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가산단 지정 추진…국내기업에도 임대료 감면

새만금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산단을 지정하고,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에도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작년 말 대표발의했으며 법안은 조만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는 사실상 국토부와 국회의 공동입법으로 확인됐다.

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새만금에 국가산단을 조성할 수 있게 되며, 기존 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국가산단은 중앙정부가 직접 조성하고 관리도 하는 산단으로, 현재 총 42곳이 지정돼 있다. 일반 산단은 지자체가 지정·관리하고 전국에 645개가 있다.

전라북도가 2008년 새만금 산단을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했으나 사업 추진이 지연돼 9개 공구 중 4개만 착공됐다. 입주 기업도 4곳밖에 없는 등 기업투자도 저조하다.

국토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이 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전환해 산단 관리를 새만금청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또 국내 기업의 새만금 입주를 촉진하고자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을 허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작년 말 새만금위원회 등을 통해 관계 부처 이견이 모두 해소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