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 통상압력 WTO 제소 등 과감히 대응…외교·안보적 해석 부적절”

청와대는 20일(오늘) 미국의 통상 압력 움직임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내세우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과감한 대응 조처를 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철강 제품과 변압기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상계 관세 조치에 대해 지난주 WTO 분쟁 해결 절차를 개시했다"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 가드 조치에는 WTO 세이프 가드 협정에 따라 양자 협의를 진행 중이고, 협의가 결렬되면 WTO 제소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장표 수석은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 파트너와의 통상 문제에 대해 국익 확보란 관점에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며 "그 잣대는 WTO 협정 등 국제통상 규범으로, 필요하면 이에 입각한 대응조치를 과감히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WTO 분쟁해결 절차는 분쟁 당사국 간 불필요한 마찰 없이 분쟁을 해결할 가장 현실적 수단"이라며 "이를 외교·안보적 시각에서 확대 해석하거나 상대방 국가에 대한 비우호적 조치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은 철강 수입 제한과 관련한 미국 상무부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조사 목적은 미국 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며, 정치·외교적 관점보다 경제·산업적 고려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는 4월 미국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미국 측 우려에 대한 우리 측 통계자료와 논리를 보강해 고위급 대외 접촉 활동을 시행하고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진행 중으로, 정부는 반덤핑·상계 관세와 세이프가드 등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를 중요 의제로 제기해놓고 있다"며 "무역구제 조치의 실체적·절차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는 관련 기업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어려운 대외 여건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신 북방·신 남방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수출 다변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우리 정부가 WTO 제소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홍 수석은 "중국의 경우 우리 투자기업·관광·특정 품목에 대한 조치의 행위자나 그 근거를 찾기 어려운 기술적 애로를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와 통상 분리 대응'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사실 투 트랙 전략"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미 대화나 남북 대화 등 안보 문제는 현재 확실하게 안정 궤도에 들어갔고, 그 부분은 튼튼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흔들림이 없다"면서 "기업들 사이의 이해충돌 문제는 다른 논리에 의해 풀어가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WTO 제소가 승소 후에도 미국에 후속 조치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승소할 경우 미국 측에 보복 관세를 취하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WTO 제소가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볼 순 없다"며 "현재 한미 FTA 협상도 하는 만큼 WTO 제소를 중요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WTO 제소에 대해 한미 간 균열을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가 간 교역, 투자 관련해 정당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서 제소 등 대응은 당연하고, 이를 통상 마찰로 비화해 한미 관계에 균열이나 틈새가 생기는 게 아니냐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많이 나가는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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