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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희영 연구위원 “여성 10명 중 9명 데이트 폭력 경험”
입력 2018.02.02 (11:10) 수정 2018.02.02 (11:23) 단신뉴스
[인터뷰] 강희영 연구위원 “여성 10명 중 9명 데이트 폭력 경험”
□ 방송일시 : 2018년 2월 2일(금요일)
□ 출연자 : 강희영 연구위원(서울시 여성가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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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0명 중 9명 데이트 폭력 경험…일정 통제, 옷차림 제한 등 행동 통제 포함”

[윤준호]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데이트폭력 피해 여성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이 폭력 피해 경험이 있고 이 피해 경험이 있는 기혼자 중에 절반 정도가 가해자 남성과 결혼했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이들 중에 17.4%는 이게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희영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과 함께 조사 내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강희영] 안녕하세요? 강희영입니다.

[윤준호] 이번 조사 서울시가 주관한 조사입니까?

[강희영] 저희 조사는 서울시 차원에서 진행이 된 조사고요. 서울시 여성의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라는 명칭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윤준호] 그러면 강희영 위원님이 직접 참가하신 그런 조사군요?

[강희영] 그렇죠. 제가 연구를 총괄했고요. 저희가 실태조사는 사실 조사 전문기관과 함께 실태조사를 진행해서 2017년 11월 7일부터 21일까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방식에 대해서 시민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저희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기 때문에 조사 기간 동안 24시간 조사 참여자가 응답을 할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조사 대상은 서울 거주 1년 이상의 20대 이상 60대 미만의 데이트 경험이 있는 여성 8,629명 중 2,000명 응답이 최종 유효 표본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래서 응답률은 23.2%고 전체적으로 95% 신뢰도의 오차범위 플러스마이너스 2.19% 수준으로 통상적인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 비추어볼 때 신뢰도나 오차범위에 큰 문제는 없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보면 조사 내용들이 그동안 예상하거나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달라서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답변하신 분들 10명 중에 9명 그러니까 90%가 데이트폭력 경험이 있다. 이렇게 답이 나왔는데 이게 신체적 폭력만 한다면 이건 아닐 것 같은데요.

[강희영] 물론 신체적 폭력만 할 경우에는 그것보다 퍼센티지는 낮게 나오는데요. 이제 데이트폭력의 범주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분류한 유형이 행동 통제, 정서, 언어, 경제적 폭력 그리고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의 네 범주인데요. 이러한 범주를 사실 저희가 처음 시도한 게 아니에요.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 2010년, 2012년 자료를 통해서 행동 통제,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이 친밀한 파트너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유형화가 되어 있었고요. 앞서 진행자분께서 말씀을 하실 때 저희 조사가 전국 최초라고 말씀하셨는데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방 정부 차원의 최초의 조사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 이전에 진행되었던 피해자와 가해자를 동시적으로 본 국제 연구기관 연구라든지 여성단체 등의 조사에서도 데이트폭력에 행동 통제를 포함시키는 것은 일반적인 분류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준호] 행동 통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죠?

[강희영] 행동 통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저희가 질문 항목으로 뽑을 때는 일정을 통제했다, 내가 늘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했다, 나와 통화 연결이 안 될 때는 통화가 연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통화 시도를 했다, 옷차림을 통제했다. 이런 부분들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체적 폭력이나 언어폭력, 욕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쉽게 우리가 폭력이라고 인지할 수 있는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은 한쪽에서는 애정공세라고도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구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폭력이라고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강희영] 일단은 저희 조사 결과에서 볼 때는 일정을 통제하고 옷차림을 제한하는 것도 데이트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인식 차원의 질문에서 68.1%의 응답자들이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고요. 좀 더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무엇이 폭력이고 무엇이 폭력이 아니냐의 문제에서 우리가 성희롱이나 성추행 사건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괴로움을 느끼고 피해를 호소하는 수위와 가해자가 이것을 가해라고 이야기하는 사이에는 상당한 인식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가 괴로움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신체적 폭력이나 성적 폭력뿐 아니라 행동 통제나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도 폭력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관점을 취하고 연구를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여성들이 수용하는 정도를 가지고 판단을 했군요.

[강희영] 그렇죠. 저희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보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래야 맞는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데이트폭력을 당했다고 답변한 피해자의 절반 정도가 가해 남성과 결혼을 했다. 이것은 얼핏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답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건?

[강희영]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시는데 기혼 조사 참여자 833명 중에 742명이 데이트폭력이 있었다고 응답을 하셨고 이중에 46.4%가 가해 상대방과 결혼을 했다고 응답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수치를 저희가 또 자세히 연령대별로 들여다볼 때는 좀 유의미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50대에서는 52%가 결혼을 했다고 응답한 반면에 20대는 37.3%가 결혼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여기에서 물론 20대 응답률이 50대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훨씬 낮게 나타나고 결국은 이런 차이가 우리 사회가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언제부터 얼마나 키워왔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결국 폭력을 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폭력이 있었다고 해도 당연히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결혼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결혼에 이르게 된 이유로 응답이 됐습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방금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이 결국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어떠한 폭력을 폭력이라고 인지하는 그것이 좀 쉽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점점 나이가 어려지면서 이런 폭력에 대해서 이건 폭력이다라고 민감하게 그것을 인지하는 정도가 커졌다. 이 말씀이시네요.

[강희영]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또 보면 데이트폭력을 당하고도 절반 이상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 몰라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조치를 취해봤자 이거 별 실효성 없을 것이다. 이래서 그런 겁니까?

[강희영] 그것도 앞서서 결혼에 이르게 된 경우하고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일단 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정보를 알아야 하는 문제도 있고 또 그러한 조처가 실효성을 발휘할 것이라는 신뢰가 확보되어야 하는데요. 응답 경향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를테면 신체적 폭력이나 욕설을 과연 피해로 볼 수 있지만 행동 통제는 폭력으로 볼 수 있겠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한 인식이 결국은 폭력에 대해서 허용적으로 보는 태도로 연결이 되고 폭력의 심각성이 가려지다 보니까 사실 제도도 그렇게 뚜렷하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존재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준호] 우리 공권력도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일종의 사랑싸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경향도 분명히 그 한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강희영] 그렇죠. 이게 특히 이제 경찰 신고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모든 유형의 피해에서 신고율이 굉장히 낮게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율이 좀 높게 드러나는 게 신체 폭력을 당한 경우인데 그래도 9%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 조사에서는 나왔고요. 신고를 한 경우에도 사실 경찰이 사건을 소극적으로 대한다거나 무조건적으로 합의를 종용했다거나 사소한 일로 취급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호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이렇게 데이트폭력의 경험이 있는 기혼자들 중에서 절반이 가해 남성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그중에 한 20% 가까이가 가정폭력으로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조사 결과였죠?

[강희영]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트폭력 가해 상대방과 결혼했다는 응답이 46.4%였고 정확한 수치로 말씀드리자면 그중에 17.4%가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는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조사가 사실 기존에 실시되었던 다른 조사들과 가장 차별성을 갖는 부분이 기혼자를 조사 참여자에 포함시켰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됐기 때문에 데이트폭력과 가정폭력의 연결고리를 보여주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조사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기혼자를 포함시킨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보게 되면 결혼 1년 미만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는 응답률이 낮지 않습니다. 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이러한 폭력이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쌓여온 축적된 폭력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윤준호]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폭력이 나올 수는 없는 거니까 다 그게 내재적 구조가 계속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것인데 다시 말하면 데이트폭력부터 처리하지 않으면 가정폭력의 근본적 처리가 어렵다, 이런 말도 되는 것 아닙니까?

[강희영] 결론적으로는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시민분들의 인식을 환기시키고 싶었던 부분은 무엇을 폭력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에서 사소하다고 생각해서 많은 경우에 폭력으로 여기지 않는 일들이 결국에는 커다란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윤준호] 그렇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되는 거죠.

[강희영] 그렇죠. 폭력의 연속성, 연결고리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초기에 행동 통제라든지 정서적 폭력에서부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시민분들이 가지고 계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윤준호] 남자가 나는 이게 너에 대한 애정표현이야, 너에 대해서 내 관심을 나는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불쾌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할 때는 명확하게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강희영] 물론 피해자가 피해라고 느끼게 되는 순간 명확한 의사 표현도 굉장히 중요하겠고 사실은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좀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 나는 피해라고 느끼거든?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평소부터 좀 많은 대화의 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윤준호] 그런 부분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강 위원님이 이번 조사를 하셨는데 조사 대상이 답변하신 여성분들은 이런 데이트폭력 해결을 위해서 무엇이 당장 시급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강희영] 사실은 저희 연구는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 연구이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평소의 문화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제도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응답자들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데이트폭력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이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을 뽑았었고 현재 정책에서 보완될 사항으로는 신고나 상담에 좀 용이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47% 정도. 물론 관련 교육의 확대나 내실화도 있었고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이야기하신 부분은 역시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처 강화.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는 폭력 허용적인 사회문화 개선에 대한 요구도 많았고요. 그리고 현재 가해자 접근 금지 등이 데이트폭력 피해자에게는 적용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피해 여성을 위한 정책에서 가해자 접근 금지 등 신변 보호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윤준호] 서울시가 올해부터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죠?

[강희영] 서울시가 이제 작년부터도 사실은 시범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전용 상담콜을 통해서 상담 지원도 하고 있고 전용 상담콜이 02-1366인데요. 이쪽으로 피해자분들이 전화를 하시게 되면 초기 상담을 하시고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다 전문적인 상담소로도 연결을 해드립니다. 뿐만 아니고 사실 작년부터 대학생 대상으로 해서 데이트폭력 예방 교육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윤준호] 위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강희영]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강희영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이었습니다.
  • [인터뷰] 강희영 연구위원 “여성 10명 중 9명 데이트 폭력 경험”
    • 입력 2018.02.02 (11:10)
    • 수정 2018.02.0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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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희영 연구위원 “여성 10명 중 9명 데이트 폭력 경험”
□ 방송일시 : 2018년 2월 2일(금요일)
□ 출연자 : 강희영 연구위원(서울시 여성가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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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0명 중 9명 데이트 폭력 경험…일정 통제, 옷차림 제한 등 행동 통제 포함”

[윤준호]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데이트폭력 피해 여성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이 폭력 피해 경험이 있고 이 피해 경험이 있는 기혼자 중에 절반 정도가 가해자 남성과 결혼했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이들 중에 17.4%는 이게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희영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과 함께 조사 내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강희영] 안녕하세요? 강희영입니다.

[윤준호] 이번 조사 서울시가 주관한 조사입니까?

[강희영] 저희 조사는 서울시 차원에서 진행이 된 조사고요. 서울시 여성의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라는 명칭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윤준호] 그러면 강희영 위원님이 직접 참가하신 그런 조사군요?

[강희영] 그렇죠. 제가 연구를 총괄했고요. 저희가 실태조사는 사실 조사 전문기관과 함께 실태조사를 진행해서 2017년 11월 7일부터 21일까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방식에 대해서 시민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저희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기 때문에 조사 기간 동안 24시간 조사 참여자가 응답을 할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조사 대상은 서울 거주 1년 이상의 20대 이상 60대 미만의 데이트 경험이 있는 여성 8,629명 중 2,000명 응답이 최종 유효 표본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래서 응답률은 23.2%고 전체적으로 95% 신뢰도의 오차범위 플러스마이너스 2.19% 수준으로 통상적인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 비추어볼 때 신뢰도나 오차범위에 큰 문제는 없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보면 조사 내용들이 그동안 예상하거나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달라서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답변하신 분들 10명 중에 9명 그러니까 90%가 데이트폭력 경험이 있다. 이렇게 답이 나왔는데 이게 신체적 폭력만 한다면 이건 아닐 것 같은데요.

[강희영] 물론 신체적 폭력만 할 경우에는 그것보다 퍼센티지는 낮게 나오는데요. 이제 데이트폭력의 범주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분류한 유형이 행동 통제, 정서, 언어, 경제적 폭력 그리고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의 네 범주인데요. 이러한 범주를 사실 저희가 처음 시도한 게 아니에요.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 2010년, 2012년 자료를 통해서 행동 통제,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이 친밀한 파트너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유형화가 되어 있었고요. 앞서 진행자분께서 말씀을 하실 때 저희 조사가 전국 최초라고 말씀하셨는데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방 정부 차원의 최초의 조사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 이전에 진행되었던 피해자와 가해자를 동시적으로 본 국제 연구기관 연구라든지 여성단체 등의 조사에서도 데이트폭력에 행동 통제를 포함시키는 것은 일반적인 분류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준호] 행동 통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죠?

[강희영] 행동 통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저희가 질문 항목으로 뽑을 때는 일정을 통제했다, 내가 늘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했다, 나와 통화 연결이 안 될 때는 통화가 연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통화 시도를 했다, 옷차림을 통제했다. 이런 부분들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체적 폭력이나 언어폭력, 욕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쉽게 우리가 폭력이라고 인지할 수 있는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은 한쪽에서는 애정공세라고도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구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폭력이라고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강희영] 일단은 저희 조사 결과에서 볼 때는 일정을 통제하고 옷차림을 제한하는 것도 데이트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인식 차원의 질문에서 68.1%의 응답자들이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고요. 좀 더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무엇이 폭력이고 무엇이 폭력이 아니냐의 문제에서 우리가 성희롱이나 성추행 사건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괴로움을 느끼고 피해를 호소하는 수위와 가해자가 이것을 가해라고 이야기하는 사이에는 상당한 인식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가 괴로움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신체적 폭력이나 성적 폭력뿐 아니라 행동 통제나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도 폭력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관점을 취하고 연구를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여성들이 수용하는 정도를 가지고 판단을 했군요.

[강희영] 그렇죠. 저희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보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래야 맞는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데이트폭력을 당했다고 답변한 피해자의 절반 정도가 가해 남성과 결혼을 했다. 이것은 얼핏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답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건?

[강희영]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시는데 기혼 조사 참여자 833명 중에 742명이 데이트폭력이 있었다고 응답을 하셨고 이중에 46.4%가 가해 상대방과 결혼을 했다고 응답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수치를 저희가 또 자세히 연령대별로 들여다볼 때는 좀 유의미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50대에서는 52%가 결혼을 했다고 응답한 반면에 20대는 37.3%가 결혼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여기에서 물론 20대 응답률이 50대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훨씬 낮게 나타나고 결국은 이런 차이가 우리 사회가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언제부터 얼마나 키워왔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결국 폭력을 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폭력이 있었다고 해도 당연히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결혼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결혼에 이르게 된 이유로 응답이 됐습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방금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이 결국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어떠한 폭력을 폭력이라고 인지하는 그것이 좀 쉽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점점 나이가 어려지면서 이런 폭력에 대해서 이건 폭력이다라고 민감하게 그것을 인지하는 정도가 커졌다. 이 말씀이시네요.

[강희영]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또 보면 데이트폭력을 당하고도 절반 이상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 몰라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조치를 취해봤자 이거 별 실효성 없을 것이다. 이래서 그런 겁니까?

[강희영] 그것도 앞서서 결혼에 이르게 된 경우하고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일단 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정보를 알아야 하는 문제도 있고 또 그러한 조처가 실효성을 발휘할 것이라는 신뢰가 확보되어야 하는데요. 응답 경향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를테면 신체적 폭력이나 욕설을 과연 피해로 볼 수 있지만 행동 통제는 폭력으로 볼 수 있겠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한 인식이 결국은 폭력에 대해서 허용적으로 보는 태도로 연결이 되고 폭력의 심각성이 가려지다 보니까 사실 제도도 그렇게 뚜렷하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존재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준호] 우리 공권력도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일종의 사랑싸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경향도 분명히 그 한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강희영] 그렇죠. 이게 특히 이제 경찰 신고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모든 유형의 피해에서 신고율이 굉장히 낮게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율이 좀 높게 드러나는 게 신체 폭력을 당한 경우인데 그래도 9%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 조사에서는 나왔고요. 신고를 한 경우에도 사실 경찰이 사건을 소극적으로 대한다거나 무조건적으로 합의를 종용했다거나 사소한 일로 취급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호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이렇게 데이트폭력의 경험이 있는 기혼자들 중에서 절반이 가해 남성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그중에 한 20% 가까이가 가정폭력으로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조사 결과였죠?

[강희영]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트폭력 가해 상대방과 결혼했다는 응답이 46.4%였고 정확한 수치로 말씀드리자면 그중에 17.4%가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는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조사가 사실 기존에 실시되었던 다른 조사들과 가장 차별성을 갖는 부분이 기혼자를 조사 참여자에 포함시켰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됐기 때문에 데이트폭력과 가정폭력의 연결고리를 보여주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조사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기혼자를 포함시킨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보게 되면 결혼 1년 미만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는 응답률이 낮지 않습니다. 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이러한 폭력이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쌓여온 축적된 폭력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윤준호]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폭력이 나올 수는 없는 거니까 다 그게 내재적 구조가 계속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것인데 다시 말하면 데이트폭력부터 처리하지 않으면 가정폭력의 근본적 처리가 어렵다, 이런 말도 되는 것 아닙니까?

[강희영] 결론적으로는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시민분들의 인식을 환기시키고 싶었던 부분은 무엇을 폭력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에서 사소하다고 생각해서 많은 경우에 폭력으로 여기지 않는 일들이 결국에는 커다란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윤준호] 그렇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되는 거죠.

[강희영] 그렇죠. 폭력의 연속성, 연결고리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초기에 행동 통제라든지 정서적 폭력에서부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시민분들이 가지고 계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윤준호] 남자가 나는 이게 너에 대한 애정표현이야, 너에 대해서 내 관심을 나는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불쾌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할 때는 명확하게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강희영] 물론 피해자가 피해라고 느끼게 되는 순간 명확한 의사 표현도 굉장히 중요하겠고 사실은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좀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 나는 피해라고 느끼거든?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평소부터 좀 많은 대화의 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윤준호] 그런 부분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강 위원님이 이번 조사를 하셨는데 조사 대상이 답변하신 여성분들은 이런 데이트폭력 해결을 위해서 무엇이 당장 시급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강희영] 사실은 저희 연구는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 연구이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평소의 문화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제도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응답자들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데이트폭력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이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을 뽑았었고 현재 정책에서 보완될 사항으로는 신고나 상담에 좀 용이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47% 정도. 물론 관련 교육의 확대나 내실화도 있었고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이야기하신 부분은 역시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처 강화.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는 폭력 허용적인 사회문화 개선에 대한 요구도 많았고요. 그리고 현재 가해자 접근 금지 등이 데이트폭력 피해자에게는 적용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피해 여성을 위한 정책에서 가해자 접근 금지 등 신변 보호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윤준호] 서울시가 올해부터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죠?

[강희영] 서울시가 이제 작년부터도 사실은 시범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전용 상담콜을 통해서 상담 지원도 하고 있고 전용 상담콜이 02-1366인데요. 이쪽으로 피해자분들이 전화를 하시게 되면 초기 상담을 하시고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다 전문적인 상담소로도 연결을 해드립니다. 뿐만 아니고 사실 작년부터 대학생 대상으로 해서 데이트폭력 예방 교육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윤준호] 위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강희영]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강희영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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