중계 장면을 볼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요. 그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대피돼서 구출해 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은박지를 씌워줍니다. 그러니까 추위에 떨게 되면 이들이 또 다른 후유증을 갖게 되기 때문에 바로 소방이나 경찰에서 오신 분들이 그들에게 이것을 씌워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오늘 보도 나오는 것 보면 그 병원 안에 있던 분들이 밖으로 대피했을 때도 담요 하나를 두를 수가 없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미비해서 더 많은 희생자가 나지는 않았을까. 저도 소방서장님께서 기자회견 하시는 것을 보고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반복되는 화재사고가 일어나니까 이분들도 트라우마가 생겼구나, 그래서 빨리 완진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셨다는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자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게 동시에 전해졌는데요. 보다 더 자세하게 화재의 원인과 발화지점, 그리고 화재가 났을 당시의 사람들의 대응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그 안에 뭔가 미숙한 점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외국에서 다중이용시설을 가게 되면요. 물론 우리처럼 비상대피로가 있기는 하지만요. 뭘 알려주면 기숙사 같은 경우나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어디로 바로, 비상대피에 대해서 모여야 하는 그것을 어셈블리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점을 알려주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지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화재 난 그 밀양지역도 보면 굉장히 밀집된 도시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정말 여러 가지 점검해 봐야 되겠다, 생각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학린 교수님께서는 대응과정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 김학린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우리 소방서에서 그동안 제천참사의 교훈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한 것으로 보여요. 저희들이 오늘 사건을 보면서. 그런데 그것은 또 문제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대응의 문제라기보다는 보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일 거라고 하면서 격한 반응도 할 수도 없고, 본인 스스로도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은 소방안전, 안전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부여할 거냐, 우리가. 이것 중요한 겁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 안 했다, 이런 것은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돈이거든요.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비용에 대한 가치를 인정 안 해 주거든요. 어차피 이것은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회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설정할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사회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내지는 국민적 인식이 없으면 계속 이런 일은 반복된다. 그래서 보면 우리 한국 사회가 효율성을 이렇게 강조한 나머지 예를 들면 너무 밀집돼 있고 너무 복잡하고, 이런 것들을 예방 차원에서 널찍하게 거리적으로나 이런 고민들을 앞으로 해야 될 시대에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공감합니다. 우리가 OECD 국가가 됐다고 하지만 이 안전에 대한 인식 또 그 가치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런 것까지 OECD 국가라고 불릴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는가, 자문해 본다면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천도 그렇고 밀양도 그렇고 이제 조그마한 소도시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소도시다 보면 소방인력도 부족하고 장비도 아무래도 부족하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 창원 또 부산까지 이렇게 동원을 했다고 하는데 물론 규모에 맞춰서 배치가 되다 보니까 큰 도시보다 작은 도시에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제천이나 밀양이나 좀 더 충분한 장비와 인력이 있었다면 이렇게 큰 피해가 났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 이 부분도 좀 더 확충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양홍석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 양홍석
소방관들의 증원 문제, 그다음에 소방시설, 장비의 현대화 문제는 매년 사실 제기되는 문제고요. 지난 대선에서도 사실은 논란이 조금 많았는데요. 국회에서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마시고 지금 화재가 계속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화재대응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소방인력을 대폭 늘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학린 교수님께서는요.

□ 김학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방능력이 안 되면 그럼 고층건물을 못 짓게 해야죠. 우리의 능력도 없으면서 그런 고층건물은 허가 해 주고 그리고 고층건물을 진압할 소방능력은 안 되고, 그 사이에서 현장지휘관들이 징계 먹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치관에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소방인력 확충을 더 해서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소방에 대한 안전인식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불 안 나니까 예를 들면 배치해야 될 위치에 그 물건이 없단 말이에요. 없어도 돼요. 일상생활 하는데 우리가 오히려 갈아 고친다고 자발적으로 치우기도 하고 그럽니다. 소화기가 있는데 지나다니는 복도에 하나씩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치워 다니기도 하고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부여를 할 거냐, 이런 고민을 깊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황옥경 교수님, 한 전문가가 이렇게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밀양이 작은 소도시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소방대원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2교대, 3교대를 하니까 급하게 투입할 수 있는 상근 대원들은 40여명 정도밖에 안 됐을 거라는 거예요. 이 수 가지고 그 많은 수를 다 대피시키고 진압하는 것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 황옥경
네,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 지난 제천화재 이후에 후속대책으로 소방인력을 증원하겠다, 충원하겠다, 이런 대안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정말 당부를 드리면 국가예산 하면서 그런 소방 필요한 예산과 인력에 대한 지원, 충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 이외에도 이번 사건은 일단 운영자가 법과 제도를 다 규제에 맞는 운영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물론 원인은 아직 밝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법과 제도가 충분하지 않은 거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빈자리를 어떤 제도로 채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꼼꼼한 리스트를 작성하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만도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수 없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안전한 사회를 일구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보완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병민 교수님, 현장인력에 지역별 편차도 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에 근무하는 소방관하고 지역에 근무하는 소방관 처우가 다르다면서요?

□ 김병민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제천 같은 경우에 소방인력충원률이 법정 기준의 47%에 불과하다, 이런 조사가 있고요. 반면에 서울의 인력충원률이 94% 수준이니까 지방과 서울에 대한 여러 가지 비교 형태를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1인당으로 담당하는 면적이 0.1㎢면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6.1㎢이니까 약 58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화재진압과 동시에 구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인적자원이 부족하게 됐을 경우는 화재진압과 구조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은 반드시 발생할 거고요. 덧붙여서 우리가 앞서 예방을 했는데 이 소방서에 일하고 있는 인력들이 가서 평상시에 이러한 것들이 잘 점검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의무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지방에는 이렇게 소방인력들에 대한 충원이 부족할까를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소방은 지방직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도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 긴급하게 김부겸 장관이 헬기를 타고 경남으로 향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의 소방을 책임지는 것은 경남도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부터 경남도의 일이지만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엇박자가 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소방에서는 빨리 국가직 전환을 또 요구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국가직 전환보다는 지방직으로 가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게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재를 진압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방직으로 있는 게 사실 국제적으로 선진국들은 다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방직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처우에 관한 문제, 이것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하게 충원해 주거나 보장하지 못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해외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지방직이 옳다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문제를 다 한번 널어놓고 국가직 전환까지도 고려해 볼 문제가 저는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이주의 [공감이슈] 첫 번째 이슈로 생각해 봤는데요.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사고의 그런 것을 철저히 돌아보면서 안전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정부 아닙니까? 이름도 행정안전부로 바꾸고 또 지난번 제천화재참사 이후에 더욱 안전문제에 신경 쓰면서 불과 사흘 전에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기자회견에서 “일회성이 아니라 상시대응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것이 갖춰지려고 하는 참에 계속 이렇게 사고가 나니까 참 어떻게 손을 잡아야 될지 막막한 그런 지경입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김학린 교수님 계속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 주셨는데 이런 화재참사 또 대형 참사,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대비해야 될지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옥경 교수님, 먼저 해 주시죠.

□ 황옥경
네. 우리가 선진국의 도약을 하고 있고 GDP도 많이 상승해서 세계적인 위상을 갖고 있는 국가인데요. 그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조건, 물리적 환경이 얼마나 안전하고 사람들의 질적인 삶을 담보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조금 게을렀지 않았나, 이런 반성을 해 봅니다. 저부터도요. 그래서 이제라도 국가는 대규모화 된 사람들의 생활의 모습과 그다음에 사람들이 변화한 생활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들을 정책과 법률을 마련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 저희가 논의하는 것도 아직 사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서 원인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의 제안이긴 하지만 현재 보도에 드러난 것을 보면 특별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건 가지고는 안전한 국가를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안전사고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라도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서 새로운 체계를 만들고 새로운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 김병민
네, 지난번 제천화재참사가 나고 나서 여러 가지 조치들 대안방안들을 우리가 고민해 봤는데 그때 정부가 주도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불법주차 문제 해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총체적인 원인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해야 되는데 너무 한 가지에 우리가 집중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이번 같은 상황에서는 그랬기 때문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응급구조가 지연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화재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러기 위해서 건축물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건데 여기에는 정부가 모든 것들을 강압적으로 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사실 예방할 수 있는 측면이 아닙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도 특히 건물을 가지고 유지관리 하는 입장에서도 충분하게 재정적인 부담이 감내되어야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일 수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소방점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협조를 요청한다고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고쳐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무조건 따르라고 하지 말고요. 저는 앞서 원자력 문제, 원전 건설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재난안전에 관한 이슈입니다. 재난안전에 관한 이슈에서 정부의 역할과 국민의 역할이 어디까지 규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공론의 과정을 모으는 일이 총체적으로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

□ 양홍석
네. 계속 나오는 얘기가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 법을 만들어야 된다,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야 될지 방향도 아마 전문가들이 다 알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은 빨리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도 빨리 하면 할수록 좋겠죠. 그런데 당장 이런 것들이 내일 혹시 있을 수 있는 사고, 일주일 후에 있을 수 있는 사고를 막기에는 조금 먼 대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 정부가 내일이라도 시민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비닐이라도 가지고 다니라고, 시민들이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피난능력이 떨어지는 시설에서의 화재대응이나 아니면 재난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긴급하게 대책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없이는 그냥 법 개정될 때까지 기다려라, 예산 확보될 때까지 기다려라, 소방인력 확충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사실은 기다릴 일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김학린 교수님.

□ 김학린
네. 지금 저희들 한국 사회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전국적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법 개정하고 인적자원, 물적자원을 확충하는 것에 더불어서 지금 자신들 스스로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각각의 경제주체들, 건물을 갖고 있으면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 내지는 집이면 집, 그래서 이게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를 지금이라도 각 주체들이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아무리 체크하고 싶어도 뭘 체크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일반인들은. 그래서 소방청이나 정부가 무엇을 체크해야 되는지, 불이 날 수 있는 원인들 이런 것들을 한번 자세히 안내를 해 주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양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면 대응할 수 있는지, 우리 시민들 스스로가. 이런 대처법,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최근에 우리가 지진 같은 경우는 지진대처법에 대해서 상당히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도 하고 있고. 그런데 화재가 났을 때 화재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 대처법도 이런 법 제도가 개선이 안 되더라도 정부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방청에서 안전점검을 나가면 대단히 짜증나는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날만 어떻게 피해 보려고 하는데 좀 더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이제는 화재가 날 수 있는 원인들을 제거하는 운동 아닌 운동, 그런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 황옥경
일단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초동대응을 위해서요. 공공시설이 소방서하고 안전 응급상황에서 연계가 되어 있나, 그 연계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경험적으로 해 봅니다. 제가 전에 이 프로그램에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영국에서 공부할 때 기숙사에서 토스터 태우다가 소방차가 와서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시스템이라도 먼저 우선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 이런 것들 고려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2038 쓰시는 분입니다. “항상 설마 하는 마음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설마 불이 나겠어? 설마 사고가 나겠어? 이런 마음이다 보니 점검도 대비도 제대로 안 되는 거겠죠.”
4526님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우리 사회 잘못들이 한 번에 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이번 기회에 바꿀 법이 있다면 바꾸고 만들 법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8011님 “건물마다 대대적으로 비상구 확보, 화재대피훈련 지금이라도 해야 합니다. 외국에서는 주기적으로 항상 합니다.”
허국회 청취자님 “스프링클러가 있어도 겨울에는 안에 물이 얼어서 터지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 물을 빼놓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스프링클러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챙겨봐야 합니다.”
4196님 “화재사고를 겪을 때마다 불법주차 얘기 많이 하는데요. 소방법 위반과 공유지 무단점용죄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8968님 “우리는 뿌리가 썩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하고 몸통과 머리만 대충 치료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게 바로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사회를 만듭니다.”
1470님 “정부는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재발방지, 근본대책을 얘기하지만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일관합니다. 다중이용시설, 많은 사람을 수용하는 업체는 화재와 관련된 일정한 교육을 수료하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요원도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9924님 “다중시설에서의 질서의식, 안전의식도 문제라고 봅니다. 내 집에 불 안 나게 외출할 때마다 전기플러그를 뽑는 사람이라도 다중시설에서는 전열기 나 몰라라 끄지 않는 분 많습니다.” 맞아요. 김학린 교수님, 이런 의식 중요하죠.

□ 김학린
저도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이주의 [공감이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서울신학대 황옥경 교수, 경희대학교 김병민 객원교수, 참여연대 양홍석 변호사, 단국대학교 김학린 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가슴 아픈 화재참사를 첫 번째 이슈로 짚어봤는데요. 두 번째 이슈는 이번 한 주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살맛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쁨을 줬던 테니스의 정현 선수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현 신드롬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오늘 테니스의 황제라고 불리는 로저 페더러와 호주오픈 준결승전을 치렀죠. 참 열심히 싸우는 모습을 초반에 보였는데 발바닥 부상으로 아쉽게도 기권했습니다만, 황제와의 대결이 미완으로 끝났다고 할지라도 정현 선수가 이번 한 주 우리에게 가져다준 기쁨과 행복은 뭐라고 칭찬을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학린 교수님, 테니스 좋아하시나요?

□ 김학린
네, 저도 좋아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저도 경기를 봤는데 페더러하고 싸워서 이길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좀 아쉽긴 했어요.

□ 김학린
저는 16강 통과됐을 때 기사에 그렇게 나더라고요. 준결 가면 페더러와 할 수 있다, 가능성 있다, 그래서 같이 그 무대에서 경기를 한다는 것만 상상해도 대단히 즐거웠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갔던 거죠. 그러니 얼마나 저희 엔돌핀이 올라갔겠습니까? 대단히 즐거운 상상이었고 그 상상을 실현시켜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병민 교수님, 페더러 하면 테니스의 황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또 노박 조코비치도 세계 1위를 했었고. 자기의 우상이었을 텐데 그런 우상들하고 싸워본 것만 해도 참 대단했을 것 같은데 일단 한 우상은 이겼고 한 우상하고는 싸워봤어요.

□ 김병민
네, 오늘 화제가 됐던 사진 하나가 있어요. 한 10년 정도 전쯤인데 페더러 선수가 대한민국에 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어린 선수들, 어린 선수들이 아니라 어린 볼보이들과 같이 단체사진 찍는데 볼보이 중에 저 끄트머리에 앉아 있던 아이 하나가 정현 선수였던 거예요. 그렇게 우상으로 바라봤던 페더러 선수와 오늘 4강 경기를 맞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 사실 엄청난 영광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조코비치 선수를 이기고 난 뒤에도 조코비치 선수가 부상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마라, 이것은 정현 선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세계적인 선수들이 정현에 대한 가치들을 다 인정하기 시작했고 지금 호주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 때문에 한국인들에 대한 좋아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 백운기 / 진행
영웅이 됐다고 그러죠.

□ 김병민
그렇죠. 그러니까 정현 선수 한 명이 가져다 준, 특히나 테니스라는 종목은 아시아나 동양인들이 쉽게 접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지금 몇 년 만입니까? 86년 만에 호주오픈 4강에 올랐다고 하는 건데 정말 많은 대한민국 국민,

□ 백운기 / 진행
86년 만에요? 처음 아닌가요?

□ 김학린
동양인.

□ 김병민
아시아인으로 호주오픈 4강에 오른 것은 86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사실은 꽤 오래 전부터 이게 둘로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서로 간에 굉장히 많은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2002년도에 다 같이 뜨겁게 한번 우리가 모여서 4강 신화를 이뤄냈던 그 마음을 한 번쯤 다시 되새기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황옥경 교수님, 사실 우리가 수영, 피겨스케이팅, 이런 것은 참 언제 세계 1등을, 언감생심 꿈도 못 꿨는데 김연아 선수 나왔죠. 박태환이라는 사람 나왔죠. 테니스는 정말 기대 못하지 않았습니까?

□ 황옥경
네, 그런데다가 테니스가 굉장히 고급스포츠다, 그렇게 알려져 있었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리나가 제 기억으로는 프렌치오픈, 프랑스오픈하고 호주오픈 각 한 번씩 우승하고 은퇴한 것으로 알고요. 그리고 일본의 니시코리라는 남자 선수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테니스 경기 볼 때마다 우리나라 선수는 언제 4강과 우승컵을 들어 올리나 했는데 이번에 정현 선수가 드디어 4강에 올라갔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아쉽지 않죠? 4강 갔어도.

□ 황옥경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경기 해 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저는 사실상 게임을 좀 챙겨봤어요. 워낙 운동 보는 것을 좋아해서요. 그런데 워낙 어제, 그저께 경기죠. 조코비치하고 할 때 너무 잘해 가지고 그 정도 하면 정말 해 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페더러 선수의 경륜, 구력은 넘기 어렵다는 것 확인하고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상, 이런 것들 때문에 아쉬움을 가졌는데 지금 경기했던 그 경험 기억을 가지면 앞으로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큰 응원 보내고 그리고 정현 선수 때문에 저도 굉장히 위로를, 행복을 많이 느꼈습니다. 위로 받고 행복을 느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양 변호사님, 발바닥 부상이 어제 오늘 생긴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그런 부상 아픔을 딛고 4강까지 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양홍석
네, 그렇죠. 정현 선수가 거기까지 올라간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테니스 환경이 척박한 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노력으로 그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것 자체만 해도 큰데 이번 대회에서도 그렇게 발바닥 부상이 계속 아마 있었을 텐데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사실은 박수 칠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정현 선수가 한 명이 잘했다고 해서 갑자기 또 테니스가 막 인기가 좋아지고 테니스를 한번 지켜보자, 애들을. 이렇게 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테니스를 생활체육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저변이 넓어지지 않는 이유는 사실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테니스장이 좀 부족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정부가 장기적으로 생활체육, 국민체육 활성화에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도 많이 이제 열풍이 생길 것 같아요. 벌써 테니스 동호회 게시판에 ‘우리 아이 정현처럼 키우기’ ‘그래서 정현처럼 노력해 봤니?’ 이런 카피도 올라온다고 그러던데 사실 박세리 선수가 US오픈에서 우승하면서 지금도 그 하얀 발 잊혀 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박세리 키즈가 생겨났고 오늘 날 LPGA를 우리 여성 골프선수들이 휩쓸고 있는 것처럼 테니스도 이제 분명히 정현 키즈가 나올 것도 같습니다, 김학린 교수님.

□ 김학린
당연하죠.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문제는 정현 선수가 지금 어리고 세계무대에서 그리고 탑클래스에서 계속 활동을 할 시기가 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테니스 저변을 확대시킬 수 있다, 이런 희망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 문제를 오늘 [공감이슈]에서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무엇이 정현을 있게 만들었을까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비록 오늘 기권했지만 사실 보면서 아쉽지 않다는 생각 가진 국민들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테니스 황제라고 하는 페더러를 꺾고 결승에 진출해서 우승까지 해 버리면 기쁨이야 최고로 올라갔을지 모르지만 그때부터는 이제 1등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충분히 기뻤고요. 앞으로 더 우리한테 기대를 갖게 하고 또 테니스, 스포츠라고 하는 게 한순간에 황제의 자리에 오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과 달리 땀이 있어야 되고 눈물이 있어야 되고 피가 있어야 되는데 전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 질 수 없는 것처럼 이제 하나하나 전설의 길을 향해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는데요. 척박한 환경을 양홍석 변호사님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메이저대회, 그랜드슬램에 그 4강까지 올라갔을 때는 무언가가 있었을 겁니다. 혼자만 잘해서가 아닐 거고.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던데, 김병민 교수님도 테니스 좋아하시나요?

□ 김병민
저는 사실 테니스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현 선수 때문에 열심히 살펴보고 관심을 가지는 중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셨군요. 분석해 보니까 어떤 것이 오늘 날 정현을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되십니까?

□ 김병민
제일 1순위는 아버지인 것 같은데요. 아버지가 테니스 선수였죠. 그리고 사실 정현 선수에게는 형이 하나 있는데 형도 테니스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 둘 다 운동시키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을 거고요. 형을 운동시키니까 동생은 공부를 시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정현 선수가 어려서 눈이 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안과에 가서 약시 판정을 받고 나니까 책 보지 마라, 그러면서 눈에 편안한 녹색을 보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녹색 하면 떠오른 게 자연스럽게 푸른 코트, 테니스 코트일 거고 자연스럽게 테니스 코트에서 뛰어놀게 했던 게 사실은 인연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아버지대부터 내려오는 피라는 것을 속일 수가 없는 것 같고 앞서 박지성 선수라든지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진짜 척박한 환경에서 본인의 꿈을 이뤄낸 선수들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선수들과 사실 정현 선수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현 선수의 테니스 환경은 척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훌륭한 지도,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린 유소년 시절부터 상당한 실력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보였던 긍지는 옛날에 라면 먹고 뛰면서 우승했던 것처럼 열심히 하면 된다가 아니라 재능을 발굴해서 최고의 환경에 붙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현 선수도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본인의 재능을 끝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세계적인 선수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국제무대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저는 축구를 좋아해서 자꾸 월드컵과 비교하게 되는데 2002년 월드컵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잘하는 선수들이 외국 무대 나가서 유럽 선진국 선수들과 붙으면 바짝 얼어서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극복해 냈던 계기가 2002년 히딩크 신화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현 선수가 테니스 쪽에서는 사실 그런 것처럼 게임을 즐기면서 세계에서 주눅 들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게 지금의 정현을 만든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타고난 재능 그리고 그것을 발굴한 것, 그것을 꼽아주셨는데, 김학린 교수님, 여기에 덧붙인다면 무엇을 덧붙이시겠습니까?

□ 김학린
저는 정현 선수를 보면서 진정한 프로선수의 탄생,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태환이나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는 국가대표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런 것과 무관하게 진정한 의미의 프로선수가 탄생한 거다, 그리고 정현이라는 선수가 하나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독점코치가 있고 심리치료사가 있고 기타 등등, 이게 전형적으로 엘리트 선수를 키워내는 코스거든요. 우리 정현 선수가 이 과정을 제대로 밟은 아마 최초의 선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능을 발탁하는 것도 재능을 보여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12살, 16살 때 이미 세계 정상에 올랐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유명한 테니스 학교에서 그 친구를 발탁해 갑니다. 그래서 이미 어린 시절부터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스킬을 배운 거죠. 그리고 삼성증권이 그다음 이어서 후원사를 자처해서 꾸준히 후원을 해 주고, 이런 게 지금 개인이 주로 하는 서구의 스포츠선수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게 국가 스포츠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우리 정현 선수가 진정한 프로선수로서 자리매김해 가고 그 과정이 그다음 선수들한테도 그런 것이 모델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체계적인 관리가 진정한 프로를 만들었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매 경기 관심 있게 지켜보셨던 황옥경 교수님께서는.

□ 황옥경
저는 분석까지는 아니고 워낙 스포츠 보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요. 사실은 정현 선수가 1회전 탈락하는 그런 경기도 예전에 다 챙겨보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정현 선수한테서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전략과 계획에 의해서 한 인재, 체육인재죠.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 과정에 들어가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본인이 즐기려고 노력했다는 거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점을 찾았다는 거죠. 국내에서도 보도돼서 잘 알려져 있지만 인터뷰들도 화제가 되고 있죠. 본인이 전략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50대 50이다, 이렇게 대꾸하고 이래서 재미있고 화제를 던지기도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도 최근에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선수들을 보게 되면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이지만 본인들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차곡차곡 찾아가고 그리고 아주 급하게 몰아붙이기 보다는 그 선수의 개인의 속성에 맞춰서 트레이닝 훈련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짰다는 겁니다. 정현 선수도 2016년 1회전 프렌치오픈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탈락한 이후로 본인의 폼이나 여러 가지를 완전하게 과학적으로 교정했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굉장히 즐겼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계획과 전략, 그리고 본인의 성품, 성격, 이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져서 본인이 선택한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성실성을 보여 주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저는 젊은 청년의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게 굉장히 흐뭇하고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즐기는 사람 못 당한다고 그러죠. 양홍석 변호사님도 테니스 치십니까?

□ 양홍석
저는 안치고요. 중학교 때 한 2년 정도 배웠는데요. 그 이후로는 치지를 않았고 저도 정현 선수 이번에 좋은 성적 거두는 것을 보고 주변에 테니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테니스 동호회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는 사실 정현 선수가 1등을 하든 1등을 하지 못하든 좋은 성적을 내든 안 내든, 사실 저는 정현 선수가 누군지도 몰랐으니까요. 그것보다는 이런 생활체육에서, 그러니까 다른 체육분야에서도, 종목에서도 많은 선수들이 본인의 기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조금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현 선수는 지금 김학린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엘리트체육인으로서 키워진 것인데요. 꼭 그렇게 키워지지 않는 선수들도 그런 환경이 안 되는 선수들도 당장은 충분히 본인들의 기량을 성장시키고 더 나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사실 김학린 교수님께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진정한 프로가 탄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토양이 더 좋다면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선수가 훨씬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 김학린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미 정현 선수는 한국사회의 테니스 토양하고 무관하게 돼 버렸다, 이미 글로벌 레벨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한국에 올 시간도 별로 없을 거예요. 계속 외국에 투어를 다녀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의 여론, 그다음에 여론의 추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상황이 지금 아닙니다. 그냥 그 모습 자체가 우리는 그냥 좋은 거고 그 친구가 예를 들면 성적이 좀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같이 안타까워하고 이 정도로 저는 만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우리한테 참 기쁨을 준 한 주였습니다. 월, 수, 금. 어떻게 해서 오늘의 정현이 있게 됐는가, 짚어봤는데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대목은 이번 정현 선수를 보면서 ‘5G-제너레이션’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유형의 스포츠스타라는 거죠. 5G가 천재성, Genius, 그리고 집중력, Geek, 이것은 마니아, 덕후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세련된 매너, Gentle, 거기에 외국어 실력, 영어 아주 잘하더라고요. 아주 여유도 있고 그러던데 Global까지 갖춘 새로운 Golden, 황금세대다, 그래서 ‘5G-제너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김학린 교수님, 이런 것도 훈련을 해서 된 걸까요, 아니면 이제 세대가 바뀌고 있는 걸까요?

□ 김학린
일단 우리가 관찰해야 될 것은 정현 선수가 이것을 즐긴다는 거죠. 남에 의해서 주어지고 더 나가서는 사명감 갖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대표로서의 사명감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즐기는 것을 우리는 지금 받아들이는 세대가 됐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더 훨씬 좋아한다, 사명감, 의무감 갖고 하는 그런 선수들보다는 자기가 좋아서 그리고 자기가 자기 수준에 맞는 행동을 하고, 누구 개의치 않고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이런 행동이 저는 지금 한국 모든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황옥경 교수님, 이 ‘5G-제너레이션’, 기존에 우리가 “김치 먹고 뛰었어요” “라면 먹고 뛰었어요”하고 사뭇 다른 그런 세대들이잖아요. 보면 축구의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또 골프의 전인지 선수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매너라든지 또는 움직이는 게 좀 달라 보여요.

□ 황옥경
네, 그렇죠. 상대 선수에 대한 배려도 좀 다르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랬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제력도 좀 약하고 대한민국이 잘 안 알려졌을 때 스포츠를 통해서 대한민국,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얘기한 게 국위를 선양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죠. 그래서 그때는 헝그리 스포츠,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욕구나 흥미, 관심보다는 일종에 국위를 위한 활동, 이렇게 비춰진 경우가 많아서 타율과 자율이 적절히 섞여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의 스포츠는 인재육성 차원이죠.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정현 선수처럼 유전적 조건도 잘 타고 태어났죠. 키도 1m 86인가, 제가 알기로는,

□ 백운기 / 진행
87이라고,

□ 황옥경
7 정도. 아주 단단한 체격에, 올해 플레이 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 제 눈으로 보기에는 작년보다 살도 많이 뺀 것 같더라고요. 체중도 좀 줄어 보이고 민첩성도 많이 좋아지고, 작년, 재작년에 제가 플레이 볼 때보다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일찌감치 눈여겨보셨군요.

□ 황옥경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기본적으로 스포츠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인터뷰 하는 것 보고 그리고 보도되는 것을 보면 유전적 자질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본인이 재미있게 그 욕구를 얹어낸 겁니다. 그 안에 과학스포츠라는 아주 정교한 훈련팀이 같이 덧입혀져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은 정현 선수를 보면서 많이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지난 11월에도 넥스트 제너레이션 스포츠를 굉장히 많이 즐겼는데요.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이게 지나친 걱정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후에 성적이 잘 날 것으로 생각하지만 또 테니스라는 것은 부침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전망이 유능했던 그런 선수들도 굉장히 성적이 부침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응원해 주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병민 교수님께서는 5G 세대가 우리 기성세대에 던지는 메시지는 뭐라고 보십니까?

□ 김병민
저는 정현 선수가 국제사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도 인상적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정현 선수의 태도와 인터뷰를 보고 더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사실은 굴하지 않는 자신감, 이런 것들을 멋지게 보여준 것 같은데 세리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인터뷰 하면서 샌드그렌 선수와 맞붙고 난 뒤의 인터뷰가 진짜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다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막 쫓겨 오는 그 상황을 가지고 나중에 웃으면서 인터뷰 하면서 세리머니를 고민,

□ 백운기 / 진행
세리머니를,

□ 김병민
얘기하니까 좌중이 다 완전히 쓰러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본인 스스로가 갖고 있는 자부심,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교육 문제도 많이 하면서 ‘우리 아이 영어교육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했는데 영어 정현 선수 굉장히 잘하잖아요. 조기교육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정현 선수가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들이 인터뷰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미국 드라마, 미드를 보면서 공부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가 국제사회무대에서 함께 하나 돼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자신감을 가지고 그것들을 통해 경기와 이 모든 것들을 즐길 마음이 돼 있다는 게 저는 5G 세대의 특징이라고 보이는 거고요. 그런데 이 5G 세대가 있기까지는 사실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배세대들이 닦아놓은 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테니스도 사실 이형택 선수가 2000년도 때 US오픈에서 그때 16강 올라갔던 기본적인 저력을 깔아놓은 게 있고요. 제가 자꾸 축구 얘기를 드리게 되는데 박지성 선수가 2002년 월드컵에서 굉장히 대활약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을 통해 네덜란드 리그에 갔다가 그러고 나서 나중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간다고 그랬을 때 히딩크 감독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거기 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높은 수준의 무대기 때문에 간 것들에 대해서 바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은 무대는 대한민국이고 저 멀리 있는 세계적인 무대는 넘사벽, 넘을 수 없는 벽인데 지금 있는 5G 세대 아이들에게는 그냥 다 똑같은 하나의 무대인 거예요. 그 하나의 무대에서 글로벌로 즐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는 게 저는 앞으로 이 친구들 세대가 갖고 있는 특징, 그리고 그게 대한민국이 지금을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극복해 내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양홍석 변호사님께서는 이런 세대의 등장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 양홍석
이런 세대가 등장했다고 볼 만큼 정현 선수 한 명을 가지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어 잘하는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스포츠스타 한두 명을 가지고 5G 세대다, 제너레이션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사실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선수들 그리고 이런 세대들이 즐겁게 그냥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민들이 응원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그걸로 그냥 즐겁게 소비하시고 또 하다 보면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관심이 좀 없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과 관계없이 본인들이 즐기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백운기 / 진행
요즘 말로 쿨하게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 양 변호사님이 5G 세대 같으세요.

□ 양홍석
저는 글로벌은 아니고 로컬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번 한 주 우리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 주었던 정현 선수, 어떤 것이 오늘 날 정현 선수를 있게 했는지 생각해 보면서 정현 선수로 대표되는 우리 한국 스포츠의 5G 세대 등장, 앞으로 기대를 가져봅니다.
휴대전화 1544 쓰시는 분 “테니스 룰도 잘 모르고 경기도 아주 긴 것 같은데 그래도 집중해서 봤습니다. 오랜만에 운동선수 응원했네요. 수고했습니다, 정현 선수.”
8968님 “정말 고맙고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얼마나 피땀 흘렸는지 느껴져서 가슴도 뭉클했습니다. 이 추위에 날아온 뜨거운 소식이었습니다.”
이순희 청취자님 “정현 선수의 4강 진출은 크나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라나는 후배나 국민 모두에게 기쁨을 준 것에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모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KBS <공감토론> 이주의 [공감이슈]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주의 [공감이슈]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이슈는 네이버 기사 댓글조작 의혹 관련입니다. 네이버가 뉴스 댓글이 조작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진상을 밝혀 달라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네이버 기사 댓글 추천 수 조작이 의심된다'면서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이어지자 네이버가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민 교수님, 어떤 의혹입니까?

□ 김병민
한 언론사가 ‘평창올림픽 남북한반도기 앞세워 공동입장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이라는 기사가 올라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댓글들이 쭉 달리게 되는데 하나 비판적인 댓글이 달립니다.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 뿔났다!' 이런 비판적인 댓글이 달렸는데 댓글이 있으면 보통 공감이나 추천이 있게 되는데 이 추천 수가 갑자기 급증하게 되니까 이것 뭔가 조작이 있다고 아마 현 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판단했던 것 같고요. 여기에 불을 붙였던 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입니다. 17일에 추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네이버의 댓글이 인신공격과 욕설, 비하와 혐오의 난장판이 돼 버렸다. 익명의 그늘에 숨어 대통령을 '재앙'으로 부르고 지지자들에 대해서 명백한 범죄 행위를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네이버를 강력하게 비난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묵인, 방조하는 네이버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우리는 아닌데” 하면서 19일에 경찰에 “이 문제 조사해 주세요” 해서 수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신년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대통령께 질문을 하거든요. 기자로서 기사를 쓰게 되는데 한 기사를 쓰면 지지자들이 와서는 비판적인 댓글을 다니까 너무 심하다,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러니까 모든 국민의 의견 아니냐고 얘기했는데 그것과는 상반될 정도의 흘러가고 있는 거고요. 왜 그런가 하면 그동안은 70%가 넘는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었는데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비판적인 여론들이 조성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조작이 아니냐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배경을 살펴봤는데요. 김학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 김학린
저는 조사를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경찰이 조사를 해서 아니면 명명백백하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맞으면 또 맞다고 발표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원래 이게 댓글이나 이쪽 세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꼭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댓글에 대해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것만 콕 집어 가지고 조작세력이 있다, 이렇게 일반화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양홍석 변호사님, 사실 이번 댓글조작의혹을 키운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가 이전에 기사 배치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표가 인정하고 사과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부추긴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 양홍석
네이버, 특히 네이버에 대해서는 사실 의혹이 많았죠. 기사배치를 조작한다거나 아니면 키워드를 자기들 마음대로 탈락을 시킨다든지 특히나 그것이 정치적 편향을 가지고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서 의심도 많았고 그런 점들이 사실 문제제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밝혀졌는데 이번에 댓글 관련해서 보면 지금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게 순식간에 한 1분 30초 만에 댓글 추천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짧은 시간 내에.

□ 백운기 / 진행
보니까 시작할 때 1762로 찬성이 시작했는데 1분 만에 2174가 되고 2분 30초 만에 2516으로 늘었어요.

□ 양홍석
네. 그러니까 이런 류의 트래픽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상적인 트래픽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네이버의 판단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수사의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바로 국가정보원이 오늘의 유머나 아니면 네이버, 다음, 뽐뿌 등의 사이트에서 선거개입활동을 할 때 쓰던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사를 해서 밝히면 아마, 이게 전체적으로 수천 명이 댓글을 만약 동시에 눌렀다고 하면 사실 문제 될 것은 없는데요. 이게 특정한 세력이 어떤 기술적 방법을 통해서,

□ 백운기 / 진행
자동실행 프로그램을 쓴다든지,

□ 양홍석
네, 자동으로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분명히 형사상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이버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관리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이버가 이런 문제 또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에 자진해서 조사를 해 달라고 한 것은 자기들이 조작한 것은 아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면 뭔가 다른 조작세력이 있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옥경 교수님?

□ 황옥경
그렇죠. 아마도 이 조사를 해 달라고 의뢰한 네이버에서는 다른 조작세력이 개입이 돼서 댓글 다는 숫자가 늘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의뢰하는데요. 그런데 자칫 이런 경우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댓글에 대한 어떤 수사에 접근하는가에 따라서는 내로남불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의뢰됐으니까 의심이 되는 관련 댓글에 대한 사항들을 조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의견을 반영하는 어떤 댓글만 조사할 것이 아니고 양자 간에 모든 부분에 의심이 되는 일정 수준의 단시간 내에 빠른 댓글이 달린 모든 글에 대한 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그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다른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사실 그렇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지금 보면 주로 문제를 삼은 댓글이, 그러니까 조작의혹을 받는 그런 것들이 다 문재인 정부 반대하는 글들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쪽에서 청와대 청원하고 이렇게 문제는 삼는 것 같은데 항상 정부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병민
네. 그러니까 건전한 비판에 대한 댓글은 당연히 허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문재앙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향해서 문슬람이다,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 백운기 / 진행
문슬람.

□ 김병민
그러니까 이슬람 극단주의의 합성어로 만들어 낸 건데 종교비하 발언이다, 논란들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댓글을 저도 보다 보면 무엇 때문에 문제다, 라고 해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문재앙, 이것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데 전임 정권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냥 비판적인 사람들이 밑도 끝도 없이 거기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쥐를 형상화 시켜서 같이 만든 합성어를 가지고 또 쥐박이,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역대 정부에 있었던 큰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들에 대한 공론화는 꾸준히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해결됐다면 선플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정화노력을 같이 하면 되는 건데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이것을 여론을 조작하거나 호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황옥경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당에 대한 지지층이나 야당에 대한 지지층, 서로가 다 해당될 수 있는 내용들이어서 총체적인 조사 좀 해 보고요. 문제가 있는 것들 뿌리 뽑는 이게 진짜 대한민국 사회의 적폐청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양홍석 변호사님께서는 만약에 댓글 조작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양홍석
책임자를 찾아서 형사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십니까?

□ 양홍석
네, 100% 형사처벌 대상이고요. 선례도 있습니다. 이런 선례들도 있고요. 문제는 그런데 두 분 교수님들께서 야당, 여당, 둘 다 아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시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여당,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쪽에서 댓글조작의혹과 관련된 여러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런 조작의혹이 제기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본질을 달리 보는 것으로 오해 받을 여지가 좀 있고요. 이것은 사실 순수한 기술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활용 문제를 분리해서 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댓글을 이렇게 일순간에 한 사람이 많이 달 수 없고 많은 추천을 누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무언가 기계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작 활동에 대해서는 형사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사실은 네이버가 그리고 많은 포털들이 이런 행위들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기술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트래픽이 갑자기 확 올라오니까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방치한 측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사실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을 의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금 전에 공감, 찬성 수가 확 늘어난 사례를 소개해 드렸는데 그 내용은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 뿔났다!' 이런 내용에 대한 거고, 김병민 교수님, 이게 아이스하키팀 선수단 단일화 관련된 반응인 거죠?

□ 김병민
네.

□ 백운기 / 진행
그다음에 ‘땀 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냐’ 이 글에 대해서도 시작할 때 1637로 시작했는데 2분 30초 만에 2374로 늘어났기 때문에 분명히 의심할 만한, 김학린 교수님, 이런 것을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 김학린
네, 당연히 의심할 수 있죠. 그리고 어차피 네이버 스스로가 경찰에 조사를 해 달라고 했으니 경찰은 이제는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겁니다. 이번 기회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네이버의 누명을 벗겨주던 아니면 네이버가 뭔가 잘못이 있던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댓글정치와 관련해서 댓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고 폐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하나하나를 제대로 해결하면서 댓글과 관련해서 깨끗한 문화를 만들어 가는 하나의 작은 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네이버 기사 댓글조작의혹은 이제 경찰수사를 의뢰했으니까 경찰이 수사하면 내용이 좀 어느 정도 드러나고 밝혀질 것 같은데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악성댓글도 많고 또 허위사실 올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실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실명제가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황옥경 교수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 황옥경
글쎄요. 실명제를 과거에 추진한 적이 있었죠. 그러다가 위헌판결을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다시 실명제 안 하는 걸로 결정 나고 이런 곡절이 저희한테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실명제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올리는 글의 수준이나 수위,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표현의 자유 부분과 얼마큼 충돌이 되나, 이런 걱정은 좀 됩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이렇게 어느 집단의 이익과 입장을 위해서 몰아서 한꺼번에 위장과 가장해서 댓글을 많이 올린다는 것은 그것은 범법행위기 때문에 일단 현재 상황에서의 실명제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은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실명제에 기본적으로 찬성하시는 입장입니까?

□ 황옥경
네.

□ 백운기 / 진행
김병민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김병민
저도 실명제를 사실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지금 같은 사회 속에서 굳이 내 이름을 밝히고 의견을 개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판결이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실명제까지 아닌 중간적인 보완장치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여기에 대해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건전한 비판은 누구든지 다 용납이 되는 건데 밑도 끝도 없이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이것은 정치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요. 연예인들은 이런 댓글 때문에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정말 무고하게 지난번에 제천화재참사로 인한 유가족 분들을 비난하는 댓글들 때문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다는 게 있는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으로 명확하게 지금 어디까지 입법제도가 돼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상대방의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서 누군가의 인격을 훼손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일이 있다면 이것을 받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기는 또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파파라치가 있는데 댓파라치 같은 것 도입해서 댓글에 이런 허위사실 공표하는 사람들 잡아서 고소하는 것 좀 도입하고 여기에 대해서 크게 형사처벌에 대한 문제를 삼게 되면 사실 이런 일들은 좀 없어지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익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막 난도질 해대는 것, 이것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명제를 꼭 도입해야 되느냐, 이것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데 일단 황옥경 교수님, 김병민 교수님 두 분께서는 기본적으로 한번 해 볼만 하다, 찬성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김학린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 김학린
이것은 대안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헌재 판단이 났는데 왜 계속 그 헌재 판단을 무시하는 발언들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 백운기 / 진행
세상이 달라졌다고 그러는 것 아닐까요?

□ 김학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판단도 그렇게 먼 과거도 아닙니다. 일단 헌재가 판단을 했으니 따라줘야 되고 그 범위 내에서 헌재의 판단을 따라주는 범위 내에서 약간 개선책들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첫째, 포털업계에서 자정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좀 싫어요. 찬성, 반대, 댓글에 대해서 공감하기, 반대하기, 이런 프로그램은 좀 스스로 자정해서, 왜냐하면 이것은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기본 패턴이거든요. 자꾸만 자기들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서 수요를 확장하고 만들려고 하는데,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그게 돈이 되거든요. ‘좋아요’가 많아지면 그게 얼마나 돈이 되는 줄 아십니까?

□ 김학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스스로 자정, 업계가 좀, 왜냐하면 댓글이 심각하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회가 자꾸만 법을 만들고, 이런 걸로 규제하는 게 아니라 업계 내지는 이해관계자들이 스스로 합의를 해서 정화해 나가려는 노력,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가 이 포털업계의 리딩컴퍼니로서 좀 더 솔선수범이 없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네이버를 욕하는 거고 더 나가서는 댓글이라고 하는 그 분야에서 이게 황폐화되고 서로 비난하고 하는 게 책임이 70%를 차지하는 네이버가 있다, 이것은 저는 합리적인 유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보기에 내지는 이것 관련된 사람들이 보기에 네이버가 과연 무슨 노력을 했나, 이런 것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다는 면에서 네이버의 사회적 책임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말 공감이 가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제 네이버 하면 정말 그쪽에서는 선도기업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그에 걸맞은 선플운동을 제창한다든지 그렇게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사실 들죠. 양홍석 변호사님은 어느 입장이십니까? 실명제.

□ 양홍석
사실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서 2012년에 위헌결정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을 기획하고 진행한 것이 제가 몸담고 있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저희가 이것은 위헌이다, 라고 주장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당시에 위헌결정이 났던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실명제를 했는데 실명제가 2007년에 도입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명제 도입 이후에 악플 내지는 불법게시물이 줄어들었다는 인과관계를, 그러니까 줄어들었다는 증거가 사실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의 그대로 유지되거나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고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런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고 헌재에서도 그것을 보시고 이게 익명제를 해도 댓글이, 악플이 줄어들거나 이런 효과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방법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실명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익명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다 보니까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위헌결정이 나온 것이고요. 저는 여전히 그 위헌결정을 지지를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위헌판결을 이끌어낸 참여연대에 계시는 양 변호사님한테 제가 우문을 던졌네요. 찬성, 반대 의견은 참 우문이 됐는데요. 그러면 좀 더 건전하고 선한 글, 읽으면 마음도 훈훈해지고 보는 사람들이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글들이 나쁜 글들을 쫓아낼 수 있게 할 수는 없을까요. 어떤 대안들을 제시해 주면서 이 논란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데 양 변호사님, 그때 일을 겪으면서 그러면 어떤 운동이 또 어떤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 드셨나요.

□ 양홍석
지금 김학린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에 저는 공감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디지털 리터러시 운동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어떻게 인터넷을 이용할지에 대한 교육 차원에서 네이버 같은 포털이나 아니면 학교나 사회나 전반적으로 법과 제도가 아닌 이용 측면에서 문화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플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악플 한두 개 때문에 전체를 평가하기는 사실 마땅치는 않고요. 그래서 그런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 이 문제는 극복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고 네이버 같은 포털들도 책임감을 갖고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는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김병민 교수님, 선플이 악플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김병민
선플이 악플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좋은 글들을 달아줘야 되는 건데 그것보다는 저도 사실 제도적으로 포털사이트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밖에는 현재로서는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감추천 아까 얘기하다 잠깐 말았는데 이게 왜 위험한가 하면 저도 인터넷기사를 쭉 보다 보면 댓글들을 간혹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댓글들을 보다 보면 의견들이 다 비슷한 댓글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추천순, 공감순이 먼저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없애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들은 줄여야 되고요. 저도 늘 나가서 방송을 하게 되니까 방송하면 제 의견에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건데 건전한 비판 다 좋은데 ‘어린놈이 뭘 알아’부터 시작해서 밑도 끝도 없이 인격비하성 발언들을 쓰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글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됐을 경우에도 이게 정치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언론인이 될 수도 있고 방송인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일단 감추기라든지 신고하기 버튼을 반드시 누르게 만들고요. 그게 어느 정도의 위원회를 저는 정부기구든 포털이든 자체적으로 정화를 만들 수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서 잘못되게 쓴 것들은 사실은 표현되지 않게 만들 필요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더 나아가서 누군가의 인격을 확실히 법적으로 침해했다고 그러면 사법적 처리까지 가야 되고요. 그런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제일 1순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혹시 얼굴 잘생기면 다냐’ 이런 악플은 안 올라왔습니까?

□ 김병민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 황옥경
그것은 선플 아니에요?

□ 백운기 / 진행
황옥경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안은요.

□ 황옥경
글쎄요. 저는 대안이라기보다는 인간에게 있어서 공격성은 본능이죠. 그래서 댓글을 달아서 공격성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출구를 찾아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할 때 개인의 양식에, 공격성이라는 것은 본능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개인의 양식에만 맡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 풀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개인적 심리적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악플을 아무리 받아도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간단한 언급에서도 상처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객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의견이지, 이런 연습들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것을 나하고 상관 짓지 말고 이를 테면 김학린 교수님께서 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나의 본질은 바뀐 것은 아니고 그것은 김학린 교수님의 나에 대한 의견이야’ 이런 연습들을 조금 더 하면 어떨까 싶은 그런 소박한 말씀 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좋으신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학린 교수님께서는 아까 포털업계의 자정운동 강조하셨는데 또 덧붙이실 말씀,

□ 김학린
또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것은 댓글로 승한 자들이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댓글정치가 반드시 있습니다. 한국에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댓글로 자기를 표현하고 그리고 댓글 활용을 잘한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이미 저명한 인사가 된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일단 반성을 한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다른 사람도 반성할 거거든요. 저는 일단 그것을 하나 추구하고 싶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선동하는 사람도 있다고 봐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것 분명히 선동이에요. 그것을 달기 운동을 했다, 이것 운동을 한 겁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는 좀 성숙한 한국사회의 중견세대로서 여러 가지 다른 생각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고백도 하고, 이런 운동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네이버나 포털업계에서 자기들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을 썼고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자기들도 반성의 의미로 프로그램을 많이 바꿨으면 조화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아까 우리 김병민 교수님처럼 응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최근에 저희들이 이것은 완전히 범죄라고 해 가지고 우리 예를 들면 포르노나 이런 것들은 그냥 확 삭제해 버리잖아요. 그것도 기준을 만들어서 누가 봐도 이것은 문제 있는 댓글이다, 이런 것은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는 기준을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KBS <공감토론> 이주의 [공감이슈], 오늘은 우리를 가슴 아프게 했던 세종병원 화재참사, 반면에 또 우리를 희망에 들뜨게 했던 정현 신드롬 함께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좋은 소식이 나쁜 소식보다 훨씬 더 많은 이주의 [공감이슈]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단국대학교 김학린 교수님, 서울신학대 황옥경 교수님, 참여연대 양홍석 변호사님, 경희대 행정학과 김병민 객원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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