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커스] 글로벌 증시 폭락과 미국 통화정책 방향 전망

오정근 교수 : 건국대학교 IT금융학부
이원재 대표 : 랩 이공오공(LAB 2050)
조영철 초빙교수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 배재성 / 진행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입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백운기 앵커를 대신해 어제부터 <공감토론> 진행을 맡고 있는 KBS 해설위원 배재성입니다. KBS <공감토론>은 매주 목요일마다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살펴보는 [경제포커스] 시간으로 꾸미고 있는데요. 오늘은 글로벌 증시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이른바 널뛰기 장세를 보이는 이유가 뭔지 살펴보고, 국내 증시 상황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신임 의장의 통화정책 방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제도가 신청률이 저조해서 벌써부터 정책 실패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와 함께 은행권 공동 채용 모범 규준 관련 쟁점도 살펴봅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배재성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건국대 IT금융학부 오정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세요.

□ 오정근
반갑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랩 이공오공(LAB 2050) 이원재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원재
안녕하세요.

□ 배재성 / 진행
못 뵌 사이에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신 모양입니다. LAB 2050, 어떤 일 하는 곳입니까?

□ 이원재
네, 다음 세대의 정책을 연구하는, 그리고 디지털시대의 정책을 연구하는 사회정책, 경제정책연구소를 새로 설립했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새 출발을 축하드리고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조영철 교수님 모셨습니다.

□ 조영철
네, 반갑습니다.

□ 배재성 / 진행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양오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 최양오
네, 고맙습니다. 최양오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분 패널 분들도 서로 인사를 나누시죠.

□ 패널
반갑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고공행진을 보이던 글로벌 증시가 갑작스럽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 첫 순서는 글로벌 증시 혼조세, 최근 흐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양오 교수님께서 글로벌 증시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정리해 주시죠.

□ 최양오
네, 지난 월요일이죠. 2월 5일 날 미국의 다우존스지수가 2011년 이후 최대 폭으로 떨어지면서 블랙먼데이가 다시 온 것 아니냐, 기억하시겠지만 1987년도 10월 19일 날 24%가 떨어지는 그런 블랙먼데이가 있었고 아주 대혼란이 있었죠. 그것에 버금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느냐, 이러면서 각 신흥국이라든가 각 주요 증시들이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2월 6일 날 다시 이게 반등하는 그런 기조로 돌았기 때문에 그런 충격적인 게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의미상으로 중요한 몇 가지를 집을 수 있다면요. 지금 9년째 경기가 확장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9년째 끌고 오던 상승기가 끝난다는 그런 신호탄, 또는 국제금융시장이 새로운 질서에 이제는 적응을 해야 된다는 신호탄, 이런 걸로 지금 해석을 하시는데요. 마침 그날 2월 5일 날이 세계 경제대통령인 연방준비위원회의 의장 제롬 파월이 취임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신고식을 하죠. 거창하게 한 것 같이 보였고요. 또 일각에서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주식시장이 지금 앞으로 전개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우려감과 또 기대감이 교차되는 월요일, 그리고 한주였다고 보여 집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 국내에 계신 많은 분들도 깜짝 놀랄 만한 충격적인 뉴스였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내린 바로 그 폭락 변동 폭이 상당히 컸었는데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변동 폭이 1800p 정도 됐다고 그러니까,

□ 조영철
엄청난 거죠.

□ 배재성 / 진행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도 놀랄 만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영철
네. 저는 이번에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이 미국 경제의 장기적인 터닝포인트,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은 단기적인 경제국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큰 흐름이 중요한 건데요. 지난 10년 동안에 미국경제, 세계경제의 흐름이 뭐였느냐면 2008년 금융위기 충격이 엄청나게 컸던 거죠. 그래서 이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양적완화, 저금리, 부채에 의존하는 이런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경기를 부양시켜오고 끌고 왔던 겁니다. 이게 한 10년 정도 이렇게 끌고 왔던 거죠.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이런 양적완화 같은 그런 특이한 정책,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냐, 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언젠가는 거품을 조금씩 조금씩 완화시켜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은 다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경제가 최근 한 2~3년 전부터 경제가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FRB 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노동시장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FRB 법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물가안정만 고려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 문제만 한국은행이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FRB인 법에 노동시장 상황, 즉, 고용상황과 물가,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통화신용정책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시장 상황이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FRB가 금리를 조금씩 조금씩 올리는 조치를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노동시장의 고용상황은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고 있었지만 임금이 별로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개선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개선이 되고 있다는 판단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FRB가 아주 소극적인 금리인상정책을 써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계적으로 확인된 게 뭐냐면 고용만 개선된 게 아니라 임금 상승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이것까지 확인이 된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노동시장이 미국에서 좋아지고 있다, 라는 거고 그 얘기는 10년 동안에 끌고 왔던 양적완화, 저금리, 부채에 의존하는 유동성 장세를 이제 끊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라는 의미로 월스트리트에서 해석을 한 거죠. 그 얘기는 FRB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하게 된 거고요. 그렇다면 10년 동안 유지돼 왔던 유동성 장세가 이제 드디어 종막을 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큰, 미국경제가 지금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이 계속 경제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2008년 금융위기의 이 충격에서 확실하게 벗어난 게 아닌가, 그렇다면 원래의 정상적인 통화신용정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예상,

□ 배재성 / 진행
자신감을 갖는 뉴욕시장,

□ 조영철
이것이 지금 투자자의 금리인상, 이것에 의해서 충격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미국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원재 대표님, 지금 미국증시의 경우 지난 5일 폭락세를 보이 이후에 반등, 하락이 되풀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선 이후에 지금 주식시장 강세를 꾸준히 자랑하면서 미국 경제 좋다, 지금 우리 조 교수님도 말씀을 했지만 미국 경제자체는 펀더멘털이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식변동이 큰 상황이 터졌거든요. 갑자기 불안한 흐름을 보인 건가 하는 그 의구심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재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고 그리고 조금 아까 조영철 교수님께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 갑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이미 테이퍼링이라고 해 가지고 돈을 거두어들이겠다는 이야기를 FRB의 바로 전 의장이던 재닛 옐런이 이미 계속 이야기했고 일부는 또 시행을 하기도 했고 그랬었죠. 그렇지만 정말 그게 예전의 2008년 이후에 뉴노멀이라고 했던 것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시스템에서 올드 노멀로 다시 돌아갈 거냐에 대해서는 계속 반신반의했던 거죠. 그랬는데 지금 임금상승이라는 증거가 하나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시장이 일단 반응을 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로 올드 노멀로 돌아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저는 100%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좀 불확실성이 있는데 시장의 상당한 부분은, 상당한 숫자의 투자자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 돌아갈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나빠진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꼭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임금이 높아지면 어쨌든 또 소비가 늘어날 테고 미국 시장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수출이 기회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도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가면서 이 사안을 봐야지, 이게 주가가 한꺼번에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세계경제가 문제가 생기나 보다, 하고 패닉상태가 된다거나 이럴 일은 또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오정근 교수님, 세 분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든 미국 경제가 기초가 탄탄하고 잘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지금 완전히 회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급등한 이유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 오정근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연준이 본래 생각하는 실업률, 완전고용이라고 생각하는 실업률이 5.0%입니다. 그런데 지난 1월 달에 4.1%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볼 때 완전고용 수준보다 지금 상태가 훨씬 높아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연준이 물가상승률도 2.0%가 목표인데 소비자물가가 2.1%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반스 총재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금년에 네 번 정도 올려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미 벌써 그런 반응, 그다음에 실업률,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시장에서는 이미 10년물 국채금리가 2.85까지 올라갔거든요. 벌써 시장은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다우존스가 그야말로 9년 동안, 2008년도에 거의 7000 정도 가던 게 지금 25600, 2590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25000 밑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미국경제는 이미 너무도 완연한 회복세에 들어간 정도가 아니고 이미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선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찰스 에반스 총재가 얘기한 것처럼 네 번 정도 올리게 될 것 같고, 또 작년부터 월 100억 달러 환수를 했는데 돈 환수 폭을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주가는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연준이 경제를, 연준의 목표는 너무 뜨거워지면 낮추고 너무 낮으면 올리는 거니까 조금 뜨거워진 것을 좀 식히려고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 지금 미국증시 불안이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 중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임금 인상에서 유발됐다는 분석이 지금 나오는데요. 임금 인상이 시장에 악재로 작용한 건지,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 최양오
임금이 상승이 되면요. 소비가 증가할 수 있잖아요. 돈이 더 많아지니까. 그럼 소비증가가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고요. 물가상승기에는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많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연준에서 계속 2~3회 정도만 금리를 인상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로 임금시장이 높은 지수를 나타낼 때는 더 빨리,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우려감 때문에 우리가 이번 사건을 임금촉발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인상이 강화된다, 그런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그러자마자 월가에서 조사를 했는데 두 가지가 혼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롬 파월이라든가 트럼프의 성향상 또 금리를 달러를 약세로 갖고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올리지 않을 걱정, 두 가지 걱정이 합해서 이번에 들어왔다, 빨리 올린다, 아니다, 충분히 안올릴 것이다, 라는 것이 같은 현상을 놓고 두 가지 반대되는 입장이 바로 들어오면서, 사실 미국 주식시장이 그렇게 변동성이 복잡해지면요.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고 그래서요. 기계가 알아서 자동 매도하고 매수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변동 폭이 좀 더 커진 부분 등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임금인상이 지금은 그런 소비자나 주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의 심리의 변동성에 지금 자극을 준 상태, 그래서 악재로 지금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변곡점이 하나 있어요. 2월 14일 날 소비자물가 발표를 합니다. 그럼 과연 임금상승이 물가상승하고 이어졌느냐가 바로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때까지만 우리가 잘 관찰하고 있으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미국경기가 좋아지면서 어쨌든 인플레이션, 이 물가인상이라고 하는 요인도 굉장히 주시해야 될 경제변수로 이렇게 등장했다고 봐야 되겠군요. 이제 자연스럽게 국내증시는 그럼 어떠냐,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왔는데 혼조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건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4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최근 좀 많이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했다가 또 매도하기도 하고, 상황이 지금 굉장히 출렁거리는 그런 모양새인데 글로벌 증시 흐름과 비교해서 국내증시는 어떤지 네 분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영철 교수님 먼저 말씀을 해 주시죠.

□ 조영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가 제일 중요한 변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저렇게 강한 금리인상정책을 쓰게 되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정할 때 미국에서 금리인상을 한다고 그래서 그냥 바로 바로 좇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쓸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나라 국내경제상황을 고려하면서 금리정책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한국과 미국 간에 금리격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서 벌어지게 내버려둘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국내의 경제상황, 특히 고용상황을 고려하면서 금리를 인상하는 정책을 쓰지 않을까. 며칠 전에 한국은행의 부총재가 금융안정보고서를 국회에 보고를 했는데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경제상황을 고려하면서 금리를 결정할 것이고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을 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고용상황이라든가 경제상황이 개선되는 그런 조짐이 보이면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서 한국은행도 금리인상을 하겠지만 국내경제가 개선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미국의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더라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지켜보는 그런 입장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이원재 대표님, 조 교수님은 지금 금리 차원에서 문제를 짚어보셨고 이원재 대표님은 지금 국내증시의 상황하고 글로벌 증시의 흐름, 이것 어떻게 보고 계신지.

□ 이원재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위기요인하고 기회요인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위기요인이 부각이 될 텐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가 폭락하고 아까 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시스템 트레이딩, 알고리즘 트레이딩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계속 팔아야 되는 수요가 계속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펀드가 이렇게 주가가, 그러니까 벤치마크라고 해서 어떤 맞춰야 되는 주가지수가 떨어지면 그 펀드가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고팔고를 자동적으로 해야 되는 수요들이 생기거든요. 그것을 하다 보면 많이 팔아야 되는데 뭘 먼저 팔 거냐, 보통 주변에 있는 주식들을 먼저 팔죠. 그러니까 조금 위험이 크거나 신흥국 주식이거나 이런 것들 먼저 팔게 되는데 그것을 팔 때 한국주식을 팔고 나가기가 좀 쉬운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변에 있는 주식을 조금 파는 거지만 한국에서는 그 많은 수요가 한꺼번에 몰려오면 외국인 투자자가 갑자기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럼 국내투자자들 일부도 투매를 하고 이러면 주가가 좀 불안정해질 가능성은 있다,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상당히 위기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기회요인은 저는 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의 내수경기가 좋지 않은 것하고는 또 별도로, 그것은 조 교수님께서 말씀 해 주셨습니다만, 수출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경기가 어쨌든 탄탄해지는 게, 실물경기가 좋다는 게 계속 확인되는 게 계속 기회요인이 될 수 있죠. 그것을 기반으로 뭔가 또 투자를 늘릴 수 있고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또 투자자들을 끌어올 수 있는 힘이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실적으로 몇 기가 지나면 밝혀질 것 같은데 그런 두 가지가 지금 균형을 맞추면서 조금 오르락내리락 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결국에 주가라는 것은 이게 정확하게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죠, 사실.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영향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사람한테 직접적인 영향은 없기 때문에 주가 자체에 너무 이렇게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정말 그게 우리 내수경기에 도움을 주고 고용상황에 도움을 주는지 그것을 좀 지켜보면서 우리 금리라든지 경제정책을 판단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이번에는 오정근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 쭉 들어보면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증시의 영향을 꽤 많이 받는 듯한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동조하냐, 탈동조하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 방향으로 간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이번 파동에서 보여 지는 특징이라고 그럴까요. 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오정근
네, 대체로 한국증시가 미국증시에 동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보유주식이 약 635조 정도 되는데 전체 우리 시가총액의 약 한 40% 정도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의 약 40%가 미국인이 보유하고 있어요. 미국의 주가가 올라가면 일단 우리나라로 치면 주식펀드 같은 게 형성되는데 펀드에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펀드에 돈이 들어오면 그 펀드에 들어온 돈 중에서 일정 부분을 아시아 지역에 투자를 하는데 그중에서 한국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언제나 보면 제가 늘 데이터를 체크하고 있는데 미국 주가하고 우리나라 주가가, 그런 면에 동조를 할 수밖에 없죠. 미국 주가가 좋으면 미국의 주식 펀드가 늘어나고 그 펀드의 일정 부분이 그냥 자동적으로 아시아 지역에 투자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이번에 빠져나가는 이유는 그동안에 작년 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약 한 1,200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060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원화가치가 10% 이상 절상이 된 거죠. 외국인 투자수익률은 원화가치 절상률 플러스 주가 상승률이에요. 주가도 한 2,000 정도 하다가 2,500을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돈을 굉장히 많이 번 거예요. 그러니까 실현은 안 됐지만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제 팔고 나갈 때가 된 거예요. 대체로 제가 조사해 보면 이 정도, 언제나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환율이 떨어지면서 주가는 올라가는 그런 상태가 되면서 환차익과 주가상승률을 보다가 그 두 개 합한 수익률이 대체로 한 15% 이상 날 경우에는 슬슬 빠져나갑니다. 언제나 그것이 반등이 반복되면서 외국인들이 한국의 돈을 벌어가는 구조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을 흔히들 외국인의 ATM기다, 그런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나온 건데 이번에는 미국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원화가치도 너무 많이 절상이 되었고 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돈을 빼내서 이익을 실현할 그런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 지금 우리 국내 증시에 관심을 갖는 분들의 관심은 혼조세가 계속 될 것이냐, 당분간 계속될 건지 아니면 곧바로 우리 증시가 자생력을 갖고 회복을 할 건지, 아무래도 지금 가장 큰 관심은 그쪽으로 모아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 최양오
저는 그럼 짧게 지난 1주간만 되짚어보면 지난 7일 날 2% 이상 급락하면서 2400선이 깨졌잖아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미국은 5일 날하고 6일 날 반등을 했는데 사실 실적발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상장사 83%가 예상치보다 더 영업이익이 많이 나왔고요. 코스피의 67%는 어닝쇼크가 왔어요. 어닝쇼크라는 것은 예상치보다 10% 더 떨어질 때 어닝쇼크라고 그러거든요. 결국 실적 차이에 의해서 하나는 급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7일간 하락세를 유지한 건데요. 사실 우리가 계절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4분기가 계절적 요인이라든가 등등 또 무슨 충당 쌓는 거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실질적으로 예상치보다 좀 덜한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가는 부분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실적 위주로만 잘 보고 계시면 주식을 투자한다든가 이럴 때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실 수 있는 어떤 그림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 가지 원칙만 잘 지키시면 주식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돈을 까먹는 일은 없습니다. 실적에 근거해서 투자하시고, 첫 번째 원칙이요. 두 번째 원칙은 1원칙을 잊지 않는 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막연한 불안감은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토론은 건국대 IT금융학부 오정근 교수님, 랩 이공오공(LAB 2050) 이원재 대표님, 고려대 경제학과 조영철 교수님,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양오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신임의장 제롬 파월, 과연 그는 누구인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통화정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우리 조영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미국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수장이 바뀌고 4년 임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어떤 인물이고 어떤 정책을 펼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궁금한데요.

□ 조영철
네, 파월이 이분이 원래 버락 오바마 정부 때 2012년에 연준 이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쭉 연준 이사 활동을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이사장을 시킨 거죠. 그런데 이분이 연준 이사로 있는 동안에 시장에서 소위 비둘기파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그런 평가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중도주의자, 그러니까 이분이 이사회에서 투표를 하는데 항상 다수 의견, 한 번도 소수의견을 내지 않는 그런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들의 전체적으로 다수 의견이 항상 그쪽에 갔던 그런 분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월이 되니까 대세를 따르는, 그래서 큰 이변은 없을 것이다. 옐런 전 의장만 해도 자기주장이 확고한 그런 입장인데 옐런보다 훨씬 더 부드러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노동시장 상황이 굉장히 개선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임금이 별로 오르지 않았는데 임금까지도 오르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미국경제가 좋은 국면으로 갔다, 그 얘기는 연준이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러면 파월이 아무리 비둘기파라고 하더라도, 여태까지 해 왔던 게 뭐냐면 항상 다수 의견인데 연준 이사의 다수의 의견이 금리인상 쪽으로 갈 것이다, 그럼 이 사람은 항상 대세에 따랐던 사람이니까 금리인상 쪽으로 갈 거다, 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유동성 장세는 이제 끝나갈 거고 그러면 실적 외에는 주가를 커버해 줄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면 주가가 좀 떨어지지 않겠냐, 라는 논리로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양적완화가 축소되는 이런 쪽으로 파월이 대세에 따라서 이렇게 연준의 정책이 갈 것이다, 라는 시장의 판단을 가져오게 된, 놀랍게도 비둘기파이기 때문에 시장이 더 그런 생각을 확고하게 갖게 되는 그런 인과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오정근 교수님은 파월 신임의장의 앞으로 통화정책이라든가 그 성향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 오정근
우리 파월 의장이 상원 청문회에서 의장지명 후에 발언내용이 주목이 됩니다. 그는 상원 청문회에서 통화정책과 관련해 급격한 변화를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급격한 변동은 안 주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의 포인트는 옐런 시기에는 아까 임금상승률 얘기했지만 금리를 급격하게 많이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요. 미국이 2015년 12월에 금리를 처음 올리고 한 두세 번 올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올렸어요. 2016년 1년 동안 있다가 올렸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경기는 회복이 되는데 임금이 안 올라갔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미국의 노동시장이 견고하지 못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안 올렸는데 이번에는 한국 사람이 볼 때 그것 임금 올라간 것도 아닌데, 2.9%거든요. 한국은 16.4씩 올리니까 이것은, 어쨌든 오르니까 이것은 노동시장이 견고하지 못했다는 것이 어느 정도 견고하게 돌아섰다는 게 증명이 되면서 옐런 때보다 더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두 가지 요인, 하나는 미국을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하고 있는 트럼프가 지명했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경제학자가 아니고 법률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만한 긴축통화정책을 쓴다는 그런 기조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옐런보다는 좀 더 강한 스텐스의 통화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미국이 인플레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라고 보여 집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이원재 대표님,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속도가 당초보다 좀 빨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어졌던 유동성 잔치는 이제 끝났다, 자산 버블이 시작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재
네, 지금 버블이 이미 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자산버블이 있다 없다가 굉장히 주관적인 거긴 하죠. 버블이 항상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한 건데요. 그런데 지금 미국 기업들을 보면 사실 계속해서 미국 증시를 이끌었던 기업들이 대부분 IT, SNS, 디지털 기업들인데 실적으로 자신을 입증한 기업들은 많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기업도 여전히 이 사업을 늘리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제대로 이익을 내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기업이고요. 페이스북, 구글 같은 곳 이제 이익을 낸 지 얼마 안 된 이런 기업들이고 그런 상황인데 주가는 끊임없이 올랐거든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과거에 1999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다우존스지수가 10000 돌파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26000 거의 갈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 올랐는데 그 사이에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어려운 국면들이 있었어요. 닷컴버블 터지는 일도 있었고, 그런데도 계속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특히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사실은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주가는 계속 오른 측면이 있었고 그것은 상당 부분은 그 이후에 했던 퀀터테이티브 이징, 그러니까 양적완화,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겠다는 게 실물경기로도 좀 들어가지만 어떻게 보면 돈이 계속 떠돌면서 돈이 돈을 사고팔고 하면서 자산가격 올리는 그런 버블이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런 생각을 제가 보기에는 투자자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임금이 오른다거나 이런 신호가 나타났을 때 깜짝 놀라서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주가가 확 떨어진 이런 일이 그래서 저는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산버블 문제가 분명히 있고 저는 오정근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는 것은 제롬 파월 의장이 매파다, 비둘기파다, 온건파다, 이런 얘기들 여러 가지 있지만 무엇보다도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한 사람이고 그 의중을 상당히 따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들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아메리카 퍼스트고 미국 기업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금리를 급격히 올리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우려 같은 것이 터져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위험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 백악관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케빈 하셋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의 기준금리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기준금리 인상,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 최양오
지금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사실 1월 31일 날 미국에서 FOMC가 한번 열렸어요. 연준 위원회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요. 그때 성명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날 했던 의사록은 2월 21일 날 발표가 되는데, 두 개를 같이 봐야 되는데요. 거기서 벌써 임금상승에 따른 물가 인플레이션 영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성명서가 발표가 됐고요. 점진적으로 올린다, 그것보다는 3회 이상 인상에 굉장히 방점을 찍는 성명서들이 벌써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는데 저는 제롬 파월이 매파도 아니고 비둘기파도 아닌 것 같아요. 무슨 파냐면 부엉이파, 지혜롭게 이 상황을 견뎌나갈 것이다,

□ 배재성 / 진행
그런 점에서요?

□ 최양오
부엉이파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미국 신문에서 부엉이파라고 그럽니다. 이분이 변호사지만 그래도 재무부에서도 일했고 카알라일에서도 어떤 금융시장의 속성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엉이파인데 앞으로 그럼 어떻게 빨리 할 거냐, 그것도 표현들을 재밌게 했더라고요. 재닛 옐런이 한 연준의 역할은 지금까지 손님들이 모두 떠나기 전까지 손님들의 술잔이 비지 않도록 한 것이 재닛 옐런의 역할이었다면 제롬 파월의 역할은 술잔이 가득 차서 빨리 마시게 하는 것이 제롬 파월의 분명한 역할일 것이다, 그러니까 뉘앙스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빠른 속도로 나갈 건데 부엉이파, 즉, 지혜를 가진, 미네르바 여신이 데리고 다니는 지혜의 부엉이처럼 잘 행동할 것이다, 그런 게 지금 시장의 관측인 것 같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오정근 교수님.

□ 오정근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도 3년 뒤에는 또 재선에 도전해야 되는데 재선 가도의 가장 중요한 게 연준입니다. 옛날에 아버지 부시가 단임으로 끝난 가장 큰 이유가 그 당시에 앨런 그린스펀 의장이 금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부시가 단임으로 끝났습니다. 스캔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국민들이 표를 안 준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파월 의장의 역할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져서 인플레이션 상태에 들어갔는데 트럼프의 재선을 생각하고 자기를 임명해 준 사람을 생각하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 안 되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어요. 그럼 잘못하면 인플레이션,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5.0 실업률이 완전고용이라고 연준은 보고 있는데 4.1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도 금리를 안올리고 있으면 잘못하면 버블이 돼, 버블이 되면 다시 또 자산가격 붕괴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는 3년 뒤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생각하면 파월의 고민이 굉장히 깊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가 임명을 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의 의중을 살피고 트럼프가 연임되는데 노력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 최양오
지금 그린스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린스펀이 매파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비둘기파로 되는데 두 달밖에 안 걸립니다. 1981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무적인 그런 감각을 갖고 그 자리를 이어나갈 것 같아요. 미국 선거는 잘 아시겠지만 경제가 모든 것을 얘기를 해 주기 때문에 세계경제 대통령인 제롬 파월의 정무적 판단, 즉, 부엉이의 지혜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오정근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 배재성 / 진행
네, 오 교수님.

□ 오정근
그게 얼마나 중요하느냐면 그래서 클린턴이 당선됐어요. 클린턴이 당선된 이후에 당선자 시절에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그린스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버지 부시가 단임밖에 못 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때 베이커라는 사람이 선거대책위원장, 나중에 재무장관 했죠. 내가 지금 이 순간 당선되고 제일 먼저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냐, 하고 의논한 끝에 그린스펀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날 그린스펀과 오찬을 2시간 이상 하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논의하면서 그러고 연임이 된 거예요. 그만큼 파월의 역할이 엄청 중요합니다.

□ 배재성 / 진행
중요한 거죠. 중요한 문제고, 조영철 교수님, 이제 자연스럽게 한미 간 금리 역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또 논의가 진행됐으면 조폐겠는데요. 지금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경제여건이 다르니까 올리는 속도라든가 이런 게 다를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조영철
네, 중장기적으로 한미 간에 금리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는 것은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그렇게까지 놔두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서 그냥 국내고용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바로 따라가는 그런 금리정책도 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이것은 감안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 상황, 특히 미국경제의 금리정책이 오르는 것으로 가고 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금융통화위원회도 시기의 문제는 조절이 가능하지만 어쨌든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도 명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도 미국이 양적완화하고 저금리하고 부채 의존적인 그런 성장을 했는데 사실 한국도 그동안 그렇게 해 온 게 사실입니다. 부채에 의존했고 그래서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사실은 저금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저렇게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가계부채 위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금리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는 남아 있지만, 이에 따른 가계부채의 부담은 점점 커질 거고 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좀비기업들 사실 많이 있거든요. 금리가 낮아서 버틸 수 있었지만 금리가 올라간다면 이 좀비기업들 사실은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시기의 문제는 남았지만 어차피 금리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에 경제주체들이 다 여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이원재 대표님, 아무래도 지금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일본, 주요 선진국들도 지금 통화를 이제는 좀 줄여야 되지 않냐, 긴축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 저울질하는 것 같은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가 또 소비자들도 그렇고 가계대출 문제, 관심이 그런 쪽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금리가 또 인상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국내에서 우리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관심이 가는데 어떻습니까?

□ 이원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화긴축은 방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긴축하는 방향으로 잡힌 거고 조영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를 다들 올릴 거라는 것을 전제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한국은행 금통위도 결국에는 금리를 올리게 될 것이고요. 이것을 다 전제로 하면 두 가지 구조조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는 가계부채 구조조정이고요. 가계부채 지금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경제의 수요를 유지하는 방식은 이제 유지하기도 어려워지고 또 사실 바람직하지도 않은 거죠. 이것을 어떻게 보면 기회로 구조조정을 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말씀하셨던 중소기업들 중에서 사실은 잘 가동되지 않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문제인데 여기도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공장가동률이 지금 굉장히 낮은데요. 가동되지 않는 공장들을 이렇게 저금리와 정부의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제도로 연명하고 있는 기업들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곳들은 이제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이 되게 되고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어려운 분들이 많아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가 남는데요. 가계부채도 생계형 가계부채가 있는 것이고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분들은 결국에는 정부가, 현재 한국 정부는 재정여력이 어느 정도 그래도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을 통해서 이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정책들을 펴야 되고 그게 복지와 사회안전망의 확대, 일종에 요즘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정책들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배재성 / 진행
다각도로 여러 가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 듣고 계십니다.

□ 배재성 / 진행
청취자 여러분이 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699님 “미국 증시 급락의 배경이 임금상승이라니 당혹스럽네요. 우리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하는데 임금인상이 우리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미국 연준 신임의장, 새 경제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2919님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증시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미 금리 역전현상이 발생하면 큰일 아닙니까? 걱정이 됩니다.”
2140님 “많은 증권사와 경제연구소들이 왜 증시 급락을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투자가들은 변동성을 예측하고 주식을 파는데 개인 투자자들만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속상합니다.”
6202님 “주가뿐만 아니라 부동산에도 상당한 거품이 끼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정책을 유지한 탓일 텐데요. 당장 미국이 올해 4번이나 금리를 올린다는데 자산버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토론 이어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일자리 자금 신청률이 저조하고 정부의 보완책 효과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한 자릿수 대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대책 시행 한 달 만에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까 정책 실패 논란까지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요. 네 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먼저 최양오 교수님께 말씀 기회 드리겠습니다.

□ 최양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운영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구축하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자리위원회도 만들고요. 또 이번에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주는데 벌써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보완책이 나온다는 게 뭔가 현장의 목소리 또 현장의 실상 등이 반영이 안 된 채 너무나 큰 그림으로 이것 좋은 거니까 따라오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감으로만 정책이 전개됐다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따지고 과연 이 최저임금 인상을 해서 안정자금을 할 때 누가 필요한 돈이고 어느 부분에 이 돈이 들어가야 되고 산업별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인원이 몇 명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업계 또는 기업들의 반발이 있으니 그것을 무마책으로 내놓은 것 아니냐는 평가까지 내릴 정도로 자꾸만 누더기를 만들어 가세요. 세금도 50% 해 준다, 야근근로수당은 또 150만 원에서 180만 원까지 비과세 해 준다, 처음에 다 나와야 될 부분들이 이러다 보니까 진짜 정책실패 논란까지도 지금 당연시 될 그런 상황으로 왔고요. 더구나 또 저는 꼭 이런 정책실패의 큰 원인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이, 장관급이죠. 사직을 했어요. 광주시장 출마한다고. 아니, 지금 국정운영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만든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일자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위원장이죠. 위원장은 대통령이고. 아니, 자기 일신으로 인해서 광주시장을 나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정보다 광주가 더 큰 건가요?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과연 일자리안정자금, 이런 정책을 펴나가는데 소신과 추진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까지 갖게 되는, 요새 하여튼 일자리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섭섭하고 아쉬운 감이 많이 드는 그런 시기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께서 냉정한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조영철 교수님, 이것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한 자릿수를 기록하는 것도 그렇지만 뒤이어서 계속해서 정책들이 보완돼서 나오는 것들이 사전에 치밀하지 못했다는 평가,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조영철
네. 물론 사전에 다 치밀하게 딱 짜서 일체 변경 없이 이렇게 나가면 좋겠죠.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 정부도 결국 사람들이 하는 건데 완벽하게 예상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수정 보완하고, 이런 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기업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실패냐, 라고 언론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신청률이 1월 31일 날 1.6%였어요. 그런데 지금 2월 6일 다시 보니까 8.7%로 늘었습니다.

□ 배재성 / 진행
좀 많이 올라갔네요?

□ 조영철
일주일 사이에 7%p가 늘어난 겁니다. 거의 하루에 1%씩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 추세로 가면 한 두 달 정도면 한 60%, 70% 가까이 된다는 얘기니까 이게 이렇게 심각한 거냐, 이것은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 다른 겁니다. 이 일자리안정자금지원이 언제 신청을 하건, 3개월 뒤에 신청을 하건 6개월 뒤에 신청을 하건 내가 최저임금을 지급했다는 그 임금대장을 제출만 하면 소급해서 다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자금 신청한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급할 게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은 거꾸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최저임금 인상에 의해서 자영업자나 영세기업 사용자가 지금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다, 임금이 많이 올랐는데 이것 줄 돈이 없는데, 이런 아주 긴급한 상황이라면 신청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 3개월 뒤에 신청해도 6개월 뒤에 신청해도 다 소급해서 준다니까 그렇게 급할 것 없어, 이런 것이라면 오히려 상황이 굉장히 여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실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성급한 것 같고요. 일자리안정자금, 이 사업의 목적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이 성공했냐 실패했냐가 많이 신청했다, 이게 잣대가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이 사업 목적이 뭐냐면 최저임금을 16.4%로 대폭 인상했는데 이 대폭 인상에 따른 부담금 때문에 혹시 많은 해고가 발생해서 실업문제가 증가하면 곤란하니까 부담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서 해고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고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자, 라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에 의해서 급격한 실업증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신청률이 저조하다, 이것은 거꾸로 해석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지금 노동시장, 자영업자나 영세사업자들이 심각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 판단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오정근 교수님, 조영철 교수님은 아직은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일자리안정자금을 바라보는 정부하고 신청하는 사업주하고 생각이 좀 다른가요, 아니면 괴리가 좀 있나요?

□ 오정근
이것은 정부가 한마디로 현장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나온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지금 많은 분석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약 700만 명 정도의 근로자들이 사회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지 않아요.

□ 배재성 / 진행
700만 명이요?

□ 오정근
네. 그리고 그것의 약 70%가 1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입하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근로자들의 본인부담금이 한 16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부담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소득원이 노출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예컨대 음식점이나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한 150만 원, 2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면 대개 이런 사람들 뭘 받고 있느냐면 기초생계비를 지원 받고 있어요. 기초생계비가 대체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등하면 4인 가족 기준 같은 경우에 한 200만 원 정도 좀 넘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게 지금까지는 소득원이 노출 안 됐기 때문에 알바나 식당 같은 데서 일을 하면서도 기초생계자금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활을 영위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 드러납니다. 이게 이번에 받으려면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도 지금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아들이 알바 해 가지고 이것 다 드러나면 아버지가 기초생계비를 못 받게 돼요. 그럼 이게 근로자 입장에서 난감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개 여기에 처해 있고요. 또 사업주 입장에서는 임금을 더 줘야 되는데 내년에도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제가 요새 최근 몇 군데 식당에 가봤더니 놀랍게도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만 일을 하고 있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고 또 근로자 입장에서도 소득원이 다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이번에 우리나라 근로현장의 민낯이 드러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노출 안 되면 일을 하고 있고 세금을 안 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보험료도 안 내고 있고, 나는 깜짝 놀란 게 이 보도가 한 700만 명 정도가 4대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고 있지 않으면서 그 사람들의 약 70%가 1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근무하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가 노출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정부에서는 236만 명 정도가 가입할 걸로 생각했는데 이제 겨우 8만 5천 명 정도 가입했거든요. 왜냐하면 드러나기를 원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근로자 입장에서 또 영세사업주 입장에서도 현장을 너무 모르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배재성 / 진행
이원재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요한 문제이긴 하네요. 굉장히 현실과 정책의 괴리도 있을 수도 있고 또 700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스스로의 노출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일자리안정자금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정책적 제도적인 다른 탈출구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 제시할 만한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 이원재
지금 일자리안정자금은 저는 처음부터 고육지책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요. 지금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아까 오정근 교수님 지적하신 4대 보험 문제,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했다, 이런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형태로는 이게 큰 효과를 보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아마 현재 상태에서 가입률을 점점 높이고 지금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 아까 기초생계비 수급자가 최저임금 또는 아마도 최저임금 이하를 받으면서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소득이 노출되면 학자금 상환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하나하나 풀면서 올해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런 경우에 한해서, 예를 들면 학자금 상환의 경우에 최저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 정도는 유예를 해 준다, 예를 들면 지금 기준이 되어 있는 190만 원에서 210만 원, 최고 그것을 넘어가지 않는 정도 임금 받는 경우에는 학자금 상환을 연기를 해 준다, 이런 방식의 세세한 하나하나의 굉장히 현미경을 들이댄 그런 보완책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사실 구조적으로 접근을 하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만약에 보완을 한다면, 지금 제가 통계를 보니까 정말 놀라웠던 게 고용보험 가입률이 임금근로자 중에서 10명 중에 7명밖에 가입을 안 하고 있는데 3명이 가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3명도 또 어떻게 돼 있느냐면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8명 이상 가입하고 있고요.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4명 조금 넘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용보험의 혜택을 나중에 많이 받아야 될 사람들이 비정규직이거든요. 왜냐하면 실업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으니까 그런 것인데 지금 이 구조 자체가 왜곡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는 잘 모르겠는 게 이런 겁니다. 정말로 우리나라에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 불법적으로 법 바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좀 들어요. 굉장히 많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내년을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 일은 이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이하의 노동자들이 얼마나 되고 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들 파악한 다음에 만약에 지금 이 숫자들이 사실이라면 저는 아주 파격적인 조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격적인 조처는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고용보험을 보편화해서 국가가 모두 부담을 해서 모든 사람을 고용보험에 가입을 시킨다든지 또는 고용보험에 모두 수용하기가 기술적으로 어려우면 고용보험도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면 실업부조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고용보험하고 상관없이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받거나 안 받거나 자발적으로 가입을 하거나 안 하건 간에 얼마를 붓든지 상관하지 않고 실업부조 같은 형태의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 일자리가 없어지면.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보완책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배재성 / 진행
알겠습니다. 최양오 교수님,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고용보험이라든가 4대 보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일자리안정자금이 제대로 적용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최양오
지금 이원재 이사가 바로 정답을 얘기했어요. 고용보험 안 하는 것 불법이거든요. 그것을 먼저 잡아서 체계를 갖춘 다음에 그다음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주든가 말든가 해야죠. 지금 최저임금 올려줘서 그것이 소득으로 가서 한다는 큰 그림에 지금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럼 이것을 우리 국민의 뜻이 모아졌다고 그러면 그것을 정책화하고 이것이 잘 실현되도록 하려고 그러면 현장을 알고 현장에서 눈물 나는 얘기가 있더라도 법과 불법 사이의 그 경계선은 정확히 지키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고용보험 미가입한 것도 다 사실 이렇게 되면 눈감아주는 거고 뻔히 숫자들이 나오는데. 등등의 체계화되지 않으면서 어떤 복지성으로 또 선심성으로 나눠주는 모양밖에 안 되니까 일단 대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 문제, 그다음에 통상급여의 범위 등등이 사실 노동계와 기업들이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데요. 그것을 포괄적 개념으로 사회적 대타협이라든가 어떤 체계가 정해지지 않는 한 이것은 계속 악순환처럼 반복될 수밖에 없고 사실 최저임금에 대해서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을 하잖아요. 기업으로는 잡수익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 소득세도 내야 돼요. 등등의 이것들이 지금 박자들이 잘 안 맞는 부분을 진짜 크게 한 번 누군가가 또 업계와 관과 다 모여서 얘기하는 대타협을 이루는 그런 전기가 없기 전에는 이것들이 그냥 예산 낭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보여 집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오정근 교수님.

□ 오정근
네, 지금 보면 기업주가 13만 원을 받는데 4대 보험으로 나가는 게 20만 원이에요. 기업주는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없는 거죠. 또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0만 원 올라가는데 4대 보험이 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려운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이 예컨대 기초생계비를 한 200만 원 받는다고 합시다. 나머지 아들이나 누가 알바를 하거나 식당에서 일을 합니다. 150만 원 받으면 한 350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가족이 서울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을 한꺼번에 갑자기 소득원을 다 노출해서 세금 낼 것 내고 보험료 낼 것 내고 그다음에 소득이 있으면 기초생계비도 줄이고, 이러면 사람들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원샷에 하면 다 좋지만 경제능력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이게 저도 깜짝 놀란 게 700만 명, 깜짝 놀랐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일자리를 확충하면서 점진적으로 정상궤도에 올리는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 이 부분을 인정하면서 이 인정을 바탕으로 일을 풀어나가야 돼요. 갑자기 금년부터 부담이 되든 말든 다 그냥 소득원 노출해서 4대 보험 내고 세금 내고 그다음에 기초생계비도 그만큼 줄인다, 그러면 그 사람들 토탈 각 4인 가족 수입이 한 200만 원을 확 줄어들어버려요. 그것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음성적인 계약이 만연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어려운 사람들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조금 긴 시간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좀 더디더라도 실효성이 있는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조영철 교수님, 영세사업자 사회보험 부담을 줄여 주는 두루누리 보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가 조금 더 잘 활용이 되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 조영철
네. 지금 말씀들 하셨듯이 사회보험이 지금 사각지대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임금 노동자 중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히 고용보험하고 국민연금이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2012년부터 두루누리 사업이라고 해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사회보험료를 정부가 대신 혹은 일부를 보완해서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사회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사회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까지 쭉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해서 더 강화하고 확대시켰던 거죠. 그래서 지난해 말까지는 월 140만 원 미만인 근로자, 그리고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두루누리 사업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을 했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서 190만 원까지 사회보험 지원을 해 주고요. 그래서 신규가입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최대 90%까지,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험료의 90%까지 내줍니다. 그리고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험료의 80%까지 정부가 대신 납부해 주는 거죠. 그럼 기존에 이미 가입했던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40%를 계속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사회보험료 20만 원씩 내고 한다고 했는데 5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90%를 다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만 몇 천 원 정도만 내면 사회보험에 가입해서 사회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단, 우리 사회보험제도라고 하는 것이 한 달 단위로 보험료를 내도록 돼 있는 거니까 지금 일용근로자들이 있거든요. 일용근로자들은 이 사회보험 가입에서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미만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보험료를 내야 되는 게 사회보험료의 기본 원리기 때문에 제외가, 일용근로자가 우리나라 전체 임금노동자의 한 7%, 8% 정도 돼요. 그리고 한 달에 60시간 이하의 단시간 근로자, 그리고 일주일에 한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이런 사람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사실은 사회보험에서 빠져 있는 거고요. 고용보험 같은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 분들은 또 가입대상이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가입대상이 굉장히 많다, 놀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원래부터 사회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많이 빠진 거고요. 물론 가입대상인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나이 들어서 60세 이후에 그것까지 내가 지금 생각할 여유가 없다, 그래서 가입대상인데도 가입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 결합돼 가지고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한 거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하여튼 최소화시켜서 사회보험 혜택을 최대한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이 바로 두루누리 사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이원재 대표님, 지금부터는 정부 보완책 실효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이원재
네. 핵심적인 것은 이런 것들인데요. 첫 번째로는 월평균 보수 19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을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초과근로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초과근로수당을 더했을 때 190만 원은 넘어가는데 초과근로수당을 빼고 나면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190만 원 안 되는 경우 혜택을 못 받는 문제가 생겼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로수당 20만 원을 인정해 줘서 월 급여가 210만 원, 초과근로수당 20만 원을 더해서 210만 원까지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 기준을 확대해 준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광범위하게 업종을 늘리는 것이었는데요. 월정액 급여를 인상한 것뿐만 아니라 제조업 생산직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그러니까 식당 종업원이라든지 편의점의 판매원이라든지 주유소 주유원이라든지 경비, 청소원, 농림어업, 이런 단순노무종사자들까지 확대하는 그런 확대안이 나왔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직원 30명 이하의 사업장한테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연초에 29명이었는데 더 채용을 할 수 있잖아요. 31명이 되고 32명이 되면 나오던 지원금이 갑자기 없어질 수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지적이 돼서 처음에 지원했을 때 기준으로 끝까지 지원한다, 그리고 30명 미만 사업장이 지원 도중에 직원이 30명 넘어갈 경우에는 29명까지는 그냥 지원해 주고 추가인력에 대해서만 지원을 안 해 준다, 이런 방식으로 지원의 기준이 조금 완화되고 폭이 좀 넓어지고,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오정근 교수님께서는 정부의 보완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오정근
우선 첫 번째로 정부 보완책 중에서 나오는 게 제가 금융을 하다 보니까 관심을 가졌던 게 영세기업에 대해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 준다는 대책이 발표됐어요. 아니, 걸핏하면 카드 수수료입니다. 금융회사가 무슨 봉입니까? 이게 지금 문제예요. 금융회사는 그냥 마음대로 정부가 주물러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관치금융의 소산이죠. 그리고 카드회사들이 지금 영세해서 난리예요. 거기 영세기업들의 임금부담분을 줄여 주기 위해서 카드 수수료, 이런 것은 쉽게 꺼낼 수 있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그런 시대냐, 우리는 아직도 관치금융시대에 살고 있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고용보험기금, 이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아까 정부에서 90% 또는 80%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고용보험 실태는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보면 말이죠.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작년 말에 고용보험기금이 7조 9천억 있었거든요. 그런데 연간 한 4천억밖에 조성이 안 되는데 2018년 예산에 고용보험기금이 쓸 돈이 10조 9천억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금년에 벌써 고용보험기금이 바닥이 날 전망이에요. 왜냐하면 고용보험을 안 내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혜택을 너무 많이 가져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고용보험이 본래는 실업급여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고용과 관련된 모든 데서 기금을 쓰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일가정 양립 해 가지고 어린이집 지원하는 것도 고용보험기금에서 나와요. 지금 제가 예산 재정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고용보험기금은 벌써 금년에 아마 적자가 나서 고갈될 겁니다. 이게 지금 쓸 돈이 없어요,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냉철한 통계 같은 것, 재정상태를 보고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파장이 크지만 6개월가량 시간이 지나면 안정화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2007년에도 최저임금이 크게 그 당시에 12.3% 올랐는데 사업주 부담이 완화되는데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이 가면 현장에서 적용이 잘 될 것이다, 이런 평가를 믿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 최양오
6개월 정도면 사실 해고할 사람 해고하고 무인화를 시키고, 충분한 시간이니까 부담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희석이 돼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것도 사실은 3월 달에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이 몰릴 거니까 아직도 지금 여유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자꾸만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 보완책을 지금 앞에 두 분이 설명해 주신 것 여러 가지를 또 계속 덧붙여서 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지금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나올 텐데 두고 봐야지, 뭔가 제도가 더 제도화 될 게 없어? 이런 등등들이 지금 안정자금이 빨리 시장에 들어가서 그것이 퍼져서 그게 소득증가로 나오고 그게 소비증가로 지금 빨리 빨리 가야 되는 굉장히 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만들어 가거든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보완대책들은 13일 날 시행령 개정돼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6개월 정도라고 그러면 받든 안 받든 업체로서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어떤 조치든지 마감이 돼야 되는 시기기 때문에 당시에는 2007년도만 해도 경제성장률이 지금보다는 좀 높을 때니까 충분히, 충분히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충격이 완화되는데 시간이 6개월밖에 안 걸렸지만 지금은 저희가 얘기하는 게 3% 경제성장이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리든가 또는 거꾸로 3개월 안에 모든 조치를 다 끝낼 수도 있는 거예요. 업주 차원에서는 극한 처방까지. 그래서 지금 너무 안일하게 이 주무부처인 노동부 장관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진짜로 일자리에 대해서 열정이 나오고 진짜 가슴이 뭉클해지는 장관님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일자리 부위원장님부터 해서 사직서 확 던지고 지방선거 나간다고 그러지, 김영주 장관은 6개월이면 시간이 걸려서 완화된다고 그러지, 하루가 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자세로 해서 이것 일자리안정이 국정운영체계의 주축이 되겠습니까?

□ 배재성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 지금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현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를 하고 있을 텐데 일자리안정자금지원제도는 어쨌든 한시적이라는 입장도 밝힌 상태고요. 이렇게 일자리안정자금도 현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제대로 뿌리를 내지 않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최저임금 인상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시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 조영철
이것은 최저임금 16.4%, 그리고 일자리안정자금 3조 원 지원하고, 최종적인 결과로 우려했던 것처럼 고용이 감소하는 그래서 실업이 늘어나는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면 당연히 이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최저임금 인상속도는 공약에서 2020년까지 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제가 볼 때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 거냐, 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지금 16.4%가 지난 5년 동안에 7.4% 최저임금 인상보다 사실 굉장히 높은 인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제도예요. 지난 5년 동안에 7.4%씩 최저임금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중위임금의 3분의 2 이하를 보통 저임금 노동자로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 23.5%로 맨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저임금 노동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4%보다 더 높은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 대선 때 모든 대선후보가 만 원 공약을 내세웠던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만 내세운 게 아니에요. 3년 내에 할 거냐 5년 내에 할 거냐 그런 정도의 차이만 있었지 모든 대선후보가 최저임금 만 원 공약을 내세웠던 거고요. 지금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것도 가봐야 아는 겁니다.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고용이 정말 과연 감소할 거냐, 심각한 고용감소가 있을 거냐가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지금 이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는 제일 심각한 경우죠. 폐업을 이미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해고를 한 상태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이게 지금 제일 우려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정말 신청하지 않은 주원인이라면 정말 최저임금 대폭 인상정책은 실패한 정책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과연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냐, 그것은 가봐야 아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미 최저임금을 안 주고도 고용이 가능하니까 신청 안 하는 거예요. 2016년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미준수율 266만 명이 영세기업의 노동자였습니다. 13.6%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태까지 나 최저임금 지키지 않았으니까 이번에도 최저임금 지키지 않을래, 라고 하고 신청하지 않는 그런 영세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2~3년 뒤에 사회보험료 지불해야 되는 것, 이게 지금 한시적인 거기 때문에 2~3년 정도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해 주겠지만 사회보험료는 계속 내야 되는 거니까 신규 가입자한테 1년 동안 2년 동안은 지원해 주겠지만 나중에 3~4년 뒤까지 고려를 하면 나한테 이득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신청 안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했을 때 신청률이 저조한 것만 갖고 바로 실패다, 이렇게 말씀하기에는 좀 성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배재성 / 진행
알겠습니다. 이원재 대표님, 지금 저임금 문제도 심각한 게 사실이에요.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이 있고 저임금으로 최저생활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빈부의 차이도 또 심해지고 양극화가 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긴 한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 규모별 지역별 차등 적용도 하자, 또 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자, 이런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이원재
그러니까 저는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더 올리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보완책이 저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보완책이 사업주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지금 되돌아보면 거꾸로 실업부조 같은 방식의 보완책이었어야 된다, 또는 지금 방금 언급하신 근로장려세제, 그러니까 임금이 낮은 사람한테 국가가 보조금을 추가로 주는 방식, 그런 방식이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업급여가 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완책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면 결국에 최저임금 때문에 만약에 해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피해를 덜 받게 만드는 것이 실업급여고요. 또 한 가지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으면서 억지로 일을 하면서 어렵게 살아야 되는 분들이 임금을 많이 안 주면 나는 일 안 하겠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게 또 실업부조이거든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저임금 문제를 해소하는 그런 측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주를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고용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노동자들한테 만들어 주는 게 더 좋은 정책이었다, 그 방향으로 나가는 제도가 실업부조를 강화하는 것하고 그리고 고용돼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근로장려세제, 그러니까 임금이 낮은 경우에 국가가 바로 그 개인한테, 사업주한테가 아니고 개인한테 보조금을 주는 제도, 이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 듣고 계십니다.

□ 배재성 / 진행
청취자 의견 전해 드리고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신주현 청취자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고용불안이 현실화됐는데 정책실패를 판단하기 이르다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완책이 아니라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2514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저임금 노동문제가 심각한데 최저임금 만 원 목표를 언제까지 미룰 겁니까? 정부가 여러 가지 보완책을 내놨는데 해 보지도 않고 실패를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유기성 청취자 “정부가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가 잘 만들어 졌다면 기다리면 될 텐데 왜 조급해 하는 걸까요. 지금 공무원들이 신청서 받으러 다니는 실정인데 이런 상황 자체가 정책실패를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6624님 “경비원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오른 임금을 정부가 지원해 주기로 해서 대량해고는 막았는데요. 쉬는 시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실제 임금을 올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꼼수를 쓰는 곳이 많은데 정부정책이 더 세밀해져야 됩니다.”
최정진 청취자 “비정규직이라고 모두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는 아닙니다. 인테리어 쪽 일을 하는데 목수나 타일공, 도배를 하시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법니다.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은행권 공동 채용 모범 규범, 실효성이 있을까, 자율성 침해 논란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고 싶은데요. 최양오 교수님, 저희 프로그램에서 지난주에도 잠깐 다룬 내용인데요. 은행권 채용비리 의혹을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해결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은행권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해당 은행들은 채용비리는 없었다, 이렇게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양오
지난 연말부터 금융권 분들이 채용비리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모범규범을 만들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지금 광주은행, 지금 5개 은행이 검찰조사에 넘어갔습니다마는, 광주은행 빼고는 지금 다 그런 일 없다, VIP 리스트가 있었다, 그다음에 점수 조작했다, 면접위원에 관련된 자가 들어갔다, 그다음에 글로벌 전형이라는 새로운 소위 말하는 중간에 룰을 바꾼 점, 그다음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그러니까 사외이사의 자녀라든가 이런 데 15% 특혜 줬다, 이런 등등에 대해서 지금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이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갖고 모범규범을 만드는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사실 이것 처음에 이 금융권 공동 채용 규범 할 때 저는 어떻게 읽었느냐면요. 금융권에 들어가면 신입사원을 공동으로 다 모은 다음에 은행에 나눠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것대로 각 은행에서 하라고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사람 뽑고 채용하고 교육 시키고 그다음에 승진시키고, 이러는 것은요. 각 회사, 각 기관의 자율권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자기 회사에 맞는 사람을 자기네 기준에 의해서 뽑는 것은 그것은 진짜 고유 권한이고 자기네들이 개발해 낸 방법대로 하는 건데 그것을 무슨 공동규범을 만든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러나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금융권은 감독권을 발동을 해야 된다 이거죠. 금융권에 있는 사람은 선관주의 의무를 꼭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내 돈 맡긴 사람이 선량해야죠.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지, 옛날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공동으로 규범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가이드라인에 맞춰라, 이해가 안 됩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오정근 교수님.

□ 오정근
우선 저는 제가 과거 한국은행에 근무를 하다가 학교를 갔어요. 그런 경우를 미루어 봐서 지금 금융권 채용비리 얘기 나오는 것 자체를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금융권이 어떻게 채용하느냐면요. 지금은 제가 금융권을 떠난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많이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A은행이 사람을 채용하면 A은행이 직접 채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을 합니다. 거기서 모든 서류전형과 선발을 하고 최종만 뽑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공정을 기하려고 애를 써 왔는데 갑자기 무슨 비리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 두 번째로는 지금 블라인드 채용이다 그래 가지고 학교성적이고 뭐고 아무 것도 안 봐요. 학교 이름도 가리고 어떤 데는 생년월일과 이름, 자기소개 정도만 가지고 면접을 하니, 도대체 뭘 보고 뽑겠느냐는 그런 부분이 또 문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채용부터가 블라인드 채용, 아까 말씀하셨지만 은행이라는 데가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필요한 사람을 내가 뽑아야죠. 은행이라고 해도 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 나는 예컨대 디지털 금융으로 가겠다, 여러 가지 그런 전략이 있을 테니까 그런 전략에 맞는 사람을 스스로 뽑아야지 이것을 또 무슨 채용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모범기준을 만들겠다, 은행은 걸핏 하면 모범기준입니다. 대출도 모범기준, 지배구조 모범기준, 모범기준이 가이드라인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과연 …모범기준 만들면 안 지킬 수 있는 은행 어디 있습니까? 사실상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한다는 얘기죠. 저는 이것은 너무도 지금 현재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은행권 비리와 관련해서 일반인들은 은행권마저 채용비리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무너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분노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른 측면도 있고 말이죠. 좀 혼란스럽기까지 한데 조영철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영철
아니, 이것은 은행권의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언론에 하도 어처구니없는 그런 비리들이 보도돼서 지금 국민들이 엄청난 분노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 연대, 고대 사람들한테 높은 점수를 주고 그래서 실제로 SKY대학 아닌 대학들의 지원자들이 더 합격을 해야 되는데 점수를 바꿔 가지고 합격권에 든 사람을 떨어뜨리고 단순히 서울대, 연대, 고대라고 해서 합격권이 아닌 사람을 합격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아예 그냥 구체적으로 자료가 드러났고요. 또 외국대학이라고 해서 가점을 줬는데 외국대학 중에서도 위스콘신 대학만 가점을 준 거예요. 하버드, 예일, 이런 데 하나도 가점을 안 주고 위스콘신대학이 소위 말해서 안정보험 이쪽 라인이라고 우리가 추측되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리들을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임직원 자녀라고 해서 15% 시험점수를 더 올려주고요. 이게 비리가 아니면 뭐가 비리입니까? 제가 볼 때 검찰에서 수사 들어가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되겠지만 유죄판결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한 채용비리가 산적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없다, 이것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비상식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이 상태로 가다간 큰일 나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은행들의 자체 협회라고 할 수 있는 은행연합회에서 최소 기준이라도 우리가 협의를 해서 만들어야겠다, 라고 해서 나온 것이다.

□ 배재성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이원재 대표님, 지금 교육단체 한 곳에서는 손해배상 추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아무래도 청년들이 느끼는 상실감, 이런 것들이 많고 그래서 교육단체가 은행권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손해배상을 추진하는 것이 정의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손해배상소송을 한다는 건데,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습니까?

□ 이원재
이것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심상정 의원이 하나은행을 방문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은 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뭐라고 그러느냐면 아까 조영철 교수님 말씀하신 여러 문제 가운데 학벌우대 관련해서 이른바 SKY죠. 서울대, 연대, 고대. SKY 출신자 7명의 점수를 올리고 합격권 내 다른 대학 출신 지원자 7명의 점수를 내리는 방식으로 합격과 불합격을 바꾼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서울대 2인이 임원 면접점수는 탈락이었는데 서울대 출신이 하나도 합격이 안 돼서 우수인력인 서울대 출신을 합격시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는 형사처벌 대상이라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입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학벌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 감옥에 간다, 이런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 수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은행들이 지금 어떤 기업이냐, 지금 민간기업인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반론을 하는데 은행은 엄연한 인허가 사업이고요. 그 인허가권 때문에 독과점으로 인정받고 있는 산업이죠. 이익을 엄청나게 내고 있고 임직원 처우가 말도 안 되게 높죠. 은행장 중에는 연봉을 10억 받으시는 분도 계시죠. 그 10억 원의 연봉이 정말 그분이 그 위험을 감수하고 정말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투자를 하고 생산을 해 가지고 받는 것이냐, 그렇게 믿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지금 처우가 너무 높고 특권이 너무 높은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높은 처우를 받고 있는데 자녀들한테는 15% 가점을 주면서 채용을 시킬 수 있다, 그리고 특정 대학 출신들한테는 그냥 임의로 페이버를 준다, 임의로 점수를 올려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손해배상 같은 문제는 만약에 지금 법체계에서 그 손해배상이 안 된다고 그러면 입법을 해서 손해배상이 될 수 있도록 형사처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아니, 3수, 4수를 해도 서울대 가라고 하는 책자를 쓴 사람이 지금 장관 되고 있는데 SKY 대학 그것 점수 좀 해 주면 안 됩니까?

□ 오정근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은행이 세계 80위권으로 떨어진 이유는 인재를 스카웃 못해서 그래요. 지금 계속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판 골드만삭스는 안 나오느냐 얘기하잖아요. 그럼 골드만삭스는 어떤 데냐, 이런 데는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도매금융이라고 하는 구조조정이나 M&A나 혹은 여러 가지 그런 IPO나 이런 것을 하는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미국의 유수한 대학을 나와서 우수한 사람들이 엄청난 연봉을 받으면서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글로벌 IB 육성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인재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 것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똑같이 월급을 줘, 똑같이 시험 봐서 똑같이 올라가야 되니까 인재를, 만약에 우리가 어느 은행이 글로벌 IB로 크기 위해서 월가에서 잔뼈 굵은 그런 사람을 채용한다고 그러면 그럼 불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냥 맨날 그 모양 그 꼴입니다.

□ 이원재
아니, 그것은 불법이 되지 않고요.

□ 오정근
기업은 인재채용의 자유가 있어야죠.

□ 이원재
아니요. 그것은 불법이 되지 않고요.

□ 오정근
왜 그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 이원재
시험을 못 본 서울대 출신자와 시험을 잘 본 지방대 출신자 중에서 지방대 출신자를 채용하지 않고,

□ 오정근
아니,

□ 이원재
아니, 왜 서울대,

□ 오정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 이원재
아니, 오 교수님, 서울대 나왔는데 점수가 낮습니다. 그분이 인재입니까? 서울대 나왔는데 일을 못합니다. 그분이 인재입니까?

□ 오정근
아니,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 나는 그것은 모르겠는데,

□ 배재성 / 진행
아니요. 두 분이 그 부분은 서로 내용이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좀 개입을 하면 그것은 이제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최양오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게 이 사태가 번지다 보니까 금융지주회장 제재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발의가 되고 있거든요. 금융지주회장을 이 상태로 두는 것보다는 뭔가 책임감을 갖도록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최양오
지금 은행법에 의하면 은행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의 개인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 거기가 어려운 말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이게 빠져야죠. 그것을 입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를 해 놓은 상태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되기 전에 저는 먼저 해야 될 게 금융감독원부터 빨리 자체 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채용비리 있었어요. 부원장 보고 나갔죠. 주식 차명거래하고 있었어요. 가상화폐 하라고 그랬더니 국무총리실 봤더니 그것 거래하고 있었어요. 금감원부터 자체 강화하고 은행권에 손을 대 주시기 바랍니다.

□ 배재성 / 진행
네. 오늘 토론이 치열하게 전개되다 보니까 특히 금융권 비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한 인사채용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또 우수인재를 영입하는 은행 금융권의 자율적인 채용제도도 또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에서는 글로벌 증시 흐름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통화정책 방향을 전망해 보고, 일자리안정자금을 둘러싼 논란, 그리고 은행권 공동채용규범의 실효성을 진단해 봤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건국대 IT금융학부 오정근 교수님, 랩 이공오공(LAB 2050) 이원재 대표님, 고려대 경제학과 조영철 교수님,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양오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 배재성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