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국 통상압력에 “보복조치 등 적극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0일(오늘)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한 것과 관련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농축산물 검역 강화 등의 보복조치 검토를 거론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독불장군식 보호무역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며 "군사용도 아닌 민간 수출 철강제품을 국가위협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봐도 억지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당당하고 의연한 자세로 미국의 통상압력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미국의 연이은 무역장벽 강화 조치들이 WTO(세계자유무역기구)에 위배되는 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그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다른 상품들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여당도 예의주시하며 필요하다면 국회 내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무역확장법은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이 한창이던 케네디 정부 시절 자유무역의 확대를 목적으로 만든 법"이라며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무역자유화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역확장법 232조는 우라늄, 원유 등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자원과 군수물자에 적용하는 것인데, 산업의 '쌀'이라 할 정도로 대부분 산업에 사용되는 철강에 적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고 WTO 규정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미국의 통상압력과 보호무역주의에 국제 무역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며 적극적이고 분명하고, 당당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의장은 또 "안보와 통상을 구분해 불합리한 통상압력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투 트랙' 전략을 가져갈 것"이라며 "아울러 미국과 중국에 치중된 우리의 수출산업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미국의 철강을 둘러싼 통상압박이 도를 넘어섰다"면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과거 레이건 정부, 부시 정부에서도 강화된 적이 있는데 그 결과는 미국 경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정부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통상 전쟁은 미국 경제는 물론이고 글로벌 경제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세계를 이끄는 리더십을 가진 미국으로써는 적절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또 "일부 야당과 언론에서 한미동맹에 균열이 있어서 통상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미국 내 통상 관련자들은 한미동맹이나 남북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통상에만 집중해 이 문제를 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보수정권이나 우리 언론에서 나타난 '저자세 외교', '미국 일변도 외교'를 강조하는 언론의 기조가 오히려 미국의 무리하고 무례한 태도를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도 당당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미국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관리를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도 문제가 있다면 미 농축산물에 대해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