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회원국에 국방비 지출 증액 촉구

유럽과 북미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14일 브뤼셀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국방장관회의를 시작했다. 첫날 회의에서는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 증액 및 공정한 방위비 분담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옌스 스톨텔베르크 사무총장은 이날 나토 29개 회원국 가운데 8개 회원국만이 GDP(국내총생산)의 2%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목표를 올해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비 지출을 계속 늘려나갈 것을 회원국들에 촉구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도 회의에서 회원국들에게 더 많은 예산과 군사장비를 비축할 것과 나토 작전에 더 많은 재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나토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 이후인 지난 2014년 영국 웨일스에서 개최한 정상회의에서 국방비 지출을 오는 2024년까지 GDP 2%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미국은 나머지 28개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국방비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런 점을 내세워 유럽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공정하게 분담하지 않고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며, 국방비 지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나토와 동맹관계를 재검토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