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장관 “GM 불투명 경영 해소해야…한미 FTA 협상도 연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GM에 대한 정부 지원 가능성과 관련, "GM이 그동안 불투명했던 경영에 대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지난 19일 세종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장기적 경영 개선에 대한 GM의 커미트먼트(투자 의지) 그런 것들을 가져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측과 GM 간 협상에 대해 "아직 실무진 단계에서 하고 있는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체적인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맞춰서 봐야 한다"며 "상계 관세 문제도 있어서 그런 측면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한국GM을 지원할 경우 WTO 등 국제무역규범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GM이 정부 지원을 전제로 경영 계획을 요청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GM이 들고올 패키지를 일단 봐야 한다"며 "GM이 어떤 카드를 갖고 올지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또,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한국GM 문제가 연관성이 있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이 GM의 한국 사업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FTA 협상이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GM도 마찬가지고 철강(무역확장법 232조)도 한미 FTA와 연결 안 된 게 없다"면서 "어떻게 연결돼 있다고 밝힐 수는 없지만 종합적인 각도에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GM은 FTA 협상에 들어올 수도 없고 GM 문제가 협상 메뉴로 올라올 수는 없다"면서도 "자동차 사업 전반에 대한 FTA 협상에서는 GM 문제가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캠프 시절부터 얘기했고 여기서 끝은 아닐 것"이라며 "끝이면 좋은데 계속 다른 전선을 넓혀나갈 수밖에 없고 보호무역주의에 맞서서 우리 수출 전략도 많이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 수출 등을 위해 오는 24~26일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는 백 장관은 "올해 3~4월쯤 예상되는 사우디 상용 원전 쇼트-리스트(예비사업자)에 들어가는 데 전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UAE와 사우디 원전 사업 공동 진출을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도 UAE에 공동 진출을 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