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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토론] ‘문재인표 개헌 추진…개헌 전망은?’
입력 2018.02.15 (17:06) 수정 2018.02.15 (18:14) KBS공감토론
[공감토론] ‘문재인표 개헌 추진…개헌 전망은?’
▒ 패널 (가나다순) ▒

김용남 前 의원 : 자유한국당
김현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박명호 교수 :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배종호 교수 : 세한대학교



□ 한상덕 / 진행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고 있는 백운기 해설위원의 휴가로 오늘은 제가 대신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BS의 한상덕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대선 당시에 여야 후보 가릴 것 없이 올해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껏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고 할까요? 뚜렷한 일정표가 마련되지 않았고 말 그대로 답보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다음달 13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을 보고할 예정인데요. 3월 20일에는 대통령 개헌 발의라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발의까지 공개될 경우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가 가능할 것인지 여기에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공감토론>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하겠습니다!

□ 한상덕 / 진행
오늘 함께 해 주실 패널 분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 김 현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남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오늘 발렌타인데이 겸 제 48번째 생일을 맞아서 이렇게 뜻깊은 토론을 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저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거리에 발렌타인데이 선물들이 잔뜩 쌓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발렌타인데이인 줄 알았습니다.
네, 배종호 세한대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배종호
네, 배종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고요. 우리 김용남 의원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 김용남
감사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명호
네, 안녕하세요.

□ 한상덕 / 진행
네, 우리 겨레 최대 명절인 오늘 설 명절을 앞두고 몸도 마음도 다 바쁘고 싱숭생숭 하시고 그러신 분이 많을 텐데 오늘 귀한 걸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한 번 인사 나누시고 토론 시작하죠.

□ 패널
복 많이 받으세요.

□ 한상덕 / 진행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린 이후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어제 발족이 됐고 본격적인 활동에 이제 들어갈 텐데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분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박명호
제가 드릴까요?

□ 한상덕 / 진행
네.

□ 박명호
32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하고요. 설명에 따르면 헌법전문가들을 기본 축으로 성별, 세대, 지역별로 안배를 했다는 설명이 있고 일부에서 진보성향이 좀 강한 것 아니냐, 라는 지적도 일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논란의 여지는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정해구 위원장이 겸임을 하도록 돼 있고요. 총강 부분, 정부형태 분과, 지방분권, 국민주권 부분으로 이렇게 3개 파트로 나눠 있고 또 국민여론수렴을 위한 이른바 국민참여본부도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정해구 정책위위원장은 어떤 분이신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 김 현
어쨌든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정치영역에서,

□ 한상덕 / 진행
네, 김현 전 의원이십니다.

□ 김 현
개혁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고요. 지금 저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그 이전에는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역할을 하셨던 분으로, 어쨌든 이 헌법을 어떻게 시대정신에 맞게 구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해 왔던 학자 중의 한 분으로 보여 지고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구성은 앞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13일 정도에 자문안을 보고하고 대통령께서 3월 20일에 정부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참여형토론회는 3월 달에 전국에 걸쳐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3월 3일은 청년미래세대의 개헌 워크숍을 하고 이 경우는 180여 명을 해서 19세에서부터 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6인 1조로 토론한 뒤에 의견을 취합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거제도 개편에 관련해서 이번에 다루는 것을 선을 그었고요. 그다음에 행정수도 명문화 문제와 경제조항의 경우에 지방분권, 국민주권 분과에서 다룬다, 라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동국대학교 박명호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고 위원장님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김현 전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국회 개헌논의에 좀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인지, 우리 배종호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 배종호
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국회의 개헌논의 속도는 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회에서 개헌과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가 되고 결국에는 국민투표 통과가 돼야만 개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의 의사를 집결한다는 차원에서도 여야가 합의로 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문제는 지금 자유한국당, 최근에 좀 스텐스가 바뀌었습니다마는, 곁다리 개헌 반대한다, 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사실상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색깔을 홍준표 대표가 집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개헌은 이번 기회에 하지 않으면 앞으로 굉장히 어렵다, 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신년기자회견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가장 이상적인 것은 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개헌안을 발의를 해서라도 하겠다, 라는 맥락에서 지금 나온 것이 정해구 위원장으로 하는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사실은 국회에 압박을 가하는 거거든요.

□ 한상덕 / 진행
어떤 일종에 압박이라고 봐야 되겠죠.

□ 배종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최근에 또 자유한국당도 스텐스를 좀 바꿨어요. 연내에 개헌안을 마련하겠다, 라는 쪽으로 좀 바꿔서 지금 개헌 마련에 착수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제가 볼 때는 국회도 개헌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국회 개헌논의가 힘을 받을 것 같다는 전망을 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김용남 자유한국당 전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 김용남
네, 우선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은 연내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개헌안은 다음 달 3월 달에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입장은 지금 지방선거까지 일정상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연내 개헌을 목표로, 지금 사실은 집권여당인 민주당도 개헌안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도 다음 달에야 구체적인 개헌안이 나올 것이고요. 제가 보기엔 지금 사실은 우리 헌법에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게 국회 또는 대통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통령의 이렇게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헌법특위가 구성이 되고 거기서 나온 안을 갖고 지금 다음 달 20일쯤에 개헌발의를 하겠다는 대통령 주도 하에 개헌작업을 끌고 나가겠다는 이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고쳐야 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헌법 같이 중요한 일은 국민의 총의를 모아야 가능한 일이고 그 국민의 총의를 대변하는 기관이 국회기 때문에 국회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개헌이어야만 바람직한 개헌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가 안타깝게도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구체적인 개헌안이 나온 게 없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헌법개정작업은 아시다시피 거의 넉 달에 가까운 기간이 소요됩니다. 일단 구체적인 개헌안, 조문이 다 만들어 져서 발의가 되더라도 20일 이상의 공고가 필요하고요.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되니까요. 또 60일 이내에 국회 의결을 거치고 국회 의결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가 되더라도 또 국민투표까지 30일 이내까지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100일 정도의 시간은 필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내놓는 일정표를 보면 3월 20일 날 졸속으로 발의를 하더라도 지방선거까지는 80일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지금,

□ 한상덕 / 진행
최소한 100일이 필요한데 8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20일 정도는 지금 갭이 있는 거군요.

□ 김용남
단지 그런데 20일의 갭이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헌법 같이 국가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문 하나하나 문구 하나하나를 놓고 어느 정도, 전원의 동의는 아니겠지만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도저히 6.13 지방선거까지는 그 과정을 이끌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것은 올 연내 개헌을 목표로 개헌작업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입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개헌을 하더라도 올 연내 시간을 가지고 할 것이지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지금 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김현 전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 김 현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더불어민주당의 헌법개정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했는데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당론으로 이미 저희가 2월 2일 날 93차 개헌의원총회를 통해서 논의를 모았고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조문까지 마련해서 야당과의 협상을 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바로 잡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투표까지 100여 일 시간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3월 초에 당론을 마련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5월 20일 이전, 그러니까 5월 15일까지 발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금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개헌특위가 구성이 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1년이 넘도록 논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시일이 촉박하다거나 논의가 안 됐다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적어도 3월 20일 이전에 합의가 돼 가지고 발의하고 공고하고 국민투표까지 가는 데는 물리적 시간은 충분하다, 다만, 의지의 문제다, 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것은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2017년 지난 대선 때 홍준표 대표도 동의했던 내용이고요. 문재인 후보도 당시에 공약으로 내걸었던 거고 지금 현재 유승민 대표만 적절한 시점이라고 얘기해서 특정하지 않았던 거고요. 안철수 당시의 후보도 또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공히 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를 제외하고 4명의 후보가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개헌을 해야 된다고 국민에게 약속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더더구나 홍준표 대표는 왜 안 하느냐고 당시 문재인 후보를 매우 몰아붙였던 경향이 있죠. 그래서 국민께 로드맵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가 안 된 상태로 지지부진한다면 정부가 발의를 하겠다, 그래서 그 준비작업을 어제부터 착수해 들어간 것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킨 거고요. 두 번째는 지난 신년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악속을 한 바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도 국민과의 약속을 천금같이 여기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우리 배종호 교수님께서 먼저 이야기하시겠다고 의사를 표시하셨는데.

□ 배종호
네, 우리 김용남 의원님의 발언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크게 보면 물리적으로 6월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추진하게 되면 졸속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 대통령 산하 정책위원회에서도 3월 13일까지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보고를 하면 3월 말에 보고를 받고 추진해 나가겠다, 지금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제를 해 버리면 김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 대선 때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하겠다, 라고 주장했던 것은 다 거짓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졸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난 대선 때 다 주장을 했고 5월 9일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 곁다리 개헌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사실상 6월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국민투표를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이미 보여 버렸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진정성이 의심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역대 개헌을 보면 혁명이나 어떤 독재자의 필요에 의해서만 사실상 개헌이 됐고, 9차례의 개헌을 했습니다마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당리당략을 초월해서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개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대통령이 힘이 있는 임기 초반에 개헌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럼 왜 역대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이 개헌을 추진 안 했느냐, 개헌은 워낙 강력한 정치이슈기 때문에 모든 이슈들을 빨아들이는 이른바 블랙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을 잡은 대통령은 또 임기 초반에는 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임기 후반에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개헌카드를 던지는 그런 경우를 역대 대통령들 사례에서 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지금 홍준표 대표가 또 자유한국당이 6월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유불 리가 깔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6월 지방선거 때 동시에 하게 되면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의미가 퇴색이 되고 그리고 또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자신들이 좀 불리하다, 이런 계산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초당적으로 멀리 보고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개헌 문제를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한상덕 / 진행
지금 배종호 교수님하고 김현 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6월 지방선거 때 같이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다, 이런 말씀으로 주장을 펴고 계시는데 아까 앞서서 김용남 의원님께서는 아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에 대해서 우리 박명호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신지.

□ 박명호
네, 이게 개헌이라는 게 일종에 정치적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가 전혀 없이 지고지순한 원칙만 갖고 정치적인 집단들이 접근할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 정부여당 입장에서 개헌안을 스스로 제기하겠다고 한 것은 아마 국회나 정치권, 특히 자유한국당에는 상당히 부담을 주는 거고 명분과 실리를 다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찌됐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발언을 번복한 것에 대한 약속을 번의한 것에 대한 부담을 이제 안게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설명은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내용과 관련한 부분에서 국회가 헌법개정특위를 꽤 오랜 기간 운영해 왔고 지금 정개특위와 합해서도 하고 있지만 안은 아마 거의 대충 성립이 돼 있습니다. 쟁점 선택의 문제만 이제 남았는데 선택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하려는 개헌안에, 여기서 선거제도를 아까 우리 김현 대변인 말씀으로는 빼고 논의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권력구조 부분에서 다시 걸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아마 이것을 모르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정치적 고려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결국 이게 논란만 상당히 키울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리고 시기와 관련해서도,

□ 한상덕 / 진행
네, 김용남 전 의원께서는 좀 보태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 김용남
네, 그리고 민주당 쪽은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사실은 지난 2월 2일 날 민주당에서 개헌 관련한 의원총회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졸속이냐면 의원총회를 하고 민주당의 원내대변인이 설명을 했어요. 지금 우리 헌법 전문에 그리고 헌법 4조에 나오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자유’를 삭제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꾸겠다, 그러면서 민주적 기본질서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보다 더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거센 비판이 일어서자 4시간 만에 말을 바꿔버렸어요. 대변인이 실수한 거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실수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가의 정체성 자체를 정하는 이런 중요한 일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사실은 졸속으로 헌법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무리한 헌법개정을 끌고 나가겠다는 정부여당이 오히려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지금 대통령 발의가 됐든 국회 과반수의 발의가 됐든 이것이 국민투표까지 부쳐지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가 정체성 문제가 됐든 아니면 권력구조의 문제가 됐든 당장에 국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나올 수 있는 개헌안을 이끌어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 이것을 6.13 지방선거에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는 그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취임 1년 1개월쯤에 치르게 되는 지방선거에서의 정략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실은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이 부결된다면 그 책임을 야당에게 몰아가기 위한, 소위 개헌세력과 호헌세력 간의 대결처럼 지방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정략적인 의도를 갖고 개헌을 진정성 없이 이용하려는 것은 사실은 지금의 정부 여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개헌 일정과 관련해서는,

□ 김 현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 한상덕 / 진행
네, 김현 의원님.

□ 김 현
자꾸 억지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가 제4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원내대변인이 실수를 했다, 본인이 얘기했고 실수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아니, 자꾸 억지하시지 말고 제가 발언,

□ 김용남
아니, 그것을 왜 ‘자유’를 빼는지 이유까지 설명을, 그때 제윤경 원내대변인이 상세히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 김 현
그러면 대변인이, 당이, 대변인 스스로 했고 당 대표가 바로 잡았어요. 실수한 부분을. 그럼 당 대표가 당을 운영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분의 얘기는 지금 틀리고 대변인 말이 맞다는 것은 무슨 억지입니까?

□ 김용남
아니, 그러면,

□ 김 현
그래서 이미 바로 잡은 거고요.

□ 한상덕 / 진행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시간이 끝난 다음에 다시 두 분께서,

□ 김 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 한상덕 / 진행
네, 김현 전 의원님.

□ 김 현
아니, 저분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 한상덕 / 진행
네, 지금 말씀하셨고요.

□ 김 현
안 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반박을 하셨고요.

□ 김 현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2017년도 지난 대선 시기에 5당 대선 후보가 다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겠다, 홍준표 대표도 2018년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하겠다, 안철수 후보 역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 홍준표 대표는 못 먹는 감 찔러보기 식으로 공약을 한 겁니까? 대선공약은 지켜지면 다 망한다, 대선공약을 다 지키면 나라가 망한다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자유한국당은 선거 때 빌공 자를 위한 공약을 내거는 정당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키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우리가 정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게 정략입니까?

□ 한상덕 / 진행
네, 토론 초반부터 너무 뜨겁게,

□ 김용남
제가 짧게만 답변을 드리면,

□ 한상덕 / 진행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짧게 한마디 하시고 그다음에 배종호 교수님께서 발언 신청하셨으니까,

□ 김용남
지난 대선에서,

□ 한상덕 / 진행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남
개헌과 관련한 각 당의 공약이 얼마나 중요한 공약, 정말 대선의 주요 이슈였나를 되돌려 생각해 보면 주요 이슈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선 공약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민주당은 준비가 돼 있다고 그러지만 민주당의 개헌안에 대해서 성문화 된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조문별로, 조문 작성은 다 돼 있습니까?

□ 김 현
네, 있습니다.

□ 김용남
돼 있으면 공개를 하셔야죠.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어요.

□ 한상덕 / 진행
네, 앞으로 차차 또 의견 들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너무 분위기가 달아올라서 이야기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배종호 교수님께서 잠깐 한마디만 더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 배종호
네,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니까 청취자들은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개헌과 관련해서 핵심쟁점은 개헌의 시기 그리고 또 권력구조 개편 문제,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명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선거제도 개편 문제도 사실은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은 빠져서는 안 되는데 개헌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역대 쭉 우리가 개헌과정을 보면 임기 초반에 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선거가 지금 계속 있거든요. 2020년에도 있고 2022년에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선거를 겨냥하다 보면 계속해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여당은 여당대로 또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야당대로 각자 다 자신들이 정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성 있게 개헌을 하려고 한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개헌과 관련된 모든 논의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개헌 논의 테이블에 또 모든 것들을 올려놓고 해야 된다, 그래야만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여야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개헌과 관련돼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역대 우리가 9차례 개헌 역사를 보면 이게 다 독재자에 의해서 또는 대통령 본인의 특별한 어떤 정치적인 야심에 의해서 그리고 또 정치권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엘리트들에 의해서만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개헌이 반드시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이 꼭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개헌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이 시간 토론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분들께서 많이 듣고 생각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는 개헌 내용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거론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지난해 4월 달에 있었던 토론에서 4년 중임제 분권형으로 개헌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5월 10일 취임사에서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최대한 나누도록 하겠다” 이런 발언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헌법의 내용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해 준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 전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 현
그러니까 대통령이 각 당이 그때 당시 대선 때 개헌 입장을, 아까 개헌 시기는 얘기를 드렸고요. 권력구조에 대해서도 4년 중임제 대통령을 문재인 후보가 얘기했고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의 후보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에 양원제까지 포함시켰고요. 그다음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원집정부제 또는 통일 전 4년 중임제 권한축소형 대통령제, 통일 후 의원내각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심상정 후보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공히 다 각 당의 후보들이 4년 중임대통령제가 가장 우위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론조사기관이나 각 당의 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다수 국민들이 선호하는 방식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4가지 정도로 얘기를 한 거죠. 4년 중임제 대통령제, 현행이 있고요. 4년 중임제 대통령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원집정부제가 있고 내각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반 이상이 4년 중임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걸로 이렇게 봐 왔고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의원총회 이전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또는 당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모아 나갔는데 그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여론과 저희 당에서 조사한 여론도 유사하게 나타난 겁니다. 4년 중임대통령제의 선호도가 높다. 왜 그러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회가 그동안 보여 줬던 모습이 국민들에게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는 것이 여론조사 결과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공약은 국민의 요구와 시대정신을 반영해서 어떻게 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 전문도 강조하는 거고 그다음에 각각의 시대가 바뀌었는데 조문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제민주화 문제, 그다음에 지방자치 또는 지방분권의 문제, 그다음에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시켜 내는 그런 최소한의 합의를 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만들어야만 국민들에게 약속이 지켜지는 거다, 라고 보는 거죠.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그동안에 30년이 지나서 1987년도에 개헌안과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헌법을 수정해야 될 사항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것들을 조목조목 보면서 각 당의 공약을 국민들에게 내걸었고 그 공약 중에 다수의 입장이 무엇인지가 반영되고 투영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했으니까 그것에 맞춰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일각의 주장인 것이고요. 어떤 공약이든 간에 그 반영된 입장을 내야만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회도 마찬가지죠. 여야가 논의를 해서 조문에 대해서 상당히 합의된 부분이 있고, 다만, 권력구조 개편의 문제까지 하게 될 경우에 최소한의 합의를 이끌어내서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국민과의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그러면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은 좀 뒤로 하고 합의가 되는 선에서 먼저 개헌을 하자, 라는 것인 거죠.

□ 한상덕 / 진행
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관련 발언 가운데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펴셨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박명호 교수님.

□ 박명호
글쎄요. 그것을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이든 당론으로 받아들이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대체로 의견들이 4년 중임제 쪽에 모아지는 것 같고 아마 국회 개헌특위자문위원회에서도 낸 안이 결국 4년 중임제 안과 분권형 대통령제 쪽의 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나와 있듯이 사람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제도의 문제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방향으로의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아마 4년 중임제를 전제로 하더라도 분권을,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제의 원리에 보다 충실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보다 구체화하는 실현하는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헌을, 방향은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안이 제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 얼마나 분권이 가능한 건지 또 그때 국회의 역할들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김용남 전 의원님.

□ 김용남
네. 지금 논의를 보면 사실은 단임제의 장점, 단점도 있고 연임제의 장점,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 중임제라고 해서 5년 단임제보다 월등하게 장점만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대통령 임기를 단임으로 하느냐 중임으로 하느냐,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권력분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권력분산을 얘기할 때 사법, 입법, 행정, 삼권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력분산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수평기관 간의 권력분산, 그러니까 사법, 입법, 행정 간의 권력분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체계가 정비된 다음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수직적인 권력분산을 논의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지금 최근의 현상을 보면 우리 대통령제 하에서 사법부의 종속화 내지는 아니면 대통령의 사법부의 장악 같은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대법원장 한 사람만 소위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을 앉혀 놓으면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를 중심으로 해서 사법부 전체를 어떻게 보면 장악할 수 있는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권한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논의를 초점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 부분은 지금 논의에서 그냥 중요성에서 좀 빠지는 것 같고 지금 지방분권,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연방제에 가까운 지방분권, 이 수직적 권력분산에 오히려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 쪽에서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입법, 사법, 행정, 삼권 간의 권력분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보다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이것에 대한 동의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개헌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조금 화제를 바꿔서요.

□ 김 현
그 문제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게요. 지금 개헌특위에서 그 논의가 진행이 됐고 상당 부분 합의점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권과 사법권과 행정권이 정말 삼권분립이 정확하게 돼야 된다는 게 이번 헌법개정의 주요한 이슈 중의 하나이죠. 그래서 대법원장 추천에 관해서도 개헌특위 안에서 인사추천위원회를 두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의 문제가 지적이 된 것 아닙니까? 권력기관과 사법기관의 추천권을 대통령이 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인사추천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모아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 김용남
그것은 안 중의 하나죠.

□ 김 현
아니,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김용남 전 의원님께서 애써 지금 지지부진하다, 논의가 제대로 안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이인영 개헌특위 간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언론과의 인터뷰도 했고요.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합의점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합의가 되어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의 의지의 문제다, 지방선거와 이것이 연동되었을 때 투표율이 높아지게 되면 지금 홍준표 대표의 6 플러스알파가 안 되면 본인이 대표직을 그만 두겠다 또는, 그다음에는 입장이 바뀌었죠.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포인트는 그것인 거죠. 지방선거 때 할 수 있는데 애써 안 하려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의지의 박약함의 문제인 거죠.

□ 한상덕 / 진행
네, 김용남 전 의원하고 김현 전 의원께서 아주 상당히 열띤 토론을 이어가고 계신데 우리 배종호 교수께서 한마디 하실 말씀 있다고 하시니까 잠깐 들어보죠.

□ 김용남
네, 제가 반문할 게 있었는데,

□ 배종호
네, 지금 우리 촛불혁명에 나타난 국민들의 민심은 분명하거든요.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해야 된다, 그러려면 개헌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개헌에 대한 찬성 여론이 70%를 훨씬 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개헌은 시대적인 정신이다, 그리고 반드시 개헌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개헌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시기의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지 않으면 언제 할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정확하지 않은 게 과연 이게 대통령 개인의 문제였는지 제도의 문제인지가 좀 명확하지 않은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대략 대통령 4년 중임제가 59.5%, 그리고 대통령 5년 단임제가 16.4%, 그리고 이원집정부제가 12.4%, 그리고 의원내각제가 8.2%,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여론조사는. 이것을 보면 지금 국민들의 과반이상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원하는 것 같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김용남 의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대통령 4년 중임제도 좋지만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 특히 이 인사권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 현재 대통령에 집중된 이 권한을 권력을 국회와 그리고 총리 그리고 지방정부에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 같은데요.

□ 한상덕 / 진행
네, 지금 배종호 교수님께서는,

□ 배종호
그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좀 아쉬운 것은,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민주당에서 준비한 그런 개헌안을 보면 조금 후퇴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부의 법안제출권 폐지, 이 부분이 좀 빠지려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감사원을 국회로 이전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또 감사원장, 감사위원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그리고 대법원장, 대법관 선출, 이런 문제를 국회 인사위원회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를 통해서 추천하고 또 국회 과반동의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당초에 주장했던 것에서 약간 후퇴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우리 김현 대변인의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그 문제는 조금 이따 듣기로 하고요. 지금 배종호 교수님께서 개헌이 시대적인 정신이다, 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국회법상 개헌안 국회 표결의 기명투표로 국회의원의 찬반기록이 남는다는 점에서 탄핵 정국 때처럼 여론으로 현실정치를 뛰어 넘어보려는 정치적인 그런 책략이 숨어있는 게 아니냐, 그런 시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우리 김용남 전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용남
네, 우선 재작년에 있었던 소위 얘기하는 촛불혁명, 아니면 촛불집회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뜻은 일단 직접적으로는 대통령 사퇴 내지는 대통령 하야였죠. 그게 촛불혁명이 개헌을 위한 국민의 요구였다고 하는 것은 좀 여러 단계를 건너뛰는 논리의 비약이 아닌가 싶고요. 정말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또 민주당에서 개헌을 정말 해야 된다, 개헌에 진정성이 있다면 왜 그토록 중요한 개헌을 꼭 지방선거 날 같이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지방선거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국가의 성격, 기본 방향, 정체성을 결정짓는 개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개헌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완성도 높은 개헌안을 갖고 논의를 진행을 해서 올 연말이 됐든 아니면 시기를 정해 놓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소위 얘기하는 힘이 빠지기 전에 개헌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오히려 지방선거 날 반드시 같이 해야 된다, 이것이 오히려 더 정략적인, 정치적인 이용에 목적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것이 아닙니까? 그것 아니면 그토록 중요한 개헌을 왜 꼭 지방선거 날 그것도, 이게 지방선거는 원래는 아시다시피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으로서 각 지방의 일꾼을 뽑는 선거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각 지방의 주민을 위한 일꾼을 뽑는 선거날 개헌과 같은 국가적인 과제를 갖고 지역이슈에 집중해야 되는 것을 덮어버려서 이용하겠다는 것이 오히려 개헌의 진정성을 의심 받을 수 있는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김현 전 의원님 말씀하시죠.

□ 김 현
네, 김용남 의원님, 2017년 4월 12일 날 홍준표 대표가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겠다. 대통령은 국가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행정의 권한과 책임은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내각과 장관에게 부여하겠다. 정치분야에 바꿔야 될 것은 87년 체제가 종료되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개헌을 해야 된다. 개헌방향에 대해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분권형 개헌 문제고 분권형 개헌과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은 지방조직 개편이다” 이 얘기고요. 그다음에 정우택 당시 원내대표가 “개헌은 현 시점에서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개혁이다. 여야 대선주자들 모두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애국심을 갖고 있다면 어떤 사심도 없이 대선 전 개헌에 합의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핑계다. 헌법상 개정안 발의와 의결주체인 국회의원 결단만 내린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민주당도 개헌에 대해 절대적 의지를 가진 정당이라고 한다면 차제에 개헌안을 내놓고 대선 전 개헌을 시도라도 해 봐야 정상적이다” 이렇게 자유한국당에서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와 가지고 정략적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책임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에게 돌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얘기인데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김용남 전 의원님.

□ 김 현
그리고요. 두 번째는,

□ 김용남
잠깐만요.

□ 김 현
두 번째는 1,200억 원이라는,

□ 김용남
의원님, 잠깐,

□ 김 현
돈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왜 함구하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면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왜 미리 규정을 하고 우리가 아니라고 그토록 얘기했고 원내대변인도 자신의 잘못으로 시인했고 그러고 나서 개헌특위 간사인 이인영 의원이 일요일 날 나와서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왜 그러면 그것을 믿지 않고 실수한 것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김현 전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김용남 전 의원님 반박해 주시죠.

□ 김용남
아니, 우선 평소에는 홍준표 대표가 무슨 얘기만 하면 막말한다고 그렇게 무시하더니 왜 개헌과 관련한 공약은 홍준표 대표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지방선거 날 꼭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국가정체성의 문제는, 다만, 2월 2일 날 민주당의 의원총회 이후에 발표했던 국가의 기본적인 성격에 있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그게 실수였다고 지금 해프닝이었다고 주장을 하십니다만, 사실은 지금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진 국회특위, 헌법특위의 위원장을 맡고 계신 정해구 위원장, 사실은 지금 문제제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분 평소에 국가보안법 폐지나 아니면 이적단체인 한총련의 합법화를 주장하셨다고 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해구 교수께서 본인이 직접 쓴 글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 조선군의 지원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미군이 점령한 남한에서는 이러한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 미군정의 방해에 의해서 실패했다’ 이렇게 적고 있는 분이에요. 본인이 직접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은 사실은 북한에서 주장하는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남한 식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런 분이 지금 우리나라 헌법개정안을 만드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이런 분이 주도해서 나오는 헌법개정안을 지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절차대로 진행해서 국민투표 통과시켜서 확정하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 배종호
제가,

□ 한상덕 / 진행
네, 김현 전 의원하고 김용남 전 의원의 열띤 토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 김 현
제가 볼 때는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입니다.

□ 한상덕 / 진행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시고요.

□ 배종호
한상덕 앵커님, 제가 김용남 의원님께서 계속,

□ 한상덕 / 진행
여기서 <공감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의견 한번 소개해 드리고 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자리 끝번호 9552번을 쓰시는 분이요. “현재 우리나라 국회는 작은 이익을 위해서 큰 이익을 버리는 정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과 소수의 특권층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법으로 개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의견을 보내주셨고요.
2347 쓰시는 분 “제대로 된 내용을 정리해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하면 비용도 절약되고 좋겠지만 그래도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되죠.” 하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끝자리 0031 쓰시는 분은 “이미 어떤 개헌을 해야 할지 논의가 다 됐는데 자신들이 손해를 안 보려고 힘겨루기만 하는 것 아닌가요? 이번 지방선거 때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는 의견을 보내주셨고요.
손정효님께서는 “1년 동안 국회는 뭘 했길래 시일이 촉박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러니 최저시급 국민청원이 나올 만하죠. 시일이 촉박하면 주말도 반납하고 밤을 새서라도 일을 해서 국민을 위해서 합의안을 만들어 주세요.” 하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 한상덕 / 진행
로고 제대로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배종호
그럼 제가 발언을 할까요?

□ 한상덕 / 진행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배종호 교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김용남 전,

□ 배종호
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던 중이었으니까,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개헌에 찬성하신다고 그랬죠?

□ 김용남
네, 그렇습니다.

□ 배종호
네, 그러면 개헌에 찬성하신다면 지난 대선이 5월 9일이고 대선 운동기간 동안에 홍준표 대표도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국민투표 한다고 했는데 6월 13일 지방선거면 1년이 넘는 기간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김용남 의원님께서는 왜 이때 시간이 너무 없어서 물리적으로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6월 13일 지방선거 때 안 하면 현실적으로 다음 기간에는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또 선거를 의식하니까 안 되거든요. 정략적으로 흐르니까. 그러면 김용남 의원님께서는 개헌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언제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또 언제 하실 수 있다는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촛불정신을 통해서 이미 개헌의 필요성은 국민들이 시대정신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말씀하셨고 크게는 지금 권력구조 개편 그리고 지방분권, 그리고 기본권 이 세 가지는 돼야 되거든요. 그럼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여야가 입장 차이로 못한다 하더라도 당장 급한 국민의 기본권 부분, 그렇죠? 생명권, 안전권,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이 두 가지는 그러면 해야 된다는 입장에 동의하십니까?

□ 한상덕 / 진행
네, 배종호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쏟아내셨는데 간단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주시죠.

□ 김용남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번 6.13 지방선거에 어렵냐, 지금 우리 헌법은 아시다시피 헌법 전문부터 각 조문별로 한 130개 정도의 조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성안된, 그야말로 인쇄돼서 각 조문의 내용, 사실은 헌법 같이 중요한 법률은 단어 하나 토씨 하나가 중요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것을 놓고 정말 단어 하나하나를 놓고 토론을 해야 되고 그 내용도 왜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국민들께 설명 드려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스케줄상 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 배종호
그러면 더 바쁘게 열심히 해야죠.

□ 김용남
잠깐만요. 졸속으로 헌법 개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왜 6.13 지방선거 아니면 2020년 총선, 그때 같은 날 꼭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헌법개정과 같이, 우리가 지금 87년도에 헌법개정을 한 이후에 지금 30년이 넘어서야 헌법개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4년마다 있는 지방선거, 또 지방선거, 총선이 하다 보면 2년 주기로 있는데 꼭 그날 동시에 치르는 것보다는 헌법개정만을 위한 국민투표, 충분히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한 다음에 국민투표를 정해서 올 연말이 됐든 내년 초가 됐든 진행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아까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하는 것은 기본권, 기본권 조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분권을 계속 강조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권력의 수직적 분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입법, 사법, 행정, 삼권 간에 세 가지 거대 국가권력 간에 수평적 권력분산을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권력구조를 빼놓고 기본권과 지방분권만을 위한 개헌을 하자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 앙꼬 빠진 찐빵이거든요.

□ 한상덕 / 진행
네, 지금 김용남 전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난 7일 날 국회 헌법개정국회 헌법개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소위 회의가 열렸었는데요. 정부형태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에 상당히 격론이 벌어졌다고 해요. 여야가 헌법개정 논의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이 지금 바로 김용남 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던 권력구조 개편 방향 때문인데요. 여당인 민주당은 ‘4년 중임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이원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로 지금 강력하게 맞서고 있는데 오늘 출연자 분들께서는 어떤 형태의 정부형태가 더 우리에게 적합하다고 맞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한 분씩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배종호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 배종호
네. 박명호 교수님이 너무 말씀 안 하셔 가지고,

□ 한상덕 / 진행
아니, 그다음에,

□ 배종호
그럴까요?

□ 한상덕 / 진행
배종호 교수님이 간단히 하시면 다음 차례에 제가 박명호 교수님을 지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배종호
네,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팩트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아까 김현 대변인께서 밝혔듯이 민주당의 헌법개정안은 이미 나왔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헌법개정안 초안이 없는 그런 상태니까요.

□ 김용남
저희는 다음 달에 나옵니다.

□ 배종호
그러니까 지금 그 팩트를 좀 정확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반복해서 오도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홍준표 대표는 곁다리 개헌이라고 그래 가지고 6월 동시 개헌 국민투표에 반대를 했는데,

□ 한상덕 / 진행
그 내용은 이제,

□ 배종호
팩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 한상덕 / 진행
지금 제가,

□ 배종호
지금 정부형태,

□ 한상덕 / 진행
네, 어떤 정부형태가 더 현실적이라고 보시는지,

□ 배종호
권력구조에 관련해서 아까 여론조사를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 여론을 보면 4년 중임제 개헌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한 50% 이상, 60% 가까이. 그래서 그것은 국민들의 정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왜 국민들은 의원내각제보다는 대통령제를 선호하는가, 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확실한 대통령제가 필요하다, 의원내각제에 비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4.19 혁명 이후에 우리가 개헌을 해서 의원내각제를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결국은 의원내각제의 여러 가지 부족한 걸로 인해서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서 실패로 끝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제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국민들이 선호한다고 할지라도 지금의 시대정신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분산해야 된다, 라는 것이 분명히 시대정신이기 때문에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개헌을 한다 해도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그런 장치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우리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명호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 박명호
시기로 자꾸 돌아가니까,

□ 한상덕 / 진행
시기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요.

□ 박명호
네, 반복적일 수밖에 없는데, 아니, 저는 시기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어차피 양자 다 자신들의 정치적 고려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내용은 지지부진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형태와 관련해서 보면 국민여론은 대통령제 쪽에 많이 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하고 자유한국당 쪽과 야권들은 분권형을 앞에 붙이는 건데 분권의 방향은 대체로 동의를 하면서도 어디까지 얼마나 분권하느냐에 대해서 좀 더 의견을 달리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자유한국당이나 야권 쪽은 대체로 좀 더 분권지향 쪽으로 포인트가 가 있는 것 같고 여당 쪽은 아직 구체적인 안을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결국 분권을 하되 지금의 틀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쪽에 방향을 좀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치인들의 선호하고 국민들의 선호가 좀 엇갈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예전 조사들을 보면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대체로 4년 중임이 좀 많은데 현재 헌법개정특위위원들은 내각제가 또 절반 차지해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약간씩 견해를 경우에 따라서는 크게 달리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 개헌 문제는 지극히 원칙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현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되, 여기에 분권을 어디까지 갈 거냐, 라고 하는 부분,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예 그냥 총리하고 대통령부터 나누는 분권을 갈 건지 아니면 대통령과 입법부, 사법부, 이런 식의 분립에 좀 더 초점을 두는 쪽으로 갈 건지에 선택의 문제가 남아 있고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주도도 여러 정치적 고려와 함께 원칙의 측면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는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 하고 권력구조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어디선가 포인트가 완벽을 기하기가 어렵게 된다고 하는 거고 지방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에서 무슨 연방 수준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반론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땅이 넓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사는 데가 다 다르지 않아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분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의견을 달리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방분권도 지방분권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권력은 나누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야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따로 노는 거예요.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서.

□ 한상덕 / 진행
국민여론에 대해서 세한대학교 배종호 교수님과 동국대학교 박명호 교수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저희 언론에서 동아일보가 올해 1월 1일에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4년 중임 대통령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가 있고요. 어제 보도가 됐죠. 한길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바람직한 권력구조’가 무엇이 될 것인가, 어떤 것이 더 좋겠는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 봤더니 ‘4년 임기로 2번 연임 대통령 중임제’가 55.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국회 다수당 중심의 의원내각제’가 16.1%, 또 ‘외치는 대통령이 내치는 총리가 맡는 이원집정부제’가 15.4% 순이었습니다. 이번 조사가 지난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전국의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조사 50%, 무선조사 50%를 합쳐서 설문지를 이용해서 전화면접방법으로 실시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을 해 볼 수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김용남 전 의원님,

□ 김 현
아니, 제가 빠진 것 같은데요. 앞서 어떤 권력구조,

□ 김용남
아니, 저도 안 했습니다.

□ 김 현
에 대해서 선호하느냐,

□ 한상덕 / 진행
아니, 지금 이 여론조사를 보고서,

□ 김 현
질문이 바뀐 겁니까? 네.

□ 한상덕 / 진행
여론조사를 보고서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지목한 것은 김용남 전 의원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뒤이어서 김현 전 의원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 현
알겠습니다.

□ 김용남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께는 대통령제가 보다 친숙하고 그리고 머릿속에 권력구조가 쉽게 그려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87년도 개헌 이후에 지금 30년이 넘게 5년 단임제를 유지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임기를 마친 이후에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대통령이 거의 한 명도 없다시피 한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년 단임제에 대한 폐해를 보다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이것 좀 바꾸는 대안으로서 의원내각제는 좀 생소하고 또 잠깐 우리가 헌정사 속에 해 봤습니다만, 그때 그 결과도 그렇게 그다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미국식의 4년 중임제를 선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식의 4년 중임제도 사실 미국도 재선에 성공한 이후에는 또 레임덕이 항상 문제가 되고 완벽한 제도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 단임제가 됐든 4년 중임제가 됐든 장단점을 다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안에서 권력남용 내지는 소위 얘기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권력분산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권력분산형을 위한 분권형 대통령제는 당론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이원집정부제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소위 얘기하는 보다 대통령에게 권한이 쏠린 프랑스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 총리가 더 권한을 많이 갖는 오스트리아 식으로 갈 거냐 이것은 아직까지 당론으로는 어느 한쪽으로 채택된 바는 없습니다. 이 안을 놓고 지금 논의 중이고 다음 달까지는 구체적인 안을 내놓겠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원집정부제가 약간 국민들께는 뭐랄까요. 생소하게 다가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 같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이에 대해서 우리 김현 전 의원님.

□ 김 현
네, 두 가지를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저희 앞서 김용남 전 의원께서 헌법전문을 다 읽고 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냐고 얘기를 하고,

□ 김용남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요.

□ 김 현
아까 전문 얘기를 꺼내, 그러니까 130조 헌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

□ 김용남
아니,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 김 현
네, 어쨌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충분히 읽고 숙독하고 그다음에 준비해 가지고 나왔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 받는 대통령이 없다 할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존경 받는 대통령 있습니다.

□ 김용남
누가 계신가요?

□ 김 현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국민도 있고요. 김대중 대통령과,

□ 김용남
아니, 제가 87년 개헌 이후를 말씀드렸습니다.

□ 김 현
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는 국민도 50%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없다고 해서 다수의 국민들이 존경 받는 대통령은 없다, 그래서 이 제도의 결함을 강조를 하시려는 것 같은데 저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50% 이상이 좋아하는 대통령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여론조사의 수치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87년 이후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을 왜 뺍니까? 물론 개헌 이후라고 해서 87년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은 5.18의 군사반란으로 됐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직위가 박탈된 분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팩트 체크고요. 저는 4년 중임제가 국민의 대다수 여론이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 의견은 있으나 저는 당론과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4년 중임제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 배종호
저는 아까 박명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맥락은 기본적으로 같이 하는데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방분권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 선진국, 우수한 국가로 더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문제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국토면적이 수도권이 12% 정도인데 인구는 50% 이상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은 82%나 되는 이런 수도권 집중현상을 반드시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헌법조문에는 지방분권과 관련된 게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개헌한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와 관련해서 권력구조 개편하고 지방분권 문제가 거의 30% 정도로 비슷한 비율을 차지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지방분권 문제가 반드시 돼야 되고 또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다 지방분권이 잘된 나라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현재 특히 재정과 관련해서 8대 2로 불균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개헌을 통해서 지금 제2국무회의, 17개 시도 자치단체장들 회의를 제2국무회의로 승격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지방정부로 승격시키기 위해서도 개헌해야 된다, 라는 부분에도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권력구조 개편 때문에 여야가 입장이 갈려서 개헌이 지지부진하다면 지방분권 문제만이라도 여야가 합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개헌을 해서 바로 잡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용남
조금 청취자 분들께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 한상덕 / 진행
네, 김용남 전 의원님.

□ 김용남
저는 헌법전문부터 다 읽어보는 국민이 어디 있냐, 이런 말씀은 전혀 드린 적이 없고요.

□ 김 현
얼마나 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김용남
제가 드린 취지는 우리 헌법이 전문부터 해서 130여 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 단어 하나하나 토씨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성문화 된 안을 놓고 충분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나중에 녹음된 것을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제가 드린 말씀은 87년 이후에 우리가 30년이 넘게 5년 단임제를 유지했는데 임기 말에, 임기가 끝난 이후에 그게 존경하는 분도 있고 아닌 국민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대통령의 말로가 별로 좋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설명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만, 지금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연방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연방제에 가까운 지방분권 또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지방정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동의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연방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다 그 역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연방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국토는 미국이 훨씬 넓습니다만, 스위스 같이 국토면적이 작은 나라도 사실상 연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 그런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통일신라시대 이후에 지금 연방제에 가까운 지방분권을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각 자치단체에 어떤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지금 연방제를 꺼내라는 것은 전혀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어울리지도 않고 실질적인 필요성도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 배종호
김용남 의원님, 제가 연방제를 주장하지도 않았는데,

□ 김 현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꾸 팩트를 지금 왜곡하고 계세요. 이것은 진행자 분께서,

□ 한상덕 / 진행
오늘 개헌시기와 내용, 이런 것들을 갖고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 김 현
아니, 그게 아니라 진행자께서 바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 배종호
팩트를 가지고 해야지, 제가 연방제를 주장한 적이 없는데,

□ 김 현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이라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에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 한상덕 / 진행
네, 김현 전 의원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 김 현
오류의 오류가 발생합니다. 청취자들에게 혼돈을 주는 말씀을 저는 주장은 할 수 있으나 팩트를 그렇게 오류로 하시면 안 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제가, 진행자 진행에 좀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개헌에 관련된,

□ 김 현
아니, 그게 아니죠.

□ 한상덕 / 진행
시기와 내용을 두고,

□ 김 현
제가 잠깐,

□ 한상덕 / 진행
토론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 김 현
의사진행발언권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 한상덕 / 진행
분위기가 많이 달아올라서 진행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선 개헌의 내용, 4년 중임제냐 이원집정부제냐에 따라서 여야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또 헌법개정 전문 내용을 가지고도 첨예하게 지금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

□ 김 현
아니, 그게 아니라요.

□ 한상덕 / 진행
이렇게 여야 간에 합의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개헌이 여야 합의가 된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여야 합의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본질적인 요인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김 현
제가 짧게만 설명을 할게요.

□ 한상덕 / 진행
먼저 박명호 교수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 김 현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김용남 전 의원이 계속해서 헌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개헌특위 위원들은요. 130조 조항을 다 머릿속에 외울 정도로 내용을 숙지하고 있고 그것을 문항 하나하나를 놓고 작구 하나하나를 놓고 검토하고 토론한 것이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앞서 청취자들께서도 의견을 냈잖아요. 지금 해야 된다는 의지만 있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얘기했던 그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130조 조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개헌특위 의원들은요. 상당한 부분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당론, 지도부가 의견이 달라서 지금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 한상덕 / 진행
네, 오늘 토론 쭉 같이 하시면서 우리 박명호 정치외교학과 교수님께서는 정치적인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느껴지십니까?

□ 박명호
기대는 할 수 있지만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핵심적인 부분을 안 해 왔거나 해도 진전이 없었거나 때문입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권력구조,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부분인데 여기에서 워낙 의견 차가 지금 크게 나타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타협이 좀 불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굳이 현실적인 타협안을 제시한다면 국민적 익숙함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등을 고려했을 때 일단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거기서 분권의 정도를 갖고 아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다만, 이때 선거제도를 어떻게 조합시키냐고 하는 부분, 더 나아가서는 지방분권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든 지방정부든 지방선거제도를 또 어떻게 연동시킬 거냐, 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꺼번에 같이 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거기까지는 가지 못한 거고 특히 선거제도 부분에서 여야가 의견을 달리 하고 결국은 또 국민들은 또 의원들을 직접 뽑고 싶어 하는 게 기본적인 정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선거구제를 아마 기본으로 해 놓고 거기에 지금보다는 좀 대표성이 높은 제도를 얹는 방식이 될 텐데, 그래서 아마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게 도농복합선거구제 같은 게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게 흔치 않은 제도적인 결합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치적 결과를 가져올지 참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정치권에서 아마 지방선거 시기를, 개헌 시기를 둘러싸고도 마찬가지지만 내용에 대해서도 극적인 타결이 과연 가능할까, 저는 좀 의심스럽게 봅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오늘 KBS <공감토론> 상당히 치열하고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데 우리 배종호 세한대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 배종호
네, 저도 여야 합의는 어렵다고 보고요. 이 토론의 모습이 축소판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결국 어렵다고 보고, 그럼 여야 합의가 어려우면 개헌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국회 재적 3분의 2의 찬성을 득해야 되는데 현재 자유한국당이 116석이니까 개헌저지선 100석을 넘으니까 자유한국당이 합의를 안 해 주면 불가능한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정치적인 함의가 담겨 있어요. 이 개헌논쟁에 관련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금 개헌을 계속 밀어붙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만약 개헌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도권을 놓치게 되고 개헌이 안 되면 개헌 대 반개헌 세력 구도로 가게 되면 개헌이 무산된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부담 내지는 또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김용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개헌에 대한 의지가 진짜로 있다면 차라리 자유한국당이 개헌 논의를 또 개헌의 이런 움직임을 주도해서 끌고 나가는 것이 대승적 차원에서 국가발전을 위해서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김용남
글쎄요. 그것은 정부 주도의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에 그 정치적인 책임을 야당에게 묻기 위한 정치적인 포석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개헌과 같이 중요한 일에 있어서 전원의 동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국민 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상당수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개헌안을 놓고 지금 개헌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김현 전 의원님께서는 안이 사실 지금 다 나와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십니다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주장하는, 특히 헌법 전문에 촛불정신을 집어넣자는 둥 아니면 이런 저런 도저히 다른 당에서 받을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계속 주장을 하면서도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른 성안이 되어 있다고 주장하시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요. 정말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개헌을 꼭 해야겠다는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이것을 자꾸 정략적으로 이용해서 지방선거에 유리한 어떤 요소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순수한 개헌작업을 통해서 정말로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진행해 나가면서 개헌작업을 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김현 전 의원께서는 지방선거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 현
네, 그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이죠.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국민에게 그것이 정치권의 도리인 거죠. 그것을 불리하다고 안 하고 유리하다고 한다, 이러면 정치의 덕목이 서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용남 전 의원께서 너무 속내를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점을 지적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개헌특위 안에서 130조에 해당되는 조문을 놓고 일일이 다 작업을 했다는 것을 얘기했고요. 그것이 각 당에서 동의되는 절차,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밟은 거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위기감이 생기니까 2월 9일 날 민의를 모아가는 과정을 하고 3월 초에 의견을 내놓겠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언적으로는 하셨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헌법의 내용 중에 자치문제 그다음에 국민의 기본권 문제, 특히나 조항 하나하나 들어가면 사실은 어법이 틀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대가 바뀌었을 때 써서는 안 되는 표현, 소위 성평등한 사회가 추구되는 이 과정에서 표현 자체가 거친 표현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볼 때 당시 상황하고 안 맞는 조문이 꽤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지금은 정치권이,

□ 한상덕 / 진행
안 맞는 조항들이라든가 성격 규정 같은 것은,

□ 김 현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면,

□ 한상덕 / 진행
언제 만들어진, 시점이,

□ 김 현
아니, 87년도에 만들어진,

□ 한상덕 / 진행
그 시점이 87년도에 만들어진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 김 현
그것 건드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원포인트개헌으로 해 가지고 지금,

□ 한상덕 / 진행
지금 30년이 넘은 거죠?

□ 김 현
네, 30년이 넘었고 사실 그 표현 자체는 70년대로 옮아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개정된 것이 지난번 87년도 원포인트개헌을 한 거지 않습니까? 직선제 개헌만 했고 나머지는 조항을 손을 못 댄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헌법에 ‘여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 성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죠. 남성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자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여성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노년층이라는 표현 쓰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 다, 장애인에 대한 표현도 굉장히 거칠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나 작구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아까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법률과 충돌이 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지방재정권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도 이미 논의가 굉장히 깊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정치권 일각에서의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문제인 거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 한상덕 / 진행
네, 오늘 <공감토론> 개헌시기와 내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김현 전 의원님과 자유한국당의 김용남 전 의원님께서 상당히 아주 첨예한 그런 대립되는 양상을 보여 주셨는데 지금 또 하나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최근에 캐스팅보트로 부상한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이런 개헌 정국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학계에 계시는 박명호 교수님께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박명호
지금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동의하거나 합의하거나 또는 묵인하지 않으면 국회 통과는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의석수 비율대로, 자유한국당에서 그만큼 반란표가 이제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경우도 그 전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입장의 연장선상에 놓인다고 보면,

□ 한상덕 / 진행
바른미래당의 개헌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것으로,

□ 박명호
분권 지향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어찌되었든 분권의 정도를 둘러싼 형태를 또는 방법을 둘러싼 이론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아마 분권형을 지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전에 권한 축소형 대통령제 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이렇게 언급들을 각 당에서 통합 전에 해 왔던 것을 보면 대통령제를 전제로 분권을 지향하는 방식의 개헌안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배종호
제가,

□ 한상덕 / 진행
네, 우리 배종호 교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 배종호
제가 오늘 KBS <공감토론> 오기 전에 바른미래당의 김철근 대변인과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이제 새롭게 창당을 했는데 개헌, 특히 권력구조에 대한 입장이 뭐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직 확실히는 정해진 것이 없지만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권한축소형 대통령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권한을 대통령, 총리, 국회에 분산시키는 방향의 개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바른미래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바른정당과 합치면서 상당히 보수의 색깔을 칠하는 그런 쪽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정부여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개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견제구를 던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헌법전문에 대해서 우리 김용남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학자들에 따르면 헌법의 특성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성, 그리고 두 번째로 이념성, 그리고 세 번째 역사성인데 이런 점을 볼 때 우리 헌법전문에 제가 볼 때는 촛불혁명정신이 저는 개인적으로 담기는 것도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촛불혁명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 파면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전 국민의 80% 이상이 여기에 참여했기 때문에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그런 정치적인 사건 또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헌법전문에 담기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차제에 또 6.10 대항쟁 이런 부분도,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입장차이가 있겠지만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치열하게 협상테이블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오늘 <공감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문자를 통해서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끝자리 3562 쓰시는 분 “여당인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개헌을 서두르는 것이 사실이라면 야당은 역으로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약속은 어디에 감춰두고 개헌을 미루기만 계속하는 것입니까?”
0423 쓰시는 분 “헌법개정 찬성합니다. 국회의원도 안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한 개헌안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구성을 진보도 보수도 아닌 중립인사로 구성해야만 합니다.” 하는 의견을 보내주셨고요.
7520 쓰시는 분 “차근차근 천천히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꼼꼼하게 설명을 해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투표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4년 중임제와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까지 제대로 다 알리고 난 다음에 선택했으면 합니다.” 하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끝자리 8959 쓰시는 분은요. “지금 정부를 보면 제도보다 사람이 문제라고 봅니다. 헌법개정안 국회에서 합의 도출 못할 것 같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하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 한상덕 / 진행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은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6월 지방선거 때가 아니면 동력이 얻기 힘들 것이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과연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치러질 수 있을지 오늘 나오신 토론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 현
저는,

□ 한상덕 / 진행
우리 김현 전 의원님.

□ 김 현
네, 2015년도와 2016년, 2017년을 반추를 해 보면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 국민들이 반신반의 했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PC가 확보가 되고 사실로 드러나서 국민들이 먼저 촛불을 들은 거고요. 정치권은 뒤따라가기 급급했던 상황입니다. 당시에 탄핵이 될 거다, 라고 정치권에서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의석수와 크게 다르지 않은 분포도였기 때문에 당시 자유한국당이 제1당으로서 집권여당이었고 그때 탄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국민들의 여론과 민심의 동향에 변화가 있어서 자유한국당 안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그룹이 생겼고 그것이 바른정당으로 창당까지 된 거잖아요. 그때 의석수가 234석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개헌이 지방선거와 불가능하다는 것은 현재적 관점에서 자유한국당과 일부 야당의 주장인 것이고 국민들은 70% 가까운,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국민들이 70%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74%가 여론조사상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대의 압도적인 국민들이 개헌을 해야 된다는 것 하고요. 그다음 55%가 4년 중임제를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한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는 것은 천금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160여 일 남겨져 있는 상황에서,

□ 김용남
지금 120일이 채 안 남았습니다.

□ 김 현
지방선거까지가 120일이고 준비하고 공고하고 발의하고 의결까지 가는 데는 60일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지금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유불리함으로 접근했을 때는 자유한국당이 이전, 제가 말씀드렸던 234명이 탄핵에 찬성했던 그 표가 당시 2015년 10월 달까지는 상상할 수 없었던 표였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탄핵으로 이끌어냈고 파면이 됐고 구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신을 반영해서 개헌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개헌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호헌철폐, 독재타도라고 외쳤던 1987년도가 바로 30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힘으로 이뤄냈습니다. 직선제 개헌을. 그리고 그해 12월 달에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헌을 한 겁니다. 원포인트개헌을 했습니다. 그때도 시간은 3개월이 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 반대는 저는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거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연내 개헌을 주장했는데 2월 중에 자체 헌법개정안을 완성할 것이다, 하는 외부 의견이 있고요. 또 당내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광덕 의원이 이것을 총괄하고 있다, 이렇게 외부에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김용남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지금 완성된 안을 국민들께 내놓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될 점이 있는데 김현 대변인께서 1987년 개헌을 원포인트개헌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1948년도에 제헌헌법을 제정한 이후에 9차례의 헌법 개정이 있었는데요. 제9차 개헌인 1987년도 개헌은 역대 어느 개헌보다도 사실은 전면적인 개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헌법전문부터 시작해서 기본권까지 많은 부분을 개정을 했던 전면개정이었다는, 그러니까 절대로 원포인트개헌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좀, 사실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6.13 지방선거 이제 120일이 채 안 남았습니다. 여기서 왜 6.13 지방선거 때 헌법개정 국민투표가 어려운지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예가 지금 당장 헌법전문에, 지금 배 교수님도 찬성 의견을 보이셨습니다만,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헌법전문에 지금 촛불혁명을 집어넣자는 것 자체가 헌법개정이 지극히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촛불혁명을 말씀하십니다만, 이게 2008년에도 촛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광우병 촛불이 있었죠. 그리고 2016년도에는 소위 얘기하는 탄핵촛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헌법전문에 들어가야 될 촛불정신이 2008년도에 광우병 촛불정신입니까, 2016년도의 탄핵촛불정신입니까? 이게 헌법같이 정말 지고지순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의 대다수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법이어야 하는 헌법에 이렇게 논란거리가 많은 촛불혁명을 헌법, 그것도 전문에 넣자는 집권여당의 주장 자체가 이 헌법개정 작업이 지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단적인 예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자꾸 1987년 호헌과 개헌세력의 대결처럼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정략적인 목적이 숨어 있는 것이죠. 1987년 6월 항쟁은 구호 자체가 개헌이었습니다. 호헌철폐 개헌이 그 민주항쟁의 구호였습니다만, 2016년도 촛불은 사실은 탄핵이 주요 구호였지 그때 개헌이 주요 이슈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시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김용남 전 의원에 앞서서 더불어민주당의 김현 전 의원님께서 앞서 발언하신 것 가운데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 김 현
네, 여론조사, 네,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 한상덕 / 진행
여론조사를 공표할 때는 어디서,

□ 김 현
네, 14일 날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그러니까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에서 14일 날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수사 주장에 찬성한다가 74% 나왔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우리 배종호 교수님과 박명호 교수님, 오늘 개헌과 관련돼서 열띤 토론을 함께 하셨는데 개헌 전망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받으셨는지 우선 박명호 교수님부터 말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 박명호
네, 원래 국회 개헌특위도 2월 안에 아마 도출하기로 약속을 했었던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 개헌 스케줄도 그것보다 한 달 뒤에 잡은 것도 아마 시간표상 가장 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자유한국당도 곧 마련한다고 하는데 이게 투표를 과연 할 수 있을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후폭풍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개헌은 사실 국회 주도하는 게 원칙적으로 바람직한데 국회가 어찌되었든 제 역할을 못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부터라도 논의를 압축시켜서 진전을 보여 줄 수 있을지, 보여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당위인데 과연 보여 줄 수 있을지는 조금 저 개인적으로 의심스럽게 보고요. 따라서 원칙과 현실의 문제, 또 정치적 이해관계의 부분과 공동체의 원칙에 대한 부분이 적절하게 조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 두 전직 의원님들의 발언 등에서 보시듯이 사실 국회에서도 대단히 어려운 일을 지금까지 아마 해 오고 있었을 거고요. 그런 것 하라고 뽑았으니까 하긴 할 텐데 과연 진전을 낼 수 있을지 저는 좀 우려스럽게 봅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우리 배종호 교수님께서 어떤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 배종호
네, 저도 좀 우려스럽게 보죠. 헌법 하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아닙니까? 국가의 기본통치원리를 담고 또 국민의 기본권을 담은 그런 규범이고 그릇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여야가 너무 시기만 가지고도 이렇게 정략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좀 국민을 보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역대 개헌이 다 국민을 배제한 채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꼭 국민이 참여하는 그리고 국민이 함께 하는 그런 개헌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참여, 시민공청회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고별사 때 이런 얘기도 했어요. “헌법은 놀랄 만큼 아름다운 선물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피지에 불과하다. 헌법의 힘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참여와 선택 그리고 단결에 의해서다” 이런 좋은 말 해 줬는데 우리 국민들이 헌법개헌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여기에 좀 관여하고 뛰어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오늘 열띤 토론을 이어가시느라고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시느라고 꼭 하고 싶은 말씀을 못하셨다고 하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먼저 김현 전 의원께 1분가량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김 현
네. 개헌 논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여러 정치인들이 개헌에 대해서 이구동성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1년여 가까운 기간 동안에 개헌특위가 운영이 돼서 상당한 내용의 의견접근이 있었는데 이것이 개헌특위 안에서는 의견접근이 있지만 바깥에서, 번외죠. 당으로 갈 경우에는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저희 이인영 간사께서 얼마 전에 한 말씀인데 “개헌은 밥이다. 새 밥을 짓는 거다. 지금 헌법은 헌 밥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로 개헌이 된다면 비정규직 문제나 남성, 여성의 문제나 장애인이나 고연령에 대한 이런 문제가 해소되기 때문에 개헌은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우리 김용남 전 의원님.

□ 김용남
네. 결국에는 헌법은 우리나라 최고 법 최상위에 위치하고요. 헌법의 기본적인 목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국가정체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한 정치세력의 주장을 담아내는 어떤 구호문이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이용의 대상으로서 전락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지지부진한 최근 일련의 개헌 논의, 그리고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과연 치를 수 있을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님, 배종호 세한대 교수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명절 잘 보내십시오.

□ 한상덕 / 진행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공감토론] ‘문재인표 개헌 추진…개헌 전망은?’
    • 입력 2018.02.15 (17:06)
    • 수정 2018.02.15 (18:14)
    KBS공감토론
[공감토론] ‘문재인표 개헌 추진…개헌 전망은?’
▒ 패널 (가나다순) ▒

김용남 前 의원 : 자유한국당
김현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박명호 교수 :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배종호 교수 : 세한대학교



□ 한상덕 / 진행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고 있는 백운기 해설위원의 휴가로 오늘은 제가 대신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BS의 한상덕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대선 당시에 여야 후보 가릴 것 없이 올해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껏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고 할까요? 뚜렷한 일정표가 마련되지 않았고 말 그대로 답보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다음달 13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을 보고할 예정인데요. 3월 20일에는 대통령 개헌 발의라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발의까지 공개될 경우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가 가능할 것인지 여기에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공감토론>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하겠습니다!

□ 한상덕 / 진행
오늘 함께 해 주실 패널 분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 김 현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남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오늘 발렌타인데이 겸 제 48번째 생일을 맞아서 이렇게 뜻깊은 토론을 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저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거리에 발렌타인데이 선물들이 잔뜩 쌓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발렌타인데이인 줄 알았습니다.
네, 배종호 세한대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배종호
네, 배종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고요. 우리 김용남 의원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 김용남
감사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명호
네, 안녕하세요.

□ 한상덕 / 진행
네, 우리 겨레 최대 명절인 오늘 설 명절을 앞두고 몸도 마음도 다 바쁘고 싱숭생숭 하시고 그러신 분이 많을 텐데 오늘 귀한 걸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한 번 인사 나누시고 토론 시작하죠.

□ 패널
복 많이 받으세요.

□ 한상덕 / 진행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린 이후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어제 발족이 됐고 본격적인 활동에 이제 들어갈 텐데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분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박명호
제가 드릴까요?

□ 한상덕 / 진행
네.

□ 박명호
32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하고요. 설명에 따르면 헌법전문가들을 기본 축으로 성별, 세대, 지역별로 안배를 했다는 설명이 있고 일부에서 진보성향이 좀 강한 것 아니냐, 라는 지적도 일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논란의 여지는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정해구 위원장이 겸임을 하도록 돼 있고요. 총강 부분, 정부형태 분과, 지방분권, 국민주권 부분으로 이렇게 3개 파트로 나눠 있고 또 국민여론수렴을 위한 이른바 국민참여본부도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정해구 정책위위원장은 어떤 분이신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 김 현
어쨌든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정치영역에서,

□ 한상덕 / 진행
네, 김현 전 의원이십니다.

□ 김 현
개혁과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고요. 지금 저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그 이전에는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역할을 하셨던 분으로, 어쨌든 이 헌법을 어떻게 시대정신에 맞게 구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해 왔던 학자 중의 한 분으로 보여 지고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구성은 앞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13일 정도에 자문안을 보고하고 대통령께서 3월 20일에 정부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참여형토론회는 3월 달에 전국에 걸쳐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3월 3일은 청년미래세대의 개헌 워크숍을 하고 이 경우는 180여 명을 해서 19세에서부터 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6인 1조로 토론한 뒤에 의견을 취합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거제도 개편에 관련해서 이번에 다루는 것을 선을 그었고요. 그다음에 행정수도 명문화 문제와 경제조항의 경우에 지방분권, 국민주권 분과에서 다룬다, 라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동국대학교 박명호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고 위원장님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김현 전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국회 개헌논의에 좀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인지, 우리 배종호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 배종호
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국회의 개헌논의 속도는 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회에서 개헌과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가 되고 결국에는 국민투표 통과가 돼야만 개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의 의사를 집결한다는 차원에서도 여야가 합의로 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문제는 지금 자유한국당, 최근에 좀 스텐스가 바뀌었습니다마는, 곁다리 개헌 반대한다, 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사실상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색깔을 홍준표 대표가 집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개헌은 이번 기회에 하지 않으면 앞으로 굉장히 어렵다, 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신년기자회견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가장 이상적인 것은 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개헌안을 발의를 해서라도 하겠다, 라는 맥락에서 지금 나온 것이 정해구 위원장으로 하는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사실은 국회에 압박을 가하는 거거든요.

□ 한상덕 / 진행
어떤 일종에 압박이라고 봐야 되겠죠.

□ 배종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최근에 또 자유한국당도 스텐스를 좀 바꿨어요. 연내에 개헌안을 마련하겠다, 라는 쪽으로 좀 바꿔서 지금 개헌 마련에 착수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제가 볼 때는 국회도 개헌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국회 개헌논의가 힘을 받을 것 같다는 전망을 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김용남 자유한국당 전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 김용남
네, 우선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은 연내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개헌안은 다음 달 3월 달에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입장은 지금 지방선거까지 일정상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연내 개헌을 목표로, 지금 사실은 집권여당인 민주당도 개헌안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도 다음 달에야 구체적인 개헌안이 나올 것이고요. 제가 보기엔 지금 사실은 우리 헌법에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게 국회 또는 대통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통령의 이렇게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헌법특위가 구성이 되고 거기서 나온 안을 갖고 지금 다음 달 20일쯤에 개헌발의를 하겠다는 대통령 주도 하에 개헌작업을 끌고 나가겠다는 이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고쳐야 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헌법 같이 중요한 일은 국민의 총의를 모아야 가능한 일이고 그 국민의 총의를 대변하는 기관이 국회기 때문에 국회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개헌이어야만 바람직한 개헌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가 안타깝게도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구체적인 개헌안이 나온 게 없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헌법개정작업은 아시다시피 거의 넉 달에 가까운 기간이 소요됩니다. 일단 구체적인 개헌안, 조문이 다 만들어 져서 발의가 되더라도 20일 이상의 공고가 필요하고요.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되니까요. 또 60일 이내에 국회 의결을 거치고 국회 의결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가 되더라도 또 국민투표까지 30일 이내까지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100일 정도의 시간은 필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내놓는 일정표를 보면 3월 20일 날 졸속으로 발의를 하더라도 지방선거까지는 80일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지금,

□ 한상덕 / 진행
최소한 100일이 필요한데 8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20일 정도는 지금 갭이 있는 거군요.

□ 김용남
단지 그런데 20일의 갭이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헌법 같이 국가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문 하나하나 문구 하나하나를 놓고 어느 정도, 전원의 동의는 아니겠지만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도저히 6.13 지방선거까지는 그 과정을 이끌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것은 올 연내 개헌을 목표로 개헌작업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입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개헌을 하더라도 올 연내 시간을 가지고 할 것이지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지금 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김현 전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 김 현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더불어민주당의 헌법개정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했는데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당론으로 이미 저희가 2월 2일 날 93차 개헌의원총회를 통해서 논의를 모았고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조문까지 마련해서 야당과의 협상을 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바로 잡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투표까지 100여 일 시간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3월 초에 당론을 마련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5월 20일 이전, 그러니까 5월 15일까지 발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금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개헌특위가 구성이 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1년이 넘도록 논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시일이 촉박하다거나 논의가 안 됐다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적어도 3월 20일 이전에 합의가 돼 가지고 발의하고 공고하고 국민투표까지 가는 데는 물리적 시간은 충분하다, 다만, 의지의 문제다, 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것은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2017년 지난 대선 때 홍준표 대표도 동의했던 내용이고요. 문재인 후보도 당시에 공약으로 내걸었던 거고 지금 현재 유승민 대표만 적절한 시점이라고 얘기해서 특정하지 않았던 거고요. 안철수 당시의 후보도 또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공히 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를 제외하고 4명의 후보가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개헌을 해야 된다고 국민에게 약속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더더구나 홍준표 대표는 왜 안 하느냐고 당시 문재인 후보를 매우 몰아붙였던 경향이 있죠. 그래서 국민께 로드맵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가 안 된 상태로 지지부진한다면 정부가 발의를 하겠다, 그래서 그 준비작업을 어제부터 착수해 들어간 것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킨 거고요. 두 번째는 지난 신년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악속을 한 바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도 국민과의 약속을 천금같이 여기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우리 배종호 교수님께서 먼저 이야기하시겠다고 의사를 표시하셨는데.

□ 배종호
네, 우리 김용남 의원님의 발언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크게 보면 물리적으로 6월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추진하게 되면 졸속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 대통령 산하 정책위원회에서도 3월 13일까지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보고를 하면 3월 말에 보고를 받고 추진해 나가겠다, 지금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제를 해 버리면 김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 대선 때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하겠다, 라고 주장했던 것은 다 거짓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졸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난 대선 때 다 주장을 했고 5월 9일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 곁다리 개헌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사실상 6월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국민투표를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이미 보여 버렸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진정성이 의심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역대 개헌을 보면 혁명이나 어떤 독재자의 필요에 의해서만 사실상 개헌이 됐고, 9차례의 개헌을 했습니다마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당리당략을 초월해서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개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대통령이 힘이 있는 임기 초반에 개헌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럼 왜 역대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이 개헌을 추진 안 했느냐, 개헌은 워낙 강력한 정치이슈기 때문에 모든 이슈들을 빨아들이는 이른바 블랙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을 잡은 대통령은 또 임기 초반에는 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임기 후반에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개헌카드를 던지는 그런 경우를 역대 대통령들 사례에서 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지금 홍준표 대표가 또 자유한국당이 6월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유불 리가 깔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6월 지방선거 때 동시에 하게 되면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의미가 퇴색이 되고 그리고 또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자신들이 좀 불리하다, 이런 계산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초당적으로 멀리 보고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개헌 문제를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한상덕 / 진행
지금 배종호 교수님하고 김현 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6월 지방선거 때 같이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다, 이런 말씀으로 주장을 펴고 계시는데 아까 앞서서 김용남 의원님께서는 아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에 대해서 우리 박명호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신지.

□ 박명호
네, 이게 개헌이라는 게 일종에 정치적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가 전혀 없이 지고지순한 원칙만 갖고 정치적인 집단들이 접근할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 정부여당 입장에서 개헌안을 스스로 제기하겠다고 한 것은 아마 국회나 정치권, 특히 자유한국당에는 상당히 부담을 주는 거고 명분과 실리를 다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찌됐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발언을 번복한 것에 대한 약속을 번의한 것에 대한 부담을 이제 안게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설명은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내용과 관련한 부분에서 국회가 헌법개정특위를 꽤 오랜 기간 운영해 왔고 지금 정개특위와 합해서도 하고 있지만 안은 아마 거의 대충 성립이 돼 있습니다. 쟁점 선택의 문제만 이제 남았는데 선택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하려는 개헌안에, 여기서 선거제도를 아까 우리 김현 대변인 말씀으로는 빼고 논의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권력구조 부분에서 다시 걸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아마 이것을 모르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정치적 고려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결국 이게 논란만 상당히 키울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리고 시기와 관련해서도,

□ 한상덕 / 진행
네, 김용남 전 의원께서는 좀 보태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 김용남
네, 그리고 민주당 쪽은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사실은 지난 2월 2일 날 민주당에서 개헌 관련한 의원총회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졸속이냐면 의원총회를 하고 민주당의 원내대변인이 설명을 했어요. 지금 우리 헌법 전문에 그리고 헌법 4조에 나오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자유’를 삭제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꾸겠다, 그러면서 민주적 기본질서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보다 더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거센 비판이 일어서자 4시간 만에 말을 바꿔버렸어요. 대변인이 실수한 거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실수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가의 정체성 자체를 정하는 이런 중요한 일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사실은 졸속으로 헌법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무리한 헌법개정을 끌고 나가겠다는 정부여당이 오히려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지금 대통령 발의가 됐든 국회 과반수의 발의가 됐든 이것이 국민투표까지 부쳐지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가 정체성 문제가 됐든 아니면 권력구조의 문제가 됐든 당장에 국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나올 수 있는 개헌안을 이끌어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 이것을 6.13 지방선거에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는 그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취임 1년 1개월쯤에 치르게 되는 지방선거에서의 정략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실은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이 부결된다면 그 책임을 야당에게 몰아가기 위한, 소위 개헌세력과 호헌세력 간의 대결처럼 지방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정략적인 의도를 갖고 개헌을 진정성 없이 이용하려는 것은 사실은 지금의 정부 여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개헌 일정과 관련해서는,

□ 김 현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 한상덕 / 진행
네, 김현 의원님.

□ 김 현
자꾸 억지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가 제4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원내대변인이 실수를 했다, 본인이 얘기했고 실수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아니, 자꾸 억지하시지 말고 제가 발언,

□ 김용남
아니, 그것을 왜 ‘자유’를 빼는지 이유까지 설명을, 그때 제윤경 원내대변인이 상세히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 김 현
그러면 대변인이, 당이, 대변인 스스로 했고 당 대표가 바로 잡았어요. 실수한 부분을. 그럼 당 대표가 당을 운영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분의 얘기는 지금 틀리고 대변인 말이 맞다는 것은 무슨 억지입니까?

□ 김용남
아니, 그러면,

□ 김 현
그래서 이미 바로 잡은 거고요.

□ 한상덕 / 진행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시간이 끝난 다음에 다시 두 분께서,

□ 김 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 한상덕 / 진행
네, 김현 전 의원님.

□ 김 현
아니, 저분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 한상덕 / 진행
네, 지금 말씀하셨고요.

□ 김 현
안 했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반박을 하셨고요.

□ 김 현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2017년도 지난 대선 시기에 5당 대선 후보가 다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겠다, 홍준표 대표도 2018년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하겠다, 안철수 후보 역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 홍준표 대표는 못 먹는 감 찔러보기 식으로 공약을 한 겁니까? 대선공약은 지켜지면 다 망한다, 대선공약을 다 지키면 나라가 망한다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자유한국당은 선거 때 빌공 자를 위한 공약을 내거는 정당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키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우리가 정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게 정략입니까?

□ 한상덕 / 진행
네, 토론 초반부터 너무 뜨겁게,

□ 김용남
제가 짧게만 답변을 드리면,

□ 한상덕 / 진행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짧게 한마디 하시고 그다음에 배종호 교수님께서 발언 신청하셨으니까,

□ 김용남
지난 대선에서,

□ 한상덕 / 진행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남
개헌과 관련한 각 당의 공약이 얼마나 중요한 공약, 정말 대선의 주요 이슈였나를 되돌려 생각해 보면 주요 이슈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선 공약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민주당은 준비가 돼 있다고 그러지만 민주당의 개헌안에 대해서 성문화 된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조문별로, 조문 작성은 다 돼 있습니까?

□ 김 현
네, 있습니다.

□ 김용남
돼 있으면 공개를 하셔야죠.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어요.

□ 한상덕 / 진행
네, 앞으로 차차 또 의견 들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너무 분위기가 달아올라서 이야기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배종호 교수님께서 잠깐 한마디만 더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 배종호
네,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니까 청취자들은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개헌과 관련해서 핵심쟁점은 개헌의 시기 그리고 또 권력구조 개편 문제,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명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선거제도 개편 문제도 사실은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은 빠져서는 안 되는데 개헌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역대 쭉 우리가 개헌과정을 보면 임기 초반에 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선거가 지금 계속 있거든요. 2020년에도 있고 2022년에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선거를 겨냥하다 보면 계속해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여당은 여당대로 또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야당대로 각자 다 자신들이 정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성 있게 개헌을 하려고 한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개헌과 관련된 모든 논의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개헌 논의 테이블에 또 모든 것들을 올려놓고 해야 된다, 그래야만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여야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개헌과 관련돼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역대 우리가 9차례 개헌 역사를 보면 이게 다 독재자에 의해서 또는 대통령 본인의 특별한 어떤 정치적인 야심에 의해서 그리고 또 정치권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엘리트들에 의해서만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개헌이 반드시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이 꼭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개헌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이 시간 토론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분들께서 많이 듣고 생각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는 개헌 내용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거론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지난해 4월 달에 있었던 토론에서 4년 중임제 분권형으로 개헌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5월 10일 취임사에서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최대한 나누도록 하겠다” 이런 발언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헌법의 내용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해 준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 전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 현
그러니까 대통령이 각 당이 그때 당시 대선 때 개헌 입장을, 아까 개헌 시기는 얘기를 드렸고요. 권력구조에 대해서도 4년 중임제 대통령을 문재인 후보가 얘기했고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의 후보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에 양원제까지 포함시켰고요. 그다음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원집정부제 또는 통일 전 4년 중임제 권한축소형 대통령제, 통일 후 의원내각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심상정 후보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공히 다 각 당의 후보들이 4년 중임대통령제가 가장 우위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론조사기관이나 각 당의 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다수 국민들이 선호하는 방식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4가지 정도로 얘기를 한 거죠. 4년 중임제 대통령제, 현행이 있고요. 4년 중임제 대통령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원집정부제가 있고 내각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반 이상이 4년 중임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걸로 이렇게 봐 왔고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의원총회 이전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또는 당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모아 나갔는데 그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여론과 저희 당에서 조사한 여론도 유사하게 나타난 겁니다. 4년 중임대통령제의 선호도가 높다. 왜 그러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회가 그동안 보여 줬던 모습이 국민들에게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는 것이 여론조사 결과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공약은 국민의 요구와 시대정신을 반영해서 어떻게 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 전문도 강조하는 거고 그다음에 각각의 시대가 바뀌었는데 조문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제민주화 문제, 그다음에 지방자치 또는 지방분권의 문제, 그다음에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시켜 내는 그런 최소한의 합의를 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만들어야만 국민들에게 약속이 지켜지는 거다, 라고 보는 거죠.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그동안에 30년이 지나서 1987년도에 개헌안과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헌법을 수정해야 될 사항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것들을 조목조목 보면서 각 당의 공약을 국민들에게 내걸었고 그 공약 중에 다수의 입장이 무엇인지가 반영되고 투영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했으니까 그것에 맞춰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일각의 주장인 것이고요. 어떤 공약이든 간에 그 반영된 입장을 내야만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회도 마찬가지죠. 여야가 논의를 해서 조문에 대해서 상당히 합의된 부분이 있고, 다만, 권력구조 개편의 문제까지 하게 될 경우에 최소한의 합의를 이끌어내서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국민과의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그러면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은 좀 뒤로 하고 합의가 되는 선에서 먼저 개헌을 하자, 라는 것인 거죠.

□ 한상덕 / 진행
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관련 발언 가운데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펴셨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박명호 교수님.

□ 박명호
글쎄요. 그것을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이든 당론으로 받아들이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대체로 의견들이 4년 중임제 쪽에 모아지는 것 같고 아마 국회 개헌특위자문위원회에서도 낸 안이 결국 4년 중임제 안과 분권형 대통령제 쪽의 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나와 있듯이 사람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제도의 문제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방향으로의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아마 4년 중임제를 전제로 하더라도 분권을,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제의 원리에 보다 충실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보다 구체화하는 실현하는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헌을, 방향은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안이 제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 얼마나 분권이 가능한 건지 또 그때 국회의 역할들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김용남 전 의원님.

□ 김용남
네. 지금 논의를 보면 사실은 단임제의 장점, 단점도 있고 연임제의 장점,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 중임제라고 해서 5년 단임제보다 월등하게 장점만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대통령 임기를 단임으로 하느냐 중임으로 하느냐,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권력분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권력분산을 얘기할 때 사법, 입법, 행정, 삼권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력분산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수평기관 간의 권력분산, 그러니까 사법, 입법, 행정 간의 권력분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체계가 정비된 다음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수직적인 권력분산을 논의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지금 최근의 현상을 보면 우리 대통령제 하에서 사법부의 종속화 내지는 아니면 대통령의 사법부의 장악 같은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대법원장 한 사람만 소위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을 앉혀 놓으면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를 중심으로 해서 사법부 전체를 어떻게 보면 장악할 수 있는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권한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논의를 초점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 부분은 지금 논의에서 그냥 중요성에서 좀 빠지는 것 같고 지금 지방분권,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연방제에 가까운 지방분권, 이 수직적 권력분산에 오히려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 쪽에서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입법, 사법, 행정, 삼권 간의 권력분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보다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이것에 대한 동의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개헌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조금 화제를 바꿔서요.

□ 김 현
그 문제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게요. 지금 개헌특위에서 그 논의가 진행이 됐고 상당 부분 합의점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권과 사법권과 행정권이 정말 삼권분립이 정확하게 돼야 된다는 게 이번 헌법개정의 주요한 이슈 중의 하나이죠. 그래서 대법원장 추천에 관해서도 개헌특위 안에서 인사추천위원회를 두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의 문제가 지적이 된 것 아닙니까? 권력기관과 사법기관의 추천권을 대통령이 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인사추천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모아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 김용남
그것은 안 중의 하나죠.

□ 김 현
아니,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김용남 전 의원님께서 애써 지금 지지부진하다, 논의가 제대로 안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이인영 개헌특위 간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언론과의 인터뷰도 했고요.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합의점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합의가 되어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의 의지의 문제다, 지방선거와 이것이 연동되었을 때 투표율이 높아지게 되면 지금 홍준표 대표의 6 플러스알파가 안 되면 본인이 대표직을 그만 두겠다 또는, 그다음에는 입장이 바뀌었죠.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포인트는 그것인 거죠. 지방선거 때 할 수 있는데 애써 안 하려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의지의 박약함의 문제인 거죠.

□ 한상덕 / 진행
네, 김용남 전 의원하고 김현 전 의원께서 아주 상당히 열띤 토론을 이어가고 계신데 우리 배종호 교수께서 한마디 하실 말씀 있다고 하시니까 잠깐 들어보죠.

□ 김용남
네, 제가 반문할 게 있었는데,

□ 배종호
네, 지금 우리 촛불혁명에 나타난 국민들의 민심은 분명하거든요.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해야 된다, 그러려면 개헌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개헌에 대한 찬성 여론이 70%를 훨씬 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개헌은 시대적인 정신이다, 그리고 반드시 개헌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개헌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시기의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지 않으면 언제 할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정확하지 않은 게 과연 이게 대통령 개인의 문제였는지 제도의 문제인지가 좀 명확하지 않은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대략 대통령 4년 중임제가 59.5%, 그리고 대통령 5년 단임제가 16.4%, 그리고 이원집정부제가 12.4%, 그리고 의원내각제가 8.2%,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여론조사는. 이것을 보면 지금 국민들의 과반이상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원하는 것 같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김용남 의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대통령 4년 중임제도 좋지만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 특히 이 인사권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 현재 대통령에 집중된 이 권한을 권력을 국회와 그리고 총리 그리고 지방정부에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 같은데요.

□ 한상덕 / 진행
네, 지금 배종호 교수님께서는,

□ 배종호
그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좀 아쉬운 것은,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민주당에서 준비한 그런 개헌안을 보면 조금 후퇴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부의 법안제출권 폐지, 이 부분이 좀 빠지려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감사원을 국회로 이전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또 감사원장, 감사위원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그리고 대법원장, 대법관 선출, 이런 문제를 국회 인사위원회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를 통해서 추천하고 또 국회 과반동의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당초에 주장했던 것에서 약간 후퇴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우리 김현 대변인의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그 문제는 조금 이따 듣기로 하고요. 지금 배종호 교수님께서 개헌이 시대적인 정신이다, 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국회법상 개헌안 국회 표결의 기명투표로 국회의원의 찬반기록이 남는다는 점에서 탄핵 정국 때처럼 여론으로 현실정치를 뛰어 넘어보려는 정치적인 그런 책략이 숨어있는 게 아니냐, 그런 시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우리 김용남 전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용남
네, 우선 재작년에 있었던 소위 얘기하는 촛불혁명, 아니면 촛불집회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뜻은 일단 직접적으로는 대통령 사퇴 내지는 대통령 하야였죠. 그게 촛불혁명이 개헌을 위한 국민의 요구였다고 하는 것은 좀 여러 단계를 건너뛰는 논리의 비약이 아닌가 싶고요. 정말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또 민주당에서 개헌을 정말 해야 된다, 개헌에 진정성이 있다면 왜 그토록 중요한 개헌을 꼭 지방선거 날 같이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지방선거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국가의 성격, 기본 방향, 정체성을 결정짓는 개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개헌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완성도 높은 개헌안을 갖고 논의를 진행을 해서 올 연말이 됐든 아니면 시기를 정해 놓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소위 얘기하는 힘이 빠지기 전에 개헌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오히려 지방선거 날 반드시 같이 해야 된다, 이것이 오히려 더 정략적인, 정치적인 이용에 목적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것이 아닙니까? 그것 아니면 그토록 중요한 개헌을 왜 꼭 지방선거 날 그것도, 이게 지방선거는 원래는 아시다시피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으로서 각 지방의 일꾼을 뽑는 선거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각 지방의 주민을 위한 일꾼을 뽑는 선거날 개헌과 같은 국가적인 과제를 갖고 지역이슈에 집중해야 되는 것을 덮어버려서 이용하겠다는 것이 오히려 개헌의 진정성을 의심 받을 수 있는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김현 전 의원님 말씀하시죠.

□ 김 현
네, 김용남 의원님, 2017년 4월 12일 날 홍준표 대표가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겠다. 대통령은 국가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행정의 권한과 책임은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내각과 장관에게 부여하겠다. 정치분야에 바꿔야 될 것은 87년 체제가 종료되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개헌을 해야 된다. 개헌방향에 대해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분권형 개헌 문제고 분권형 개헌과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은 지방조직 개편이다” 이 얘기고요. 그다음에 정우택 당시 원내대표가 “개헌은 현 시점에서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개혁이다. 여야 대선주자들 모두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애국심을 갖고 있다면 어떤 사심도 없이 대선 전 개헌에 합의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핑계다. 헌법상 개정안 발의와 의결주체인 국회의원 결단만 내린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민주당도 개헌에 대해 절대적 의지를 가진 정당이라고 한다면 차제에 개헌안을 내놓고 대선 전 개헌을 시도라도 해 봐야 정상적이다” 이렇게 자유한국당에서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와 가지고 정략적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책임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에게 돌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얘기인데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김용남 전 의원님.

□ 김 현
그리고요. 두 번째는,

□ 김용남
잠깐만요.

□ 김 현
두 번째는 1,200억 원이라는,

□ 김용남
의원님, 잠깐,

□ 김 현
돈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왜 함구하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면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왜 미리 규정을 하고 우리가 아니라고 그토록 얘기했고 원내대변인도 자신의 잘못으로 시인했고 그러고 나서 개헌특위 간사인 이인영 의원이 일요일 날 나와서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왜 그러면 그것을 믿지 않고 실수한 것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김현 전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김용남 전 의원님 반박해 주시죠.

□ 김용남
아니, 우선 평소에는 홍준표 대표가 무슨 얘기만 하면 막말한다고 그렇게 무시하더니 왜 개헌과 관련한 공약은 홍준표 대표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지방선거 날 꼭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국가정체성의 문제는, 다만, 2월 2일 날 민주당의 의원총회 이후에 발표했던 국가의 기본적인 성격에 있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그게 실수였다고 지금 해프닝이었다고 주장을 하십니다만, 사실은 지금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진 국회특위, 헌법특위의 위원장을 맡고 계신 정해구 위원장, 사실은 지금 문제제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분 평소에 국가보안법 폐지나 아니면 이적단체인 한총련의 합법화를 주장하셨다고 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해구 교수께서 본인이 직접 쓴 글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 조선군의 지원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미군이 점령한 남한에서는 이러한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 미군정의 방해에 의해서 실패했다’ 이렇게 적고 있는 분이에요. 본인이 직접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은 사실은 북한에서 주장하는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남한 식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런 분이 지금 우리나라 헌법개정안을 만드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이런 분이 주도해서 나오는 헌법개정안을 지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절차대로 진행해서 국민투표 통과시켜서 확정하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 배종호
제가,

□ 한상덕 / 진행
네, 김현 전 의원하고 김용남 전 의원의 열띤 토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 김 현
제가 볼 때는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입니다.

□ 한상덕 / 진행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시고요.

□ 배종호
한상덕 앵커님, 제가 김용남 의원님께서 계속,

□ 한상덕 / 진행
여기서 <공감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의견 한번 소개해 드리고 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자리 끝번호 9552번을 쓰시는 분이요. “현재 우리나라 국회는 작은 이익을 위해서 큰 이익을 버리는 정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과 소수의 특권층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법으로 개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의견을 보내주셨고요.
2347 쓰시는 분 “제대로 된 내용을 정리해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하면 비용도 절약되고 좋겠지만 그래도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되죠.” 하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끝자리 0031 쓰시는 분은 “이미 어떤 개헌을 해야 할지 논의가 다 됐는데 자신들이 손해를 안 보려고 힘겨루기만 하는 것 아닌가요? 이번 지방선거 때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는 의견을 보내주셨고요.
손정효님께서는 “1년 동안 국회는 뭘 했길래 시일이 촉박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러니 최저시급 국민청원이 나올 만하죠. 시일이 촉박하면 주말도 반납하고 밤을 새서라도 일을 해서 국민을 위해서 합의안을 만들어 주세요.” 하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 한상덕 / 진행
로고 제대로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배종호
그럼 제가 발언을 할까요?

□ 한상덕 / 진행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배종호 교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김용남 전,

□ 배종호
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던 중이었으니까,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개헌에 찬성하신다고 그랬죠?

□ 김용남
네, 그렇습니다.

□ 배종호
네, 그러면 개헌에 찬성하신다면 지난 대선이 5월 9일이고 대선 운동기간 동안에 홍준표 대표도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국민투표 한다고 했는데 6월 13일 지방선거면 1년이 넘는 기간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김용남 의원님께서는 왜 이때 시간이 너무 없어서 물리적으로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6월 13일 지방선거 때 안 하면 현실적으로 다음 기간에는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또 선거를 의식하니까 안 되거든요. 정략적으로 흐르니까. 그러면 김용남 의원님께서는 개헌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언제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또 언제 하실 수 있다는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촛불정신을 통해서 이미 개헌의 필요성은 국민들이 시대정신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말씀하셨고 크게는 지금 권력구조 개편 그리고 지방분권, 그리고 기본권 이 세 가지는 돼야 되거든요. 그럼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여야가 입장 차이로 못한다 하더라도 당장 급한 국민의 기본권 부분, 그렇죠? 생명권, 안전권,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이 두 가지는 그러면 해야 된다는 입장에 동의하십니까?

□ 한상덕 / 진행
네, 배종호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쏟아내셨는데 간단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주시죠.

□ 김용남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번 6.13 지방선거에 어렵냐, 지금 우리 헌법은 아시다시피 헌법 전문부터 각 조문별로 한 130개 정도의 조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성안된, 그야말로 인쇄돼서 각 조문의 내용, 사실은 헌법 같이 중요한 법률은 단어 하나 토씨 하나가 중요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것을 놓고 정말 단어 하나하나를 놓고 토론을 해야 되고 그 내용도 왜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국민들께 설명 드려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스케줄상 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 배종호
그러면 더 바쁘게 열심히 해야죠.

□ 김용남
잠깐만요. 졸속으로 헌법 개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왜 6.13 지방선거 아니면 2020년 총선, 그때 같은 날 꼭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헌법개정과 같이, 우리가 지금 87년도에 헌법개정을 한 이후에 지금 30년이 넘어서야 헌법개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4년마다 있는 지방선거, 또 지방선거, 총선이 하다 보면 2년 주기로 있는데 꼭 그날 동시에 치르는 것보다는 헌법개정만을 위한 국민투표, 충분히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한 다음에 국민투표를 정해서 올 연말이 됐든 내년 초가 됐든 진행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아까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하는 것은 기본권, 기본권 조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분권을 계속 강조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권력의 수직적 분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입법, 사법, 행정, 삼권 간에 세 가지 거대 국가권력 간에 수평적 권력분산을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권력구조를 빼놓고 기본권과 지방분권만을 위한 개헌을 하자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 앙꼬 빠진 찐빵이거든요.

□ 한상덕 / 진행
네, 지금 김용남 전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난 7일 날 국회 헌법개정국회 헌법개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소위 회의가 열렸었는데요. 정부형태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에 상당히 격론이 벌어졌다고 해요. 여야가 헌법개정 논의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이 지금 바로 김용남 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던 권력구조 개편 방향 때문인데요. 여당인 민주당은 ‘4년 중임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이원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로 지금 강력하게 맞서고 있는데 오늘 출연자 분들께서는 어떤 형태의 정부형태가 더 우리에게 적합하다고 맞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한 분씩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배종호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 배종호
네. 박명호 교수님이 너무 말씀 안 하셔 가지고,

□ 한상덕 / 진행
아니, 그다음에,

□ 배종호
그럴까요?

□ 한상덕 / 진행
배종호 교수님이 간단히 하시면 다음 차례에 제가 박명호 교수님을 지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배종호
네,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팩트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아까 김현 대변인께서 밝혔듯이 민주당의 헌법개정안은 이미 나왔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헌법개정안 초안이 없는 그런 상태니까요.

□ 김용남
저희는 다음 달에 나옵니다.

□ 배종호
그러니까 지금 그 팩트를 좀 정확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반복해서 오도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홍준표 대표는 곁다리 개헌이라고 그래 가지고 6월 동시 개헌 국민투표에 반대를 했는데,

□ 한상덕 / 진행
그 내용은 이제,

□ 배종호
팩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 한상덕 / 진행
지금 제가,

□ 배종호
지금 정부형태,

□ 한상덕 / 진행
네, 어떤 정부형태가 더 현실적이라고 보시는지,

□ 배종호
권력구조에 관련해서 아까 여론조사를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 여론을 보면 4년 중임제 개헌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한 50% 이상, 60% 가까이. 그래서 그것은 국민들의 정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왜 국민들은 의원내각제보다는 대통령제를 선호하는가, 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확실한 대통령제가 필요하다, 의원내각제에 비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4.19 혁명 이후에 우리가 개헌을 해서 의원내각제를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결국은 의원내각제의 여러 가지 부족한 걸로 인해서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서 실패로 끝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제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국민들이 선호한다고 할지라도 지금의 시대정신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분산해야 된다, 라는 것이 분명히 시대정신이기 때문에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개헌을 한다 해도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그런 장치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우리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명호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 박명호
시기로 자꾸 돌아가니까,

□ 한상덕 / 진행
시기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요.

□ 박명호
네, 반복적일 수밖에 없는데, 아니, 저는 시기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어차피 양자 다 자신들의 정치적 고려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내용은 지지부진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형태와 관련해서 보면 국민여론은 대통령제 쪽에 많이 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하고 자유한국당 쪽과 야권들은 분권형을 앞에 붙이는 건데 분권의 방향은 대체로 동의를 하면서도 어디까지 얼마나 분권하느냐에 대해서 좀 더 의견을 달리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자유한국당이나 야권 쪽은 대체로 좀 더 분권지향 쪽으로 포인트가 가 있는 것 같고 여당 쪽은 아직 구체적인 안을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결국 분권을 하되 지금의 틀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쪽에 방향을 좀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치인들의 선호하고 국민들의 선호가 좀 엇갈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예전 조사들을 보면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대체로 4년 중임이 좀 많은데 현재 헌법개정특위위원들은 내각제가 또 절반 차지해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약간씩 견해를 경우에 따라서는 크게 달리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 개헌 문제는 지극히 원칙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현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되, 여기에 분권을 어디까지 갈 거냐, 라고 하는 부분,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예 그냥 총리하고 대통령부터 나누는 분권을 갈 건지 아니면 대통령과 입법부, 사법부, 이런 식의 분립에 좀 더 초점을 두는 쪽으로 갈 건지에 선택의 문제가 남아 있고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주도도 여러 정치적 고려와 함께 원칙의 측면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는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 하고 권력구조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어디선가 포인트가 완벽을 기하기가 어렵게 된다고 하는 거고 지방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에서 무슨 연방 수준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반론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땅이 넓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사는 데가 다 다르지 않아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분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의견을 달리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방분권도 지방분권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권력은 나누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야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따로 노는 거예요.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서.

□ 한상덕 / 진행
국민여론에 대해서 세한대학교 배종호 교수님과 동국대학교 박명호 교수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저희 언론에서 동아일보가 올해 1월 1일에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4년 중임 대통령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가 있고요. 어제 보도가 됐죠. 한길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바람직한 권력구조’가 무엇이 될 것인가, 어떤 것이 더 좋겠는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 봤더니 ‘4년 임기로 2번 연임 대통령 중임제’가 55.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국회 다수당 중심의 의원내각제’가 16.1%, 또 ‘외치는 대통령이 내치는 총리가 맡는 이원집정부제’가 15.4% 순이었습니다. 이번 조사가 지난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전국의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조사 50%, 무선조사 50%를 합쳐서 설문지를 이용해서 전화면접방법으로 실시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을 해 볼 수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김용남 전 의원님,

□ 김 현
아니, 제가 빠진 것 같은데요. 앞서 어떤 권력구조,

□ 김용남
아니, 저도 안 했습니다.

□ 김 현
에 대해서 선호하느냐,

□ 한상덕 / 진행
아니, 지금 이 여론조사를 보고서,

□ 김 현
질문이 바뀐 겁니까? 네.

□ 한상덕 / 진행
여론조사를 보고서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지목한 것은 김용남 전 의원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뒤이어서 김현 전 의원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 현
알겠습니다.

□ 김용남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께는 대통령제가 보다 친숙하고 그리고 머릿속에 권력구조가 쉽게 그려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87년도 개헌 이후에 지금 30년이 넘게 5년 단임제를 유지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임기를 마친 이후에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대통령이 거의 한 명도 없다시피 한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년 단임제에 대한 폐해를 보다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이것 좀 바꾸는 대안으로서 의원내각제는 좀 생소하고 또 잠깐 우리가 헌정사 속에 해 봤습니다만, 그때 그 결과도 그렇게 그다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미국식의 4년 중임제를 선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식의 4년 중임제도 사실 미국도 재선에 성공한 이후에는 또 레임덕이 항상 문제가 되고 완벽한 제도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 단임제가 됐든 4년 중임제가 됐든 장단점을 다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안에서 권력남용 내지는 소위 얘기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권력분산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권력분산형을 위한 분권형 대통령제는 당론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이원집정부제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소위 얘기하는 보다 대통령에게 권한이 쏠린 프랑스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 총리가 더 권한을 많이 갖는 오스트리아 식으로 갈 거냐 이것은 아직까지 당론으로는 어느 한쪽으로 채택된 바는 없습니다. 이 안을 놓고 지금 논의 중이고 다음 달까지는 구체적인 안을 내놓겠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원집정부제가 약간 국민들께는 뭐랄까요. 생소하게 다가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 같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이에 대해서 우리 김현 전 의원님.

□ 김 현
네, 두 가지를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저희 앞서 김용남 전 의원께서 헌법전문을 다 읽고 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냐고 얘기를 하고,

□ 김용남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요.

□ 김 현
아까 전문 얘기를 꺼내, 그러니까 130조 헌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

□ 김용남
아니,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 김 현
네, 어쨌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충분히 읽고 숙독하고 그다음에 준비해 가지고 나왔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 받는 대통령이 없다 할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존경 받는 대통령 있습니다.

□ 김용남
누가 계신가요?

□ 김 현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국민도 있고요. 김대중 대통령과,

□ 김용남
아니, 제가 87년 개헌 이후를 말씀드렸습니다.

□ 김 현
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는 국민도 50%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없다고 해서 다수의 국민들이 존경 받는 대통령은 없다, 그래서 이 제도의 결함을 강조를 하시려는 것 같은데 저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50% 이상이 좋아하는 대통령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여론조사의 수치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87년 이후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을 왜 뺍니까? 물론 개헌 이후라고 해서 87년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은 5.18의 군사반란으로 됐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직위가 박탈된 분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팩트 체크고요. 저는 4년 중임제가 국민의 대다수 여론이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 의견은 있으나 저는 당론과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4년 중임제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 배종호
저는 아까 박명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맥락은 기본적으로 같이 하는데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방분권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 선진국, 우수한 국가로 더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문제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국토면적이 수도권이 12% 정도인데 인구는 50% 이상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은 82%나 되는 이런 수도권 집중현상을 반드시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헌법조문에는 지방분권과 관련된 게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개헌한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와 관련해서 권력구조 개편하고 지방분권 문제가 거의 30% 정도로 비슷한 비율을 차지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지방분권 문제가 반드시 돼야 되고 또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다 지방분권이 잘된 나라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현재 특히 재정과 관련해서 8대 2로 불균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개헌을 통해서 지금 제2국무회의, 17개 시도 자치단체장들 회의를 제2국무회의로 승격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지방정부로 승격시키기 위해서도 개헌해야 된다, 라는 부분에도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권력구조 개편 때문에 여야가 입장이 갈려서 개헌이 지지부진하다면 지방분권 문제만이라도 여야가 합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개헌을 해서 바로 잡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용남
조금 청취자 분들께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 한상덕 / 진행
네, 김용남 전 의원님.

□ 김용남
저는 헌법전문부터 다 읽어보는 국민이 어디 있냐, 이런 말씀은 전혀 드린 적이 없고요.

□ 김 현
얼마나 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김용남
제가 드린 취지는 우리 헌법이 전문부터 해서 130여 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 단어 하나하나 토씨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성문화 된 안을 놓고 충분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나중에 녹음된 것을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제가 드린 말씀은 87년 이후에 우리가 30년이 넘게 5년 단임제를 유지했는데 임기 말에, 임기가 끝난 이후에 그게 존경하는 분도 있고 아닌 국민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대통령의 말로가 별로 좋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설명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만, 지금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연방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연방제에 가까운 지방분권 또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지방정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동의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연방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다 그 역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연방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국토는 미국이 훨씬 넓습니다만, 스위스 같이 국토면적이 작은 나라도 사실상 연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 그런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통일신라시대 이후에 지금 연방제에 가까운 지방분권을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각 자치단체에 어떤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지금 연방제를 꺼내라는 것은 전혀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어울리지도 않고 실질적인 필요성도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 배종호
김용남 의원님, 제가 연방제를 주장하지도 않았는데,

□ 김 현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꾸 팩트를 지금 왜곡하고 계세요. 이것은 진행자 분께서,

□ 한상덕 / 진행
오늘 개헌시기와 내용, 이런 것들을 갖고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 김 현
아니, 그게 아니라 진행자께서 바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 배종호
팩트를 가지고 해야지, 제가 연방제를 주장한 적이 없는데,

□ 김 현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이라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에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 한상덕 / 진행
네, 김현 전 의원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 김 현
오류의 오류가 발생합니다. 청취자들에게 혼돈을 주는 말씀을 저는 주장은 할 수 있으나 팩트를 그렇게 오류로 하시면 안 됩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제가, 진행자 진행에 좀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개헌에 관련된,

□ 김 현
아니, 그게 아니죠.

□ 한상덕 / 진행
시기와 내용을 두고,

□ 김 현
제가 잠깐,

□ 한상덕 / 진행
토론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 김 현
의사진행발언권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 한상덕 / 진행
분위기가 많이 달아올라서 진행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선 개헌의 내용, 4년 중임제냐 이원집정부제냐에 따라서 여야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또 헌법개정 전문 내용을 가지고도 첨예하게 지금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

□ 김 현
아니, 그게 아니라요.

□ 한상덕 / 진행
이렇게 여야 간에 합의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개헌이 여야 합의가 된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여야 합의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본질적인 요인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김 현
제가 짧게만 설명을 할게요.

□ 한상덕 / 진행
먼저 박명호 교수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 김 현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김용남 전 의원이 계속해서 헌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개헌특위 위원들은요. 130조 조항을 다 머릿속에 외울 정도로 내용을 숙지하고 있고 그것을 문항 하나하나를 놓고 작구 하나하나를 놓고 검토하고 토론한 것이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앞서 청취자들께서도 의견을 냈잖아요. 지금 해야 된다는 의지만 있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얘기했던 그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130조 조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개헌특위 의원들은요. 상당한 부분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당론, 지도부가 의견이 달라서 지금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 한상덕 / 진행
네, 오늘 토론 쭉 같이 하시면서 우리 박명호 정치외교학과 교수님께서는 정치적인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느껴지십니까?

□ 박명호
기대는 할 수 있지만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핵심적인 부분을 안 해 왔거나 해도 진전이 없었거나 때문입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권력구조, 정부형태와 선거제도 부분인데 여기에서 워낙 의견 차가 지금 크게 나타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타협이 좀 불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굳이 현실적인 타협안을 제시한다면 국민적 익숙함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등을 고려했을 때 일단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거기서 분권의 정도를 갖고 아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다만, 이때 선거제도를 어떻게 조합시키냐고 하는 부분, 더 나아가서는 지방분권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든 지방정부든 지방선거제도를 또 어떻게 연동시킬 거냐, 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꺼번에 같이 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거기까지는 가지 못한 거고 특히 선거제도 부분에서 여야가 의견을 달리 하고 결국은 또 국민들은 또 의원들을 직접 뽑고 싶어 하는 게 기본적인 정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선거구제를 아마 기본으로 해 놓고 거기에 지금보다는 좀 대표성이 높은 제도를 얹는 방식이 될 텐데, 그래서 아마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게 도농복합선거구제 같은 게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게 흔치 않은 제도적인 결합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치적 결과를 가져올지 참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정치권에서 아마 지방선거 시기를, 개헌 시기를 둘러싸고도 마찬가지지만 내용에 대해서도 극적인 타결이 과연 가능할까, 저는 좀 의심스럽게 봅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오늘 KBS <공감토론> 상당히 치열하고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데 우리 배종호 세한대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 배종호
네, 저도 여야 합의는 어렵다고 보고요. 이 토론의 모습이 축소판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결국 어렵다고 보고, 그럼 여야 합의가 어려우면 개헌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국회 재적 3분의 2의 찬성을 득해야 되는데 현재 자유한국당이 116석이니까 개헌저지선 100석을 넘으니까 자유한국당이 합의를 안 해 주면 불가능한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정치적인 함의가 담겨 있어요. 이 개헌논쟁에 관련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금 개헌을 계속 밀어붙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만약 개헌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도권을 놓치게 되고 개헌이 안 되면 개헌 대 반개헌 세력 구도로 가게 되면 개헌이 무산된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부담 내지는 또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김용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개헌에 대한 의지가 진짜로 있다면 차라리 자유한국당이 개헌 논의를 또 개헌의 이런 움직임을 주도해서 끌고 나가는 것이 대승적 차원에서 국가발전을 위해서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김용남
글쎄요. 그것은 정부 주도의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에 그 정치적인 책임을 야당에게 묻기 위한 정치적인 포석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개헌과 같이 중요한 일에 있어서 전원의 동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국민 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상당수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개헌안을 놓고 지금 개헌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김현 전 의원님께서는 안이 사실 지금 다 나와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십니다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주장하는, 특히 헌법 전문에 촛불정신을 집어넣자는 둥 아니면 이런 저런 도저히 다른 당에서 받을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계속 주장을 하면서도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른 성안이 되어 있다고 주장하시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요. 정말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개헌을 꼭 해야겠다는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이것을 자꾸 정략적으로 이용해서 지방선거에 유리한 어떤 요소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순수한 개헌작업을 통해서 정말로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진행해 나가면서 개헌작업을 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김현 전 의원께서는 지방선거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 현
네, 그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이죠.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국민에게 그것이 정치권의 도리인 거죠. 그것을 불리하다고 안 하고 유리하다고 한다, 이러면 정치의 덕목이 서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용남 전 의원께서 너무 속내를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점을 지적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개헌특위 안에서 130조에 해당되는 조문을 놓고 일일이 다 작업을 했다는 것을 얘기했고요. 그것이 각 당에서 동의되는 절차,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밟은 거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위기감이 생기니까 2월 9일 날 민의를 모아가는 과정을 하고 3월 초에 의견을 내놓겠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언적으로는 하셨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헌법의 내용 중에 자치문제 그다음에 국민의 기본권 문제, 특히나 조항 하나하나 들어가면 사실은 어법이 틀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대가 바뀌었을 때 써서는 안 되는 표현, 소위 성평등한 사회가 추구되는 이 과정에서 표현 자체가 거친 표현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볼 때 당시 상황하고 안 맞는 조문이 꽤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지금은 정치권이,

□ 한상덕 / 진행
안 맞는 조항들이라든가 성격 규정 같은 것은,

□ 김 현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면,

□ 한상덕 / 진행
언제 만들어진, 시점이,

□ 김 현
아니, 87년도에 만들어진,

□ 한상덕 / 진행
그 시점이 87년도에 만들어진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 김 현
그것 건드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원포인트개헌으로 해 가지고 지금,

□ 한상덕 / 진행
지금 30년이 넘은 거죠?

□ 김 현
네, 30년이 넘었고 사실 그 표현 자체는 70년대로 옮아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개정된 것이 지난번 87년도 원포인트개헌을 한 거지 않습니까? 직선제 개헌만 했고 나머지는 조항을 손을 못 댄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헌법에 ‘여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 성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죠. 남성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자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여성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노년층이라는 표현 쓰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 다, 장애인에 대한 표현도 굉장히 거칠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나 작구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아까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법률과 충돌이 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지방재정권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도 이미 논의가 굉장히 깊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정치권 일각에서의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문제인 거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 한상덕 / 진행
네, 오늘 <공감토론> 개헌시기와 내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김현 전 의원님과 자유한국당의 김용남 전 의원님께서 상당히 아주 첨예한 그런 대립되는 양상을 보여 주셨는데 지금 또 하나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최근에 캐스팅보트로 부상한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이런 개헌 정국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학계에 계시는 박명호 교수님께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박명호
지금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동의하거나 합의하거나 또는 묵인하지 않으면 국회 통과는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의석수 비율대로, 자유한국당에서 그만큼 반란표가 이제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경우도 그 전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입장의 연장선상에 놓인다고 보면,

□ 한상덕 / 진행
바른미래당의 개헌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것으로,

□ 박명호
분권 지향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어찌되었든 분권의 정도를 둘러싼 형태를 또는 방법을 둘러싼 이론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아마 분권형을 지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전에 권한 축소형 대통령제 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이렇게 언급들을 각 당에서 통합 전에 해 왔던 것을 보면 대통령제를 전제로 분권을 지향하는 방식의 개헌안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배종호
제가,

□ 한상덕 / 진행
네, 우리 배종호 교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 배종호
제가 오늘 KBS <공감토론> 오기 전에 바른미래당의 김철근 대변인과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이제 새롭게 창당을 했는데 개헌, 특히 권력구조에 대한 입장이 뭐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직 확실히는 정해진 것이 없지만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권한축소형 대통령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권한을 대통령, 총리, 국회에 분산시키는 방향의 개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바른미래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바른정당과 합치면서 상당히 보수의 색깔을 칠하는 그런 쪽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정부여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개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견제구를 던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헌법전문에 대해서 우리 김용남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학자들에 따르면 헌법의 특성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성, 그리고 두 번째로 이념성, 그리고 세 번째 역사성인데 이런 점을 볼 때 우리 헌법전문에 제가 볼 때는 촛불혁명정신이 저는 개인적으로 담기는 것도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촛불혁명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 파면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전 국민의 80% 이상이 여기에 참여했기 때문에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그런 정치적인 사건 또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헌법전문에 담기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차제에 또 6.10 대항쟁 이런 부분도,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입장차이가 있겠지만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치열하게 협상테이블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오늘 <공감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문자를 통해서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끝자리 3562 쓰시는 분 “여당인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개헌을 서두르는 것이 사실이라면 야당은 역으로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약속은 어디에 감춰두고 개헌을 미루기만 계속하는 것입니까?”
0423 쓰시는 분 “헌법개정 찬성합니다. 국회의원도 안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한 개헌안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구성을 진보도 보수도 아닌 중립인사로 구성해야만 합니다.” 하는 의견을 보내주셨고요.
7520 쓰시는 분 “차근차근 천천히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꼼꼼하게 설명을 해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투표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4년 중임제와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까지 제대로 다 알리고 난 다음에 선택했으면 합니다.” 하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끝자리 8959 쓰시는 분은요. “지금 정부를 보면 제도보다 사람이 문제라고 봅니다. 헌법개정안 국회에서 합의 도출 못할 것 같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하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 한상덕 / 진행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공감토론>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은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6월 지방선거 때가 아니면 동력이 얻기 힘들 것이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과연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치러질 수 있을지 오늘 나오신 토론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 현
저는,

□ 한상덕 / 진행
우리 김현 전 의원님.

□ 김 현
네, 2015년도와 2016년, 2017년을 반추를 해 보면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 국민들이 반신반의 했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PC가 확보가 되고 사실로 드러나서 국민들이 먼저 촛불을 들은 거고요. 정치권은 뒤따라가기 급급했던 상황입니다. 당시에 탄핵이 될 거다, 라고 정치권에서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의석수와 크게 다르지 않은 분포도였기 때문에 당시 자유한국당이 제1당으로서 집권여당이었고 그때 탄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국민들의 여론과 민심의 동향에 변화가 있어서 자유한국당 안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그룹이 생겼고 그것이 바른정당으로 창당까지 된 거잖아요. 그때 의석수가 234석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개헌이 지방선거와 불가능하다는 것은 현재적 관점에서 자유한국당과 일부 야당의 주장인 것이고 국민들은 70% 가까운,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국민들이 70%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74%가 여론조사상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대의 압도적인 국민들이 개헌을 해야 된다는 것 하고요. 그다음 55%가 4년 중임제를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한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는 것은 천금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160여 일 남겨져 있는 상황에서,

□ 김용남
지금 120일이 채 안 남았습니다.

□ 김 현
지방선거까지가 120일이고 준비하고 공고하고 발의하고 의결까지 가는 데는 60일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지금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유불리함으로 접근했을 때는 자유한국당이 이전, 제가 말씀드렸던 234명이 탄핵에 찬성했던 그 표가 당시 2015년 10월 달까지는 상상할 수 없었던 표였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탄핵으로 이끌어냈고 파면이 됐고 구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신을 반영해서 개헌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개헌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호헌철폐, 독재타도라고 외쳤던 1987년도가 바로 30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힘으로 이뤄냈습니다. 직선제 개헌을. 그리고 그해 12월 달에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헌을 한 겁니다. 원포인트개헌을 했습니다. 그때도 시간은 3개월이 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 반대는 저는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거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연내 개헌을 주장했는데 2월 중에 자체 헌법개정안을 완성할 것이다, 하는 외부 의견이 있고요. 또 당내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광덕 의원이 이것을 총괄하고 있다, 이렇게 외부에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김용남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지금 완성된 안을 국민들께 내놓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될 점이 있는데 김현 대변인께서 1987년 개헌을 원포인트개헌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1948년도에 제헌헌법을 제정한 이후에 9차례의 헌법 개정이 있었는데요. 제9차 개헌인 1987년도 개헌은 역대 어느 개헌보다도 사실은 전면적인 개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헌법전문부터 시작해서 기본권까지 많은 부분을 개정을 했던 전면개정이었다는, 그러니까 절대로 원포인트개헌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좀, 사실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6.13 지방선거 이제 120일이 채 안 남았습니다. 여기서 왜 6.13 지방선거 때 헌법개정 국민투표가 어려운지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예가 지금 당장 헌법전문에, 지금 배 교수님도 찬성 의견을 보이셨습니다만,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헌법전문에 지금 촛불혁명을 집어넣자는 것 자체가 헌법개정이 지극히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촛불혁명을 말씀하십니다만, 이게 2008년에도 촛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광우병 촛불이 있었죠. 그리고 2016년도에는 소위 얘기하는 탄핵촛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헌법전문에 들어가야 될 촛불정신이 2008년도에 광우병 촛불정신입니까, 2016년도의 탄핵촛불정신입니까? 이게 헌법같이 정말 지고지순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의 대다수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법이어야 하는 헌법에 이렇게 논란거리가 많은 촛불혁명을 헌법, 그것도 전문에 넣자는 집권여당의 주장 자체가 이 헌법개정 작업이 지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단적인 예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자꾸 1987년 호헌과 개헌세력의 대결처럼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정략적인 목적이 숨어 있는 것이죠. 1987년 6월 항쟁은 구호 자체가 개헌이었습니다. 호헌철폐 개헌이 그 민주항쟁의 구호였습니다만, 2016년도 촛불은 사실은 탄핵이 주요 구호였지 그때 개헌이 주요 이슈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시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김용남 전 의원에 앞서서 더불어민주당의 김현 전 의원님께서 앞서 발언하신 것 가운데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 김 현
네, 여론조사, 네,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 한상덕 / 진행
여론조사를 공표할 때는 어디서,

□ 김 현
네, 14일 날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그러니까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에서 14일 날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수사 주장에 찬성한다가 74% 나왔습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우리 배종호 교수님과 박명호 교수님, 오늘 개헌과 관련돼서 열띤 토론을 함께 하셨는데 개헌 전망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받으셨는지 우선 박명호 교수님부터 말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 박명호
네, 원래 국회 개헌특위도 2월 안에 아마 도출하기로 약속을 했었던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 개헌 스케줄도 그것보다 한 달 뒤에 잡은 것도 아마 시간표상 가장 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자유한국당도 곧 마련한다고 하는데 이게 투표를 과연 할 수 있을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후폭풍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개헌은 사실 국회 주도하는 게 원칙적으로 바람직한데 국회가 어찌되었든 제 역할을 못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부터라도 논의를 압축시켜서 진전을 보여 줄 수 있을지, 보여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당위인데 과연 보여 줄 수 있을지는 조금 저 개인적으로 의심스럽게 보고요. 따라서 원칙과 현실의 문제, 또 정치적 이해관계의 부분과 공동체의 원칙에 대한 부분이 적절하게 조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 두 전직 의원님들의 발언 등에서 보시듯이 사실 국회에서도 대단히 어려운 일을 지금까지 아마 해 오고 있었을 거고요. 그런 것 하라고 뽑았으니까 하긴 할 텐데 과연 진전을 낼 수 있을지 저는 좀 우려스럽게 봅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우리 배종호 교수님께서 어떤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 배종호
네, 저도 좀 우려스럽게 보죠. 헌법 하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아닙니까? 국가의 기본통치원리를 담고 또 국민의 기본권을 담은 그런 규범이고 그릇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여야가 너무 시기만 가지고도 이렇게 정략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좀 국민을 보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역대 개헌이 다 국민을 배제한 채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꼭 국민이 참여하는 그리고 국민이 함께 하는 그런 개헌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참여, 시민공청회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고별사 때 이런 얘기도 했어요. “헌법은 놀랄 만큼 아름다운 선물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피지에 불과하다. 헌법의 힘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참여와 선택 그리고 단결에 의해서다” 이런 좋은 말 해 줬는데 우리 국민들이 헌법개헌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여기에 좀 관여하고 뛰어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오늘 열띤 토론을 이어가시느라고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시느라고 꼭 하고 싶은 말씀을 못하셨다고 하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먼저 김현 전 의원께 1분가량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김 현
네. 개헌 논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여러 정치인들이 개헌에 대해서 이구동성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1년여 가까운 기간 동안에 개헌특위가 운영이 돼서 상당한 내용의 의견접근이 있었는데 이것이 개헌특위 안에서는 의견접근이 있지만 바깥에서, 번외죠. 당으로 갈 경우에는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저희 이인영 간사께서 얼마 전에 한 말씀인데 “개헌은 밥이다. 새 밥을 짓는 거다. 지금 헌법은 헌 밥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로 개헌이 된다면 비정규직 문제나 남성, 여성의 문제나 장애인이나 고연령에 대한 이런 문제가 해소되기 때문에 개헌은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우리 김용남 전 의원님.

□ 김용남
네. 결국에는 헌법은 우리나라 최고 법 최상위에 위치하고요. 헌법의 기본적인 목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국가정체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한 정치세력의 주장을 담아내는 어떤 구호문이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이용의 대상으로서 전락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한상덕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지지부진한 최근 일련의 개헌 논의, 그리고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과연 치를 수 있을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님, 배종호 세한대 교수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명절 잘 보내십시오.

□ 한상덕 / 진행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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