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법에 ‘촛불혁명’ 명시…토지공개념·경제민주화 강화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을 넣기로 했다.

또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 헌법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일(어제) 국회에서 개헌안 당론 확정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법 130조 중 90여 개 조항을 수정하거나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1조 3항을 신설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하여 행사된다'는 내용을 넣고 행정수도에 대한 조항도 별도로 만들기로 했다.

경제민주화 강화 조치와 관련해선 119조의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에서 '할 수 있다'를 '한다'고 변경키로 했다.

토지공개념도 강화하고 투기억제와 관련한 국가의 의무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도 헌법에 명시키로 했다.

아울러 국회에 양원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다수 의견으로 제시됐고 감사원의 소속을 국회로 변경하는 의견도 많이 나왔다고 제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유지하되 지금보다 약화하는 방안이 논의됐고 정부의 법안제출권은 유지하되 조건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가 논의키로 했다.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출과 관련해선 인사추천위를 구성해 추천을 받고 국회의 동의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대한 국민 발안권과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권을 신설하되 그 범위는 법률을 통해 제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궐위 시 1주일 이내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선출하되 그 전까지는 국무총리가 임시 대행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폐지하고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도 법률에 규정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생명권 ▲안전권 ▲정치적 망명권 ▲정보기본권 등도 신설키로 했으며 사회적 경제권도 명시키로 했고, 헌법 조문에 '국민'으로 돼 있는 표현을 맥락에 따라 '사람'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일(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안에 대해 추가논의를 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애초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키로 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를 정정했다.

또 공수처도 헌법에 반영한다고 브리핑했다가 '법률 반영'으로 변경했다.

민주당은 이날 밤늦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중 '자유가 빠진다는 내용은 대변인의 착오로 인해 잘못 전달됐다"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