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미국, 사드기지 비용 방위비에서 분담 요구 가능성”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0일(오늘) 미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기지 비용을 주한미군 방위비에서 분담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사드 기지 비용도 방위비 분담 차원에서 부담하라고 제기할 가능성은 없느냐'는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의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위비 협정을) 총액형으로 할지, 소요형으로 할지 전략을 구상 중"이라고 답했다.

송 장관은 이어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총액형이 유리할지, 소요형이 유리할지 외교부와 실무자들끼리 전략회담을 하는데 확정을 하지는 않았다"면서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이 언급한 총액형은 현재처럼 방위비 분담금을 총액단위로 협상하는 것을 의미하며 소요형은 미군의 수요를 먼저 산출한 뒤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소요형이 총액형보다 합리적이고 투명성이 높다는 평가가 있지만, 수요가 클 경우 우리 부담이 높아진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같이 나온다.

송 장관은 또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북한의 움직임과 관련해선 "북한이 긍정적으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잡을 수도 있어서 두 면에 대해서 전부 군은 대비하고 있다"고 답한 뒤, 부정적 방향에 대해선 "다시 도발한다거나 트집을 잡아서 남북대화를 끊는 것이다. 거기에 대비해 남북대화는 어떻게든지 이어가도록 통일부와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5월 민주화운동을 진압할 당시 3군의 합동작전이 있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저도 위원장에게 합동작전이라는 말을 빼야 한다고 얘기했다"면서 "합동작전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니라고 확인을 하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5·18 특조위의 발표 내용에 대한 일부 비판에는 "지금 특조위에서 조사한 내용이 굉장히 왜곡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에 가깝다고 보고받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대북확성기 사업에 대해선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특검 같은 조직을 해서 수사를 하고 배경까지 봐서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전 보수정권에서 '아랍에미리트(UAE)와의 상호방위협정이 초헌법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 질문에는 "여기서 말씀드리기 적당하지 않은 것 같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