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는 일본땅” 또 도발…고교학습지도요령 개정

[앵커]

일본이 독도를 두고 또 도발했습니다.

고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처음 명시했는데요.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모든 교과서와 학교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

도쿄 이민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 문부과학성이 10년 만에 새로 내놓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입니다.

지리와 역사 과목 등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시하고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지난해 개정한 데 이어 고교 학습지도요령까지 올해 개정한 겁니다.

중학교까지 실시한 왜곡된 역사 교육을 고등학교에서도 이어가겠다는 셈법입니다.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 검정 등의 기준이 되는 최상위 원칙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무게감이 다릅니다.

또 10년 주기로 개정되기 때문에 한번 바뀐 내용을 바로잡으려면 10년이 걸립니다.

이번 고교학습지도요령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22년부터 현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교과서를 통한 일본의 독도 도발이 시작된 건 2008년부텁니다.

이 때는 독도를 두고 한일 양국의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2012년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 독도 도발이 본격화됐습니다.

시마네 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 고위 인사를 파견하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령했다는 내용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왜곡된 주장에 법적 구속력까지 부여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