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한국 GM, 군산 공장 폐쇄…

[이재호 해설위원]

한국GM이 오는 5월 안에 전북 군산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당장 군산 공장 직원과 협력업체 근로자 등 만여 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한국GM은 창원과 부평 공장도 폐쇄할 수 있다면서 한국 정부 지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GM의 비생산성과, 구조적인 적자 문제 등으로 GM과 정부 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GM은 지난 4년 동안 3조 원에 가까운 거액의 적자를 기록하며 부실 논란에 휩싸여 왔습니다. 한국GM이 이렇게 된 데는 무엇보다 경영 실패의 책임이 큽니다. 우선 미국의 GM 본사만 과도하게 이윤을 챙기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극심한 영업 손실 때문에 본사에서 빌려온 운영자금에 대한 이자를 시중금리보다 높게 지급했습니다. 또 부품 등 원자재를 30% 이상 지나치게 비싸게 되팔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에는 물론 노조의 책임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적자 구조에서도 노조가 고임금을 요구하면서 1인당 평균 연봉은 지난 5년 동안 20%나 올랐습니다. 매출 대비 임금 비중은 외국 업체보다 4%나 높고, 자동차 1대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도 일본 도요타보다 2시간 넘게 깁니다. 지난 20년 동안 국내에 자동차 공장이 단 1곳도 세워지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일 겁니다. GM 본사는, 1조 원 이상 호주 정부의 지원을 받다가, 지원이 끊기자 곧바로 호주 시장에서 철수한 바 있습니다. 그런 한국GM이 한국 정부에 3조 원 규모의 증자를 요청한 것입니다. 산업은행 지분을 감안하면 5천억 원 이상 국민 세금을 들여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M이 미국으로 돌아온다며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혀 철수한 GM은 본국으로 귀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경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실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군산과 부평, 창원 공장 등이 최악의 경우 폐쇄돼 30여만 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위기와, 외국계 부실기업에 쏟아부을 국민 세금을 두고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