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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과 선결조건은?
입력 2018.02.14 (18:49) KBS공감토론
3차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과 선결조건은?
▒ 패널 (가나다순) ▒

김연철 교수 :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김현욱 교수 : 국립외교원
남성욱 교수 :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 통일연구원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올림픽 초반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북한 대표단이 북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다시 관심은 선수들이 설원에서 펼치는 멋진 승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이 끝난 후 남북관계는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공감토론> 오늘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남북관계는 어떻게 변하게 될지 진단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여동생 김여정을 통해 전달한 친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초청함에 따라서 과연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려면 어떤 여건이 필요할지 우리는 또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토론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김연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김연철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계셨죠?

□ 김연철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현욱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남성욱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남성욱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한범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네 분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늘은 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전망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여정이 가져온 친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을 방문해 주십사 초청을 했고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 이렇게 화답을 했는데요. 남북관계에서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의 남북단일팀 구성이라든지 응원단, 예술단 공연, 이런 남북교류가 씨를 뿌린 것이라고 한다면 남북 정상회담은 꽃을 피우는 것, 그리 하여서 남북이 화해하고 비핵화를 실현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토론은 꽃을 피우기 위한 여건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하고요. 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생각해 보는 그런 토론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가장 관심을 모았던 김정은의 친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평양 초청에 대해서 배경을 분석을 해 보고 싶습니다. 남성욱 교수님, 과연 김여정이 올까 안 올까 하는 점 매우 우리가 궁금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김여정이 왔고요. 온다면 뭘 가지고 올까 했는데 평양방문 초청이라고 하는 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 남성욱
네, 미국이 이방카를 폐회식쯤에 보내겠다는 발표가 난 다음 날 북한이 김영남과 김여정을 보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속내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007 가방은 주로 남측에서 드는 줄 알았는데 북측에서도 007 가방을 드는 것을 보고 이번에 북한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구나, 또 이번에 북한 국장을 새긴 서류철도 또 저도 처음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국장 처음 봤습니다.

□ 남성욱
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장,

□ 백운기 / 진행
약간 백악관 엠블럼하고 비슷하던데요?

□ 남성욱
약간 좀 벤치마킹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준비를 했구나, 그리고 김여정이라는 인물이 왜 베스트 적임자일까. 역시 감성을 자극하는 데는 고령의 김영남이라는 노회한 2인자보다는 역시 젊은 처자, 특히 피붙이가 내려와서 국장을 새긴 친서를 전달함으로써 남북 정상회담을 극적으로 성사시키는 이벤트죠. 1, 2차 정상회담은 사실은 정보기관끼리 물밑에서 비공개 형태였는데 이번에는 정면돌파를 시도한 거죠. 그 정면돌파의 배경은 역시 북한이 작년에 유엔 안보리의 한 4차례의 제재에 의해서 역시 압박을 심하게 받았죠. 중국까지 동참하면서 제재가 턱 밑에까지 옴으로써 북한 입장에서는 이 제재를 탈피하는데 있어서 역시 한미일의 고리 중에서는 한국이 제일 약하고 또 한반도에는 내셔널리즘, 민족주의의 환영이 어느 틈에 또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 그런 계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평양이 그것을 적시에 포착을 했고 그것이 동계올림픽의 무대가 됐다, 그럼으로써 결국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은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한범 박사님, 정상회담 제의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평양방문 초청은.

□ 조한범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카드 중에 어떻게 보면 최대한의 카드가 아니었던가 싶은데 이런 카드를 제시한 배경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한범
일단 우리가 한 발짝 물러서서 이제 큰 그림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 11월 29일 날 화성15형을 고각 발사, 비정상적인 발사죠. 끝내고 나서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좀 생뚱맞았거든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상당히 많은 난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신년사에서 또 다시 핵무력 완성을 선언을 하고 그리고 파격적인 남북관계를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급물살을 탄 거죠. 그러고 보면 지금 핵무력 완성은 제가 보기에 북한 식 동결 선언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핵실험과 ICBM은 쏘지 않겠다, 그것을 못 알아들으니까 조선신보가 얼마 전에 다시 얘기했죠. 그 얘기는 북남관계, 남북관계 개선 기간 중에는 핵실험과 ICBM 발사는 안 한다는 이야기다, 라고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남 선생님 말씀대로 북한식 출구전략이 가동되는 거죠. 물론 원인은 대북제재와 군사적인 압박입니다. 이미 고강도의 피로감이 누적이 되고 있고 쌀값이 안정된 건 이제 4월이 돼야 됩니다. 내부 쌀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입품이죠. 예를 들면 식용유, 설탕, 그다음에 밀가루 같은 것들은 이미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서둘러서 핵무력 완성을 북한 식 동결, 출구전략을 가동을 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북미 간에는 비핵화 회담이 아니고 사실은 평화군축회담을 원하고 있는데 미국이 받지 않죠. 그러니까 남북관계를 우회적인 출구로 선택을 한 거죠. 사실 김여정은 올 필요가 없어요. 김영남만 친서를 가지고 와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극적인 효과를 노리는 동시에 김정은이 이 방남단에 무게를 확 실어준 거죠. 그리고 이번에 바로 사실은 문 대통령이 다시 공을 받았지만 지금 2시간 40분 동안 밥을 먹었거든요, 오찬을. 그럼 할 얘기 다 합니다. 이것도 <공감토론>도 100분이잖아요. 2시간 40분하면 별 얘기 다 했을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더군다나 통역이 필요 없잖아요.

□ 조한범
그렇죠. 그러니까 공은 다시 갔습니다. 비핵화 얘기도 했을 거고 다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김정은의 반응을 저는 기다렸는데 바로 나왔어요. 남북관계의 방향을 정했고 그다음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무대책까지 세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이야기는 계속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전략적 변화, 북한식 출구전략이 가동이 되고 있고 그 기반 위에 이런 그림이 그려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북한식 출구전략이다. 김현욱 교수님 배경 한번 들어볼까요?

□ 김현욱
네,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듯이 결국 미국과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점점 압박되어 가는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도 결국 이러한 외부적인 제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대외적인 전략마련에 상당히 고심을 했다고 보여 지는데 어쨌든 조한범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내적으로 핵무력 건설을 완성했다는 것, 그리고 대화에 나갔다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미 대내외적으로 북한은 상당 부분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권력공고화를 상당히 굳건하게 마칠 그러한 준비가 돼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한국과의 관계를 상당히 진전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한 가지 조금 제가 우려하는 바는 물론 최대한 북한이 원하는 그러한 노림수는 결국은 지금 어쨌든 상당히 남북관계 중심으로 국면이 옮겨졌고 미국 중심에서 상당히 한반도 중심으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도 그렇고 아마 미국의 움직임에 일본까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미국도 상당히 대화에 편승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까지 가면 좋은데 만약 이러한 상황에 안 갔을 때, 즉,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반응을 보였을 때 아마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비핵화에 계속해서 고착하는 그러한 정착을 펼 것이고 그런 경우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왔던 상당히 균형된 그러한 외교, 남북관계와 한미관계를 같이 중시하는 그러한 균형외교에 조금 혼선이 생길까 하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것도 아마 북한이 원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제의 배경을 분석해 보고 있는데요. 김연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연철
네. 그 배경은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동안 몇 년 동안 핵무장 완성을 위해서 집중을 한 거고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한반도 상황에 굉장한 위기가 초래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은 상승된 위기국면을 좀 완화시킬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평창이라는 기회를 활용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악화국면을 해결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도 포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의 신년사로 인해서 일종에 남북관계 개선국면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한 45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부딪치는 부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결국에 북핵문제와 남북관계가 같이 가야만 남북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고민이 많고요. 그다음에 남북관계에 관련돼서도 예술단 공연에서 곡 선정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여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낙관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여건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이 현안으로 대두됐지만 그것이 성과 있는 회담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도 우리도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조금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정상회담 제의를 하고 나온 배경을 여러 가지로 살펴봤는데 많은 분들이 국면 전환을 지적하셨고 또 북한의 돌파구다, 또 출구전략이다, 이런 분석도 해 주셨는데 어느 쪽이 더 가깝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북한에 대해서 미국의 압박이 강해지면서 위기감을 느낀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탈출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핵무력 완성이라고 하는 자신감의 발로에 따른 새로운 전략이라고 보시는지 그 부분을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성욱 교수님,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 남성욱
네, 백운기 앵커님 발언으로 볼 때는 전자에 저는 가깝다고 봅니다. 그것은 제재압박의 결과로서 턱 밑까지 차오른 압력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있어서 평창이라는 무대가 타이밍상 딱 맞아떨어졌다. 핵무력 완성, 어디까지가 핵무력 완성인지 맨날 핵무력 완성했다고 그러고 맨날 핵보유국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의 핵을 가져도 그것이 ICBM 지구 재진입 기술로 로스앤젤레스에 떨어지는 것을 실전처럼 보여 주지 않는 이상은 본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아직 인정을 하는 데는 조금 인색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핵무력 완성을 본인들이 선언은 하지만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것은 조금 거리가 있다. 그것보다는 매일 매일, 특히 단동 연변에서 북한경제의 하나의 아주 마실 물이 들어가는 그런 연결선이 점점 가늘어지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중국 기업들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중국도 미국의 눈치를 볼 수 없는 상황이 심각해짐으로써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돌파구를 빨리 벗어날 하나의 전략마련에 고심했고요. 그 사람들은 대통령을, 지도자를 한 번 했다 하면 2~30년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보는 눈이 굉장히 장기적입니다. 그러면 판세를 읽는 눈이 우리보다 한 수 위거든요. 저희처럼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는 것하고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은 타이밍을 잡는데 우리보다 한 수 위거든요. 지금이 2월을 그냥 보낼 수가 없다는 판단을 한 거죠.

□ 백운기 / 진행
제재압박의 돌파구 쪽에 방점을 두셨고요. 조한범 박사님께서는요.

□ 조한범
먼저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러면 시간이 길어져요.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북한이 발사했던 수없이 많은 탄도미사일 시험 중에 “동경 몇 도 북위 몇 도에 떨어지니까 거기에는 선박은 지나가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대충 쏜 겁니다. 모든 탄도미사일 개발사에서 최종적인 탄착지점에는 수없이 많은 측정장비와 측정장비들이 수없이 밀집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한 번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훌륭한 외야수는 외야에서 내야까지 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포수 밑에까지 공이 정확히 들어가서 아웃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충 “우리는 홈까지 던질 수 있어” 이것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지금 ICBM 기준으로 본다고 그러면 50% 이상은 입증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핵무력 완성은 엄밀히 보면 기술적 선언이 아니고 정치적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핵무력 완성의 일정 스케줄을 앞당겨 버린 거죠. 앞당겨 버리고 출구전략을 모색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렇거든요. 수출은 90%나 막혀 있고 석유 수입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럼 한국경제는 제가 보기에 한 달이면 붕괴할 걸요? 그러니까 북한은 아주 전지전능한 특수한 체제가 아니고 사람이 사는 체제고 대북제재에 아주 취약한 장마당이 지배하는 경제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를 내버려 둔다고 그러면 우리 남성욱 교수님이 경제학 박사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아마 상반기면 교란 상태가 발생을 할 거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 하반기면 거의 견딜, 그렇다고 정권의 붕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수박이 많이 익었습니다. 지금 팔면 제 값을 받죠. 그런데 조금 더 지나면 수박이 썩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출구전략을 모색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조한범 박사님께서도 돌파구 쪽에,

□ 조한범
네, 당연한,

□ 백운기 / 진행
방점을 두고 계시군요. 하여튼 조한범 박사님 덕택에 남성욱 교수님이 경제학 박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청취자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 남성욱
조한범 박사님이 조선일보에 칼럼을 쓰더니 비유법이 야구의 외야수에서 포수로 쏜 것을 정확하게 한다는 비유는 굉장히 날카로운, 평소에 야구광이신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김현욱 교수님은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 김현욱
네, 탈출구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핵무력 건설 완성이라는 게 아주 효과가 있지 않았는가. 대외적으로는 아직까지 미국에서도 그렇고 과연 기술이 완성이 됐는가, 수개월이 남았다, 촉박하다는 얘기로 수개월 남았다고 이렇게 최근에 발간된 미국 정부 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그것은 바꿔 말하면 아직까지 수개월이나 남았다는 거거든요.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핵무력 건설 완성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내부용이다. 작년 초에 신년사에서 올해 완성하겠다고 작년에 한 겁니다. 어쨌든 김정은이 말한 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내부적인 선언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조여 오는 그러한 제재, 제재 해제가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고, 그런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것이 과연 내부적으로 이렇게 핵무력 완성했다고 선포를 했는데 우리와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과연 비핵화의 길로 걸어갈까, 저는 그게 조금 우려스러워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 부분 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연철 교수님도 세 분과 마찬가지로 어떤 돌파구 차원이라고 보십니까?

□ 김연철
일단 우리가 북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사항에서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명히 그 제재가 북한경제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의 제재라는 것은 과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도 넓고 수준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 백운기 / 진행
거의 북한경제의 목줄을 죌 정도라고 보십니까?

□ 김연철
그렇죠. 대외무역의 7~80% 정도가 줄어드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그것이 북한 지도부의 핵억지의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얘기를 했지만 풀을 뜯어먹어도 핵무기를 개발할 거다, 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좀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정치적 완성과 기술적 완성, 이 부분인데 물론 그 격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내적으로 정치적 완성을 선언했기 때문에 아마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하지 못할 거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완성을 선언했기 때문에 실험을 추가적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이 생각하는 적정억지 개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떤 억지요?

□ 김연철
적정억지.

□ 백운기 / 진행
적정억지.

□ 김연철
북한이 과거 냉전시대처럼 소련이나 중국만큼의 미국과 대적할 수 있는 핵무기의 숫자나 핵무기의 종류를 과연 가질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가질 능력이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정치적 완성과 기술적 완성 사이에 지금 어느 지점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결의 또 적정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의 복잡한 의도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포착해 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일단 배경을 살펴봤는데요. 의도가 어찌됐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쪽으로 공이 넘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은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켜 나가자”였습니다. 대체로 이런 제의를 받으면 ‘여건을 한번 보자’ 또는 ‘여건이 마련되면’ 이렇게 표현을 할 텐데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은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켜 나가자” 상당히 긍정적이고 점진적인 그런 화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조건부 수락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성사 가능성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남북교류가 씨를 뿌린 것이라고 한다면 남북정상회담은 이제 꽃을 피우는 건데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햇볕도 좋아야 되고 기온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여건을 만들면 성사시킬 수 있을까 하는 점인데 김연철 교수님, 어떤 여건들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 김연철
일단 이론적으로 보면 1차 정상회담과 2차 정상회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남북미 삼각관계라고 그러는데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미관계가 선순환 했거든요. 세계가 막히지 않고 다 돌아갔을 때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느냐 하면 북핵문제라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결국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어느 정도 관계가 돌아가야지 그것이 남북관계에서 논의하는 현안들의 진전 규모를 판단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건조성이라고 했을 때는 북핵문제에 대한 진전을 만들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창의적 중재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지금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이게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오히려 북핵문제의 진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핵문제가 진전돼야만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입장인데 그런데 북핵문제를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이 핵문제에 대한 의사와 태도, 이런 부분들을 끌어내야겠다, 이렇게 한다면 정상회담을 그 이전에 검토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실 그 부분 오늘 좀 토론해 보고 싶은 부분인데 김연철 교수님께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이 비핵화라고 하는 어떤 회담 주제에 합의를 해야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해야 비핵화든 뭐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별도로 토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고 했는데 어떤 여건인지 그 부분 좀 들어볼 텐데요. 김연철 교수님께서는 남북미 선순환 구조,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김현욱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여건 어떤 겁니까?

□ 김현욱
김연철 교수님께서 미리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한반도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는 구도는 남북미 삼각구도라고 봤습니다. 혹자들은 상당히 힘들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구도입니다. 그리고 남북미 삼각구도를 형성했을 경우에 기타 우리가 염려했던 그러한 외교적인 문제까지 상당히 부수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 백운기 / 진행
예를 들면 어떤 외교적 문제,

□ 김현욱
예를 들어서 남북미 삼각구도가 돼 버리면 북한문제 관련해서 미중 간의 갈등도 상당히 순화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미국 측에도 계속 주문을 했던 건데 미국의 대북정책이 상당 부분 중국과 북한을 일치를 시켜서 같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런 경우에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결국은 한미 간에 그리고 한중 간에 그런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중간에 끼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결국은 우리 한국이나 아니면 미국의 이익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북한과 중국이 얼마나 거리를 멀리 하느냐, 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정책과 북한에 대한 정책에서 차별화를 둘 수 있을 때 제가 보기에는 남북한 관계나 그리고 한미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한 중요한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해결점을 가져다주는 것이 남북미 삼각구도다, 이렇게 보고,

□ 백운기 / 진행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잠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북한과 중국의 차별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에서 차별화 한다는 말씀인가요?

□ 김현욱
저희 쪽에서도 그렇고 미국 쪽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 측에서 남북관계를 상당히 지지한다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중정책과 대북정책을 차별화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만약에 대중국 정책에서는 상당히 강한 하드라인 정책으로 가지만 북한을 껴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남북미 삼각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주 직접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비핵화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결국은 진보나 보수를 떠나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안보적인 위협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비핵화 문제를 같이 가야 한미동맹도 흔들리지 않고 또 내부적으로 지금 2-30대에서 이번 올림픽 때 경험하셨듯이 내 이익을 건드리면 가만 안 있는 사람들이 2-30대거든요. 그런데 남북관계도 좋지만 이것 당장 우리가 힘들 수 있는 그러한 북한의 핵위협을 절대 건드리지 않고 그것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남북관계만 한다고 그러면 한국 내에서 상당히 반대여론이 들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지금 정부의 올바른 선택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젊은 세대들의 문제도 사실 오늘 후반부에 토론을 해 보고 싶은 주제입니다. 이번에도 보면 남북단일팀 구성과 관련해서 우리 세대, 좀 나이든 세대들은 상당히 의미를 두고 그러지만 젊은 세대들은 썩 그렇게 환영하는 분위기라기보다는 낙하산 얘기를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북한 예술단 공연하는 것도 보면 상당히 나이 든 세대는 북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부르고 또 나를 살던 고향은 부르면 또 눈물도 흘리고 그랬는데 젊은 세대들은 저것 뭐야? 가요무대 수준, 이런 정도 생각하는 상당히 달라진 그런 인식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아우르면서 함께 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참 큰 숙제 같아요. 이 부분도 한번 따로 토론을 해 봤으면 합니다. 조한범 박사님, 어떤 여건 필요합니까?

□ 조한범
저는 백 앵커님께서 모두에 이 질문에 방북 초청에 대해서 여건을 조성해 나가자, 문 대통령께서 전향적으로 답했다고 그랬는데 저는 거꾸로 봅니다. 원래 외교의전상 “편하신 시간에 와주십시오” 이러면 여기에 맞는 답은 “고맙습니다. 가능한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여건을 성숙시켜 나가자는 얘기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 보면 지금은 못 간다,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조건부 거부라고 봅니다. 저는 문 대통령께서 상당히 행보를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공이 우리한테 왔다, 아니, 공이 다시 갔습니다. 지금 말씀드리자면 지금 김여정이 와서 김정은 위원장의 의사를 파격적으로 전했죠. 친서까지. 그럼 지금 2시간 40분 동안 문 대통령께서 대표단과 밥을 먹었는데 그러면 인사말 끝나고 하면 사실 2시간 40분이면 하고 싶은 얘기 다 한 겁니다. 비핵화 얘기 안 했다고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셨어요. 하셨고 헌 상황의 엄중성도 말씀을 하셨고 북한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은 다시 저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상회담을 해서 설득을 할 테니까 미국이나 전 세계한테 “기다려 주십시오” 안 통합니다. 특사가 가서 “다시 한 번 설득해 보겠습니다”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이나 특사가 간다고 하면 북한에서 시그널이 와야 가죠. 그러니까 결과가 예정된 정상회담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을 개시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특사도 북한에서 약간의 시그널이라도 갈 수 있지만 가서 설득해서 미지수인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추구하거나 특사가 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죠. 그러니까 세계나 미국이 인내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저희가 그 사람들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따라서 여건이라 함은 비핵화는 아주 장기간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적어도 대화에 나오겠다는, 그러니까 핵을 의제로 한, 비핵화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핵을 의제로 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조기 북미대화를 얘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남북관계는 지금 너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비핵화 쪽이 조금만 더 따라와 준다면 갈 수 있지만 아니면 사실 더 못 가죠.

□ 백운기 / 진행
네, 조건부 수락이 아니라 조건부 거부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렇겠다, 하는 생각도 드네요.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저는 답변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 대통령은 상반기 안에 갑니다. 저는 그렇게 120% 확신을 하고,

□ 백운기 / 진행
상반기면 6월 말까지입니까?

□ 남성욱
네, 6.15가 아마,

□ 백운기 / 진행
6.15.

□ 남성욱
6.15부터 8.15, 늦어도 9.9절 전에는 평양 방문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멘텀을 현 정부 입장에서 놓치면 이것은 평창은 완전히 물 건너갑니다. 3월 이후에는 평양이고 평창이고 아무 것도 없어지는 거죠. 북한에서 친서까지 오면서 모양을 갖춘 이 초청을 저는 절대 거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대통령 입장에서 워싱턴을 의식할 수밖에 없죠. 거기서 당장 “제가 가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미국 좀 신경 쓰이니까 북한이 좀 나와 줘야 된다, 그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죠. 4월 초면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됩니다. 별 이상이 없다면.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또 가만 안 있겠죠. 그러면 순식간에 한반도가 비포 평창으로 돌아가죠. 이런 상황을 지금 현 정부가 절대 방관하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어떻게 만든, 이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저는 표현의 중요성보다는 이제 어떻게 북한을 이끌어내서 군축을 하는지 비핵화를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북미대화에 앉히는 거죠. 마이클 펜스하고 영남, 여정을 카메라 한 앵글에 잡으려고 이번에 애를 썼죠. 그런데 앵글에 안 잡힌 거죠. 방청석의 앵글은 그것은 각자 앵글이거든요. 어떻게든지 조우해서 사진 찍는 모습을 보여야지 한국이 부담이 없는 거죠. 사실 육해공 제재를 지금 다 한국이 허물었습니다. 미국 입장으로 볼 때 한국이 올림픽이라는 시한부 제재죠. 그 시한부 제재를 넘어서 상반기에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모멘텀을 이어가는데 경평축구, 발레단 공연,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강령을 발표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하라고. 강령이라는 표현은 최고 단어죠. 여기에 꽃을 피운다는 표현 아까 앵커님 말씀한 대로 화룡정점으로 문 대통령이 평양을 가는 거죠. 그것은 저는 불을 보듯 뻔한 거고요.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정상회담 처음 할 때 제가 KBS 출연해서 흥분했습니다. 이것 우리 통일되는 구나, 통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007년에 2차 정상회담 할 때는 이것 또 재판되겠구나, 3차 정상회담입니다. 한 번도 내려오지, 내려올 순서인데 최고 존엄이 안 내려오죠. 우리가 올라갑니다. 이게 전가의 보도가 아닙니다. 북한에서의 정상회담은 북한이 원하는 연출의 하나의 모습이죠. 그랬을 때 문 대통령의 후폭풍이 우려가 되죠. 가서 진도를 못 나가고 우리 조한범 박사님한테 제가 끝나고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2시간 40분 동안 할 말 다 했다고 그러고 아까 앵커님은 통역도 안 썼다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 신문 칼럼에는 김여정 앞에서도 비핵화를 못하는데 김정은 앞에서 과연 비핵화 얘기를 하겠느냐는 칼럼도 있는데 혹시 조 박사님, 거기서 무슨 대화 했는지 나중에 들은 얘기 있으면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쉽지 않은 얘기죠. 핵보유국 선언한 사람한테 비핵화라는 단어? 지금 귀빈으로 왔는데 우리 정부 지금 집행부들이 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정면에서 심기 거스르는 얘기 절대 안 하죠. 이게 지금 예비조율 단계인데 맞선보고 곧 결혼식 해야 되는데 상대방 사돈, 그것 심기 거스르는 얘기 쉽지 않습니다. 아마 쉽게 말해서 점점 이렇게 단어를 변화해 가면서 문 대통령이 결국은 평양방문으로 이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켜 나가자”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화답에 그 필요한 여건이 뭘까, 네 분 의견을 들어봤는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남성욱 교수님 말씀하신 중에 조한범 박사님 2시간 40분 얘기한 것은 대체로 정상회담 할 때 오찬이나 만찬 하면 두세 시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역을 쓰기 때문에 그 시간은 사실 대화하는 시간이 절반 정도 될 것이고 인사말 빼면 한 30분, 40분 중요한 얘기 하는데 2시간 40분 동안 얘기를 했을 때 통역이 필요 없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더 많은 얘기를 했을 거다, 하는 말씀이고 남성욱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칼럼은 어떤 매체에서 기자가 가상으로 쓴 것, 그 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남성욱
아니, 그 위에 있는 칼럼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군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제 꽃을 피우려면 날씨도 좋아야 되고 적절하게 비도 와야 되고 또 햇볕도 따스해야 되는데 날씨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죠. 때로는 비바람도 불고 폭풍우도 몰아치고 그렇게 되는데 어떤 일들을 경계를 해야 될까요. 사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잘 만들어져야 될 텐데 만에 하나라도 우리 국민들을 놀라게 만들거나 또 전 세계를 불안하게 하거나, 특히 미국을 긴장시키는 그런 행위들이 나온다면 그것은 상당히 견디기 힘들 것 같은데, 조한범 박사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핵무력 완성 선언했고 정치적 선언이면 앞으로 정상회담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 전에는 별 다른 도발 안 할 것 같습니까?

□ 조한범
네,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상황을 악화시킬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미묘한 변화, 긍정적으로 본다면 펜스 부통령이 바로 뒤에 앉은 김영남 대표단한테 눈길조차 안 주고 그냥 떠나버렸거든요. 그러더니 워싱턴으로 돌아가서는 갑자기 다른 말을 해요. 대화할 수 있다고. 그럼 이렇게 급변한 이 중간 사이에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2시간 40분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2시간 40분 대화를 하고 나서 우리는 긴밀하게 미국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메시지가 전달이 됐겠죠. 전달이 됐고 적어도 지금 공은 저쪽으로 던졌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얘기가 됐다고 이제 말을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도발, 북한이 무한도발을 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제가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북한이 우리한테 전쟁하고 공격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 거의 56년을 살면서 귀 따갑게 들었는데 작년에 특히 들은 것은 뭐냐면 미국이 전쟁하겠다는 얘기예요, 한반도에서.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북한도 있지만 새로운 변수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입만 열면 한반도에서 군사적인, 저는 사실 그것 들을 때마다 저것은 주권침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주 위중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도 아주 절박한 행보를 하신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그 부분도 북한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군사적인 압박이 기술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도 아마 돌발변수가 없는 한 큰 도발은, 비극을 자극할 도발은 안 할 거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오히려 북한보다 미국을 더 걱정하시는 군요. 김연철 교수님.

□ 김연철
저는 조한범 박사님께서 설명하신 것에 제가 조금 바로 잡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펜스 부통령이 말을 바꾼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펜스 부통령이 개막식에서 보여준 태도 때문에 미국 언론에서도 상당한 비판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 백운기 / 진행
너무 외교적 결례 아니냐.

□ 김연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원래 여기 올 때 나름대로 동맹국인 한국을 격려를 해 주고 대화 자체를 피할 필요는 없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라고 했던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못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미국 여론을 반영해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리고 2시간 40분에 대해서 혹시 또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처음 만나는 거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하고, 청와대에서 대체로 2시간 40분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만나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0.4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또 참여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추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눴던 것 같고요. 아마 핵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장관급회담을 할 때 우리 조명균 장관께서 비핵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앞에 앉아 있는 리선권한테 얘기했다기보다는 평양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한테 우리 정부의 핵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힌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물론 지금은 대화의 초기기 때문에 대화의 기술이 필요할 겁니다. 남성욱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가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대화의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한 발 한 발 본질에 접근하는, 그것은 외교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현욱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비바람, 어떤 게 있습니까?

□ 김현욱
역시 미국 쪽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펜스 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온 그 워싱턴포스트의 기사 내용을 안 믿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썼거든요. 물론 미국 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던포드 합참의장, 맥마스터 국가보좌관, 상당히 강성 사람들이고 또 매티스나 틸러슨은 그래도 자기 목소리를 내는 신중파들인데 펜스 부통령은 제가 알기로는 예스맨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백악관 내에 회의를 하게 되면 트럼프를 상당히 칭찬을 해 주고 트럼프의 의중을 반영을 해 주는 사람이 펜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와서 계속해서 김여정하고 각을 세우다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비행기를 올라타면서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 내용 때문이다, 라고 워싱턴포스트에서는 얘기가 나왔지만 저는 미국 내 뭔가 기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기류 변화라면 얼마 전까지 나왔던 소위 대북군사옵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무마시킬 필요가 있지 않았는데, 그렇지만 그게 미국의 대북정책이 갑자기 변화하거나 상당히 온순하게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저는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 북한이 미국이 만족할 만한 비핵화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기는 저는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특히 올림픽 끝날 때까지 특사를 보낸다고 하지만 북한의 입장도 상당히 나와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도 중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쨌든 북한의 입장을 우리가 빨리 끌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북한이 미국이 만족할 만한 그런 아이디어를 줄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군사훈련, 올림픽 끝나면 한미연합훈련 바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우리가 기대치 못했던 그러한 긴장국면이 도래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쉽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결같이 미국 쪽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남성욱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남성욱
이 사태를 풀기 위해서는 북한이 조금 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신년사로 인해서 지금 평양이 주도권을 잡고 문제를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문 대통령을 초대해서 하는데 문 대통령에게 선물을 안 준다? 문 대통령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죠. 한미동맹으로 해서 절대 미국 사람들은 세련되기 때문에 표면상으로 한미동맹의 이견이 노출되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제 물 밑에서 정의용 실장이 맥마스터 보좌관을 만나러 간다고 그러죠. 그러면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마 침이 마르도록 논리를 동원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해라 해” 그렇게 한국이 문제를 푸는 운전석에 앉아 보겠다는데 운전석에 앉아서 문제를 푸는 것까지 미국이 못하게 할 수는 없죠. 그러면 평양에 갔다가 과연, 비핵화의 ‘ㅂ’자는 얘기를 꺼내야죠. 그것도 못하고 만약에 온다? 후과와 후폭풍이 간단치 않을 겁니다. 여건에 관해서는 결국은 설득을 하겠다는 뉘앙스고 결국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 평양을 방문하는데 그 과정에서 북한이 정말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핵을 갖고 있는 평화를 하든지 핵을 옆에 숨겨둔 평화를 하든지 기존의 입장에서 일보라도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건 성사로 인해서 문 대통령을 홀가분하게 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 입장에서 정말 한 글자도 못 고치는 상태로 평양방문이 이루어진다, 그 뒤에 한국의 입장은 누가 책임져 주느냐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평양이 올림픽 기간 후의 여론, 특히 한미연합훈련을 지켜보고 있는데 김여정이 아까 우리 조 박사님 2시간 40분 얘기를 해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했으니까 가서 누가 어떤 2인자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그런 입바른 소리를 하겠어요. “오빠”하고 오늘 팔 붙잡고 사진 찍었더라고요. “오빠, 좀 핵문제에 관해서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스위스 베른에서 초등학교 때 손 붙잡고 “오빠 나 믿지” 그렇게 해서 북핵문제에 관해서 조금 다르게 얘기해 보자, 이것은 김영남이 못하는 얘기죠. 사실은 “오빠” 하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그것은 요덕수용소 갈 일이죠. 그게 또 오누이의 지금 30대 정치, 우리 조 박사님 또 칼럼에도 그렇게 썼더라고요. 30대 오누이 정치를 긍정적인 시너지로 바꿔보는 그 발상의 전환을 기대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여정이 “내가 특사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던데 이렇게 돌아가서 찍은 사진에서 다시 팔짱을 끼면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내세운 것, 이것도 역시 확실한 신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해 주는 그런 제스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과 관련해서 여건이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인지 그리고 변수는 무엇일지 짚어봤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9555 쓰시는 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답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초청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변한 것, 정말 지혜로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북대화도 신중하게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9413 쓰시는 분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화가 어렵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시켜야 합니다.”
닥터리고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인데요.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그게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전제로 한 관계개선이 먼저입니다. 대화국면을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관계개선을 하면 비핵화 논의는 부수적으로 자연스럽게 따라올 겁니다.”
1848님 “북한의 대화제의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기보다는 우리의 입장을 피력하면서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성과가 없을 겁니다.”
1535 쓰시는 분 “북한이 진정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 준 이후에 남북정상회담을 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2919님 “북한은 핵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가 대화 테이블에 앉는 조건이라면 남북정상회담은 성사되기 어려울 겁니다. 대화를 시작해서 북한을 설득해 나가는 일이 좀 더 현실적인 해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처럼 조성된 대화국면이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860님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결코 용인할 수 없을 겁니다.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대화는 한미동맹에 균열을 가져올 겁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남성욱 교수님, 어제도 저희가 [정치포커스] 시간에 이 문제를 잠깐 다뤘는데요. 어제 보내주신 청취자 분들의 의견도 그렇고 또 오늘 보내주신 문자도 들여다보면 그동안 하도 북한에 많이 당했기 때문에 잠시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경계를 풀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인식이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깔려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비핵화 전제조건 한번 토론을 해 볼까 하는데 오늘 그 칼럼에 이런 것을 썼더라고요. ‘집 나갔던 망나니 작은 아들이 빚만 잔뜩 지고 돌아와서는 가족의 중요성을 외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를 했던데 그런 비유도 참 그럴 듯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많아요. 그런 점에서 정상회담까지 또 우리가 바라는 평화적인 한반도 평화정착에 이르는 길이 참 지난하겠다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젊은 세대들의 인식도 그렇고 비핵화라고 하는 이 부분 한번 좀 짚어볼 텐데 지금 두 가지입니다. 비핵화를 확실하게 전제하지 않고는 회담에서는 안 된다, 아니다, 일단 회담해서 문제 풀다 보면 거기에 이르지 않겠느냐, 아예 대화도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건데 전제조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성욱
일단 우리 백운기 앵커님 아까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빚만 잔뜩 지고 왔는데 거기에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 이외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없겠죠. 일단 비핵화가 전제조건이 된다면 정상회담은 북측에서 받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비핵화를 뒤로 제쳐놓고 일단 만나서 설득을 한다, 다만, 우리가 워싱턴에 얘기할 때는 그것을 꺼내는 카드죠. 비핵화를 설득하러 간다, 그러나 평양 가서, 저도 평양에 여러 번 갔는데 가면 만찬 갈 때 술을 안 먹으면 “교수 선생은 왜 술을 안 먹습니까?” 하고 야단을 쳐요. 술을 안 먹으면 자기네들을 감시하고 경계하는 걸로 오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백두산 들쭉술 한 잔 먹고 나서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사태가 이상해집니다. 평양에 온 이상은 평양의 룰대로 따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핵화의 의도를 가지고 평양에 도착하지만 평양의 군중 속에서 사회주의체제의 독특한 분위기에서 사실은 정상 간에 앉았지만 비핵화라는 단어를 우리 문 대통령이 꺼내셔야 되겠죠. 그리고 꺼낼 겁니다. 그러나 그게 상대방에서 반응을 보일 때는 또 다른 양상이 되겠죠. 미 제국주의 때문에 비핵화 못한다, 미국이 변하면 우리도 변할 수 있다고 이제 공을 다시 워싱턴으로 넘기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쳇바퀴 도는 거죠.

□ 남성욱
네, 그러면 이제 사진 찍고 돌아오시죠. 그러고 나면 미국 입장에서는 변한 게 없고 시간이 갈수록 핵, 아까 핵무력이 정치적으로 완성인데 기술적으로 완공돼서 워싱턴을 공격할 가능성을 보여 주면 미국 입장에서는 방어하는 측에서 군사적인 옵션까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다시 비포 평창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비핵화를 우리가 토론은 하지만 전제조건이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론상의 문제고 현장에서는 그것은 아마 전제조건이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한범 박사님.

□ 조한범
지금 논의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나가 있는 게요. 지금 당장 평창이 끝나면 미국이 계산서를 우리한테 청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대북제재 완화도 해 줬고 예외도 해 줬고 훈련도 연기했다, 그것은 대통령께서 한반도의 절박한 안보의 위기상황을 헤쳐 나가려고 사실은 우리가 해 볼 테니까 진정 좀 하고 있어라, 미국한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창은 일단 평화올림픽 성공했습니다. 그럼 미국은 이제 계산서를 내밀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이 뭐냐고요. 일단 여기서 걸리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 평창올림픽 끝나고 키리졸브 폴이글 한미훈련이 연기되는 것 아니냐, 그럴 가능성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원래 연초에 코브라골드훈련을 태국에서 하고 이 병력이 우리로 이동을 해서 끝나고 필리핀으로 이동을 합니다,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흐트러졌기 때문에 미 해병대 병력은 벌써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규모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미국이 그대로 줄어드는 형태로 갈 거예요. 그것은 양보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번의 성과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저 사람들은 얼마든지 훈련 키울 수 있어요. 공수여단도 항상 대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성과가 판단이 안 나면 미국을 설득할 정도 내용이 안 나오면 죄송한 얘기지만 더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북한보다, 이번에 제가 딱 봤을 때 남북한 간에는 상당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김정은 위원장도 이게 진심이다, 라고 말한 거고 돌아가자마자 바로 답변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남북관계는 기대 이상의 성과입니다. 문제는 저쪽에서 미국을 설득하고 미국에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당장,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대통령 비행기가 평양으로 갈 때 미국에서 양해를 구해야 되거든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너무 낙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비핵화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한범
비핵화는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 백운기 / 진행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비핵화.

□ 조한범
아니, 그러니까 핵을 의제로 미국과 대화를 할 수만 있게 설득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라는 답을 얻는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적어도 미국과 대화만 시작된다고 그러면 대통령 평양 가실 수 있고 또 설득할 수 있고 많은 일들이 가능하죠. 최소한 북미대화는 시작이 돼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연철 교수님.

□ 김연철
지금 비핵화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좀 혼동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핵문제라는 게 한방에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핵문제라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죠. 그리고 비핵화라는 개념 속에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핵화라는 것은 정상회담의 결과지 정상회담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이 이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요소들을 우리가 어떻게 포착해 낼 것인가, 이제 그 문제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 실마리가 어느 정도 제시된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트럼프 정부도 그렇고 미국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북한의 핵무기가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의 핵기술 수준으로 보면 사거리는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확도라든가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대해서 아직 갖춰지지 못했다는 게 기술적인 평가기 때문에 실제로 미사일 발사실험을 중단하게 되면 현재 ICBM의 기술이 동결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조금 더 명시적으로 또 미국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북한에서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그렇게 되면 아마 트럼프 정부도 움직일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현욱 교수님께서는 비핵화 전제조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욱
글쎄, 지금 김연철 교수님께서 정상회담의 결과다, 조건은 아니다, 비핵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한국 정부 입장인 것 같아요. 한국과 미국이 동맹관계지만 결국 대북정책에 있어서 이익의 차이는 분명하거든요. 미국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더 이상 과거의 이러한 안 좋은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비핵화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얘기를 할 거다, 물론 이번 정부 들어와서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과 대화를 하겠지만 전제조건이 뭐냐고 얘기를 하면 계속 가변적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틸러슨 한 얘기, 매티스 한 얘기, 맥마스터가 한 얘기가 다 다르고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입장은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북한이 어떤 커미트먼트, 비핵화에 대한 결단을 보이기 전에는 확실하게 대화하지 않겠다는 그런 것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비핵화가 전제조건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전략적 이익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청취자들 의견 많이 받아봤는데 상당히 냉철해졌어요, 국민들이.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습니다.

□ 김현욱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데 2000년도 정상회담 할 때 저도 막 눈물을 흘렸거든요. 햇볕정책이 국민들의 마인드를 너무나 많이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김여정 오고 그래도 국민들 끄떡 하지도 않아요. 너무나 냉철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북한에 대해서 잘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이 과연 우리처럼 낭만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원할까, 아니라는 것 국민들 다 알거든요. 자기들의 이익에서 성취하는 것이 없다고 그러면 충분히 발 뺄 것이 북한이고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 비핵화 전제 없이 우리가 남북정상회담 했다가 손해 보는 것,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북한 간에 한민족 간에 화합을 반대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전략적 이익을 냉철하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비핵화는 같이 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 김연철
제가 조금만 보완설명,

□ 백운기 / 진행
네, 김연철 교수님.

□ 김연철
제 말이 약간 오해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핵화가 출구라고 또 목표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관급회담에서도 분명히 표현을 했고,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라는 목표까지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해법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비핵화라는 목표에 대해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고요. 다만, 그 과정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의 차이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한미 간에 협의를 해서 그 차이를 좁혀 나가는 노력이 우리가 또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라면 서로 간에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비핵화의 전제조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봤는데, 조한범 박사님, 얼마 전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고 한반도 긴장이 높아질 때만 해도 조한범 박사님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것에 비하면 그래도 이렇게 남북이 서로 오가고 또 초청도 하고 여건이 만들어지면 성사시켜 보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많이 좋아진 거예요.

□ 조한범
국면전환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펜스 부통령 변화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미국의 기본 노선은 우리 김현욱 박사님 말씀대로 안 변했어요. 뭐냐면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미군의 동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의 공세적인 작전개념은 오히려 더 강화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은 군사적인 압박, 대북제재라는 회초리를 들고 대화로 나오라는 거죠. 그게 가장,

□ 백운기 / 진행
사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만 않는다면 미국의 계속적인 군사적 압박이 우리한테 결코 불리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 조한범
그런데 문제는 상황이 거기서 고착되는 게 아니고요. 군사적인 압박은 결국 북한 내부에 피로감을 증대시키고 내부의 유동성을 더 증가시키죠. 그러면 북한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아직 상당히 유동적인 상황이고,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적어도 지금 백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촉즉발의 그런 분위기를 지금 국면전환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상당히 성공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모멘텀을 어떻게 이어 나가느냐 인데 남북은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제한적인, 적어도 최소한의 신뢰관계를 형성을 해야지만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비핵화와 남북관계 같이 가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문제는 북한이 아니고 지금 미국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눈길을 돌려서 미국을 한번 생각해 보죠. 아까도 전제조건으로 남북미 선순환 구조를 말씀하셨는데, 남성욱 교수님, 그러면 미국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남북 간에 대화하는 국면에 협조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 남성욱
저는 지금 워싱턴 생각만 하면 걱정이 아주 많습니다. 육해공 세 군데의 제재를 이제 와해시켰습니다. 올림픽이라는 시한부 제재이기도 하죠. 사실 아시아나 항공은 저 규정대로 하면 180일 동안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취항 못합니다. 그런데 예외를 인정을 했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경평축구를 하러 갈 때 무슨 비행기 타고 갈지 조금 생각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발레단도 가고, 버스 타고 갈는지 비행기 타고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세계 각국 중의 하나가 한국인데 요 며칠 사이에 미국의 저금리로 한국의 증권시장에서 3조의 돈이 빠져나갑니다. 미국에 새로 무역위원장 된 사람이 UC 샌디에고 교수인데 불공정무역의 사례로 중국하고 한국을 꼽고 있습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처음에는 WTO 제소 얘기를 하더니 제소가 아니고 이것은 폐기 수준에서 이제는 고심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탁기를 넘어서서 자동차, 반도체가 있고요. 제일 무서운 것은 유대인들의 금융자본이 있죠. 이런 얘기를 제가 남북관계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드리냐면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많다는 거죠. 때를 적당히 써야지 때를 쓰는 선을, 즉, 남북관계가 한미동맹의 레드라인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남북관계가 오버해서 한미동맹의 레드라인을 넘어가면 미국은 뒤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한국경제가 돌아가는데 있어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를 하면 우리가 아주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 어떻게 그러느냐, 주권국가,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교과서의 이론이고 국제정치는 정글입니다. 국가 간에 어떤 동맹도 그런 것에 관해서 봐주지 않는 거죠. 아베가 이번에 평창에 오기 싫었죠. 왜, 문 대통령 오자마자 위안부 문제 갖고 티격태격하니까. 갑자기 아베가 말을 여러 번 바꾸더니 평창에 나타나죠. 미국이 가라고 그러는 거죠. 나타나라, 왜 한미일 공조하는데 네가 빠지면 되겠니, 그래서 와서 어색하게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일본은 왜 워싱턴 말을 들을까요? 이게 듣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죠. 정상회담을 해 가지고 핵문제도 풀고 정말 선순환 구조를 내서 한반도에 평화정착을 가지면 그것보다 더 한 금상첨화가 없는데 문제가 1, 2차 정상회담은 로컬, 국내적인 요인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2000년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했고 2007년은 집권 마지막 해에 했죠. 그런 것은 다 국내에서 했기 때문에 미국이 관찰만 했지 개입을 여지가 없었습니다. 3차 정상회담은 미국이 지분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제재 때문에. 그래서 신중하게 움직여야만 우리의 국익이 손상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연철 교수님.

□ 김연철
제재 관련돼서는 사실 이번에 평창올림픽을 하면서 우리가 제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제재의 종류가 세 가지잖아요.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안은 그것을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유권해석이 가능한 부분들은 제재이행위원회에 우리 외교부나 충분히 사전협의를 통해서 문제없게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독자제재와 관련돼서도 제가 알기로는 한미 간에 굉장히 중요한 협의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남성욱 교수님 조금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시아나 비행기가 북한에 갈 때 아시아나 전체가 180일 동안 미국에 못 가는 게 아니고요. 그 비행기만 못 갑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미국에 편명을 통보를 했고 사실은 그 편명은 단거리 비행기입니다. 미주 노선에 뛰는 비행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한미 간에 협의를 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독자제재는 알고 보면 만경봉호 온다, 이런 부분들도 박근혜 정부에서도 나진 사업을 하면서 석탄을 실은 배가 나진항에서 포스코로 옮긴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앞으로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남북관계가 풀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유엔의 제재를 독자적으로 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아도 지금 잘 신경을 써가면서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남성욱
비행기 문제 조금 제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당연히 해당 비행기만 제재대상이죠. 그러나 미국의 항공당국에서 아시아나 에어라인이라는 것이 북한에 갔다는 것이 공지가 되는 순간에 아시아나 항공은 미국 취항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 리스트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것은 예외로 인정을 받았죠.

□ 김연철
그렇죠.

□ 남성욱
그런데 이게 올림픽이라는 것 때문에 예외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올림픽 끝난 다음에 경평축구 하러 가고 발레단 가고 여러 가지 문화교류 할 때 우리 항공기가 계속 간다, 그것 그렇게 간단하게 결론 낼 일은 아니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은 우리가 미국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김연철 교수님,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 김연철
일단 지금 남북대화 과정에서 북한이 아마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아까도, 정의용 안보실장이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충분히 남북대화과정을 한미 간에 공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미협의가 조금 쉽지 않은 게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결정구조가 매우 복잡합니다. 이게 국무부도 생각이 다르고 NSC도 다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체계적으로 상황을 진단하고 또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일종에 NSC시스템, 이런 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당한 애로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을 잘 설득을 해서 관료부처들을 끌고 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도 좀 어렵지만 아무튼 한미 간에는 다양한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님, 어떻게 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잘 설득해서 남북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 김현욱
그런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취임을 하면서 북한문제를 왜 최우선순위로 삼았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다양한 이유들이 있죠. 실질적으로 북한 핵미사일이 이전보다 상당히 발전했다는 것, 그리고 아베가 가서 많이 부추겼다는 것, 그리고 취임 전에 오바마와 회동을 했는데 오바마가 처음 꺼낸 얘기가 북한 핵문제다, 그래서 트럼프가 각인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 북한이 아무리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더라도 옛날 소련의 핵미사일과는 견줄 수가 없거든요. 실제 북한이 쏘면 이전처럼 미소 간에 상호확증파괴는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북한은 쏘면 진짜 섬멸됩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 정도로 우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때문에 이 아시아 지역에서 핵도미노 현상도 우려할 수 있고 동맹국의 불안감도 우려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 미국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 너무 크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에는 북한을 이렇게 때리는 것은 결국은 중국 때리기의 중요한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유야 어쨌든 간에 미국 내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평창올림픽 기간을 통해서 한국에게 상당히 독자적인 주도권을 주고는 있지만 미국 내 분위기는 실제 한국이 하는 거다, 우리는 아니다, 하려면 해 봐라, 어떤 성과인가 보자,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이 분위기가 아까 조한범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북관계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 있고 그리고 평창올림픽 끝날 때까지 제대로 된 북미관계나 한미 간의 협의 속에서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그 이후에 여전히 큰 크라이시스가 도사리고 있다,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남북관계가 너무 앞서 가는 것에 대해서 한미 간에 계속해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미국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봤는데요. 주변 국가들이 또 남북대화에 협조적인 것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겠죠. 다 짚어보면 좋겠지만 일본만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합니다. 지금 일본하고는 우리가 아주 최악의 관계가 몇 년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서로 제대로 대화도 못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더 심해진 국면입니다. 일본의 협조, 혹시 남북대화에 매우 필요한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우리가 용서를 좀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안부 문제 또 독도 문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문제들이 걸렸고요. 또 새 정부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국익에 어떻게 작용할지 조금 걱정입니다. 지금 도쿄에 신문들 나온 것 보니까 남북관계의 과속에 대해서 한국이 제재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논조로들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일본 입장에서 한국에 대해서 불신감이 이제 생기는 거죠. 우리가 설득을 해야겠죠. “당신네 열도 위로 미사일 안 나가게 하려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는 거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한일 간에 또 관계개선을 하고 우리는 주변 어느 국가와도 관계가 악화돼서는 정상회담에 대해서 빛을 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본도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일관계는 기회가 되면 별도로 한번 토론을 하겠습니다마는, 김현욱 교수님, 저희가 한일관계를 생각해 보는 이유가 한일관계가 경색이 되면 한미일 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어떤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한일관계의 정상화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 김현욱
글쎄, 지금 그래도 우리 한국정부는 상당히 대응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투트랙으로 위안부 합의 문제 관련해서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는 하지 않고 이것은 일단 제쳐두고 한국과 일본 간에 기타 다른 안보협의나 이런 것을 중시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간다, 이렇게 트랙2 입장을 보이고 있고 초반에 일본은 그것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응하지 않다 보니까 일본만 손해, 그래서 일본도 지금 같이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하지만 입장은 그렇게 밝혔지만 여전히 앙금은 남아 있는 상태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저희가 저희의 이익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

□ 백운기 / 진행
우리의.

□ 김현욱
우리의 이익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미일 3국 협력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금 분위기에서 일본이 미국의 대외정책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상당한 충고를 주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일본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내에서 새롭게 나오고 있는 아시아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일본의 아이디어를 많이 따왔고 또 일본의 입장을 많이 반영을 합니다. 지금 이미 한국이 거기에서 배제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배제가 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한미일 3국 협력이라는 것도 미국과 일본은 중국대응용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북한 대응용이라고 해 가지고 같이 뭉치지만 다른 용도를 가지고 뭉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일본의 한미 간의 입장을 이간질 시키는 그러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우리가 일본이 밉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냉철하게 우리 국익 입장에서 그리고 안보협력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연철 교수님, 일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연철
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데요.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한일관계의 포괄적인 중요성, 그것을 인정하지만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또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거고, 지금 대체로 보면 일본은 대북압박국면에서 미국보다 앞서 나간다든가 아니면 미국을 선도하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국면에서 보면 일본은 불안감이 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입장을 바꿔서 대화에 나서면 일본은 그 국면에서는 소외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하게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입장을 우리 대통령한테 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내정간섭이다, 이렇게 대응을 한 건데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북핵문제의 올바른 해법에 대해서 충분히 정보를 공유하고 또 필요하다면 일본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경제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대화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욱
그런데 한 가지 좀 덧붙이면 이번에 북미대화가 상당히 한일관계에서 중요한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대미외교에 있어서 일본의 그늘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일본에 상당이 수세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데 북미대화가 열리고 어쨌든 남북미 삼각구조로 해서 한반도 중심의 대화국면이 전개가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상당히 수세적으로 올 수밖에 없고 그것은 아베 정부에 있어서 상당히 딜레마로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조한범 박사님 의견 들어볼까요?

□ 조한범
저는 세 분하고 좀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미국의 탈냉전 이후의 아시아 전략의 핵심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아시아, 아태평양에서 양자동맹, 그러니까 미일동맹, 한미동맹, 미호주동맹, 미말레이시아, 미필리핀, 심지어 미베트남, 이런 양자동맹을 네트워크 형태로 엮어서 지역동맹으로 전환하려는 게 기본적인 관성이에요. 그런데 한미동맹은 양자동맹입니다. 그리고 양자동맹의 명백한 위협은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위협 때문에 한미동맹은 양자동맹의 성격으로 지금까지 굳건해 온 거거든요. 그런데 북핵위협으로 한미일 동맹으로 넘어가면 이게 사실 지역동맹 성격으로 넘어갑니다. 문제는 그게 북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의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 견제거든요. 그러면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북핵국면에서 한미일 안보동맹은 분명히 도움이 되죠. 그러나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드 때문에 기분은 나쁘지만 중국한테 코피 터졌습니다. 수출로 볼 때 한국경제의 작게는 4분의 1, 만일 홍콩, 대만까지 친다고 그러면 거의 3분의 1이 중화권입니다. 그러면 중국을 견제하는 게 분명한, 의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네트워크 형태의 지역동맹이 형성되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한미동맹의 정체성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국민들은 모르시는데 지소미아라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것 이명박 정부 때 김태효 비서관이 말 꺼냈다가 바로 사표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자동적으로 연계되고 있고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과의 안보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복합적인 변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본과 같은 이웃으로서 경제공동체로서 현실적으로 공존을 해야만, 안보협력은 상당히 중요한 딜레마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욱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 저는 북한 문제, 북한 핵문제를 우리가, 글쎄요. 지금 최근에 남북관계 개선 때문에 상당히 희석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 이미 저는 첫 번째 북한 핵문제 핵위협은 이미 지역문제가 돼 버렸다고 봐요. 그래서 한미일, 그런데 우리 한국이 상당히 외교적으로 잘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협력 속에서 우리의 한미일 안보협력의 목적은 중국이 아니다, 북한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를 하고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만 고수를 한다면 저는 지역협력에 있어서 우리가 선을 분명히 긋는 게 되고 또 그런 것에 참여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계속 적대적인 그런 안보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지금까지 절대 없었기 때문에, 글쎄, 물론 우려하시는 것은 잘 알겠지만 아마 이러한 부분 때문에 또 중국 경사론이니 또 미국에서 한미동맹이 좀 약한 고리니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남북정상회담 변수 가운데 하나로 주변 국가들과의 협조 또 이해관계 생각해 봤습니다. 미국과 일본 짚어봤는데요.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1760 쓰시는 분 “모든 문제해결은 대화로 시작됩니다. 비핵화 전제조건을 두고 대화하자고 하면 문제 해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눈앞의 성과에만 매달리지 말고 장기적으로 대응했으면 합니다.”
9196님 “북한의 변덕 하루 이틀이 아니라서요. 이번 대화제의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관성 있게 핵포기 압박정책을 유지해야 합니다.”
4790님 “남북정상회담을 당장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너무 앞서서 비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가야 하긴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핵포기하고 대화하자는 것은 억지입니다.”
5740님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한 이유는 한미연합군사훈련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것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남북대화 신중히 접근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579님 “한미동맹이 중요하지만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얼마나 애써줄지 의문입니다. 미국이 한반도를 최대한 긴장국면으로 끌고 가서 그 후에 해법을 제시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남북대화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0300님 “2-30대 젊은이들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못 참는 세대인 것은 맞지만 대북가치관이 달라진 데는 좀 다른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아볼 추억이 있어야 감동이나 동질감도 느낄 텐데 그동안 북한이 보여준 모습은 어땠습니까? 연평도 포격, 세습통치, 젊은이들이 북한에 우호적이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 같습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를 전망해 보고 있는데요. 마무리에 앞서서 가볍게 한두 가지 좀 짚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의견에도 있는데 젊은 세대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 그리고 통일에 대한 인식, 이것은 분명히 그 전 세대와는 좀 다른 게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이번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 평양올림픽 이런 말이 오갈 정도로 갈등을 빚고 있고요. 남남갈등, 세대갈등, 이런 것도 넘어야 할 과제인데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짧게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네, 단일팀 한반도기 공동 입장, 이런 것 2000년 시드니, 2004년에 아테네 올림픽 할 때는 하여튼 여론조사하면 찬성여론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찬성여론이 높다는 표현을 쓰기가 어렵죠. 그 얘기는 2000년 이후에 북한의 행태가 결국은 2030 세대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들은 공정한 것을 강조하죠. 투명한 것을 강조하죠. 사실은 1차 정상회담 하고 나서 정몽헌 회장이 투신자살 했죠. 북한은 뭘 줘야 되는 나라, 그럼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또 그 뒤에 도발하는 나라, 이제 이런 인식들이 젊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거죠. 3수 끝에 어렵게 평창 개최했는데 갑자기 숟가락 얹고 오는 데 대해서 단순 참가는 좋다, 그러나 갑자기 또 선수단을 같이 운동, 아이스하키 하자, 그러는 데 대해서는 설득이 안 되죠. 그 사람들이 보면 공정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갑질에 대해서 분노해서 촛불시위가 났는데 그 대상에서 북한도 예외일 수 없다는 얘기죠.

□ 백운기 / 진행
네, 갈등해소, 조한범 박사님,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 조한범
네, 아까 백 앵커님께서 집 나간 둘째 아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제가 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 조한범
네, 인용을 하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인용했습니다.

□ 조한범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와서 그렇게 후안무치하게 얘기를 해도 부모가 처음에는 혼 안 냅니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도. 왜, 또 나가니까요. 감싸 안고 가족으로 끌어들이려는 지난한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눈높이하고 우리가 똑같이 볼 필요 없어요. 우리는 보다 상위의 한반도 평화를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한반도 평화는 절박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쟁을 하겠다느니 핵수소폭탄 실험을 한다느니, 그러니까 제발 국민들께서는 사실은 그런 절박한, 그러니까 그렇게 한가롭게 북한의 태도 어쩌고 양보, 그럴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평화를 지켜나가야 되는 이니셔티브를 가져야 될 절박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시각으로 볼 게 아니고 대승적 차원에서 바라보신다고 그러면 평가는 좀 달라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연철 교수님 생각하시기에는 남남갈등 좀 심각한 거죠?

□ 김연철
일단 젊은 세대 관련돼서는요.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 우리 학생들이 남북관계 좋았던 시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취업도 잘 안 되고 강원랜드 같이 부정취업 그런 상황들 보면서 절망감을 느끼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을 저는 잘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생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젊은 세대들 특성이 있거든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래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정말 미래세대의 눈높이에 맞게 충분히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젊은 학생들 “통일이 꼭 필요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 김연철
그렇죠. 아무래도 먼 미래의 통일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고요. 분단 3세대지 않습니까? 1세대하고 3세대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통일문제가 이 젊은 세대들한테 어떻게 이익이 될 것인지를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면 동의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현욱 교수님.

□ 김현욱
2-30대가 이번에 단일팀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 보인 것은 저는 아주 지극히 당연하다고 봅니다. 일단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민족에 대한 개념, 그리고 반공에 대한 개념, 이념에 대한 개념, 이런 게 상당히 희석된 세대라고 보고 그럴수록 정부 입장에서는 결국은 2-30대에 대한 정책이나 아니면 대북정책이나 이러한 정책적인 차원에 있어서 좀 더 냉철한 그리고 아마추어리시한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없애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결국은 이념적인 목표가 가장 뚜렷하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 가장 약점 중의 하나는 정책적으로 프로페셔널리즘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서 남남갈등을 좀 줄이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네 분 다 마무리 발언을 듣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여튼 정부에 또는 국민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꼭 한 말씀씩 해 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마디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네, 정상회담 아무래도 우리가 할 때쯤 다시 또 방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하여튼 1, 2차 정상회담 해 보니까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독배도 되고 축배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하면 축배가 될 것이고 과속하면 독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 정부의 준비하시는 분들이 1, 2차, 너무 옛날 경험만을 가지고 추진하기보다는 상황이 조금 변한 것을 많이 반영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조한범 박사님.

□ 조한범
네, 평창까지는 비교적 만족할 만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포스트 평창인 거고 결국은 장기간의 비핵화 레이스로 적어도 진입은 해야겠죠. 목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연철 교수님.

□ 김연철
네. 우리가 남북관계의 아리랑고개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고개를 하나 넘으면 더 큰 고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앞서 나가기보다는 하나하나 장애를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분단문제를 너무 국내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좀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김현욱 교수님.

□ 김현욱
네, 저는 대북정책 관련 포함해서 외교정책은 이념보다는 국익에 기반했다고 봅니다. 지금 남남갈등이 있지만 그런 이념적인 대치 이런 것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한국의 국익이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까지 균형을 잡고 잘 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이런 균형 잡힌 한국의 이익에 기반해서 좀 더 하이브리드 외교를 잘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인제대학교 김연철 교수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님,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님,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3차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과 선결조건은?
    • 입력 2018.02.14 (18:49)
    KBS공감토론
3차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과 선결조건은?
▒ 패널 (가나다순) ▒

김연철 교수 :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김현욱 교수 : 국립외교원
남성욱 교수 :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 통일연구원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올림픽 초반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북한 대표단이 북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다시 관심은 선수들이 설원에서 펼치는 멋진 승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이 끝난 후 남북관계는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공감토론> 오늘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남북관계는 어떻게 변하게 될지 진단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여동생 김여정을 통해 전달한 친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초청함에 따라서 과연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려면 어떤 여건이 필요할지 우리는 또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토론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김연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김연철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계셨죠?

□ 김연철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현욱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남성욱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남성욱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한범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네 분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늘은 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전망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여정이 가져온 친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을 방문해 주십사 초청을 했고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 이렇게 화답을 했는데요. 남북관계에서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의 남북단일팀 구성이라든지 응원단, 예술단 공연, 이런 남북교류가 씨를 뿌린 것이라고 한다면 남북 정상회담은 꽃을 피우는 것, 그리 하여서 남북이 화해하고 비핵화를 실현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토론은 꽃을 피우기 위한 여건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하고요. 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생각해 보는 그런 토론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가장 관심을 모았던 김정은의 친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평양 초청에 대해서 배경을 분석을 해 보고 싶습니다. 남성욱 교수님, 과연 김여정이 올까 안 올까 하는 점 매우 우리가 궁금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김여정이 왔고요. 온다면 뭘 가지고 올까 했는데 평양방문 초청이라고 하는 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 남성욱
네, 미국이 이방카를 폐회식쯤에 보내겠다는 발표가 난 다음 날 북한이 김영남과 김여정을 보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속내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007 가방은 주로 남측에서 드는 줄 알았는데 북측에서도 007 가방을 드는 것을 보고 이번에 북한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구나, 또 이번에 북한 국장을 새긴 서류철도 또 저도 처음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국장 처음 봤습니다.

□ 남성욱
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장,

□ 백운기 / 진행
약간 백악관 엠블럼하고 비슷하던데요?

□ 남성욱
약간 좀 벤치마킹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준비를 했구나, 그리고 김여정이라는 인물이 왜 베스트 적임자일까. 역시 감성을 자극하는 데는 고령의 김영남이라는 노회한 2인자보다는 역시 젊은 처자, 특히 피붙이가 내려와서 국장을 새긴 친서를 전달함으로써 남북 정상회담을 극적으로 성사시키는 이벤트죠. 1, 2차 정상회담은 사실은 정보기관끼리 물밑에서 비공개 형태였는데 이번에는 정면돌파를 시도한 거죠. 그 정면돌파의 배경은 역시 북한이 작년에 유엔 안보리의 한 4차례의 제재에 의해서 역시 압박을 심하게 받았죠. 중국까지 동참하면서 제재가 턱 밑에까지 옴으로써 북한 입장에서는 이 제재를 탈피하는데 있어서 역시 한미일의 고리 중에서는 한국이 제일 약하고 또 한반도에는 내셔널리즘, 민족주의의 환영이 어느 틈에 또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 그런 계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평양이 그것을 적시에 포착을 했고 그것이 동계올림픽의 무대가 됐다, 그럼으로써 결국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은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한범 박사님, 정상회담 제의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평양방문 초청은.

□ 조한범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카드 중에 어떻게 보면 최대한의 카드가 아니었던가 싶은데 이런 카드를 제시한 배경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한범
일단 우리가 한 발짝 물러서서 이제 큰 그림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 11월 29일 날 화성15형을 고각 발사, 비정상적인 발사죠. 끝내고 나서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좀 생뚱맞았거든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상당히 많은 난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신년사에서 또 다시 핵무력 완성을 선언을 하고 그리고 파격적인 남북관계를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급물살을 탄 거죠. 그러고 보면 지금 핵무력 완성은 제가 보기에 북한 식 동결 선언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핵실험과 ICBM은 쏘지 않겠다, 그것을 못 알아들으니까 조선신보가 얼마 전에 다시 얘기했죠. 그 얘기는 북남관계, 남북관계 개선 기간 중에는 핵실험과 ICBM 발사는 안 한다는 이야기다, 라고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남 선생님 말씀대로 북한식 출구전략이 가동되는 거죠. 물론 원인은 대북제재와 군사적인 압박입니다. 이미 고강도의 피로감이 누적이 되고 있고 쌀값이 안정된 건 이제 4월이 돼야 됩니다. 내부 쌀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입품이죠. 예를 들면 식용유, 설탕, 그다음에 밀가루 같은 것들은 이미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서둘러서 핵무력 완성을 북한 식 동결, 출구전략을 가동을 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북미 간에는 비핵화 회담이 아니고 사실은 평화군축회담을 원하고 있는데 미국이 받지 않죠. 그러니까 남북관계를 우회적인 출구로 선택을 한 거죠. 사실 김여정은 올 필요가 없어요. 김영남만 친서를 가지고 와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극적인 효과를 노리는 동시에 김정은이 이 방남단에 무게를 확 실어준 거죠. 그리고 이번에 바로 사실은 문 대통령이 다시 공을 받았지만 지금 2시간 40분 동안 밥을 먹었거든요, 오찬을. 그럼 할 얘기 다 합니다. 이것도 <공감토론>도 100분이잖아요. 2시간 40분하면 별 얘기 다 했을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더군다나 통역이 필요 없잖아요.

□ 조한범
그렇죠. 그러니까 공은 다시 갔습니다. 비핵화 얘기도 했을 거고 다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김정은의 반응을 저는 기다렸는데 바로 나왔어요. 남북관계의 방향을 정했고 그다음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무대책까지 세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이야기는 계속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전략적 변화, 북한식 출구전략이 가동이 되고 있고 그 기반 위에 이런 그림이 그려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북한식 출구전략이다. 김현욱 교수님 배경 한번 들어볼까요?

□ 김현욱
네,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듯이 결국 미국과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점점 압박되어 가는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도 결국 이러한 외부적인 제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대외적인 전략마련에 상당히 고심을 했다고 보여 지는데 어쨌든 조한범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내적으로 핵무력 건설을 완성했다는 것, 그리고 대화에 나갔다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미 대내외적으로 북한은 상당 부분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권력공고화를 상당히 굳건하게 마칠 그러한 준비가 돼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한국과의 관계를 상당히 진전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한 가지 조금 제가 우려하는 바는 물론 최대한 북한이 원하는 그러한 노림수는 결국은 지금 어쨌든 상당히 남북관계 중심으로 국면이 옮겨졌고 미국 중심에서 상당히 한반도 중심으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도 그렇고 아마 미국의 움직임에 일본까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미국도 상당히 대화에 편승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까지 가면 좋은데 만약 이러한 상황에 안 갔을 때, 즉,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반응을 보였을 때 아마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비핵화에 계속해서 고착하는 그러한 정착을 펼 것이고 그런 경우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왔던 상당히 균형된 그러한 외교, 남북관계와 한미관계를 같이 중시하는 그러한 균형외교에 조금 혼선이 생길까 하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것도 아마 북한이 원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제의 배경을 분석해 보고 있는데요. 김연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연철
네. 그 배경은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동안 몇 년 동안 핵무장 완성을 위해서 집중을 한 거고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한반도 상황에 굉장한 위기가 초래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은 상승된 위기국면을 좀 완화시킬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평창이라는 기회를 활용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악화국면을 해결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도 포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의 신년사로 인해서 일종에 남북관계 개선국면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한 45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부딪치는 부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결국에 북핵문제와 남북관계가 같이 가야만 남북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고민이 많고요. 그다음에 남북관계에 관련돼서도 예술단 공연에서 곡 선정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여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낙관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여건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이 현안으로 대두됐지만 그것이 성과 있는 회담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도 우리도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조금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정상회담 제의를 하고 나온 배경을 여러 가지로 살펴봤는데 많은 분들이 국면 전환을 지적하셨고 또 북한의 돌파구다, 또 출구전략이다, 이런 분석도 해 주셨는데 어느 쪽이 더 가깝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북한에 대해서 미국의 압박이 강해지면서 위기감을 느낀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탈출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핵무력 완성이라고 하는 자신감의 발로에 따른 새로운 전략이라고 보시는지 그 부분을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성욱 교수님,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 남성욱
네, 백운기 앵커님 발언으로 볼 때는 전자에 저는 가깝다고 봅니다. 그것은 제재압박의 결과로서 턱 밑까지 차오른 압력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있어서 평창이라는 무대가 타이밍상 딱 맞아떨어졌다. 핵무력 완성, 어디까지가 핵무력 완성인지 맨날 핵무력 완성했다고 그러고 맨날 핵보유국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의 핵을 가져도 그것이 ICBM 지구 재진입 기술로 로스앤젤레스에 떨어지는 것을 실전처럼 보여 주지 않는 이상은 본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아직 인정을 하는 데는 조금 인색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핵무력 완성을 본인들이 선언은 하지만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것은 조금 거리가 있다. 그것보다는 매일 매일, 특히 단동 연변에서 북한경제의 하나의 아주 마실 물이 들어가는 그런 연결선이 점점 가늘어지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중국 기업들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중국도 미국의 눈치를 볼 수 없는 상황이 심각해짐으로써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돌파구를 빨리 벗어날 하나의 전략마련에 고심했고요. 그 사람들은 대통령을, 지도자를 한 번 했다 하면 2~30년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보는 눈이 굉장히 장기적입니다. 그러면 판세를 읽는 눈이 우리보다 한 수 위거든요. 저희처럼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는 것하고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은 타이밍을 잡는데 우리보다 한 수 위거든요. 지금이 2월을 그냥 보낼 수가 없다는 판단을 한 거죠.

□ 백운기 / 진행
제재압박의 돌파구 쪽에 방점을 두셨고요. 조한범 박사님께서는요.

□ 조한범
먼저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러면 시간이 길어져요.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북한이 발사했던 수없이 많은 탄도미사일 시험 중에 “동경 몇 도 북위 몇 도에 떨어지니까 거기에는 선박은 지나가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대충 쏜 겁니다. 모든 탄도미사일 개발사에서 최종적인 탄착지점에는 수없이 많은 측정장비와 측정장비들이 수없이 밀집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한 번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훌륭한 외야수는 외야에서 내야까지 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포수 밑에까지 공이 정확히 들어가서 아웃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충 “우리는 홈까지 던질 수 있어” 이것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지금 ICBM 기준으로 본다고 그러면 50% 이상은 입증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핵무력 완성은 엄밀히 보면 기술적 선언이 아니고 정치적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핵무력 완성의 일정 스케줄을 앞당겨 버린 거죠. 앞당겨 버리고 출구전략을 모색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렇거든요. 수출은 90%나 막혀 있고 석유 수입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럼 한국경제는 제가 보기에 한 달이면 붕괴할 걸요? 그러니까 북한은 아주 전지전능한 특수한 체제가 아니고 사람이 사는 체제고 대북제재에 아주 취약한 장마당이 지배하는 경제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를 내버려 둔다고 그러면 우리 남성욱 교수님이 경제학 박사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아마 상반기면 교란 상태가 발생을 할 거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 하반기면 거의 견딜, 그렇다고 정권의 붕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수박이 많이 익었습니다. 지금 팔면 제 값을 받죠. 그런데 조금 더 지나면 수박이 썩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출구전략을 모색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조한범 박사님께서도 돌파구 쪽에,

□ 조한범
네, 당연한,

□ 백운기 / 진행
방점을 두고 계시군요. 하여튼 조한범 박사님 덕택에 남성욱 교수님이 경제학 박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청취자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 남성욱
조한범 박사님이 조선일보에 칼럼을 쓰더니 비유법이 야구의 외야수에서 포수로 쏜 것을 정확하게 한다는 비유는 굉장히 날카로운, 평소에 야구광이신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김현욱 교수님은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 김현욱
네, 탈출구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핵무력 건설 완성이라는 게 아주 효과가 있지 않았는가. 대외적으로는 아직까지 미국에서도 그렇고 과연 기술이 완성이 됐는가, 수개월이 남았다, 촉박하다는 얘기로 수개월 남았다고 이렇게 최근에 발간된 미국 정부 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그것은 바꿔 말하면 아직까지 수개월이나 남았다는 거거든요.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핵무력 건설 완성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내부용이다. 작년 초에 신년사에서 올해 완성하겠다고 작년에 한 겁니다. 어쨌든 김정은이 말한 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내부적인 선언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조여 오는 그러한 제재, 제재 해제가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고, 그런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것이 과연 내부적으로 이렇게 핵무력 완성했다고 선포를 했는데 우리와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과연 비핵화의 길로 걸어갈까, 저는 그게 조금 우려스러워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 부분 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연철 교수님도 세 분과 마찬가지로 어떤 돌파구 차원이라고 보십니까?

□ 김연철
일단 우리가 북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사항에서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명히 그 제재가 북한경제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의 제재라는 것은 과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도 넓고 수준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 백운기 / 진행
거의 북한경제의 목줄을 죌 정도라고 보십니까?

□ 김연철
그렇죠. 대외무역의 7~80% 정도가 줄어드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그것이 북한 지도부의 핵억지의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얘기를 했지만 풀을 뜯어먹어도 핵무기를 개발할 거다, 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좀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정치적 완성과 기술적 완성, 이 부분인데 물론 그 격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내적으로 정치적 완성을 선언했기 때문에 아마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하지 못할 거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완성을 선언했기 때문에 실험을 추가적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이 생각하는 적정억지 개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떤 억지요?

□ 김연철
적정억지.

□ 백운기 / 진행
적정억지.

□ 김연철
북한이 과거 냉전시대처럼 소련이나 중국만큼의 미국과 대적할 수 있는 핵무기의 숫자나 핵무기의 종류를 과연 가질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가질 능력이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정치적 완성과 기술적 완성 사이에 지금 어느 지점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결의 또 적정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의 복잡한 의도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포착해 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일단 배경을 살펴봤는데요. 의도가 어찌됐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쪽으로 공이 넘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은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켜 나가자”였습니다. 대체로 이런 제의를 받으면 ‘여건을 한번 보자’ 또는 ‘여건이 마련되면’ 이렇게 표현을 할 텐데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은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켜 나가자” 상당히 긍정적이고 점진적인 그런 화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조건부 수락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성사 가능성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남북교류가 씨를 뿌린 것이라고 한다면 남북정상회담은 이제 꽃을 피우는 건데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햇볕도 좋아야 되고 기온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여건을 만들면 성사시킬 수 있을까 하는 점인데 김연철 교수님, 어떤 여건들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 김연철
일단 이론적으로 보면 1차 정상회담과 2차 정상회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남북미 삼각관계라고 그러는데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미관계가 선순환 했거든요. 세계가 막히지 않고 다 돌아갔을 때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느냐 하면 북핵문제라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결국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어느 정도 관계가 돌아가야지 그것이 남북관계에서 논의하는 현안들의 진전 규모를 판단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건조성이라고 했을 때는 북핵문제에 대한 진전을 만들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창의적 중재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지금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이게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오히려 북핵문제의 진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핵문제가 진전돼야만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입장인데 그런데 북핵문제를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이 핵문제에 대한 의사와 태도, 이런 부분들을 끌어내야겠다, 이렇게 한다면 정상회담을 그 이전에 검토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실 그 부분 오늘 좀 토론해 보고 싶은 부분인데 김연철 교수님께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이 비핵화라고 하는 어떤 회담 주제에 합의를 해야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해야 비핵화든 뭐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별도로 토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고 했는데 어떤 여건인지 그 부분 좀 들어볼 텐데요. 김연철 교수님께서는 남북미 선순환 구조,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김현욱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여건 어떤 겁니까?

□ 김현욱
김연철 교수님께서 미리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한반도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는 구도는 남북미 삼각구도라고 봤습니다. 혹자들은 상당히 힘들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구도입니다. 그리고 남북미 삼각구도를 형성했을 경우에 기타 우리가 염려했던 그러한 외교적인 문제까지 상당히 부수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 백운기 / 진행
예를 들면 어떤 외교적 문제,

□ 김현욱
예를 들어서 남북미 삼각구도가 돼 버리면 북한문제 관련해서 미중 간의 갈등도 상당히 순화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미국 측에도 계속 주문을 했던 건데 미국의 대북정책이 상당 부분 중국과 북한을 일치를 시켜서 같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런 경우에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결국은 한미 간에 그리고 한중 간에 그런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중간에 끼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결국은 우리 한국이나 아니면 미국의 이익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북한과 중국이 얼마나 거리를 멀리 하느냐, 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정책과 북한에 대한 정책에서 차별화를 둘 수 있을 때 제가 보기에는 남북한 관계나 그리고 한미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한 중요한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해결점을 가져다주는 것이 남북미 삼각구도다, 이렇게 보고,

□ 백운기 / 진행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잠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북한과 중국의 차별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에서 차별화 한다는 말씀인가요?

□ 김현욱
저희 쪽에서도 그렇고 미국 쪽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 측에서 남북관계를 상당히 지지한다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중정책과 대북정책을 차별화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만약에 대중국 정책에서는 상당히 강한 하드라인 정책으로 가지만 북한을 껴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남북미 삼각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주 직접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비핵화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결국은 진보나 보수를 떠나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안보적인 위협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비핵화 문제를 같이 가야 한미동맹도 흔들리지 않고 또 내부적으로 지금 2-30대에서 이번 올림픽 때 경험하셨듯이 내 이익을 건드리면 가만 안 있는 사람들이 2-30대거든요. 그런데 남북관계도 좋지만 이것 당장 우리가 힘들 수 있는 그러한 북한의 핵위협을 절대 건드리지 않고 그것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남북관계만 한다고 그러면 한국 내에서 상당히 반대여론이 들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지금 정부의 올바른 선택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젊은 세대들의 문제도 사실 오늘 후반부에 토론을 해 보고 싶은 주제입니다. 이번에도 보면 남북단일팀 구성과 관련해서 우리 세대, 좀 나이든 세대들은 상당히 의미를 두고 그러지만 젊은 세대들은 썩 그렇게 환영하는 분위기라기보다는 낙하산 얘기를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북한 예술단 공연하는 것도 보면 상당히 나이 든 세대는 북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부르고 또 나를 살던 고향은 부르면 또 눈물도 흘리고 그랬는데 젊은 세대들은 저것 뭐야? 가요무대 수준, 이런 정도 생각하는 상당히 달라진 그런 인식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아우르면서 함께 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참 큰 숙제 같아요. 이 부분도 한번 따로 토론을 해 봤으면 합니다. 조한범 박사님, 어떤 여건 필요합니까?

□ 조한범
저는 백 앵커님께서 모두에 이 질문에 방북 초청에 대해서 여건을 조성해 나가자, 문 대통령께서 전향적으로 답했다고 그랬는데 저는 거꾸로 봅니다. 원래 외교의전상 “편하신 시간에 와주십시오” 이러면 여기에 맞는 답은 “고맙습니다. 가능한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여건을 성숙시켜 나가자는 얘기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 보면 지금은 못 간다,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조건부 거부라고 봅니다. 저는 문 대통령께서 상당히 행보를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공이 우리한테 왔다, 아니, 공이 다시 갔습니다. 지금 말씀드리자면 지금 김여정이 와서 김정은 위원장의 의사를 파격적으로 전했죠. 친서까지. 그럼 지금 2시간 40분 동안 문 대통령께서 대표단과 밥을 먹었는데 그러면 인사말 끝나고 하면 사실 2시간 40분이면 하고 싶은 얘기 다 한 겁니다. 비핵화 얘기 안 했다고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셨어요. 하셨고 헌 상황의 엄중성도 말씀을 하셨고 북한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은 다시 저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상회담을 해서 설득을 할 테니까 미국이나 전 세계한테 “기다려 주십시오” 안 통합니다. 특사가 가서 “다시 한 번 설득해 보겠습니다”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이나 특사가 간다고 하면 북한에서 시그널이 와야 가죠. 그러니까 결과가 예정된 정상회담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을 개시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특사도 북한에서 약간의 시그널이라도 갈 수 있지만 가서 설득해서 미지수인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추구하거나 특사가 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죠. 그러니까 세계나 미국이 인내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저희가 그 사람들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따라서 여건이라 함은 비핵화는 아주 장기간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적어도 대화에 나오겠다는, 그러니까 핵을 의제로 한, 비핵화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핵을 의제로 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조기 북미대화를 얘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남북관계는 지금 너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비핵화 쪽이 조금만 더 따라와 준다면 갈 수 있지만 아니면 사실 더 못 가죠.

□ 백운기 / 진행
네, 조건부 수락이 아니라 조건부 거부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렇겠다, 하는 생각도 드네요.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저는 답변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 대통령은 상반기 안에 갑니다. 저는 그렇게 120% 확신을 하고,

□ 백운기 / 진행
상반기면 6월 말까지입니까?

□ 남성욱
네, 6.15가 아마,

□ 백운기 / 진행
6.15.

□ 남성욱
6.15부터 8.15, 늦어도 9.9절 전에는 평양 방문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멘텀을 현 정부 입장에서 놓치면 이것은 평창은 완전히 물 건너갑니다. 3월 이후에는 평양이고 평창이고 아무 것도 없어지는 거죠. 북한에서 친서까지 오면서 모양을 갖춘 이 초청을 저는 절대 거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대통령 입장에서 워싱턴을 의식할 수밖에 없죠. 거기서 당장 “제가 가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미국 좀 신경 쓰이니까 북한이 좀 나와 줘야 된다, 그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죠. 4월 초면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됩니다. 별 이상이 없다면.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또 가만 안 있겠죠. 그러면 순식간에 한반도가 비포 평창으로 돌아가죠. 이런 상황을 지금 현 정부가 절대 방관하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어떻게 만든, 이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저는 표현의 중요성보다는 이제 어떻게 북한을 이끌어내서 군축을 하는지 비핵화를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북미대화에 앉히는 거죠. 마이클 펜스하고 영남, 여정을 카메라 한 앵글에 잡으려고 이번에 애를 썼죠. 그런데 앵글에 안 잡힌 거죠. 방청석의 앵글은 그것은 각자 앵글이거든요. 어떻게든지 조우해서 사진 찍는 모습을 보여야지 한국이 부담이 없는 거죠. 사실 육해공 제재를 지금 다 한국이 허물었습니다. 미국 입장으로 볼 때 한국이 올림픽이라는 시한부 제재죠. 그 시한부 제재를 넘어서 상반기에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모멘텀을 이어가는데 경평축구, 발레단 공연,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강령을 발표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하라고. 강령이라는 표현은 최고 단어죠. 여기에 꽃을 피운다는 표현 아까 앵커님 말씀한 대로 화룡정점으로 문 대통령이 평양을 가는 거죠. 그것은 저는 불을 보듯 뻔한 거고요.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정상회담 처음 할 때 제가 KBS 출연해서 흥분했습니다. 이것 우리 통일되는 구나, 통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007년에 2차 정상회담 할 때는 이것 또 재판되겠구나, 3차 정상회담입니다. 한 번도 내려오지, 내려올 순서인데 최고 존엄이 안 내려오죠. 우리가 올라갑니다. 이게 전가의 보도가 아닙니다. 북한에서의 정상회담은 북한이 원하는 연출의 하나의 모습이죠. 그랬을 때 문 대통령의 후폭풍이 우려가 되죠. 가서 진도를 못 나가고 우리 조한범 박사님한테 제가 끝나고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2시간 40분 동안 할 말 다 했다고 그러고 아까 앵커님은 통역도 안 썼다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 신문 칼럼에는 김여정 앞에서도 비핵화를 못하는데 김정은 앞에서 과연 비핵화 얘기를 하겠느냐는 칼럼도 있는데 혹시 조 박사님, 거기서 무슨 대화 했는지 나중에 들은 얘기 있으면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쉽지 않은 얘기죠. 핵보유국 선언한 사람한테 비핵화라는 단어? 지금 귀빈으로 왔는데 우리 정부 지금 집행부들이 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정면에서 심기 거스르는 얘기 절대 안 하죠. 이게 지금 예비조율 단계인데 맞선보고 곧 결혼식 해야 되는데 상대방 사돈, 그것 심기 거스르는 얘기 쉽지 않습니다. 아마 쉽게 말해서 점점 이렇게 단어를 변화해 가면서 문 대통령이 결국은 평양방문으로 이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켜 나가자”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화답에 그 필요한 여건이 뭘까, 네 분 의견을 들어봤는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남성욱 교수님 말씀하신 중에 조한범 박사님 2시간 40분 얘기한 것은 대체로 정상회담 할 때 오찬이나 만찬 하면 두세 시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역을 쓰기 때문에 그 시간은 사실 대화하는 시간이 절반 정도 될 것이고 인사말 빼면 한 30분, 40분 중요한 얘기 하는데 2시간 40분 동안 얘기를 했을 때 통역이 필요 없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더 많은 얘기를 했을 거다, 하는 말씀이고 남성욱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칼럼은 어떤 매체에서 기자가 가상으로 쓴 것, 그 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남성욱
아니, 그 위에 있는 칼럼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군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제 꽃을 피우려면 날씨도 좋아야 되고 적절하게 비도 와야 되고 또 햇볕도 따스해야 되는데 날씨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죠. 때로는 비바람도 불고 폭풍우도 몰아치고 그렇게 되는데 어떤 일들을 경계를 해야 될까요. 사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잘 만들어져야 될 텐데 만에 하나라도 우리 국민들을 놀라게 만들거나 또 전 세계를 불안하게 하거나, 특히 미국을 긴장시키는 그런 행위들이 나온다면 그것은 상당히 견디기 힘들 것 같은데, 조한범 박사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핵무력 완성 선언했고 정치적 선언이면 앞으로 정상회담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 전에는 별 다른 도발 안 할 것 같습니까?

□ 조한범
네,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상황을 악화시킬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미묘한 변화, 긍정적으로 본다면 펜스 부통령이 바로 뒤에 앉은 김영남 대표단한테 눈길조차 안 주고 그냥 떠나버렸거든요. 그러더니 워싱턴으로 돌아가서는 갑자기 다른 말을 해요. 대화할 수 있다고. 그럼 이렇게 급변한 이 중간 사이에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2시간 40분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2시간 40분 대화를 하고 나서 우리는 긴밀하게 미국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메시지가 전달이 됐겠죠. 전달이 됐고 적어도 지금 공은 저쪽으로 던졌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얘기가 됐다고 이제 말을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도발, 북한이 무한도발을 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제가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북한이 우리한테 전쟁하고 공격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 거의 56년을 살면서 귀 따갑게 들었는데 작년에 특히 들은 것은 뭐냐면 미국이 전쟁하겠다는 얘기예요, 한반도에서.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북한도 있지만 새로운 변수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입만 열면 한반도에서 군사적인, 저는 사실 그것 들을 때마다 저것은 주권침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주 위중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도 아주 절박한 행보를 하신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그 부분도 북한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군사적인 압박이 기술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도 아마 돌발변수가 없는 한 큰 도발은, 비극을 자극할 도발은 안 할 거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오히려 북한보다 미국을 더 걱정하시는 군요. 김연철 교수님.

□ 김연철
저는 조한범 박사님께서 설명하신 것에 제가 조금 바로 잡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펜스 부통령이 말을 바꾼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펜스 부통령이 개막식에서 보여준 태도 때문에 미국 언론에서도 상당한 비판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 백운기 / 진행
너무 외교적 결례 아니냐.

□ 김연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원래 여기 올 때 나름대로 동맹국인 한국을 격려를 해 주고 대화 자체를 피할 필요는 없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라고 했던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못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미국 여론을 반영해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리고 2시간 40분에 대해서 혹시 또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처음 만나는 거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하고, 청와대에서 대체로 2시간 40분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만나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0.4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또 참여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추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눴던 것 같고요. 아마 핵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장관급회담을 할 때 우리 조명균 장관께서 비핵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앞에 앉아 있는 리선권한테 얘기했다기보다는 평양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한테 우리 정부의 핵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힌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물론 지금은 대화의 초기기 때문에 대화의 기술이 필요할 겁니다. 남성욱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가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대화의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한 발 한 발 본질에 접근하는, 그것은 외교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현욱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비바람, 어떤 게 있습니까?

□ 김현욱
역시 미국 쪽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펜스 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온 그 워싱턴포스트의 기사 내용을 안 믿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썼거든요. 물론 미국 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던포드 합참의장, 맥마스터 국가보좌관, 상당히 강성 사람들이고 또 매티스나 틸러슨은 그래도 자기 목소리를 내는 신중파들인데 펜스 부통령은 제가 알기로는 예스맨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백악관 내에 회의를 하게 되면 트럼프를 상당히 칭찬을 해 주고 트럼프의 의중을 반영을 해 주는 사람이 펜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와서 계속해서 김여정하고 각을 세우다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비행기를 올라타면서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 내용 때문이다, 라고 워싱턴포스트에서는 얘기가 나왔지만 저는 미국 내 뭔가 기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기류 변화라면 얼마 전까지 나왔던 소위 대북군사옵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무마시킬 필요가 있지 않았는데, 그렇지만 그게 미국의 대북정책이 갑자기 변화하거나 상당히 온순하게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저는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 북한이 미국이 만족할 만한 비핵화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기는 저는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특히 올림픽 끝날 때까지 특사를 보낸다고 하지만 북한의 입장도 상당히 나와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도 중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쨌든 북한의 입장을 우리가 빨리 끌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북한이 미국이 만족할 만한 그런 아이디어를 줄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군사훈련, 올림픽 끝나면 한미연합훈련 바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우리가 기대치 못했던 그러한 긴장국면이 도래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쉽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결같이 미국 쪽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남성욱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남성욱
이 사태를 풀기 위해서는 북한이 조금 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신년사로 인해서 지금 평양이 주도권을 잡고 문제를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문 대통령을 초대해서 하는데 문 대통령에게 선물을 안 준다? 문 대통령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죠. 한미동맹으로 해서 절대 미국 사람들은 세련되기 때문에 표면상으로 한미동맹의 이견이 노출되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제 물 밑에서 정의용 실장이 맥마스터 보좌관을 만나러 간다고 그러죠. 그러면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마 침이 마르도록 논리를 동원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해라 해” 그렇게 한국이 문제를 푸는 운전석에 앉아 보겠다는데 운전석에 앉아서 문제를 푸는 것까지 미국이 못하게 할 수는 없죠. 그러면 평양에 갔다가 과연, 비핵화의 ‘ㅂ’자는 얘기를 꺼내야죠. 그것도 못하고 만약에 온다? 후과와 후폭풍이 간단치 않을 겁니다. 여건에 관해서는 결국은 설득을 하겠다는 뉘앙스고 결국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 평양을 방문하는데 그 과정에서 북한이 정말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핵을 갖고 있는 평화를 하든지 핵을 옆에 숨겨둔 평화를 하든지 기존의 입장에서 일보라도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건 성사로 인해서 문 대통령을 홀가분하게 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 입장에서 정말 한 글자도 못 고치는 상태로 평양방문이 이루어진다, 그 뒤에 한국의 입장은 누가 책임져 주느냐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평양이 올림픽 기간 후의 여론, 특히 한미연합훈련을 지켜보고 있는데 김여정이 아까 우리 조 박사님 2시간 40분 얘기를 해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했으니까 가서 누가 어떤 2인자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그런 입바른 소리를 하겠어요. “오빠”하고 오늘 팔 붙잡고 사진 찍었더라고요. “오빠, 좀 핵문제에 관해서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스위스 베른에서 초등학교 때 손 붙잡고 “오빠 나 믿지” 그렇게 해서 북핵문제에 관해서 조금 다르게 얘기해 보자, 이것은 김영남이 못하는 얘기죠. 사실은 “오빠” 하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그것은 요덕수용소 갈 일이죠. 그게 또 오누이의 지금 30대 정치, 우리 조 박사님 또 칼럼에도 그렇게 썼더라고요. 30대 오누이 정치를 긍정적인 시너지로 바꿔보는 그 발상의 전환을 기대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여정이 “내가 특사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던데 이렇게 돌아가서 찍은 사진에서 다시 팔짱을 끼면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내세운 것, 이것도 역시 확실한 신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해 주는 그런 제스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과 관련해서 여건이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인지 그리고 변수는 무엇일지 짚어봤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9555 쓰시는 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답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초청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변한 것, 정말 지혜로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북대화도 신중하게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9413 쓰시는 분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화가 어렵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시켜야 합니다.”
닥터리고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인데요.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그게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전제로 한 관계개선이 먼저입니다. 대화국면을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관계개선을 하면 비핵화 논의는 부수적으로 자연스럽게 따라올 겁니다.”
1848님 “북한의 대화제의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기보다는 우리의 입장을 피력하면서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성과가 없을 겁니다.”
1535 쓰시는 분 “북한이 진정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 준 이후에 남북정상회담을 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2919님 “북한은 핵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가 대화 테이블에 앉는 조건이라면 남북정상회담은 성사되기 어려울 겁니다. 대화를 시작해서 북한을 설득해 나가는 일이 좀 더 현실적인 해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처럼 조성된 대화국면이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860님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결코 용인할 수 없을 겁니다.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대화는 한미동맹에 균열을 가져올 겁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남성욱 교수님, 어제도 저희가 [정치포커스] 시간에 이 문제를 잠깐 다뤘는데요. 어제 보내주신 청취자 분들의 의견도 그렇고 또 오늘 보내주신 문자도 들여다보면 그동안 하도 북한에 많이 당했기 때문에 잠시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경계를 풀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인식이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깔려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비핵화 전제조건 한번 토론을 해 볼까 하는데 오늘 그 칼럼에 이런 것을 썼더라고요. ‘집 나갔던 망나니 작은 아들이 빚만 잔뜩 지고 돌아와서는 가족의 중요성을 외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를 했던데 그런 비유도 참 그럴 듯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많아요. 그런 점에서 정상회담까지 또 우리가 바라는 평화적인 한반도 평화정착에 이르는 길이 참 지난하겠다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젊은 세대들의 인식도 그렇고 비핵화라고 하는 이 부분 한번 좀 짚어볼 텐데 지금 두 가지입니다. 비핵화를 확실하게 전제하지 않고는 회담에서는 안 된다, 아니다, 일단 회담해서 문제 풀다 보면 거기에 이르지 않겠느냐, 아예 대화도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건데 전제조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성욱
일단 우리 백운기 앵커님 아까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빚만 잔뜩 지고 왔는데 거기에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 이외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없겠죠. 일단 비핵화가 전제조건이 된다면 정상회담은 북측에서 받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비핵화를 뒤로 제쳐놓고 일단 만나서 설득을 한다, 다만, 우리가 워싱턴에 얘기할 때는 그것을 꺼내는 카드죠. 비핵화를 설득하러 간다, 그러나 평양 가서, 저도 평양에 여러 번 갔는데 가면 만찬 갈 때 술을 안 먹으면 “교수 선생은 왜 술을 안 먹습니까?” 하고 야단을 쳐요. 술을 안 먹으면 자기네들을 감시하고 경계하는 걸로 오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백두산 들쭉술 한 잔 먹고 나서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사태가 이상해집니다. 평양에 온 이상은 평양의 룰대로 따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핵화의 의도를 가지고 평양에 도착하지만 평양의 군중 속에서 사회주의체제의 독특한 분위기에서 사실은 정상 간에 앉았지만 비핵화라는 단어를 우리 문 대통령이 꺼내셔야 되겠죠. 그리고 꺼낼 겁니다. 그러나 그게 상대방에서 반응을 보일 때는 또 다른 양상이 되겠죠. 미 제국주의 때문에 비핵화 못한다, 미국이 변하면 우리도 변할 수 있다고 이제 공을 다시 워싱턴으로 넘기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쳇바퀴 도는 거죠.

□ 남성욱
네, 그러면 이제 사진 찍고 돌아오시죠. 그러고 나면 미국 입장에서는 변한 게 없고 시간이 갈수록 핵, 아까 핵무력이 정치적으로 완성인데 기술적으로 완공돼서 워싱턴을 공격할 가능성을 보여 주면 미국 입장에서는 방어하는 측에서 군사적인 옵션까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다시 비포 평창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비핵화를 우리가 토론은 하지만 전제조건이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론상의 문제고 현장에서는 그것은 아마 전제조건이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한범 박사님.

□ 조한범
지금 논의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나가 있는 게요. 지금 당장 평창이 끝나면 미국이 계산서를 우리한테 청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대북제재 완화도 해 줬고 예외도 해 줬고 훈련도 연기했다, 그것은 대통령께서 한반도의 절박한 안보의 위기상황을 헤쳐 나가려고 사실은 우리가 해 볼 테니까 진정 좀 하고 있어라, 미국한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창은 일단 평화올림픽 성공했습니다. 그럼 미국은 이제 계산서를 내밀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이 뭐냐고요. 일단 여기서 걸리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 평창올림픽 끝나고 키리졸브 폴이글 한미훈련이 연기되는 것 아니냐, 그럴 가능성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원래 연초에 코브라골드훈련을 태국에서 하고 이 병력이 우리로 이동을 해서 끝나고 필리핀으로 이동을 합니다,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흐트러졌기 때문에 미 해병대 병력은 벌써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규모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미국이 그대로 줄어드는 형태로 갈 거예요. 그것은 양보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번의 성과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저 사람들은 얼마든지 훈련 키울 수 있어요. 공수여단도 항상 대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성과가 판단이 안 나면 미국을 설득할 정도 내용이 안 나오면 죄송한 얘기지만 더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북한보다, 이번에 제가 딱 봤을 때 남북한 간에는 상당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김정은 위원장도 이게 진심이다, 라고 말한 거고 돌아가자마자 바로 답변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남북관계는 기대 이상의 성과입니다. 문제는 저쪽에서 미국을 설득하고 미국에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당장,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대통령 비행기가 평양으로 갈 때 미국에서 양해를 구해야 되거든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너무 낙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비핵화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한범
비핵화는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 백운기 / 진행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비핵화.

□ 조한범
아니, 그러니까 핵을 의제로 미국과 대화를 할 수만 있게 설득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라는 답을 얻는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적어도 미국과 대화만 시작된다고 그러면 대통령 평양 가실 수 있고 또 설득할 수 있고 많은 일들이 가능하죠. 최소한 북미대화는 시작이 돼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연철 교수님.

□ 김연철
지금 비핵화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좀 혼동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핵문제라는 게 한방에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핵문제라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죠. 그리고 비핵화라는 개념 속에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핵화라는 것은 정상회담의 결과지 정상회담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이 이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요소들을 우리가 어떻게 포착해 낼 것인가, 이제 그 문제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 실마리가 어느 정도 제시된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트럼프 정부도 그렇고 미국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북한의 핵무기가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의 핵기술 수준으로 보면 사거리는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확도라든가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대해서 아직 갖춰지지 못했다는 게 기술적인 평가기 때문에 실제로 미사일 발사실험을 중단하게 되면 현재 ICBM의 기술이 동결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조금 더 명시적으로 또 미국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북한에서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그렇게 되면 아마 트럼프 정부도 움직일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현욱 교수님께서는 비핵화 전제조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욱
글쎄, 지금 김연철 교수님께서 정상회담의 결과다, 조건은 아니다, 비핵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한국 정부 입장인 것 같아요. 한국과 미국이 동맹관계지만 결국 대북정책에 있어서 이익의 차이는 분명하거든요. 미국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더 이상 과거의 이러한 안 좋은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비핵화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얘기를 할 거다, 물론 이번 정부 들어와서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과 대화를 하겠지만 전제조건이 뭐냐고 얘기를 하면 계속 가변적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틸러슨 한 얘기, 매티스 한 얘기, 맥마스터가 한 얘기가 다 다르고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입장은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북한이 어떤 커미트먼트, 비핵화에 대한 결단을 보이기 전에는 확실하게 대화하지 않겠다는 그런 것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비핵화가 전제조건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전략적 이익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청취자들 의견 많이 받아봤는데 상당히 냉철해졌어요, 국민들이.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습니다.

□ 김현욱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데 2000년도 정상회담 할 때 저도 막 눈물을 흘렸거든요. 햇볕정책이 국민들의 마인드를 너무나 많이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김여정 오고 그래도 국민들 끄떡 하지도 않아요. 너무나 냉철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북한에 대해서 잘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이 과연 우리처럼 낭만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원할까, 아니라는 것 국민들 다 알거든요. 자기들의 이익에서 성취하는 것이 없다고 그러면 충분히 발 뺄 것이 북한이고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 비핵화 전제 없이 우리가 남북정상회담 했다가 손해 보는 것,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북한 간에 한민족 간에 화합을 반대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전략적 이익을 냉철하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비핵화는 같이 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 김연철
제가 조금만 보완설명,

□ 백운기 / 진행
네, 김연철 교수님.

□ 김연철
제 말이 약간 오해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핵화가 출구라고 또 목표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관급회담에서도 분명히 표현을 했고,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라는 목표까지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해법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비핵화라는 목표에 대해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고요. 다만, 그 과정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의 차이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한미 간에 협의를 해서 그 차이를 좁혀 나가는 노력이 우리가 또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라면 서로 간에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비핵화의 전제조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봤는데, 조한범 박사님, 얼마 전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고 한반도 긴장이 높아질 때만 해도 조한범 박사님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것에 비하면 그래도 이렇게 남북이 서로 오가고 또 초청도 하고 여건이 만들어지면 성사시켜 보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많이 좋아진 거예요.

□ 조한범
국면전환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펜스 부통령 변화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미국의 기본 노선은 우리 김현욱 박사님 말씀대로 안 변했어요. 뭐냐면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미군의 동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의 공세적인 작전개념은 오히려 더 강화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은 군사적인 압박, 대북제재라는 회초리를 들고 대화로 나오라는 거죠. 그게 가장,

□ 백운기 / 진행
사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만 않는다면 미국의 계속적인 군사적 압박이 우리한테 결코 불리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 조한범
그런데 문제는 상황이 거기서 고착되는 게 아니고요. 군사적인 압박은 결국 북한 내부에 피로감을 증대시키고 내부의 유동성을 더 증가시키죠. 그러면 북한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아직 상당히 유동적인 상황이고,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적어도 지금 백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촉즉발의 그런 분위기를 지금 국면전환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상당히 성공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모멘텀을 어떻게 이어 나가느냐 인데 남북은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제한적인, 적어도 최소한의 신뢰관계를 형성을 해야지만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비핵화와 남북관계 같이 가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문제는 북한이 아니고 지금 미국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눈길을 돌려서 미국을 한번 생각해 보죠. 아까도 전제조건으로 남북미 선순환 구조를 말씀하셨는데, 남성욱 교수님, 그러면 미국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남북 간에 대화하는 국면에 협조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 남성욱
저는 지금 워싱턴 생각만 하면 걱정이 아주 많습니다. 육해공 세 군데의 제재를 이제 와해시켰습니다. 올림픽이라는 시한부 제재이기도 하죠. 사실 아시아나 항공은 저 규정대로 하면 180일 동안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취항 못합니다. 그런데 예외를 인정을 했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경평축구를 하러 갈 때 무슨 비행기 타고 갈지 조금 생각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발레단도 가고, 버스 타고 갈는지 비행기 타고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세계 각국 중의 하나가 한국인데 요 며칠 사이에 미국의 저금리로 한국의 증권시장에서 3조의 돈이 빠져나갑니다. 미국에 새로 무역위원장 된 사람이 UC 샌디에고 교수인데 불공정무역의 사례로 중국하고 한국을 꼽고 있습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처음에는 WTO 제소 얘기를 하더니 제소가 아니고 이것은 폐기 수준에서 이제는 고심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탁기를 넘어서서 자동차, 반도체가 있고요. 제일 무서운 것은 유대인들의 금융자본이 있죠. 이런 얘기를 제가 남북관계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드리냐면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많다는 거죠. 때를 적당히 써야지 때를 쓰는 선을, 즉, 남북관계가 한미동맹의 레드라인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남북관계가 오버해서 한미동맹의 레드라인을 넘어가면 미국은 뒤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한국경제가 돌아가는데 있어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를 하면 우리가 아주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 어떻게 그러느냐, 주권국가,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교과서의 이론이고 국제정치는 정글입니다. 국가 간에 어떤 동맹도 그런 것에 관해서 봐주지 않는 거죠. 아베가 이번에 평창에 오기 싫었죠. 왜, 문 대통령 오자마자 위안부 문제 갖고 티격태격하니까. 갑자기 아베가 말을 여러 번 바꾸더니 평창에 나타나죠. 미국이 가라고 그러는 거죠. 나타나라, 왜 한미일 공조하는데 네가 빠지면 되겠니, 그래서 와서 어색하게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일본은 왜 워싱턴 말을 들을까요? 이게 듣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죠. 정상회담을 해 가지고 핵문제도 풀고 정말 선순환 구조를 내서 한반도에 평화정착을 가지면 그것보다 더 한 금상첨화가 없는데 문제가 1, 2차 정상회담은 로컬, 국내적인 요인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2000년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했고 2007년은 집권 마지막 해에 했죠. 그런 것은 다 국내에서 했기 때문에 미국이 관찰만 했지 개입을 여지가 없었습니다. 3차 정상회담은 미국이 지분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제재 때문에. 그래서 신중하게 움직여야만 우리의 국익이 손상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연철 교수님.

□ 김연철
제재 관련돼서는 사실 이번에 평창올림픽을 하면서 우리가 제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제재의 종류가 세 가지잖아요.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안은 그것을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유권해석이 가능한 부분들은 제재이행위원회에 우리 외교부나 충분히 사전협의를 통해서 문제없게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독자제재와 관련돼서도 제가 알기로는 한미 간에 굉장히 중요한 협의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남성욱 교수님 조금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시아나 비행기가 북한에 갈 때 아시아나 전체가 180일 동안 미국에 못 가는 게 아니고요. 그 비행기만 못 갑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미국에 편명을 통보를 했고 사실은 그 편명은 단거리 비행기입니다. 미주 노선에 뛰는 비행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한미 간에 협의를 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독자제재는 알고 보면 만경봉호 온다, 이런 부분들도 박근혜 정부에서도 나진 사업을 하면서 석탄을 실은 배가 나진항에서 포스코로 옮긴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앞으로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남북관계가 풀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유엔의 제재를 독자적으로 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아도 지금 잘 신경을 써가면서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남성욱
비행기 문제 조금 제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당연히 해당 비행기만 제재대상이죠. 그러나 미국의 항공당국에서 아시아나 에어라인이라는 것이 북한에 갔다는 것이 공지가 되는 순간에 아시아나 항공은 미국 취항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 리스트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것은 예외로 인정을 받았죠.

□ 김연철
그렇죠.

□ 남성욱
그런데 이게 올림픽이라는 것 때문에 예외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올림픽 끝난 다음에 경평축구 하러 가고 발레단 가고 여러 가지 문화교류 할 때 우리 항공기가 계속 간다, 그것 그렇게 간단하게 결론 낼 일은 아니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은 우리가 미국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김연철 교수님,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 김연철
일단 지금 남북대화 과정에서 북한이 아마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아까도, 정의용 안보실장이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충분히 남북대화과정을 한미 간에 공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미협의가 조금 쉽지 않은 게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결정구조가 매우 복잡합니다. 이게 국무부도 생각이 다르고 NSC도 다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체계적으로 상황을 진단하고 또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일종에 NSC시스템, 이런 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당한 애로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을 잘 설득을 해서 관료부처들을 끌고 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도 좀 어렵지만 아무튼 한미 간에는 다양한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님, 어떻게 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잘 설득해서 남북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 김현욱
그런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취임을 하면서 북한문제를 왜 최우선순위로 삼았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다양한 이유들이 있죠. 실질적으로 북한 핵미사일이 이전보다 상당히 발전했다는 것, 그리고 아베가 가서 많이 부추겼다는 것, 그리고 취임 전에 오바마와 회동을 했는데 오바마가 처음 꺼낸 얘기가 북한 핵문제다, 그래서 트럼프가 각인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 북한이 아무리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더라도 옛날 소련의 핵미사일과는 견줄 수가 없거든요. 실제 북한이 쏘면 이전처럼 미소 간에 상호확증파괴는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북한은 쏘면 진짜 섬멸됩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 정도로 우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때문에 이 아시아 지역에서 핵도미노 현상도 우려할 수 있고 동맹국의 불안감도 우려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 미국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 너무 크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에는 북한을 이렇게 때리는 것은 결국은 중국 때리기의 중요한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유야 어쨌든 간에 미국 내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평창올림픽 기간을 통해서 한국에게 상당히 독자적인 주도권을 주고는 있지만 미국 내 분위기는 실제 한국이 하는 거다, 우리는 아니다, 하려면 해 봐라, 어떤 성과인가 보자,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이 분위기가 아까 조한범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북관계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 있고 그리고 평창올림픽 끝날 때까지 제대로 된 북미관계나 한미 간의 협의 속에서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그 이후에 여전히 큰 크라이시스가 도사리고 있다,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남북관계가 너무 앞서 가는 것에 대해서 한미 간에 계속해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미국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봤는데요. 주변 국가들이 또 남북대화에 협조적인 것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겠죠. 다 짚어보면 좋겠지만 일본만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합니다. 지금 일본하고는 우리가 아주 최악의 관계가 몇 년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서로 제대로 대화도 못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더 심해진 국면입니다. 일본의 협조, 혹시 남북대화에 매우 필요한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우리가 용서를 좀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안부 문제 또 독도 문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문제들이 걸렸고요. 또 새 정부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국익에 어떻게 작용할지 조금 걱정입니다. 지금 도쿄에 신문들 나온 것 보니까 남북관계의 과속에 대해서 한국이 제재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논조로들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일본 입장에서 한국에 대해서 불신감이 이제 생기는 거죠. 우리가 설득을 해야겠죠. “당신네 열도 위로 미사일 안 나가게 하려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는 거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한일 간에 또 관계개선을 하고 우리는 주변 어느 국가와도 관계가 악화돼서는 정상회담에 대해서 빛을 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본도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일관계는 기회가 되면 별도로 한번 토론을 하겠습니다마는, 김현욱 교수님, 저희가 한일관계를 생각해 보는 이유가 한일관계가 경색이 되면 한미일 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어떤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한일관계의 정상화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 김현욱
글쎄, 지금 그래도 우리 한국정부는 상당히 대응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투트랙으로 위안부 합의 문제 관련해서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는 하지 않고 이것은 일단 제쳐두고 한국과 일본 간에 기타 다른 안보협의나 이런 것을 중시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간다, 이렇게 트랙2 입장을 보이고 있고 초반에 일본은 그것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응하지 않다 보니까 일본만 손해, 그래서 일본도 지금 같이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하지만 입장은 그렇게 밝혔지만 여전히 앙금은 남아 있는 상태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저희가 저희의 이익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

□ 백운기 / 진행
우리의.

□ 김현욱
우리의 이익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미일 3국 협력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금 분위기에서 일본이 미국의 대외정책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상당한 충고를 주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일본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내에서 새롭게 나오고 있는 아시아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일본의 아이디어를 많이 따왔고 또 일본의 입장을 많이 반영을 합니다. 지금 이미 한국이 거기에서 배제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배제가 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한미일 3국 협력이라는 것도 미국과 일본은 중국대응용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북한 대응용이라고 해 가지고 같이 뭉치지만 다른 용도를 가지고 뭉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일본의 한미 간의 입장을 이간질 시키는 그러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우리가 일본이 밉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냉철하게 우리 국익 입장에서 그리고 안보협력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연철 교수님, 일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연철
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데요.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한일관계의 포괄적인 중요성, 그것을 인정하지만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또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거고, 지금 대체로 보면 일본은 대북압박국면에서 미국보다 앞서 나간다든가 아니면 미국을 선도하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국면에서 보면 일본은 불안감이 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입장을 바꿔서 대화에 나서면 일본은 그 국면에서는 소외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하게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입장을 우리 대통령한테 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내정간섭이다, 이렇게 대응을 한 건데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북핵문제의 올바른 해법에 대해서 충분히 정보를 공유하고 또 필요하다면 일본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경제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대화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욱
그런데 한 가지 좀 덧붙이면 이번에 북미대화가 상당히 한일관계에서 중요한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대미외교에 있어서 일본의 그늘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일본에 상당이 수세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데 북미대화가 열리고 어쨌든 남북미 삼각구조로 해서 한반도 중심의 대화국면이 전개가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상당히 수세적으로 올 수밖에 없고 그것은 아베 정부에 있어서 상당히 딜레마로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조한범 박사님 의견 들어볼까요?

□ 조한범
저는 세 분하고 좀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미국의 탈냉전 이후의 아시아 전략의 핵심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아시아, 아태평양에서 양자동맹, 그러니까 미일동맹, 한미동맹, 미호주동맹, 미말레이시아, 미필리핀, 심지어 미베트남, 이런 양자동맹을 네트워크 형태로 엮어서 지역동맹으로 전환하려는 게 기본적인 관성이에요. 그런데 한미동맹은 양자동맹입니다. 그리고 양자동맹의 명백한 위협은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위협 때문에 한미동맹은 양자동맹의 성격으로 지금까지 굳건해 온 거거든요. 그런데 북핵위협으로 한미일 동맹으로 넘어가면 이게 사실 지역동맹 성격으로 넘어갑니다. 문제는 그게 북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의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 견제거든요. 그러면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북핵국면에서 한미일 안보동맹은 분명히 도움이 되죠. 그러나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드 때문에 기분은 나쁘지만 중국한테 코피 터졌습니다. 수출로 볼 때 한국경제의 작게는 4분의 1, 만일 홍콩, 대만까지 친다고 그러면 거의 3분의 1이 중화권입니다. 그러면 중국을 견제하는 게 분명한, 의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네트워크 형태의 지역동맹이 형성되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한미동맹의 정체성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국민들은 모르시는데 지소미아라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것 이명박 정부 때 김태효 비서관이 말 꺼냈다가 바로 사표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자동적으로 연계되고 있고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과의 안보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복합적인 변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본과 같은 이웃으로서 경제공동체로서 현실적으로 공존을 해야만, 안보협력은 상당히 중요한 딜레마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욱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 저는 북한 문제, 북한 핵문제를 우리가, 글쎄요. 지금 최근에 남북관계 개선 때문에 상당히 희석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 이미 저는 첫 번째 북한 핵문제 핵위협은 이미 지역문제가 돼 버렸다고 봐요. 그래서 한미일, 그런데 우리 한국이 상당히 외교적으로 잘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협력 속에서 우리의 한미일 안보협력의 목적은 중국이 아니다, 북한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를 하고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만 고수를 한다면 저는 지역협력에 있어서 우리가 선을 분명히 긋는 게 되고 또 그런 것에 참여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계속 적대적인 그런 안보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지금까지 절대 없었기 때문에, 글쎄, 물론 우려하시는 것은 잘 알겠지만 아마 이러한 부분 때문에 또 중국 경사론이니 또 미국에서 한미동맹이 좀 약한 고리니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남북정상회담 변수 가운데 하나로 주변 국가들과의 협조 또 이해관계 생각해 봤습니다. 미국과 일본 짚어봤는데요.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1760 쓰시는 분 “모든 문제해결은 대화로 시작됩니다. 비핵화 전제조건을 두고 대화하자고 하면 문제 해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눈앞의 성과에만 매달리지 말고 장기적으로 대응했으면 합니다.”
9196님 “북한의 변덕 하루 이틀이 아니라서요. 이번 대화제의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관성 있게 핵포기 압박정책을 유지해야 합니다.”
4790님 “남북정상회담을 당장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너무 앞서서 비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가야 하긴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핵포기하고 대화하자는 것은 억지입니다.”
5740님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한 이유는 한미연합군사훈련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것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남북대화 신중히 접근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579님 “한미동맹이 중요하지만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얼마나 애써줄지 의문입니다. 미국이 한반도를 최대한 긴장국면으로 끌고 가서 그 후에 해법을 제시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남북대화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0300님 “2-30대 젊은이들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못 참는 세대인 것은 맞지만 대북가치관이 달라진 데는 좀 다른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아볼 추억이 있어야 감동이나 동질감도 느낄 텐데 그동안 북한이 보여준 모습은 어땠습니까? 연평도 포격, 세습통치, 젊은이들이 북한에 우호적이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 같습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를 전망해 보고 있는데요. 마무리에 앞서서 가볍게 한두 가지 좀 짚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의견에도 있는데 젊은 세대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 그리고 통일에 대한 인식, 이것은 분명히 그 전 세대와는 좀 다른 게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이번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 평양올림픽 이런 말이 오갈 정도로 갈등을 빚고 있고요. 남남갈등, 세대갈등, 이런 것도 넘어야 할 과제인데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짧게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네, 단일팀 한반도기 공동 입장, 이런 것 2000년 시드니, 2004년에 아테네 올림픽 할 때는 하여튼 여론조사하면 찬성여론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찬성여론이 높다는 표현을 쓰기가 어렵죠. 그 얘기는 2000년 이후에 북한의 행태가 결국은 2030 세대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들은 공정한 것을 강조하죠. 투명한 것을 강조하죠. 사실은 1차 정상회담 하고 나서 정몽헌 회장이 투신자살 했죠. 북한은 뭘 줘야 되는 나라, 그럼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또 그 뒤에 도발하는 나라, 이제 이런 인식들이 젊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거죠. 3수 끝에 어렵게 평창 개최했는데 갑자기 숟가락 얹고 오는 데 대해서 단순 참가는 좋다, 그러나 갑자기 또 선수단을 같이 운동, 아이스하키 하자, 그러는 데 대해서는 설득이 안 되죠. 그 사람들이 보면 공정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갑질에 대해서 분노해서 촛불시위가 났는데 그 대상에서 북한도 예외일 수 없다는 얘기죠.

□ 백운기 / 진행
네, 갈등해소, 조한범 박사님,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 조한범
네, 아까 백 앵커님께서 집 나간 둘째 아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제가 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 조한범
네, 인용을 하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인용했습니다.

□ 조한범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와서 그렇게 후안무치하게 얘기를 해도 부모가 처음에는 혼 안 냅니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도. 왜, 또 나가니까요. 감싸 안고 가족으로 끌어들이려는 지난한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눈높이하고 우리가 똑같이 볼 필요 없어요. 우리는 보다 상위의 한반도 평화를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한반도 평화는 절박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쟁을 하겠다느니 핵수소폭탄 실험을 한다느니, 그러니까 제발 국민들께서는 사실은 그런 절박한, 그러니까 그렇게 한가롭게 북한의 태도 어쩌고 양보, 그럴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평화를 지켜나가야 되는 이니셔티브를 가져야 될 절박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시각으로 볼 게 아니고 대승적 차원에서 바라보신다고 그러면 평가는 좀 달라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연철 교수님 생각하시기에는 남남갈등 좀 심각한 거죠?

□ 김연철
일단 젊은 세대 관련돼서는요.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 우리 학생들이 남북관계 좋았던 시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취업도 잘 안 되고 강원랜드 같이 부정취업 그런 상황들 보면서 절망감을 느끼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을 저는 잘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생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젊은 세대들 특성이 있거든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래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정말 미래세대의 눈높이에 맞게 충분히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젊은 학생들 “통일이 꼭 필요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 김연철
그렇죠. 아무래도 먼 미래의 통일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고요. 분단 3세대지 않습니까? 1세대하고 3세대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통일문제가 이 젊은 세대들한테 어떻게 이익이 될 것인지를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면 동의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현욱 교수님.

□ 김현욱
2-30대가 이번에 단일팀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 보인 것은 저는 아주 지극히 당연하다고 봅니다. 일단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민족에 대한 개념, 그리고 반공에 대한 개념, 이념에 대한 개념, 이런 게 상당히 희석된 세대라고 보고 그럴수록 정부 입장에서는 결국은 2-30대에 대한 정책이나 아니면 대북정책이나 이러한 정책적인 차원에 있어서 좀 더 냉철한 그리고 아마추어리시한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없애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결국은 이념적인 목표가 가장 뚜렷하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 가장 약점 중의 하나는 정책적으로 프로페셔널리즘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서 남남갈등을 좀 줄이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네 분 다 마무리 발언을 듣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여튼 정부에 또는 국민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꼭 한 말씀씩 해 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마디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네, 정상회담 아무래도 우리가 할 때쯤 다시 또 방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하여튼 1, 2차 정상회담 해 보니까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독배도 되고 축배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하면 축배가 될 것이고 과속하면 독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 정부의 준비하시는 분들이 1, 2차, 너무 옛날 경험만을 가지고 추진하기보다는 상황이 조금 변한 것을 많이 반영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조한범 박사님.

□ 조한범
네, 평창까지는 비교적 만족할 만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포스트 평창인 거고 결국은 장기간의 비핵화 레이스로 적어도 진입은 해야겠죠. 목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연철 교수님.

□ 김연철
네. 우리가 남북관계의 아리랑고개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고개를 하나 넘으면 더 큰 고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앞서 나가기보다는 하나하나 장애를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분단문제를 너무 국내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좀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김현욱 교수님.

□ 김현욱
네, 저는 대북정책 관련 포함해서 외교정책은 이념보다는 국익에 기반했다고 봅니다. 지금 남남갈등이 있지만 그런 이념적인 대치 이런 것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한국의 국익이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까지 균형을 잡고 잘 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이런 균형 잡힌 한국의 이익에 기반해서 좀 더 하이브리드 외교를 잘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인제대학교 김연철 교수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님,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님,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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