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커스]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실태와 대책’

김형주 연구위원 : LG경제연구원
신세돈 교수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조영철 초빙교수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채용 비리를 저질렀는지 전수조사를 벌였는데요. 그 결과, 전체 공공기관의 80%에서 부정채용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업절벽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그 어느 곳보다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이, 그것도 대부분이 이런 일을 저질러 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허탈함을 넘어서 분노까지 느끼게 합니다. 정부는 기관장 8명을 해임하고, 채용 비리 연루 임직원의 직무를 정지했는데요.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또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에서 그 대책의 실효성까지 따져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액면분할'이 가져올 파장, 그리고 기업 경기 실사지수 하락이 실제 제조업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한번 진단해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경제포커스]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신세돈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벌써 2월입니다.

□ 신세돈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한 달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 신세돈
그렇습니다. 지난주 굉장히 추웠는데 오늘 조금 누그러졌고요. 어제 혹시 개기월식 보셨습니까?

□ 백운기 / 진행
살짝 봤습니다. 블러디문까지는 못 봤는데요.

□ 신세돈
네, 35년 만에 저도 그것 보느라고 TV도 못 보고 했는데 새로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2월 첫 날 이렇게 뵙게 돼서 더욱 반갑습니다. 고려대 경제학과 조영철 초빙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조영철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평안하셨죠?

□ 조영철
네.

□ 백운기 / 진행
네.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양오
네, 반갑습니다. 최양오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감기는 좀 좋아지셨습니까?

□ 최양오
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요새 약이 좋더라고요.

□ 백운기 / 진행
하루빨리 목소리도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 최양오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랜만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신 김형주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형주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잘 계셨죠?

□ 김형주
네, 잘 지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정부가 공공기관과 유관 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비리 특별점검을 벌였는데요. 그 결과가 참 충격적입니다. 공공기관 1,190여 곳 가운데 80%나 되는 946곳에서 채용비리 의심되는 사례가 4,788건이나 적발이 됐는데요. 신세돈 교수님, 공공기관 하면 흔히 신의 직장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연봉도 높고 정년도 보장되고, 학생들이 참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곳인데 이번 이런 보도 보고 학생들도 많이 실망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 신세돈
학생도 그렇지만 저는 학생의 부모님들, 그리고 친척들, 굉장히 똑똑한 아들이고 똑똑한 딸인데 떨어지고 또 그게 가족들한테 친척들한테 알려지면서, 저는 이것이 학생과 스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앓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고질병이고요. 이번에 새로울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이 이런 일들이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고 믿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드러난 게 공공기관이지만 민간 부분은 그러면 깨끗한가? 사회 부분은 깨끗한가? 학교 교원 채용은 깨끗한가?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국사회 공공, 민간, 사회 할 것 없이 채용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부조리나 비리를 근원 발본색원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 그동안 이런 저런 연줄로 또 흔히 말하는 백으로 들어간 사례가 좀 있었으려니 하기는 했는데 80%나 됐다는 사실은 좀 충격적입니다.

□ 조영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아주 충격 받았는데요. 글쎄, 이게 제가 한국사회의 오래된 관행인가 에 대해서는 저도 공직생황을 20년 넘게 해 봤지만 적어도 민간기업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공공부문에서 이렇게 오래된 적폐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윗물이 맑지 않으니까 아랫물도 흐려지는 그런 현상이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도 10년 전일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기강이 무너지면서 공공기관까지도 완전히 기강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양오
최순실, 정유라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만연해있는지가 아주 여실히 드러난 사건인 것 같고요. 정유라가 우리 국민들이 공분한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 백운기 / 진행
돈도 실력이다.

□ 최양오
능력 없으면 너희 부모 원망해라, 돈도 실력이다. 그다음에 또 H그룹의 삼남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뭐하시니?” 그러니까 이런 비리, 이런 것들의 구성요소가 있는데 보면 스펙, 아까 말씀한 백,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가 뭐냐면 권력자나 관계자의 청탁이 이 사건의 주요 시작점이란 말이죠. 정유라가 이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엄마가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근본적인 부분은 사건 구성요건의 첫 출발점에 누군가의 부탁, 거기서부터 진짜 우리가 고쳐나가야 됩니다. 이 불공정한 사회에 대한 경종이 촛불로 이어졌고요. 그걸로 새로운 정권이 태어났는데 지금 적폐청산이라든가 과거의 잘못된 것들이 지금 쏟아져 나옵니다마는, 진짜 아까 신세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만연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한번 촛불혁명으로 일어난 정부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주 박사님께서는 이 조사 결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 김형주
네. 저는 조영철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는 편인데요. 왜 그러냐면 국제기구나 이런 데서 조사하는 신뢰지수, 부패지수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계속 나빠지는 게 아니라 80년대 이후로는 계속 좋아지는 추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어쨌든 과거보다는 조금씩 나아지는 구나, 라는 공감대가 있었는데 그게 최근 한 10년 내에 많이 되돌아간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공공기관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위임을 받는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도덕성을 지키는 게 가장 좋지만 본래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 그것을 감독하고 모니터링하는 조직들이 있고 그 조직들이 제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이번 경우를 보면 오히려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비리의 주체로 나서서 기관장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비리청탁을 하곤 했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내부승진을 통해서 자격을 갖추고 그 자리 간 사람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낙하산으로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과거에는 우리 사회가 그래도 시험도 보고 이런 어느 정도의 단계를 거쳐서 그 자리에 간다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합의였다면 지난 몇 년 동안 그게 좀 무너지다 보니까 그게 아래로, 아래로 점점 퍼져서 이런 사태까지 간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수립하는 그런 분기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김형주 박사님은 LG경제연구원에 계시잖아요. 취업을 원하는 젊은이들이 LG, 삼성, 현대, 이런 대기업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들어가기 힘들죠. 시험도 봐야 되고 또 면접도 치열하고, 그래도 청탁 같은 게 오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업에서는 그런 경우에 대개 어떻게 처리합니까?

□ 김형주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아예 원칙을 딱 정해 놓는 겁니다. 어떠어떠한 기준이 되는 사람만 합격을 시킨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공공부문하고 민간이 좀 다른 것이 공공부문은 사실 망할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지만 민간기업들은 좋은 사람을 제대로 뽑지 않고 엉뚱한 사람을 뽑으면 결국 그게 자신들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적고 또 설령 그런 사람이 몇 명 들어오더라도 아예 논외로 친다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오래 가지 못하는 그런 필터링 기능들을 스스로 관습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있죠.

□ 백운기 / 진행
조영철 교수님, 공공기관에 이렇게 채용비리가 많았던 이유는 뭘까요. 방금 전에 도덕적 해이, 그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다른 기관에 비해서 청탁이 더 쉽게 돼 있는 그런 구조가 좀 있었을까요?

□ 조영철
이게 지금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공공기관의 공채로 뽑는 정규직, 그러니까 공공기관 다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서는 그렇게 많이 발생한 것 같지 않고요. 공공기관 중에서도 임시직으로 뽑는다든가 혹은 계약직으로 뽑는다든가 아니면 특채로 뽑는 경우 이런 경우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시험을 봐서 하는 그런 것보다는 특채 형식으로 뽑는데 외부에 부탁이 들어오면 그런 경우에 대충 눈감아주고 넘어가는 그런 것이고, 결국은 이것은 내부 공공기관의 감시 지배구조라고 그러죠. 이게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감사위원들이 이런 것들을 적발하고 찾아내고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감사위원들 이런 것들이 기관장 눈치를 보는 입장이 되고 또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해서 정부 이쪽에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이게 마비되고 이러면서 한두 번의 잘못된 사례가 고쳐지지 않고 넘어가면 그것은 급속하게 확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몇 년 동안 반복되면서 이렇게 확산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최양오 교수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능력 없는 사람, 또 자격 없는 사람이 낙하산으로 공공기관장으로 가는 경우가 좀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에 아무래도 자기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힘 있는 사람들이 청탁을 해 왔을 때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좀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 최양오
저는 그게 최고의 이유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소영, 캠코더 등등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온 사람 자기가 해 주는 것에 대한 보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봐줄 수밖에 없고 그게 한 번 무너지면요. 그다음에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저것을 좀 해 줘, 그러면 그 사람한테 또 다른 사람이 부탁을 해서 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범죄라고 지칭할 수 있는 이런 채용비리에서의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진짜로 일벌백계해야 되는 게 청탁자를 또는 관계자를 청탁하는 사람들을 근본색원, 발본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청탁한 사람 신상공개 해야죠. 이런 것을 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데 진짜로 기회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우려면 근본적인, 아예 청탁부터 없게, 그 사람들 벌써 신상공개 해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사실 채용비리 큰 범죄죠. 채용비리로 다른 사람을 한 사람 뽑았다면 정말 그쪽에서 일해야 될 실력 있는 사람의 기회를 뺏은 것 아닙니까?

□ 신세돈
이게 범죄를 저는 초월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국가의 기강, 기강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 인사의 공정만큼 중요한 국정의 기강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고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국체를 흔드는 그런 아주 위험하고도 위태로운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리고 아까 저는 참 부끄러운 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청문회를 해야 되는 우리 장관들의 임명과정을 보면서 이번에도 그랬고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턱없이 낮은 사람들이 우여곡절 끝에 임명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요. 윗물이 맑아라, 윗물이 맑지 않은데 왜 우리 보고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할 충분한 근거가 저는 있다고 봐서 근본 인사의 불공정성의 첫 단추는 대통령이 장관 임명하는 것부터 국민에게 박수를 못 받았다, 저는 그래서 윗물이 깨끗해야만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윗물의 공정성, 이 부분은 아까 조 교수님은 박근혜 때가 심했다고 하는데 동의를 하는데 이번 정부도 저는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저도 민간부분에도 있고 공직부분에도 좀 있어 봤지만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삼성, LG와 같은 민간부분의 인사가 공정한가,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임원이고 아버지가 높은 사람들이 취업이 됐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민간부분이 깨끗하다? 다만, 공개가 안 되고 투명하게 이게 안 돼서 그렇지 많은 국민들은 그러리라, 라고 짐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기업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기업들도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어떤 기업은 아버지가 임원으로 있으면 가점을 주는 기업도 있고 또 어떤 기업은 아버지가 임원으로 있으면 응시자격을 안 주는 그런 기업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큰데, 왜 이런 채용비리가 생겨났는가, 한탄 속에 한번 짚어봤는데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실효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앞으로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리에 연루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퇴출하겠다는 무관용 원칙,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면접이나 또 채용을 할 때 다른 것 일체 보지 않고 그 사람만 보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 대책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나온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책의 실효성 어떻게 보시는지, 김형주 박사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형주
네. 우리 사회가 대체로 관용하는 편 아닙니까? 그동안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라고 하면 심한 것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일 수는 있는데요. 저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좀 억울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죠. 자기 전임자들도 그랬는데 왜 하필이면 나 때부터 이렇게 당해서 내가 아웃돼야 되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칙으로 돌아가서 본래 그 기업의 내규에도 당연히 그게 명시돼 있었을 테고 또 실정법상으로도 위반이기 때문에 이를 관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고 또 그게 실제로 집행된다는 게 우리 사회에 자꾸 어나운스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그 기준이 얼마나 공정한가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겠죠. 마치 이게 정치적으로 나와 다른 기관장들은 대상이 되는데 비슷한 색깔이면 빠지는 것 같더라, 이렇게 되면 이것은 원칙과는 어긋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원칙만 잘 충족된다면 저는 이 제도 자체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께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양오
저는요, 이게요. 지금 어린 애가 막 울고 있어요. 우는데 어린 애가 울 때 말을 못하니까 이유를 우리가 알아내야 되잖아요. 물어보든지 또 열을 재보든지, 그게 아니라 애가 울고 있으니까 그냥 눈물만 닦아주는 것 같아요. 블라인드 채용 강화한다는데, 아니, 내가 뽑으려는 사람이 어떤 스펙을 가졌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버지 그런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백으로 들어오는 게 아닌데, 그것도 알아야 되고 또 열심히 스펙을 쌓은 것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것에 따른 결과물들을 이 업무에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냥 눈물만 닦아주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이것 많이 나온 얘기니까 더 근원적인 게 뭔지를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최양오 교수님은 블라인드 채용이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양오
그렇습니다. 실이 더 많고요. 왜냐하면 지금 업무라는 게 옛날처럼 우리가 한 기업에서 3천 명, 4천 명을 한꺼번에 뽑아서 각 부처에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요새는 직무에 따라서 뽑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실무능력이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그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진짜 적재적소에 인재를 보내기가 힘들어진 세상이 됐거든요.

□ 백운기 / 진행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보다도 일단 블라인드 채용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영철 교수님, 블라인드 채용,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 조영철
네, 취지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대학, 특정 지역, 이런 것에 대해서 채용을 하는 사람이 편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사람이 편견을 갖고 특정 대학 출신, 특정 지역 출신을 뽑는 혹은 뽑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한국사회에서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서 블라인드 테스트, 특정 대학, 특정 지역, 이런 것들을 배제시키자, 정보를 차단하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보의 비대칭성, 즉, 채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우수한 인력을 뽑으려고 하는데 누가 정말 우수한 인력인지를 사실은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뽑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리고 대학,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이것을 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더 확대시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능력하고 별로 관계없는 요인들, 예를 들면 유색인종의 인종 문제라든가 성의 문제라든가 나이의 문제라든가 혹은 지역, 그쪽도 남부지역에 대한 그런 게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 대학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차단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사실은 취지가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이것을 하려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채용에 비용을 굉장히 많이 지불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구글이나 이런 데서 대학 이런 것 보지 않고 뽑으려고 했을 때 구글은 면접을 엄청 심층면접을 하는 거죠.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다양한 조사, 그리고 토론, 그리고 약간의 인턴십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자질 같은 것을 몇 달에 걸쳐서 테스트를 해 본다든가, 그래서 채용비용을 엄청나게 투입할 것을 각오를 했을 때 이런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 것이 실효성을 갖는 건데 제가 볼 때 이번에 공공기관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는 것이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고 공공기관이 채용할 때 그렇게 막대한 채용비용을 지불할 각오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된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꽤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신세돈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의논을 했는데요. 불법이 많단 말이에요. 교묘한 방법으로 불법을 알게 모르게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발본하기 위해서 심하게 이야기하면 복권 뽑듯이 뽑자고 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중요한 정보를 다 차단을 하고 차별이 일어나거나 불법이 일어날 만한 부분을 다 차단하고 거의 단순한 몇 가지를 가지고 뽑는다는 것은 인사의 기본적인 원칙에 저는 배반하는 것이라고 봐요.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봐야 되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인사에, 저도 인사를 당해 봐서도 알고 뽑아봐서도 알지만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재능이 중요하죠. 성적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덕성도 봐야 되고 인성도 봐야 되고 창의성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뽑을 때 그 부서에 또는 기관에 따라서 매우 독특한 재능이 필요한데 그런 재능을 살리는 쪽으로 사람을 뽑으려고 하지 않고 불법이 많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차단을 하고 그냥 또 뽑기 하자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관점에서 블라인드 채용은 저는 아주 생각을 깊이 한 끝에 둔 악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형주 박사님께서는 면접위원도 해 보셨죠.

□ 김형주
네.

□ 백운기 / 진행
블라인드 채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형주
이게 민간기업의 경우는 블라인드 채용을 하나 안 하나 결과는 사실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대기업들마다 어느 회사는 어느 대학 출신을 많이 뽑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거에 우리 경제가 굉장히 잘 나가고, 즉, 적당히 해도 돈을 벌 수 있던 시기에는 그런 식의 채용이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중요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뽑히는 친구들의 배경을 보면 학벌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출신학교도 다양하고 전공도 다양하고, 즉, 이게 누구에게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학벌이라는 것은 참고요소는 될 수 있지만 그게 뭔가를 결정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런데 공공기관의 경우는 좀 성격이 다른 게 일단 목숨 걸고 사람을 뽑을 필요가 별로 없고 그보다는 오히려 면피를 한다든지 아니면 과거의 관행대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저는 이 블라인드 채용,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장고 끝에 둔 그런 결정이 아닌가,

□ 백운기 / 진행
악수다.

□ 김형주
그런데 이게 악수가 될지 아닐지는 좀 진행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훨씬 더 어려운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전공실력도 질문만으로 알아내야 되고 그 사람의 성품이나 아니면 과거에 쌓아온 것들을 전부 확인을 해야 될 텐데 그 정도의 면접역량이나 그런 것들을 공공기관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 또 그만한 시간적인 여유나 그런 게 가능할지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흔히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낙하산으로 내려온 사장이 이끄는 공공기관, 그리고 거기에 청탁을 해서 부정하게 들어온 직원, 그런 사람들이 일하는 공공기관에서 과연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게 큰 국가적인 폐해를 갖고 오는 것인지 참 능히 짐작할 만합니다. 지금 대책 가운데 또 하나로 공공기관 채용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 신세돈 교수님, 채용 과정에 외부위원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킨다거나 이렇게 하면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 신세돈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가 아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근본적인 처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일종의 처방이잖아요. 처단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사람을 뽑을 때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뽑는가 하는 게 담보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투명성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공공성이 기밀을 유지하면서 최대한으로 프로세스 자체를 과정을 투명화하는가, 저는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민간부분도 선발에 따르는 그런 과정을 대폭 투명하게 해서 우리 대기업들이 그야말로 국민으로부터 진짜 사람 제대로 뽑는다고 하는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투명성에 모든 대책의 방점이 두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조영철 교수님, 투명성 강화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일까요?

□ 조영철
네, 심사위원의 일부는 외부위원이 들어가는 게 저는 투명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있는 내부의 담합, 이런 것들을 그래도 조금이나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사위원회, 이런 데 들어갔을 때의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있었던 그 조직에서는 외부위원들이 절반 이상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위원들이 물론 전문성이 있냐, 이 회사의 업무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냐, 사실 그런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또 내부위원들이 한 절반 정도 있기 때문에 보완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위원이 참여를 하면 아주 노골적인 그런 장난은 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외부위원이 들어가는 것이 약간의 업무적합성, 이런 것들 파악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내부위원들이 또 보완을 하기 때문에 투명성 강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민간기업이 공공기관보다 채용 이런 것들이 공정하냐, 저는 또 신세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지 않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재벌대기업들이 독과점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쟁에 그렇게 완전히 노출돼 있지 않습니다. 물론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일부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임원들, 그다음에 고위직 자제들을 가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는 유력한 인사의 자제를 뽑는 것이 기업의 이윤 극대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합리적인 행동이 아니고요. 상당히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합리적이죠. 그러나 그 기업의 그런 행동이 사회적으로는 대단히 나쁜 그런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외부비경제라고 하는데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외부비경제,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자기 기업의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불공정한 행동을 하는데, 민간기업의 이러한 자기 자신만의 이윤만을 취해서 하는 이런 행동,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인지, 이것은 참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기회균등이라는 차원에서 민간부문까지도 검토해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민간부문만이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 공공기관, 어느 곳보다 더 책임 있게 뽑아야 할 곳이니까 공공기관에 한정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합니다. 최양오 교수님께서는 공공기관 채용과정 투명하게 하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최양오
외부위원들이 오시더라도요. 영향을 또 받을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뽑는 것을 주관하는 분이 슬쩍 언질을 한다든가 또 몇 번 다니시면 얼굴이 익혀지면 또 분위기가 가져가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공정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해야 되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뽑을 때 뽑는 것의 책임, 이름이 꼭 자기 인사파일에 계속 가더라고요.

□ 백운기 / 진행
누가 뽑았다.

□ 최양오
그래서 누가 뽑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책임을 짐으로써 더 공개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 사람이 잘못됐을 때는 또 그때 왜 이런 점을 못 봤느냐, 이것은 계속 순환되면서 자료가 축적되면서 공개성과 투명성이 쌓이는 그런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한 가지로 해서 이게 바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서 책임을 묻고 공개를 하고 또 한 사람이 취업을 하고 퇴직을 할 때까지의 그 과정이 다 녹아드는 그런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방법들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형주 박사님.

□ 김형주
네, 외부위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 드러난 비리 중에 보면 그런 외부위원들을 또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선정할 경우들도 꽤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모든 것을 보장해 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정말 투명하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정하게 흘러간다는 것을 그 회사 사람들도 상당수가 알고 있었을 텐데 감히 이것을 드러낼 용기를 못 냈거든요. 또 드러낸 사람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내부에서 누구나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대책 가운데 또 이런 내용도 한번 짚어볼 만한데요. 이번에 채용비리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일단 피해자가 특정이 되면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는 그런 방식 같은 것으로 해서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건데, 그런데 신세돈 교수님, 이런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 신세돈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으나 원칙적으로 불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분에 대한 구제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외부감시가 형식적인 외부감시가 아니고 투명성과 결부된 외부감시여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게 제가 과거에 교수들이나 다른 데 갔을 때는 제가 대상자 나름대로 한 5개 정도의 기준을 두고 그 5개의 기준으로 제가 20점, 20점, 20점 배점을 해서 제가 판단한 것에 대한 근거를 전부 남겨서 제가 인사부에 넘겨뒀거든요. 그래서 이 외부감시자들도 평가를 할 때 어떤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내부적인 평가기준을 공유를 하고 그 평가기준에 따라서 얼마를 채점했다는 것을 다 문서로 남겨놔야만 그게 나중에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외부감시도 실질적으로 투명성이 보장된 외부감시여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관점에서 피해자가 생겼다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제를 해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 그런데 실제로 떨어져 가지고 또 다른 데 들어간 사람 같은 경우에 이런 기회 주는 것도 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과연 그때 당시에 이런 제도가 없었다면 누가 예비합격자 1번이 될지 이런 것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 조영철
그렇죠. 현실적으로 억울하죠. 억울하지만 이 피해를 구제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가야 이게 정말 명확하게 결판이 나는 건데 나중에 또 상고에서 무죄로 판결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뽑았던 사람을 다시 또, 이게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뽑기는 좀 어려울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현실적으로 억울하지만 이것은 비리, 이 채용비리 원천적으로 이게 시작을 하면 안 되는 게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 것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정부의 대책 중에 하나 제가 좀 문제 삼고 싶은데요. 현재 이 채용비리 문제가 발생했으면 이것에 대한 징계시효가 3년이랍니다. 이것을 5년으로 늘리겠다는 건데, 아니, 5년으로 2년 늘린다고 뭐가 그렇게, 저는 징계시효 같은 것은 한 10년 정도로 그냥 언제 비리건 간에 이렇게 채용과 관련된 비리 같은 것은 징계시효 한 10년 정도까지,

□ 백운기 / 진행
11년 해야 돼요. 정권 두 번 바뀌어도 할 수 있게끔.

□ 조영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사위원의 책무성을 강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채용비리와 같은 이런 중대한 비리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에 명토 박아야 되고요. 그래서 감사위원이 자기가 실질적으로 비리에 관련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감사위원으로 재직한 그 시점에 이런 채용비리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책임성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 피해자 구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양오
진짜 실효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될지 또 어느 기관이, 지금 어디 가서 일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로 무슨 구제책이 되는 게 아니라 또 다시 한 번 더 희망고문을 하는 그러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청년층이 얼마나 이런 비리, 낙하산에 대해서 절망하고 분노하는가는 이번에 여자 아이스하키팀 그것 구성할 때 벌써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쌓은 스펙이라든가 준비했던 것을 한순간에 이렇게 와해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2~30대가 참질 않거든요.

□ 백운기 / 진행
용납 안 하죠.

□ 최양오
이것 근본적인 것, 그래서 아까 제가 두 번 세 번 얘기하지만 청탁한 사람의 신상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범죄자보다 더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갔을 때 안 하는 거고요. 여기뿐입니까? 대학교에 지금 교수들 자녀들을 자기 공저자로 넣은 게 29개 대학에서 83건이 나왔어요. 고등학생이 대학생 논문을 쓰고, 다 그런 게 공정에 대한 책임의식들이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신상공개 꼭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피해자 구제 한 번 더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김형주 박사님 의견 들어볼까요?

□ 김형주
네, 물론 억울하죠. 그런데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정치를 통한 방법이 있고 정책을 통한 방법이 있을 텐데요. 지금 나온 이야기 자꾸 정치가 정책의 영향을 넘보는 것 같습니다. 즉,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은 정책으로 가능하지만 모든 억울함을 풀어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한계를 정치인들이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과도한 약속을 남발하는 것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그 대안으로 미국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떤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민사소송을 거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면 거기 개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차라리 그런 게 오히려 현실적이지, 이미 다른 직장 다니는 사람까지 막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 신세돈
거기 단서를 하나 달면요. 개개인을 한번 보자고요. 개개인이 실력도 있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데 부정한 방법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게 공공기관이고 그게 자기가 평생에 바라던 것인데 그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하면 저는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용납할 수 없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피해자가 발생을 했다는 것이 명백하면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사람에 대한 기회는 주어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정신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일단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조금씩은 아쉬운 점도 있고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대체적으로 네 분 패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대책보다는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게 한두 가지 더 남았으니까 그것 짚어보고 마무리 발언으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 점검 결과가 발표되기 며칠 전에 은행권 채용비리 조사 결과도 나왔죠. 최양오 교수님, 은행권도 채용비리가 상당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최양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11개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22건이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오늘 광주은행을 제외하고 모든 다른 은행들이 “아니다. 그런 것 없다. 비리 절대 없다” 금감원에서 “팩트인데 무슨 얘기냐” 어떤 팩트가 나왔느냐 하면요. 채용청탁에 따른 특혜채용, 그러니까 아까 사외이사, 임직원 자녀, 거래처 자녀들에게 우대요건을 줬든가 그다음에 특정 대학 출신을 뽑는데 있어서 면접점수를 조작을 해요. 그래서 SKY대학이 아닌 사람이 올라오니까 그것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또 점수를 조작한 건, 그리고 채용전형의 불공정한 운영, 뭐냐면 면접관으로 관계자가 아닌 사람인데 들어간다, 이런 아주 진짜 범죄보다 더한 범죄들을 자행을 했는데 저는 은행에서 이것을 굉장히 반성하고 다시는 안 이러겠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오늘 다 부인을 했어요.

□ 백운기 / 진행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있었을까요?

□ 최양오
전혀 그런 게 없다고 그러고, 지금 뒷단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요. 채용비리가 나오면 금융권의 CEO를 해임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해 놓으니까 그것에 대한 면피용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데 대해서 반성과 또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는 그러한 상태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일단 금감원이 채용비리 정황을 발견해서 수사기관에 넘겼지 않습니까?

□ 최양오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수사해 보면 나오겠네요?

□ 최양오
아니, 그러니까 채용비리 의혹이 있을 때 벌써 금감원에서 자체조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에 대응을 해서 금감원이 현장조사를 나갔는데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임직원 자녀한테 가산점 15% 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규정에 나온 사항인데 그것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은행권 채용비리 정황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채용비리가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민간기관뿐만이 아니라 금융뿐만이 아니라 사회, 교직사회에 저는 만연해있다고 쭉 느껴 왔기 때문에 하나도 새로울 것이 없는 것이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금융감독 당국에서 좀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들이댔으면,

□ 백운기 / 진행
찍 소리 못했을 건데.

□ 신세돈
아마 오늘 같은 말을 못했을 텐데 서둘러 하다 보니까 좀 빈틈이 많지 않았겠는가, 그 빈틈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감독당국에서는 금융기관의 인사에 대한 비리 내지는 불합리한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일단 전수조사를 제대로 하시고 근본대책을 투명성 기조 하에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조영철 교수님, 아무래도 이번에 채용비리가 있는 금융사 같은 경우에 CEO 해임을 이렇게 건의하기로 금융위원원회가 새해 업무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이 금융기관이 부인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겠네요?

□ 조영철
그렇겠죠. 지금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5조에 임원 자격요건이 돼 있는데 금융회사라고 하는 것은 선관주의, 충실의무를 져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관주의 의무, 충실의무라고 하는 것이 타인이 맡긴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는 그런 개념인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타인의 자산을 잘 관리하려면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우수한 금융인들을 뽑아야죠. 그런데 이렇게 특혜 배정하고 점수 조작하고 임원 자녀들은 15% 점수 올려주고, 이것은 우수한 인력을 뽑는 의무를 저버린 거고요. 따라서 선관주의를 궁극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임원 자격요건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금감원, 금융위에서 이것은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서 임원 자격을 해임시켜야 하는 건의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요. 아까도 제가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임원 자녀한테 특혜를 주는 기업도 있고 또 아예 불이익을 주는 기업도 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채용비리 사례를 보니까 일부 은행 같은 경우에는 임직원 자녀, 사외이사, 거래처의 자녀, 이런 명단을 별도로 관리해 가지고 심지어 필기시험에서 임직원 자녀는 가산점 15%를 주도록 이렇게 하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김형주 박사님, 15% 가산점 받고 떨어지면 정말 공부 못한 사람이죠?

□ 김형주
네. 80년대 중후반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당시 대학입시에서도 보면 자기네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나 교직원들 자녀들한테 10% 점수를 더해 주고 해서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드러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관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문제가 드러나면서 한국 사회 전체에서 그게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아마 처음 그런 내규가 들어갔을 때는 노사합의가 있었든지 뭔가 뒤에 배경이 있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시대가 많이 지났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게 자리 잡을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구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문제겠죠. 그럼 왜 그런 구습을 유지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게 은행이라고 하는 업의 독특한 특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금융회사냐 금융기관이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 분명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면서도 또 공공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또 지금 한국의 은행들 상당수는 정부가 지금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나 정치권에서 개입할 여지도 꽤 남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복합되면서 이 사람들이 좀 묘한 방향으로 그런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될 테고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아예 싹 들어내서 뭘 정리하고 뭘 남겨둘 것인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최양오 교수님, 어떻게 보면 지금 은행이 부인하고 잡아떼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내규에 이렇게 가산점 주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해서 뽑은 거다, 채용비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최양오
더 큰 문제죠. 그런데 이게 답이 나와 있어서요. 왜냐하면 OECD나 IMF에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할 때 최하위 점수 받는 게 정부하고 은행입니다. 금융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니까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서들 나오면 그것을 우리가 허투루 볼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고쳐 나가야 되는데, 잘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경제포커스] 첫 번째 이슈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또 금융권의 채용비리까지, 그리고 어떤 대책을 준비를 해야 될까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 이슈에 대한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양오 교수님께서는 계속 청탁한 사람 공개하고 또 벌을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근본적인 대책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 최양오
일단 공정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라는 차원에서요. 우리가 교육을 하고 또 이것을 하나하나 진짜로 실사례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채용비리, 그다음에 갑질문화, 이런 생활 속의 적폐는 근절을 시키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렇다면 국민들을 교육시키고 또 처벌을 함으로써 선례를 남기고 병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찾아가는 노력을 해 주시면 이거야말로 금방 잡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분노와 좌절감이 더 이상 표면화 안 되고, 청년이 분노하고 좌절할 때 항상 그 나라의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다뤄주시기를 바랍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요. 사실 저는 우리 미래 그렇게 어둡게만은 보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부모가 “내가 거기 아는 사람 있어. 얘기 좀 해 줄까?” 그럴 때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는 젊은이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가 좀 있다고 보는데, 조영철 교수님, 어떤 근본적인 대책 생각하십니까?

□ 조영철
네, 제가 한 가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번에 산업은행이라든가 수출입은행이 다 노동조합이 조직된 그런 대규모, 잘 나가는 그런 회사들이죠. 여기에 대해서 노동조합들이 침묵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의 지적을 하지 않고요. 임직원 자녀들, 이런 점수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노조가 침묵하고 사실상 방기했다는 것은 한국 노동조합이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느냐는 것을 보는 거고요. 이렇게 노동조합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는 한 노동조합의 노동이사 참여, 이런 제도가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대기업 노조, 특히 은행노조, 금융노조, 이런 쪽에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순위로 올라갔는데 이런 부당히 조작에 의해서 떨어진 억울한 사람들, 사실 피해를 구제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김 박사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같이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배가 아니라 50배, 100배, 1,000배, 그래서 수십억원, 내가 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평생 동안 벌 수 있는 소득이 십 몇 억이다, 그러면 그것을 달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정착이 돼야 한 번 잘못하면 기업들이 크게 손해를 보는 이런 경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노동조합의 침묵, 침묵 정도가 아니고 결탁하는,

□ 패널
담합인 경우가 많죠.

□ 백운기 / 진행
담합하고 그런 사례도 사실,

□ 최양오
그렇죠. 거기는 저게 있잖아요. 자녀고용 세습 단체협약을 맺지 않습니까? 현대차기아차는. 그래서 사망 시에는 1인 자녀를 뽑아주고 그다음에 정년퇴직이나 장년근로하면 또 자기 세습이 되고, 그게 지금 말하는 채용비리를 아주 그냥 대놓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뽑아주셔야죠.

□ 백운기 / 진행
노조 적폐도 청산해야죠. 김형주 박사님.

□ 김형주
네,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번 사건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또 한 가지 놀란 게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이 이렇게 많았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공공기관들이 있고,

□ 백운기 / 진행
그러네요. 천 몇 백 군데가,

□ 김형주
그것을 왜 공공기관이 담당해야 하나 하는 업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라는 게 특성이 한 번 만들어 지면 없애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먹이판 자체를 좀 줄이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예전에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남겨둘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역할변화가 필요한 것 아닌지 등을 원점에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 신세돈
네. 2018년 대한민국의 인사는요. 500년 조선보다도 못하다. 조선에는요. 과거시험을 보면 1등부터 끝등까지 점수 다 공개했습니다. 무과 문과 할 것 없이.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무과에서 2등 B군으로 합격하셨어요. 저는 모든 공공, 민간기관, 가내수공업이 아닌 한 일정한 규모가 넘어가는 기업의 모든 인사자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공개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만 저는 인사적폐가 근원 발본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말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공개하면서 맨 밑에 심사위원 이름도 다 넣어서,

□ 신세돈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요즘 공사하면 다 넣잖아요.

□ 최양오
청탁한 사람도요.

□ 백운기 / 진행
네. 첫 번째 이슈로 채용비리 진단해 봤는데요. 청취자 분들께서 문자 많이 보내주셨네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안상범 청취자님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발생한 원인은 회사 주인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인이 없는 기업에 감시감독시스템마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으면서 나타난 참사입니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4411 쓰시는 분 “채용비리, 정에 의존하는 정서가 잘못 변질되면서 생긴 관행적인 문제가 아닐까요?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다면 채용비리 근절되기 어려울 겁니다.”
6820님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만연해 있는데요. 민간기업은 더 심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공정한 채용시스템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991님 “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6499님 “채용비리야말로 악질 중의 악질적인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바람직합니다. 비리가 적발된 임직원 즉각 해고하고 강력한 처벌해야 합니다.”
2475님 “공공기관 채용비리보다도 낙하산 인사 먼저 뿌리 뽑아야 합니다.”
6726님 “블라인드 채용을 확대했으면 합니다. 기회균등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과잉 스펙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확산시켜야 합니다.”
0121 쓰시는 분 “채용비리를 근절하려면 투명한 정보공개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탈락을 했는지 지원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한다면 더욱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질 겁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고려대 경제학과 조영철 초빙교수,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 LG경제연구윈 김형주 연구위원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두 번째 생각할 이슈는 삼성전자 주식 액면분할 배경과 파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주식 액면분할 결정을 전격 발표했는데요. 김형주 박사님, 액면 분할이라는 게 뭡니까? 50대 1로 한다고 하는데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형주
네, 예를 들어서 주식 한 주의 표시가격이 5천 원이다, 그러면 그것을 10분의 1로 나누면 500원이 되겠죠. 100분의 1로 나누면 50원이 되고, 그런 식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왜 그것을 하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 본래 주식회사라는 게 출범을 할 때 자본을 모으지 않습니까? 그러면 5천 원짜리 주식을 만 주를 발행하면 자본금이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 회사가 영업을 잘하고 돈을 벌어서 5천만 원짜리 회사가 만약에 500억이 됐다, 그럼 당연히 주식 숫자는 그대로인데 그 회사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그 주식 한 주가 갖는 가치가 엄청나게 커졌겠죠. 그런데 이 금액이 너무 크면 다른 투자자들이 거래를 할 때 이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좀 부담을 느끼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보통 이렇게 커지면 액면분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소에서도 그것을 권유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논란이 됐던 것은 삼성전자는 이게 몇 백만 원씩 하는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것을 안 했다가 이번에 갑자기 50분의 1로 액면분할을 해서 250만 원짜리 주가가 하나 당 5만 원이 되니까 좀 관심을 끌게 된 것이죠. 하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고 결국 50분의 1만큼 적은 규모의 주식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삼성전자가 얼마였는지 모르겠는데 어제는 249만 원인가 됐던데요. 250만 원 잡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삼성전자 주식을 10주, 2,500만 원어치 갖고 있다, 하면 액면분할이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형주
그것은 500주를 갖는 것처럼,

□ 백운기 / 진행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군요.

□ 김형주
네, 그런데 500개지만 그게 금액 자체가 50분의 1로 디스카운트 되는 거라서 총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많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주식거래를 할 때 주문을 예를 들면 10주 단위로 냈다고 그러면 10주라고 하면 이게 2,490만 원이니까 당연히 부담이 되죠. 그런데 이것을 50분의 1로 하면 10주라고 해 봤자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부담이 적고 그러면 거래가 늘어날 거다, 라는 기대를 사람들에게 하게끔 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삼성전자는 왜 그동안 분할을 안 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왜 지금 분할을 했는지는 더 궁금한데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김형주
네, 그것은 본심은 아무도 모를 테니까 보통 추측들만 합니다. 일단 그동안 액면분할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일단 삼성전자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소유주들이 기관이거나 외국인, 즉, 소위 말하는 큰손들입니다. 큰손들 입장에서는 이게 몇 백만 원 해 봤자 어차피 자신들이 굴리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액면분할을 했을 때 큰 실이익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럼 왜 이번에 이렇게 하기로 했느냐, 그것은 결국 반대로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들의 비중을 조금 상대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즉,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의 반대라면 결국 개인, 일반 투자자가 될 텐데요. 일반 투자자 비율이 지금 너무 낮으니까, 한 3% 정도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개인투자자들에게 한 주 당 250만 원씩 하는 주식은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그 진입장벽을 낮춰주자는 취지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는지 아니면 순전히 선의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제가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것은 최양오 교수님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의도도 있는 겁니까?

□ 최양오
그러니까 액면분할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너무 무거워서 주식거래가 잘 안 되든가 또는 너무 크니까 신주 발행이 어려울 경우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2015년도에 25건, 16년에 30건 등등 했는데 다 조사해 보면요. “왜 액면분할 했습니까?” 물어보면 “주가 상승을 위해서 했습니다” 이러거든요. 워런 버핏이 갖고 있는 버크셔해서웨이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비싼 주가거든요. 그게 한 주 당 3억 4천만 원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 최양오
거기는 절대로 액면분할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면 워런 버핏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액면분할은 기업가치보다 주가에 초점을 맞춘 행위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삼성에서 이렇게 해서 투자자 저변을 하고 유동성이 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이런 것보다 다른 생각이 분명히 있지 않고서야, 작년도 주주총회에서 안 한다고 발표를 했던 액면분할을 그냥 전투하듯이 전쟁하듯이 작전 펴듯이 확 이렇게 나오는 이것들은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갖고 지켜보면 진실이 나오지 않겠냐, 보여 지고요. 정무적 판단? 분명히 들어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생각하시기에 다른 생각이 뭐가 있을까요?

□ 최양오
가깝게는 2월 5일 날 재판이 있고요. 이재용 재판이 있고,

□ 백운기 / 진행
그 재판하고 액면분할하고는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 최양오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사게 한다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국민을 우리의 우군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래서 황제주에서 국민주로 전환했다, 이런 게 소위 말하는, 지금 우군이 없잖아요. 그래서 배당도 많이 주고 주가도 상승한다는 국민적 지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또 아까 김 박사께서 얘기했듯이 이게 또 신의 한수라고 그러지만 게 국민연금 또는 외국인들의 지분을 좀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여지, 그다음에 주주가치 제고의 화룡정점이라고 그러는데 이것 외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액면분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찾은 걸로 봐서는 지금 발표 시기, 그다음에 5월 16일 날 다시 재개가 됩니다. 그 시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의문점들이 너무 많아서 공부가 조금 더 되고 이 팩트들이 모여 지면 평가들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황제에서 국민으로, 황제주에서 국민주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고개가 조금 더 끄덕거려지는데 신세돈 교수님 혹시 다른 배경 생각하십니까?

□ 신세돈
일단 주가상승을 유도한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것은 패착이다. 절대로 주가가 상승 안 할 것이다.

□ 백운기 / 진행
이렇게 한다고 해서.

□ 신세돈
소액주주자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갈 때쯤 되면 팔만한 사람들 다 팔고 나갈 것이다, 저는 그래서 주가상승으로 이것을 했다고 하면 삼성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믿었다고 믿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소액주주자들을 많이 끌어들임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어떤 우군세력으로 한다고 하는 것도 충분히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겠으나 저는 그것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결국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뭔가 굉장히 생각을 깊이 한 묘수가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것이다, 저는 그 모르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 백운기 / 진행
일반 청취자들은 모를 수 있어도 신세돈 교수님은 아시겠죠.

□ 신세돈
왜냐하면 삼성이라고 하는 데가 워낙 국가보다도 더 뭐라 그럴까요. 좀 구중심처적인 데가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변수, 적어도 지금 알려진 변수, 주가상승에도 그다음에 우군세력, 그다음에 국민연금으로부터의 그런 간섭을 완화시키는 것, 그다음에 경영권 강화, 이런 요인들을 보면 저는 이게 액면분할이 납득이 가지 않아서 결론은 제가 깊이 생각해 본 결과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조영철 교수님 분석이 궁금합니다.

□ 조영철
네. 이게 연필을 100개씩 묶어서 팔다가 사람들이 잘, 돈이 없는 사람이 못 사니까 연필을 2개씩 묶어서 50분의 1로 파는 거거든요. 그럼 물론 연필이 옛날보다는 조금 더 잘 팔리겠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좀 늘고 주가가 조금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격상승 부분은 거의 미미할 거고요. 삼성이 그것을 노리고 이것을 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삼성의 고민이 있습니다. 삼성의 고민이 뭐냐면 삼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외국인이 절반 이상, 그리고 큰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너무 작게 갖고 있어요. 옛날 70년대, 80년대 제너럴모터스의 이익이 미국의 이익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GM의 정치적 영향력이 굉장히 컸죠. 이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너럴모터스의 주식이 미국 국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분산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너럴모터스의 이익을 침해하는 연방정부의 정책을 쓰면 그 광범위한 주주들이 좋아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제너럴모터스가 70년대, 80년대 갖고 있었던 정치적 힘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치적 힘이 굉장히 취약한 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특히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가고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제스처를 했어요. “우리 이러면 투자 안 해. 우리 이러면 투자를 하기 보다는 전부 자사주 매입할 거야. 우리 이러면 전부 배당으로 지급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미동도 안 하거든요. 그리고 국민들도 옛날처럼 삼성전자를 정부가 여러 가지 공격을 하면 “저래도 되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좀 나빠지는 것 아니야?” 이렇게 국민들이 동요를 하는데 요새는 그런 것도 없어요. 부회장이 지금 저렇게 심각하게 감옥에 오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국민들이 별 동요를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자기가 과거처럼,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고 이것을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방법이 다수의 국민들이 우리 회사 주식을 사줘서 우리 삼성전자의 이익이 떨어지면 자기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익이 한국의 이익이다,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선택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형주 박사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정치적인 배경, 이런 것 중에 지금 다른 패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좀 포함됩니까?

□ 김형주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1명이 10,000주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만 명이 한 주씩 갖게 만들면 그 전에 만 주를 1명이 갖고 있을 때는 삼성전자가 내 회사다, 라고 생각하는 우군이 1명밖에 없지만 그것을 만 명이 갖게 되면 비록 한 주라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편에서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최고 경영자가 감옥에 있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 것 아닐까, 라고 추측만 해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달라질까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삼성전자 주식 한 번 좀 사보고 싶어도 하나에 몇 백만 원씩 하니까 못 사고 그랬다가 50대 1이면 나도 한 번 사볼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일단 쏠림현상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삼성이 블루칩이고, 그런데 사실 주가라는 것은 항상 이런 정치적인 외부적인 요소보다는 항상 수익구조에 대한 판단이 앞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유통양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러니까 일 평균량이 한 50만 주 정도 됐는데 지금 이번에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120만 주까지 늘었고요. 어떨 때는 20만 주까지 내려가요. 지금 총 숫자는 1억 2천만 주가 발행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식의 64억 개가 돌아다니면 접근할 수 있는 루트들이 많아지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주가 수익을 굉장히 잘 올릴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쏠림, 소위 말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게 우리가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경쟁사인 애플 네 번 액면분할을 합니다. 마지막 액면분할을 하고 애플이 한 게 뭐냐면 자기네들이 155조의 사내유보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그때 말한 것들이 똑같은 논리입니다. 애플이 조금 더 사용자에게 다가갈 수 있고 사용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써주길 바란다고 그래서 18조 원의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저는 지금 그게 보이는 거예요. 삼성이 이렇게 액면분할을 했을 때는 차후에 나올 수는 신주발행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들이 또는 사용자들이 주인의식을 갖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연출되지 않겠느냐,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 봅니다.

□ 신세돈
그런데 신주발행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물타기거든요. 주 양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지 않는 한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고요. 아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범용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가격을 낮춘다고 그랬는데 한쪽만 보면 그래요. 이분들이 다 이재용 부회장의 우군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뒤집어서 볼까요? 삼성이 실적이 나쁘죠. 그다음에 삼성의 경영진에 문제가 있죠. 벌떼와 같이 일어나 가지고 한 주 들고도 삼성본사에 와 가지고, 여태껏 그것 때문에 안 해 왔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치적인 해석이 가능은 하지만 지금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삼성이 그런 이유로 했을 것 같지 않다는 다른 요인들도 많기 때문에 아직도 무엇 때문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올해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지금 주가가 247만 원, 248만 원인데 앞으로 저는 계속해서 하향 압력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좀 다른 분석을 해 주셨는데 일부에서는 이제 양극화 부추길 수도 있고 최근 코스닥시장 활기를 되찾고 있는데 여기에 다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만, 김형주 박사님 전망은 어떠신가요?

□ 김형주
저는 제 전망보다도 과거 사례들 분석한 자료를 조금 참고하자면 실제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경우들이 케이스로 보면 더 많았다고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사실 액면분할이 이번에 처음이 아니잖아요.

□ 김형주
네, 과거에 수십 차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례들 보면 초기에는 조금 오르는데 그 경우는 아마 개인투자자들이 막 들어가는 걸 거고, 그런데 시장이라는 게 늘 수요와 공급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관투자자들이나 전문적으로 분석을 한 업체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 주식의 가치가 얼마가 적정한가를 알고 있을 테고 개인들이 몰려들면서 그게 조금 더 오른다고 그러면 당연히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격보다 올라가니까 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과도한 프리미엄은 오래 가기 힘들고 그래서 실증적으로 보더라도 오히려 한 6개월 지나면 대부분은 더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적이 많았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 전망 들어볼까요?

□ 조영철
네. 왜 이렇게 했느냐고 하는 추측, 이게 다 추측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국민연금이 기관투자가로서 발언권을 강화하는 것을 사전에 견제하기 위해서 소액주주를 좀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뭘 전제로 한 것이냐면 국민연금이 의결권행사를 주주가치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적 가치를 고려했을 때, 그러면 소액주주들은 주주가치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반대할 것이고 그래서 국민연금을 약간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감안한 것인데 제가 볼 때 국민연금이 의결권행사 했을 때 거의 대부분 주주가치 위주로 의결권을 행사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소액주주하고 충돌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주주가치를 재벌총수가 위배하는 행위를 했을 때 국민연금과 소액주주의 같은 입장에서 주주가치를 옹호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해석도 그렇게 꼭 맞을 것 같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시장에 미칠 영향 따지면서 주주가치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삼성전자 액면분할이 주주가치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다른 기업들은 이번 사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시는지 정리말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지금 어제 물동량을 보면요.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어요. 7천억 원어치. 그런데 개인들이 6천억 원어치를 샀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들은요. 이런 단타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개인수급 부밍이라는데 이게 싫은 거고 지금 우리 개미 또는 우리 개인주들은 기회라고 들어갔는데 저는 꼭 하나 기억이 안 좋으신 분도 다시 한 번 되돌아볼 게 새로운 기술이거든요. 1999년 8월 달에 상장을 합니다. 그런데 9월 달에 액면분할을 해요. 그런데 그게 500원짜리가 12월 달에 1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가 된 거죠. 5천 원짜리가 100만 원 되고 500원으로 내려와서 그게 10만 원이 된, 100만 원이 됐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액면분할이 그렇게 폭발성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유명무실한 회사로 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너무 광분하지 마시고 지금 가상화폐, 암호화폐, 그다음에 코스닥도 좋고 코스피도 좋고 이러면 여기가 자꾸 유동성 있는 자금들이 몰려다니는데 진짜 실적만을 위주로 해서 꼭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저는 지금도 최양오 교수님 말씀하신 두 가지 원칙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 최양오
네,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첫 번째, 기업의 실적을 보고 투자하라, 두 번째, 첫 번째를 잊지 마라.

□ 최양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글쎄요. 저는 아까 계속해서 뭔가 다른 게 혹시 인수합병이나 회사분할이나 또 다른 뭔가 있지 않겠는가,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로는 설득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삼성전자가 그동안 해 왔던 국민에 대한 경제적인 성과뿐만이 아니라 사회 정치적으로 상당히 외면을 많이 받아 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삼성이 진정으로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면 국민주화 하기를 원한다면 좀 더 국민의 사랑을 받는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삼성전자가 태어나는 제3 창업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주 박사님.

□ 김형주
네, 아무래도 한국사회에서 대기업, 특히 삼성전자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면 과도한 해석이 붙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좋은 쪽으로도 그렇고 안 좋은 쪽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결정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은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차피 이게 황제주에서 국민주로 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뭔가 그것에 걸맞은 원칙을, 기업도 기업으로서의 원칙을 지켜야 할 때고 또 투자자들 역시도 그런 원칙을 지키는 그런 게 필요해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

□ 조영철
네, 저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중요한 행위를 할 때는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목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주한테 이렇게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여전히 고쳐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067 쓰시는 분 “삼성이 액면분할 한 것은 소액주주를 많이 만들어서 의결권을 분산시킬 목적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소액주주들은 의결권행사가 쉽지 않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919님 “삼성 의도가 어떻든 소액주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결과가 된 것 같아서 좋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소액주주들도 배당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신진철 청취자님 “반도체가 호황을 보이면서 주가가 많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나중에 반도체 경기가 꺾일 가능성을 대비해서 다변화 전략을 세운 것은 아닐까요?”
봉금준 청취자님 “액면가를 낮추면 소액투자자들이 많이 살 텐데 삼성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액면분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양한 분석을 또 해 주셨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삼성전자 주식의 액면분할 배경과 파장을 짚어봤는데요. 요즘 주식시장 상당히 뜨겁습니다. 국내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도 아주 달아오르고 있는데 증시는 호황인데 국민들이 느끼는 경기 또 기업이 느끼는 경기, 증시만큼 뜨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체감하는 것과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한국은행이 조사를 한 1월 달 기업경기실사지수가 78, 한 달 전보다 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게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악화된 것이라고 하는데, 신세돈 교수님, 기업경기실사지수, 이게 무슨 뜻입니까?

□ 신세돈
성장률은 한 분기마다 석 달마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한 달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기가 대체로 어느 정도로 가는가,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지표가 경기실사지수, BSI라고 하는데요. 이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면 한 3,30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는 겁니다. 샘플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응답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응답이 한 2,800개가 오니까 한 85%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2,800개 샘플이면 한 달에 한 번씩이면 생각은 샘플 자체가 굉장히 크다. 뭘 묻냐고 하면요.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번 달의 업황이 좋다, 나쁘다, 좋다고 하는 기업 숫자에서 나쁘다고 하는 기업의 숫자를 뺀 다음에 거기에다가 100을 곱하고 그다음에 100을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다는 기업하고 나쁘다는 기업이 똑같으면 100입니다. 그런데 그게 100보다 크면 좋다는 사람이 조금 많은 거고 이게 100보다 낮으면 조금 나쁘다는 기업이 많은데 이번에 얼마가 나왔느냐면요. 전체 업종으로는 77, 그러니까 23p 정도 나쁘다는 사람이 많다는 거고요. 전체로는 78, 그리고 제조업은 77,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는 업황이 별로 좋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이 20% 정도 많은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것을 경기실사지수라고 그러는 거군요?

□ 신세돈
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경제성장률도 상승곡선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들 체감경기가 나빠진 이유는 뭘까요?

□ 신세돈
제가 오기 전에 경제성장률하고 업황지수하고를 지난 15년 동안 우리가 통계분석을 해 봤거든요. 통계분석을 해 봤더니 거의 정확도가 98% 이상으로 BSI 업황지수하고 성장률이 거의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난 달 81보다도 77로 4p 낮다는 것은 지난달보다도 성장률이 조금 떨어진다. 그런데 지난달을 성장률이 마이너스였거든요, 4사분기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월 달의 성장률이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하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영철
네. 지금 작년 12월 달에 성장률이 안 좋았고요. 그게 기업들의 전망에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망이 계속될 거냐는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몇 달 정도 기업들의 경기전망지수가 나빠지고 있는 건데 이게 계속될 것인지는 조금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종합지수 중에서 선행지수가 있는데 선행지수는 약간 올라간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행지수하고는 약간 충돌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추세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주 박사님 분석 들어볼까요?

□ 김형주
네, 지난 4분기, 분기성장률이 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래서 한 번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영향들이 일부 반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지난해 경기가 3분기까지 계속 좋아지다가 4분기에 여러 요인이 있고 착시효과도 일부 있긴 했지만 어쨌든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처럼, 즉,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기업들도 그런 답을 써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두드러진 게 특히나 제조업의 경우는 투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대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면 그게 연쇄적으로 다른 기업에게까지 영향을 주죠. 그런데 대기업 투자가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게 결국은 제조업체들 또 중소기업들에게 부정적인 답변을 유도한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양오 박사님.

□ 최양오
기업경기질사지수는요. 이게 설문지가 나가기 때문에 기업가들이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오고요. 이것을 1년간 보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언제 쓰냐면 전월과 비교할 때 많이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모든 정책이 친기업 쪽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이라든가 임금 중복할인문제, 그다음에 노동시간단축제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온 숫자들은 분명히 미래에 대한, 다음 달에 대한 불안감들이 지금 많이 녹여 있는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체감, 그다음에 정부가 발표하는 거시지표, 이런 것들이 괴리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세계는 지금 3.9%의 경제성장을 가는데 우리는 3%가 지금 목표란 말입니다. 그 괴리가 어디서 나오는가부터 따져서 이것이 친기업 쪽으로 다시 움직였을 때 어떤 식으로 경제성장률을 세계 경제성장률만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으로 가도록 순방향으로 끌어주는 그런 지표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신세돈 교수님, 경제는 심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기업경기실사지수를 가볍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 신세돈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할 게 뭐냐면 BSI 전망지수 안에 세부지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게 이번 달에 77이고 지난달에 81이어서 4p가 떨어졌다는 것은 전망 이야기가 아닙니다. 1월 달의 경기가 12월 달에 비해서 좋으냐 나쁘냐, 그것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BSI가 나온 것이 선행지수와는 아무 상관없이 지금 현재 기업들이 지난달보다도 굉장히 나쁘다고 보는 숫자가 훨씬 더 크다는 점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오기 전에 통계분석을 해 봤더니 BSI가 1p 떨어지면 성장률이 0.13%p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4p가 떨어졌으니까 그것 자체로 따지면 성장률이 1월 달에 0.6%정도쯤 하락한 것이다. 따라서 경기가 이렇게 침몰하는 것을 보고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경기가 침몰하고 나서 살리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저는 그래서 이 숫자를 정부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인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김형주 박사님,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 가운데 하나가 수출기업보다는 내수기업이, 그리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체감경기가 더 나빠졌다는 점 아닙니까? 이런 조사결과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형주
네, 그것은 중소기업이나 혹은 내수기업들이 대상으로 하는 시장과 또 대기업과 수출기업들이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차이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출기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세계 경제성장률의 영향을 많이 받을 테고 내수기업들은 국내 성장률 영향을 받을 텐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평균보다 성장률이 더 낮은 수준으로 내려간 게 꽤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상대적으로 소득이 올라가면서 선진국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장 측면에서 아무래도 시장팽창속도가 느린 내수 쪽이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경제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각 기업들이 영향을 미치고 또 소비자가 영향을 미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정부나 사회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성장률이 올라가는 부분이 요즘 커지고 있습니다. 즉, 정부가 우리 사회를 위해 해 주는 게 많아지는 건데 그것은 기업들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GDP 증가율을 보면 꽤 빠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공공부분이나 이쪽에서 이루어지니까 실제 민간기업들의 경제활동과는 좀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 혹시 이달부터 최저임금 오르고 또 그런 것들이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는 측면은 없을까요?

□ 조영철
기업입장에서는 지금 언론, 특히 보수언론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도를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실질적으로 그런가는 지금 이렇게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뚜렷하지 않다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한국은행 쪽에서 해 보고 있는데 대다수가 인건비 부담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모니터링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해서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바로 해석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러나 기업들한테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심리적 영향은 분명히 미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양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일자리 안정기금 신청률이 1.6%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느껴서 거기에 지금 3조 원이라는 돈을 푸는데 그게 안 풀린다는 것 자체가 뭔가 지금 잘못된 정보, 또는 왜곡된 메시지들이 지금 이 숫자들에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일자리안정자금 필요 없을 경우가 몇 가지 있거든요. 사람을 잘랐다든가 무인화를 시켰다든가 등등 지금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지금 최저임금 몇 달 더 두고 보자, 그때는 너무 늦지 않을까 싶은데요.

□ 조영철
아니, 무인이나 이렇게 해서 이미 다 해고시켰다, 그래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영세중소기업이 그렇게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해서 벌써 무인자동화기기 도입하고 벌써 고용 정리하고, 이것은 한 몇 달 지나고 한 6개월 정도 지나야지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핵심은 1월 말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비율이 한 1.6%, 1.5%밖에 안 돼서 굉장히 저조한데 주 이유는 지금 거꾸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갔는데 개별기업 입장에서 지금 그렇게까지 다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월급을 주기 힘들 정도의 다급한 상황이라면 만사 제치고 그것부터 신청했겠죠.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리고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면요. 3개월 뒤에 신청해도 6개월 뒤에 신청해도 내가 최저임금 이렇게 지급했다는 임금대장을 보내주면 6개월 뒤에 신청해도 다 소급해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급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나 영세기업의 유동성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고 그러면 만사 제치고 신청하겠죠. 그런데 그 정도 상황이 아니다, 라는 반증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이번 통계에서 비제조업의 BSI, 경기실사지수를 보면 지난달에 81, 이번 달 80이에요. 그러니까 비제조업에서는 경기가 지금 별로 나쁜 것이 아니다. 물론 그중에 숙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비제조업의 문제가 아니고, 보세요. 석유정제 쪽에서 BSI 지수가 24p 떨어졌고요. 목재가 17p, 비금속 광물이 13p, 가구가 10p, 전자영상통신장비가 8p, 자동차가 8p이니까 지금 이런 업종이 제조업인데 이 대부분이 중소기업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달 1월 달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실사지수의 포인트는 비제조업이 아니라 지금 제조업에서 특히 중소기업 쪽에서 경쟁력이 심각하게 나빠지면서 업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 이 부분을 주목해 달라고 지금 아우성을 치는 거라고 저는 해석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형주 박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형주
최저임금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 보자면 그러니까 저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 보고 싶은데요. 저는 조영철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뭐냐면 업체들 입장에서는 일단 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그런데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자영업자들이나, 그러니까 BSI에 잘 드러나지 않은 쪽의 불만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정부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그러면서 가격을 쥐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래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의 선순환을 가능케 하는 것은 임금도 오르지만 그에 따라서 물가도 조금씩 오르고, 물론 똑같이는 오르지 않더라도. 그러면서 경제활력을 찾는 것인데 임금만 올리고 물가를 못 오르게 묶어놓는 게 오히려 자영업자들의 불안감 또는 중소기업들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금 신청이 지금 많냐 적냐는 지금 당장 논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정부에서 이런 최저임금과 물가 관리 사이에서 어디까지 정부가 간섭을 하고 어디부터 민간에 맡길 것인지를 신중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명실상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지수도 좋고 또 느끼는 체감경기도 좋다면 정말 최고겠죠. 우리 경제가 2년 연속 3%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또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내수위축이나 제조업 경기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제언을 한 말씀씩 듣고 우리가 기다리는 신세돈 교수님 세종강좌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양오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 최양오
네, 지금 세계경제가 회복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경제성장률이 3.9%인데 그런 후광을 얻기 위해서 이것으로 해서 우리가 내일이 좋고 또 계속 몇 십 년 이걸로 먹고 산다는 게 아니고요. 살아는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살아남은 사람이 센 사람이지 센 놈이 살아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력사업, 경쟁력 회복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셔서 진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전에 일단 우리가 입성도 좋고 했을 때 그 얘기가 좀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력사업.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조영철 교수님.

□ 조영철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조업 부분의 BSI가 나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업종을 보면 우리나라 전통적인 주력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석유화학, 그다음에 자동차, 조선업이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조선업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하청 중소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타격을 보고 있는 것이 이 BSI지수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무엇보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구조조정을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고 살릴 기업은 살리고 육성할 기업은 육성하는 이 산업정책을 지금 굉장히 다급하게 중요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석유화학산업, 그다음에 조선업, 이것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신속한 그런 구조조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김형주 박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베 노믹스가 물가를 어느 정도 좀 올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한국은행이라든가 KDI의 2018년 물가전망이 2%가 안 되는 걸로 보고 있어요. 한 1.7%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한 2% 정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 인상에 의해서 정부가 물가를 지나치게 관리할 필요 없다. 물론 정부가 지금 주로 타깃팅을 하고 있는 것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주도하는 가격상승, 이게 약간 갑질의 성격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우려를 하는 거지 짜장면집 이런 것 다 그것, 할 수도 없고요.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약간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물가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한 2%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은 차라리 좋은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주 박사님.

□ 김형주
정부 역할에 대해서 아무래도 민간 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줄이자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정부 역할을 줄이자, 라기보다는 조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즉, 우리가 과거 정부 주도 경제성장을 할 때는 정부 역할이 당연히 중요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앞에서 끌고 가는 것보다는 뒤에서 설거지 해 주는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특히나 우리나라 주력산업 중에 요즘 BSI가 많이 떨어진 업종들을 보면 선진국과 경쟁하기보다는 동남아나 중국 같은 후발국들과 경쟁하는 업종이 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해 경제가 어차피 다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경쟁은 불가피하고, 그러다 보면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대우라든지 그 사람들의 산업 전망도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쪽의 설거지, 그쪽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받쳐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중소기업이고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중소기업에 있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살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일자리, 소득주도, 공정, 혁신 다 좋은데 그것의 주체는 중소기업이다. 따라서 이 정부는 끝까지 중소기업을 잊지 말고 경쟁력을 살려주는 정책을 모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세종강좌 못 들었는데, 교수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습니까?

□ 신세돈
오늘도 투명성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세종 31년 동안 사실은 거의 매년 천재지변이 있었거든요. 가뭄이 오거나 화재가 일어나거나 또는 홍수가 지거나 이럴 때마다 세종대왕은 늘 겸손하게 뭐라고 반성하셨느냐 하면 내가 뭘 잘못하는가, 내 정치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범을 하셨어요. 그래서 취임 5년차 되는 해에 굉장히 큰 가뭄이 있었거든요. 계묘년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때 세종대왕께서 공공부문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1차 공공부문 개혁을 우리는 계묘대개혁이라고 합니다. 1423년인데 이때 첫째, 모든 부서가 예외 없이 개혁의 대상이다. 둘째,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혁한다. 셋째, 꼭 필요한 부서는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개혁을 완성한다. 이렇게 해서 계묘대개혁을 추진하셨는데요. 13년 뒤에 세종18년에 또 계속해서 가뭄이 나고 또 천재지변이 오니까 세종대왕께서 그때 계묘대개혁이 부진해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2차로 또 세종대왕께서 개혁을 단행하는데 구체적으로 모든 부서의 경비를 50% 절감한다, 원칙을 세우시고 해 나갔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한 3년, 4년 가다 보니까 50% 줄이라고 했는데 그 50% 줄이는 게 굉장히 많은 경비를 쓰던 쪽에서 50% 하고 아껴서, 아껴서 또 쓰던 사람도 50% 줄이라고 하니까 세종대왕께서 그의 문제의식을 그때서야 발견하신 거예요. 뭐냐 하면 행정의 프로세스가 모든 부서마다 다 시시각각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통일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셔서 세종22년에 무엇을 만드시느냐 하면 식례상정소, 우리말로 번역하면 공공부문 개혁 로드맵인데 이 로드맵을 일반적인 로드맵이 아니라 행정부서, 모든 부서에 맞는 행정개혁의 로드맵을 만들어라, 라고 하셔서 1440년도에 이것을 실시했고요. 점진적으로 이것을 부서로 확대했는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이게 성공한 이유가, 첫째, 세종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이것을 챙겼어요. 매년 챙겼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가 생기면 항상 그 문제를 담당하는 관리들한테 이게 뭐가 문제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해결방법이 뭔가를 직접 물으시면서 동참을 유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떤 부서도, 종실도 예외 없이 이 개혁을 단행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과 같은 시스템을 추진했다, 이것이 공공부문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우리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생각해 봤는데 공공부문 관련해서 아주 좋은 시사점 있는 강좌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님, 고려대 경제학과 조영철 초빙교수님,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님, LG경제연구윈 김형주 연구위원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