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군산 ‘고용 위기지역·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키로”

[연관기사] [뉴스5] 靑 “군산 ‘고용 위기지역’ 지정 긴급절차 밟기로”

정부는 20일(오늘)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 지역으로 지정하고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오늘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군산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며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군산시의 경우 고용 위기 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쳐서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등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되며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하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융자· 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이럴 경우 실직자와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고, 그밖에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책 발표에도) 마지막까지 공장을 살리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신속한 대책 발표 배경에 대해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조선업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이번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니 평상시처럼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이 있다"고 언급했다.

지원 예산 규모와 관련, 그는 "지원 규모까지는 아직 잡혀있지 않지만, 직접 지원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