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7명 “美 핵 태세 보고서, 한반도 비핵화 요원 우려”

여야 국회의원 7명이 미국 국방부의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를 더욱 요원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는 성명을 14일(오늘)발표했다.

성명에는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같은 당 홍익표·김영호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최경환 의원, 정의당 노회찬·김종대 의원 등 7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방국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지력과 맞춤식 확약의 재확인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맞춤식 핵무기 개발은 세계를 핵 개발 경쟁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미국의 핵 억지력 정책과 상관없이 북한의 핵 억지력 추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기에 북한은 유엔의 비난에도 지속해서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미국의 맞춤식 전략이 대한민국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에 옮겨진다면 한미동맹을 약화할 우려도 있다"면서 "북한의 위협을 제지하기 위한 미국의 끊임없는 노력을 높이 사지만, 어떠한 형태의 군사작전도 대한민국과의 협의를 거쳐야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외교적 해법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이 남북 간의 대화 및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지해줄 것을 정중히 촉구한다"며 "미국이 핵 선제타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재확인해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이루어진 남북대화가 그 이후에도 지속할 여건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2일(현지시각) 북한을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간주해 '정권의 종말'까지 언급하는 초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보고서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