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금융기금 3천억 원 조성…생태계 구축 나선다

정부가 사회적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3천억 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을 육성해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관련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오는(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사회적 금융은 보조·기부행위가 아닌 투자·융자·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사회적 금융 수요에 맞춰 출자와 대출, 출연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원천 자금을 공급하는 사회가치기금(Social Benefit Fund)을 설립하기로 했다.

기금은 정부·지자체와 미소금융 재원 등을 활용해 5년 동안 3천억 원 수준으로 조성되며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을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사회가치기금과 사회적 경제기업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사회적 금융중개기관을 육성하기로 했다. 사회적 금융중개기관은 사회가치기금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스스로 사업을 제안할 수도 있다.

정부는 아울러 민간자금·금융기관의 사회적 금융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세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금융기관의 사회적 금융 관련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휴면예금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 신용대출사업을 연 50억~8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올해 350억 원)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올해 50억 원) 공급을 늘리는 등 정부·공공 부문의 사회적 금융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