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교수 :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남성욱 교수 :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신범철 교수 : 국립외교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 통일연구원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우리 선수들의 활약에 국민들의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쇼트트랙 여자 1000m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또 한 번 금빛 소식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남북관계, 평화의 주춧돌로 삼아보려는 우리 정부가 올림픽 이후 대북관계를 어떻게 펼쳐나갈지 오늘 <공감토론>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김연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연철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 김연철
잘 보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남성욱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남성욱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설에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 남성욱
서울에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서울에 계셨군요. 고향이 서울이신가요?
□ 남성욱
네.
□ 백운기 / 진행
네. 서울이 고향이신 분들은 명절에 귀성길 고생을 안 하셔서 좋기는 한데 가끔 그런 게 부럽기도 하다고 그러시던데요?
□ 남성욱
절대 부럽지 않던데.
□ 백운기 / 진행
네. 국립외교원의 신범철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범철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죠?
□ 조한범
네,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신범철 교수님은 지난주에 저희가 김현욱 교수님 모셨고 오늘 일이 있어서 대신 나오셨는데 일주일 만에 저희가 다시 만났습니다. 일주일 전에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올림픽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변화가 좀 생길 수 있어서 다시 한 번 뵙기로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저런 변화가 조금 있었는데 오늘 그런 변수들을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네 분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겠습니다.
□ 패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과연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인데 온통 관심이 남북정상회담에 쏠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 속도조절을 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그 의미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묻는 외신 기자 질문에 그렇게 답했죠.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남성욱 교수님, 좀 너무 성급하게 나가지 말자, 이런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 남성욱
저는 그 기자회견에서 통역들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을 이제 번역을 했겠죠.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저것을 100% 알아들을까. 왜,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숭늉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티타임,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물가에서 커피 먹는다, 그것도 조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외신에서 뭐라고 번역을 했나 보니까 영어로 too early, 너무 이르다, 라는 쪽으로 이렇게 영어로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복안이 제대로 전달됐다는 거죠. 너무 이르다, 지금 이제 김여정 특사가 와서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친서를 받았는데 우리도 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은 당연히 선북미대화, 선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동시 남북대화, 북미대화가 가야만 문 대통령께서 평양에 가실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전달했는데, 그런데 우물가에서 숭늉을 오래 찾지는 않으실 것 같고 빠른 시간 내에 우물가에서 숭늉 아닌 다른 대안을 찾고 추진이 아마 일어나지 않겠나. 왜냐하면 너무 시간을 끌면 이제 동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연철 교수님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배경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연철
네. 저도 남 교수님 의견하고 비슷한데요. 시간을 얘기하기 보다는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봅니다. 결국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의 성과라는 것은 다른 분야보다는 정세의 성격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북핵문제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되고 그 진전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어떤 식으로든지 실마리를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순서와 절차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관계에 대해서 악화의 시간이 너무 길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또 높은 기대감을 너무 이른 시기에 분출하는 게 아닌가, 이게 순서와 절차가 있다, 하나하나 풀어나가자, 이런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신범철 교수님, 아무래도 미국의 입장 같은 게 좀 신경 쓰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느껴지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신범철
네, 그러한 분위기를 고려하셔서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고 그것을 매개로 해서 북한을 평창올림픽에 이렇게 데리고 와서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미북대화라든가 핵문제에 있어서의 진전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와서 나름대로 이렇게 남북관계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 줬는데 핵문제나 미북대화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우리 정부가 풀어야 되는데 현 단계에서 정상회담이라는 것을 너무 앞서서 이야기하다 보면 역시 또 북한에 끌려갈 수도 있고 미국으로서는 아쉬움이 많이 더 축적되는 그러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조한범 박사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 배경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 조한범
네, 아마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김여정 특사죠. 와서 이제 평양을 방문해 달라고 그랬을 때 대통령께서 그러한 여건을 성숙시켜 나가자고 하는 것은 완곡한 거부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굳이 그런 비유는 아니지만 우물가하고 숭늉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비핵화고 하나는 남북관계라고 하는 부분인데 결국 김여정 특사가 왔을 때 김여정 특사 자체가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이죠. 남북관계에 파격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하신 말씀이 이제 북측에 전달이 됐겠죠. 물론 김여정 특사가 돌아가자마자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고맙다” 그다음에 남북관계 발전과 실무대책을 강령적으로 지시했다, 강령은 사실 그것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강령이라는 얘기는 헌법보다 더 강한 겁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그것은 김여정 특사가 왔던 메시지 반복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얘기들, 모종의 얘기에 대한 시그널은 아직 없는 거죠. 굳이 시그널이 있다고 그러면 통일신보인가요? 아마 어제 보도였던 것 같은데 그동안은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대화할 준비도 압박에도 준비가 다 돼 있다, 약간 미묘한 변화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상회담은 아주 먼 얘기다. 최소한 북미대화 그다음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적어도 협상의 테이블이 마련되지 않으면 저는 특사까지도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당사자인 우리와 북한도 문제지만 또 미국의 태도도 역시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의 반응과 태도, 또 미국의 입장, 이렇게 하나씩 나눠서 변수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북한을 보면요. 남북대화에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또 미국에는 적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보면 "불신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선 동족간의 부단한 접촉·교류만한 것이 없다", "6.15 선언 때처럼 하늘길, 배길, 땅길로 자유롭게 오가자", "북남관계는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도 여전히 미국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입장을 보이는데, 남성욱 교수님, 북한도 한미관계 또 북미관계의 개선 없이 남북정상회담이라든지 대화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전략을 구사하는 이유는 뭘까요.
□ 남성욱
일단 앵커님 답변 드리기 전에 오늘 김여정 특사가 왔을 때 본인 발언으로 “임신 중이었다” 둘째라고. 오늘 기자들이 청와대 대변인에게 이런 것을 질문했더니 청와대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인정한다는 우회적인 답변이죠. 저희로서도 임신한 여성분이 해외를 갈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하죠. 그런데 북한에서 둘째 아이를 임신한 김여정 특사를 누가 가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 아니면 안 되겠죠. 그것을 남측에 보낼 정도 된다는 것은 굉장히 다급하다는 거죠, 시급하고. 그래서 결국은 남북관계를 터야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은 한국을 먼저 접촉을 해서 관계를 트고 그러면 그 와중에 틈이 벌어지고, 그러면 또 북미관계도 여러 가지 일종에 햇빛이 좀 보일 수 있다. 지금은 어두운 밤이기 때문에 양측이 하루는 대화한다고 그랬다가 하루는 또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워싱턴은 또 맥마스터 발언 다르고 또 틸러슨 발언 다르고, 도대체 북한의 본심은 뭐고 워싱턴의 본심은 뭔지 일반 사람들은 아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희조차도 뉴스 따라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북한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선언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워싱턴과 대화를 하는, 조 박사님 말씀대로 조금 시간이 늦게 걸리면 늦게 걸리는 대로 하여튼 먼저 워싱턴이 움직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서울하고의 관계개선을 통해서 이 난국을 타개하는 그런 전략,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온 게 프리미널리 토크스라고 그래서 예비적인, 탐색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마 문 대통령께서 김영남이나 김여정 특사하고 만났을 때 대화를 좀 해 보라고 그랬으면 북한 입장에서 또 그러겠죠. 저 사람들은 우리 보고 일방적으로 옷 벗으라고 그런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대화 나갈 수 없다, 그럼 서로 한번 만나나 봐라, 상대의 복심이 뭔지. 그런 예비대화를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는데 그 예비대화가 아마 성사가 되면 정상회담은 조금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실 김여정 임신설은 우리 조한범 박사님이 맨 처음 제기하신 것 아닌가요?
□ 조한범
사실 세상이 변해서요. 북한 내부에 있는 소식들이,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전달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신빙성, 확인은 어렵지만 거의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 백운기 / 진행
조 박사님은 임신설을 어떻게 접하셨어요?
□ 조한범
네,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본 언론도 많이 관심이 있고 그랬습니다만, 저는 임신 여부가 아니고 지금 우리 남 교수님 말씀대로 임신을 했는데 평양에서 서울까지 비행기, 서울에서 평창까지 KTX, 이것 굉장히, 그것도 한 번이 아니거든요. 그 정도 무리한 여행을 소화할 정도로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급박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우리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는 이 파격적인 북한의 남북관계에 대한 어떤 자세의 이면에는 미국의 압박이거든요. 군사적인 압박과 제재.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저는 이러한 행보의 이면에는 미국과의 대화를 염두에 둔 김정은의 셈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비핵화 행동을 해야 대화한다, 선. 그다음에 최소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대화한다. 그런데 지금 예비대화, 참석대화라는 것은 무조건 만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도 문턱을 많이 낮춘 거죠. 그다음에 북한도 물론 결과는 서로 상호 계산법은 다르지만 테이블은 앉겠다는 의사는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만간 탐색대화는 열릴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평창을 통해서 국면전환에는 일단 성공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이나 북한이나 양날을 세우면서 싸우는 것 같지만 미묘하게 흘러가는 그 기류의 변화는 아마 대화의 테이블이 조만간 열릴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북한의 태도 짚어보고 있는데요. 남쪽에는 이런 좋은 메시지를 보내는 반면에 계속 미국에 대해서는 “제재든 압박이든 두려울 것이 없다. 우리는 대화도 전쟁도 다 준비돼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신범철 교수님, 사실 그동안 북한이 쭉 해 온 것 보면 이른바 통미봉남 전략 아니었습니까? 미국과 통하고 우리 쪽은 막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그 기조를 좀 바꾸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범철
네, 그래서 통남봉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대를 보는 거죠. 과거 같으면 한국에서 이렇게 북한의 비핵화라든가 이런 주장을 강하게 얘기했고 미국은 정부에 따라서 그것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 클린턴 정부라든가 오바마 정부는 조금 더 유연했고 부시 정부나 이번에 트럼프 정부는 경직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북한이 전략적 전술적 기동을 했다, 그러면서 통미봉남, 통남봉미, 이런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북한의 의도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우리 교수님과 우리 선배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북한이 정말 급박해서 이렇게 나왔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의도는 어떻게 보면 또 의심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왜 김여정을 보냈냐? 김여정이 한국사회에서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이다, 선전선동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김여정을 보냈을 수가 있다, 이러한 의도라고 생각하면 북한이 지금 현재로서도 대화에, 그것이 탐색적 대화든 예비적 대화든 대화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조금 더 기다리면서 한국정부가 연합군사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미국한테 연기나 축소, 전략자산 감축, 이런 이야기를 해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보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을 때 대화를 시작해도 불리할 것이 없다, 이런 전략적 셈법도 있을 수가 있다,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다양한 가능성을 우리가 알고 필요에 따라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두 번째로 얘기한 것이 북한의 의도라면 우리도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사의 필요성이 있고 특사가 북측에 가서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남북관계의 진정성 있는 발전과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탐색적 대화는 아까 조한범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건 없는 대화고 과거에 미국의 대화기준보다 약간 낮춰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잘 설득해서 조건 없는 대화부터 한번 갖도록 하자,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략적인 분석을 해 주셨는데, 김연철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김연철
네, 일단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와서 미국과의 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데 대체로 보면 북한이 먼저 얘기했다기보다는 미국의 발언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대화할 용의 없다”라고 했던 발언은 펜스 부통령의 발언에 대한 대응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우리는 대응을 할 거다”라는 것은 아마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이 뮌헨 안보회의에 가서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에는 북한의 말들을 바꾸려면 우리도 나름대로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북한과 미국은 여전히 대화의 문턱을, 그게 좀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턱을 앞세우는 입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틸러슨 장관이 최근에 “탐색적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도 탐색적 대화, 이게 대화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 나오라고 하는 얘기지만 그게 또 미국을 설득하는 논리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탐색적 대화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약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만나봐라, 무슨 얘기인지를 한번 들어보고 기존의 정책을 강화시킬 건지 완화시킬 건지 결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미국 내부적으로도 아직까지는 대화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지만 미묘한 변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평창 효과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평창 이후를 얘기하고 있는데 평창 이전과 평창 이후가 똑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결국 평창을 거치면서 그것이 결정적인 어떤 상황의 변화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국면들을 통해서 전략의 구성에 있어서 조금 더 열어놓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런 변화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김연철 교수님 운을 떼 주셨는데 미국 한번 살펴보죠. 방금 전에 탐색적 대화 말씀하셨는데 예비적 대화라고도 하고요. "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됐는지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게 틸러슨 국무장관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코피전략, 코피작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도 “코피 작전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 게 불필요한 자극을 피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북한과 이렇게 접촉을 애써서 피하는 그런 모습과는 사뭇 달라진 느낌이긴 한데, 조한범 박사님 먼저 한번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 조한범
변화하고 있다고 봅니다. 상당한 변화죠. 그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남북관계는 전문가인 저도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김여정이 올 거라고 만일에 사전에 예측을 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아마 저는 그분은 전문가 아닐 거예요. 전문가의 견지로 본다고 그러면 김여정의 서울 방문은 제가 농담조로 말했습니다마는, 굉장히 파격적인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국가핵무력 완성, 지난해 11월 29일 날 화성15형 발사, 그것은 누가 봐도 완성이 아니거든요. 그때만 해도 국가핵무력 완성은 좀 생뚱맞은 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년사에서도 얘기를 했고 또 조선신보에서 최근에 북한 표현으로 “북남관계 개선 시기에는 핵실험이나 ICBM 발사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국가핵무력 완성은 제가 보기에는 북한식 동결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느 정도 기술적인 진보가 있다는 자신감도 있겠지만 지금 미국의 군사적 압박과 제재는 사실 견디기 어려운 수준까지 간 거고, 그러면 지금 북한식 출구전략을 가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남북관계의 파격적인 개선이라는 우회탈출로를 일단 만들지만 북한도 바보가 아닌 이상 비핵화 부분에서 아무런 입장의 변화가 없이 이 상황이 타개가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할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충분히 미국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리고 지금 펜스 부통령이 2월 9일 날, 개막식 저녁이죠. 바로 뒤에 앉아 있던 김영남 일행을 쳐다보지도 않고 갔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틀 뒤에 가는 비행기 안에서부터 태도가 변하거든요. “대화할 수 있다. 기다리고 있다” 그다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말씀을 안 하지만 펜스 부통령, 매티스 장관, 틸러슨 장관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큰 틀은 “대화할 수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미묘한 기류의 변화를 보면 북한은 북한식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고 미국도 과거에 비하면 획기적으로 문턱을 낮춘 겁니다. 선행동 후대화였는데 지금은 조건 없는 대화를 일단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미국도 대화를 하는 쪽으로 방향은 튼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면 북미 양측 다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신범철 교수님께서는 미국의 현재 스텐스 어떻다고 보십니까?
□ 신범철
네, 저도 동의합니다. 변화했습니다. 문턱을 낮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트럼프 정부 출범 전만 해도 오바마 정부에서 2012년 2월 29일 날 합의가 있었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2.29합의. 미국이 영양식 제공을 하고 북한이 핵활동이나 미사일 활동을 동결하는 모라토리엄 합의를 하면서 무슨 대화가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그때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그게 깨졌습니다. 그다음 한 수년간은 미국의 입장이 2.29 합의 플러스알파, 적어도 대화를 하려면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실험이나 발사를 유예한다, 동결한다, 그래야 우리가 대화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돼 왔던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도 무엇을 요구했냐.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선행조건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도 있고 또 북한으로서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조한범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2월에 틸러슨 국무장관이 아틀란틱카운슬 연설에서 조건 없는 대화를 처음 이야기했습니다. 12월 초에. 그때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강경 입장 측에서 그것을 뒤집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공식입장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 평창에 와서 펜스 부통령까지도 조건 없는 대화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기준은 바뀌었다, 적어도 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까지는 한미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과제는 북한을 어떻게 조건 없는 대화로 가져올 것인가, 이 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연철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김연철
네. 결국에는 지금 아주 실낱같은 가능성들이 보여 지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 작은 실마리들을 잡아서 대화를 할 수 있는 판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 관련돼서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이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저는 크게 보면 한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비핵화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비핵화라는 게 김일성, 김정일의 유훈이다”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고 2016년 7월 달에도 정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한 적도 있거든요. 물론 그 논리라는 것은 우리는 핵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억지용이다. 그런데 그럴 환경이 조성이 되면 비핵화도 우리는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조건과 맥락이 많이 부과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 자체를 이끌어내는 게 저는 미국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조한범 박사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동결이라는 게 결국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갖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입구 동결해서 출구 비핵화까지는 이제 그것은 협상을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되겠죠. 그것은 아주 복잡하고 굉장히 어려운 협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미국이 조금씩 변화는 있는 것 같다, 이게 세 분 진단이신데 남성욱 교수님께는 이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변화를 한 것 같다, 라고는 하지만 요즘에 경제적으로 압박이 세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남북대화하려고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저런 식으로 공격하는가, 또 압박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연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 남성욱
일단 아까 세 분 미국의 변화 입장에 대해서 먼저 멘트를 하겠습니다. 국내정치가 생물이듯이 국제정치도 생물이겠죠. 고정된 것은 없죠. 상황이라는 것은 늘 변하고 현황도 변하니까. 미국의 외교안보 책임자들의 발언이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하는 측면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스텝들의 발언보다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과연 나이 70대 갖고 바뀌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참모들의 발언은 저는 전술적인 변화 정도로 보고 지금 우리 백운기 앵커님 말씀한 그런 문제들이 사실상 가장 걱정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도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걸로 해서 속도조절을 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마이크 펜스에게 체육관 안에서 문 대통령이 세이프가드부터 풀어 달라,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교과서나, 저희는 늘 조 박사님 얘기한 대로 경제학을 공부할 때 경제는 경제논리대로 간다고 배우죠. 그런데 국제정치 현장에서 과연 경제와 정치가 분리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오늘도 뉴욕타임스에 맨큐라고 하버드대 교수가 유명한 양반인데 트럼프가 비교우위, 즉, 무역의 원리를 이해를 못한다, 지금 이렇게 하다가는 미국경제가 손해를 본다고 그렇게 쓸 정도지만 트럼프는 듣지 않죠. 자유무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타깃으로 하는데 원래 큰 사람 손 볼 때는 밑에 작은 사람부터 매를 맞거든요. 그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저희한테 타깃이 오고 있고 또 이것이 최근에 남북관계하고 맞물려서 저희로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하지 않을 수 없죠. 물론 문 대통령이 별개라고 그래서 안보하고 경제가 별개 대응을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거죠. 절대 미국 사람들이 표면에서 이것이 남북관계와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얘기할 정도로 서투른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IMF 위기 때 제가 월가에서 미팅할 때 미국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한국은 내셔널리즘이 강하기 때문에 거칠게 다뤄야 된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다른 국가보다 IMF 조치를 받으면서 좀 더 심한 규제를 받았다는 것을 뒷얘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왜 일본 등을 비롯한 12개국은 철강에 대해서 유예를 받는데 한국은 왜 유예를 못 받냐, 이게 동맹인데. 경제논리로는 설명 잘 안 됩니다. 이것은 정치논리로 해야만, 우리도 일본처럼 빠져야죠. 그런데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누구 하나 워싱턴에서 그런 문제 설명을 안 하죠. 우리 정부 당국자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절대 어느 정부당국자가 얘기할 수도 없고요. 다만, WTO 제소라는 통상적인 방법인데 제소하는데 최소 3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의 액션을 취한다는 모습 이외에는 별 의미는 없고요. 다만, 지금이라도 저는 남북관계 개선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소통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일본의 아베 저자세라고 욕하지만 국익을 위해서는 저자세, 1시간 14분을 지금 트럼프하고 아베가 통화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 이번 주에 통화를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한반도의 남북관계 개선의 문제하고 달리 우리 생존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국익을 확보하는 것인지 저는 일본 행정부를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남북대화 또는 남북정상회담의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북한과 미국의 변화 또 입장 어떤 변수가 있을지 짚어봤는데요. 만약에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좀 더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다거나 우리의 남북대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면 그중에 징표가 될 만한 게 한미연합훈련이 아닐까 싶습니다. 북한 일단 변화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설날이 김정일 북한 위원장의 생일, 이른바 광명성절이었는데요. 북한은 지난해에는 김정일 생일에 북극성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이죠. 이것을 발사했는데 올해는 또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아마 남북 간 대화분위기를 살려보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분석이 나올 만한 일이고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는 일단 올림픽 기간에 연기를 했는데요.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한미연합훈련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 미국 측과 끝날 때까지 NCND 하기로 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미연합훈련 차제에 더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도 한번 의견을 듣고 싶은데, 김연철 교수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 김연철
네. 한미군사훈련을 바라보는 시각이 일단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물론 한미군사훈련을 어떻게 하느냐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또 미치지만 또 전체적인 남북관계 정세가 군사훈련의 규모와 방식에도 또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군사훈련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시기를 우리가 결정을 하면 자연스럽게 규모가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게 한미군사훈련이라는 게 한미 양국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참여하는 미국 부대들의 이동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한미 간에 자연스럽게 논의할 수 있는 수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규모나 방식이나 시기나 이런 부분들은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얘기했다시피 아마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현재 한반도 정세의 큰 흐름에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저는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김연철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한 두 가지 정도 궁금한데요. 지금 말씀의 요지가 한미연합훈련이 현재 남북 간의 대화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 김연철
우리가 한미군사훈련이라는 게 크게 선택지가 세 가지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정상적으로 재개하는 것, 축소하는 것, 재연기하는 것, 이런 부분들인데 이미 3월 달이 아니고 4월 달에 한다는 것은 3월 달에 하는 정상적인 것과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부대 이동과 여러 가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에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규모를 축소하고 기동훈련 같은 것을 조금 줄이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연철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단 올림픽 기간이었다고 하지만 한미 간에 연합훈련을 이 시기에 하지 않기로 한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결정이었군요?
□ 김연철
결국에는 그런 결정이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세 가지 가운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대화 분위기를 살리는 데 가장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 김연철
군사훈련은 아시다시피 주권국가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저는 군사훈련의 정상화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도 군사훈련하고 중국도 군사훈련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미군사훈련이라는 게 사실은 2010년 이후로 규모도 커지고 방식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례화 되거나 연례화 되거나 이런 정도 수준으로 저는 정상화라는 표현이 적합한 단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조한범 박사님, 만약에 한미연합훈련 재개하면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한범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게요. 지금 우리 김연철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미국이 아시아에서 동맹국하고 하는 우리와 관련된 훈련이 2월 달에는 태국하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코브라골드 훈련, 이게 해병대상륙훈련이고 우리도 참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어 3월 달에 우리가 키리졸브와 폴이글 훈련을 하고 4월에는 필리핀과의 훈련이 있습니다. 바탄카탄인가 하는 그 훈련인데 그럼 2, 3, 4가 연계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3월 달에 하는 훈련을 지금 4월로 연기했기 때문에 지금 필리핀 훈련하고 겹쳐요. 병력이 조정될 수밖에 없죠. 기간도 조정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미 자연스럽게 훈련의 규모나 성격은 축소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의지죠. 그러니까 미국은, 특히 짝수해는 미국이 훈련을 주도하기 때문에 미국은 본토의 예비병력들이 있기 때문에 또 즉각 투입될 수 있는 공수여단병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훈련을 확대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 백 앵커님 말씀대로 연계한 것 자체가 상당한 전략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 훈련의 재연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창이라고 하는 매우 상징적인 또 설득력 있는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을 설득할 수 있었지만 이 사이에 김여정 특사 외에는 변화된 요인이 없거든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또 한 번 연기합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논리적인 근거가 희박해지죠. 그러니까 훈련은 재개됩니다. 90% 이상. 그러나 중요한 것은 훈련의 성격,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입만 열면 방어훈련이니까 북한은 참견 마라 그랬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공세훈련으로 바뀌었거든요. 거기에 참수훈련, 그 용어 쓰면 안 됩니다. 그것은 테러리스트나 쓰는 용어니까. 그러나 북한의 지휘부를 제거하는 훈련까지도 노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번 훈련이 축소되는 규모로, 그다음에 성격이 충실히 방어훈련으로 간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전략적 변화를 선택한 북한이 이것을 빌미로 도발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모멘텀을 유지할 거다. 그러니까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고 하는데 그 성격과 규모가 북한이 전략적인 판단을 하겠죠. 따라서 지금 다시 연기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없고, 한다. 하는데 그것이 한반도의 정세를 급격하게 변화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두 분께서는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이것 때문에 판을 깨거나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네요. 그런데 남성욱 교수님, 한미연합훈련 하면 북한이 두 가지 문제 정도로 엄청 긴장을 한다고 그래요. 첫째는 참수작전, 이게 포함이 돼 있는데 훈련하다가 실제로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쪽에서 훈련하면 대응기동훈련을 해야 되는데 물자도 부족하고 기름도 부족한데 그것 훈련하는데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반발을 심하게 한다고 하는데 두 분 말씀하신 대로 한미연합훈련 재개해도 북한 큰 반발하지 않을까요?
□ 남성욱
네, 일단 북한은 왜 긴장할까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긴장하는 거죠. 2010년 이후에 왜 훈련이 강화됐는지 원인부터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천안함, 연평도 공격 이후에 기존에 방어적인 훈련 갖고는 그런 공격을 맞아내지 못한다는 판단이 들은 거죠. 그래서 훈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병력과 무기체계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공격을 안 했으면 한미훈련은 기존의 방어적 훈련에서 멈췄을 겁니다. 핵실험이 2010년 이후에 2006년, 9년, 13년, 16년, 17년, 네 차례나 더 있었던 거죠. 남측 입장에서 뭔가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한미훈련이 이제 시작된 거죠. 일단 이번 한미훈련에 관해서는 일본 측 신문을 보면 아베하고 트럼프의 전화통화 내용이 나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예년 수준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아까 수준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번 훈련이 연기된 것은 한국이 요구를 했고 미국이 수용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연기된 훈련이 하는 내용 강도는 미국이 요청하는 수준에서 저는 맞추면 된다. 미국이 A라는 정도를 요구했는데 한국이 C라고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이게 또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이 보이지만 물밑에서 이게 균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연기된 것은 미국이 수용, 훈련에 미국이 아까 조 박사님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훈련 일정을 바빠서 작게 하면 작게 하는 대로 그러나 크게 하자고 그러면 또 크게 하는 대로 그 훈련의 수준은 미국 요청에 맞춰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물론 북한이 한미훈련에 꼭 맞춰서 대응훈련을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연료라든가 가동병력 차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번 훈련으로 인해서 북한도 보겠죠. 전략자산 몇 개 띄웠는지 또 이게 어느 정도 위협을 느끼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자신들도 입장표명을 한다고 그러면 나오지, 김여정 특사가 오고 문 대통령이 평양에 온다고 그래서 북한이 반발을 안 한다, 그것은 너무 북한 입장을 선의로 해석하는, 과거의 경우로도 선의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범철 교수님께서는 한미연합훈련 재개, 남북대화에 어떤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 신범철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나온 이야기를 저도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면 군사훈련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정책적 실현의 한 과정이고 이것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 우리는 큰 기조가 있는 거죠. 결국엔 장기적으로 비핵화 대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끌고 나가는 거죠. 이 과정에서 가장 스무스한 방식은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우리가 특사를 파견하든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든 북한을 설득해서 3월 달에 미북대화를 갖게 하는 거죠. 그럼 미국과 북한이 만나서 자연스럽게 군사훈련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조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 단계 비핵화가 열리는 과정에서. 그러면 누구도 이 문제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리는 겁니다. 이것보다 약간 안 좋은 시나리오지만 북한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저는 북한이 변화를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군사훈련을 추가적으로 줄이겠다, 이런 말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하던 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북한이 그 정도는 수용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특별히 아직까지 비핵화에 관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되는 군사훈련 안에서 반발로서 미사일 실험을 한다든가 이런 것만 안 하면 그다음 단계에서 대화의 모멘텀은 이어갈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옵션이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 옵션은 이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관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김연철 교수님이나 조한범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훈련의 규모를 약간 조정하는 거예요. 전략자산을 이번에는 이렇게 참여시키지 않는다거나 내용이라든가 규모를 조정해서 그래서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 번째 옵션은 우리에게, 아까 자꾸 우리 남성욱 교수님을 제가 문성묵 장군님하고 착각해서 말을 잘못 얘기하는데 남성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크를 안게 되는 거죠. 자칫하면 동맹을 훼손시킬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세 번째 옵션이 바람직하면서도 약간 위험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우리가 보다 빠른 행보를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한범 박사님, 어떤 말씀,
□ 조한범
네, 제 얘기는 아닌데요. 지금 여기 군 출신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제 우연히 퇴역한 군 사령관 한 분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주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야전부터 합참까지 경험을 통합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군인의 입장에서는 훈련을 안 할 수가 없다, 특히 언어도 다르고 무기체계도 다르고 병력운영계열도 다른 한미 간에 있어서 만일에 한 번이라도 훈련을 건너뛰면 사실 전쟁준비태세를 하는데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 입장에서는 군사공학적인 차원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우리가 군인이어서 보수적이고 친미주의,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야전에서 운영하다 보면 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을 꼭 좀 기회가 있으면 전해 달라,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 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243 쓰시는 분입니다. “대화의 열쇠는 북한이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쥐고 있는 한 남북대화, 북미대화 어렵지 않겠습니까? 진정성 있는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991님 “남북대화를 너무 서두르면 안 됩니다. 한미공조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제재와 압박을 이어간다면 북한이 스스로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안상범 청취자님 “미국이 태도를 바꿔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북미대화가 성사돼서 우리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북미대화가 현실화되면 코리아 패싱 논란이 불거지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1473 쓰시는 분 “사드 배치 이후 한중관계가 원만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이 친밀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는데요. 언제까지 한미동맹만 믿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 개선, 주변국을 고려해서 신중히 접근해 가야 합니다.”
2919님 “어렵게 조성된 남북화해무드를 이대로 흘려보낸다면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당장 하기 어렵다면 민간교류를 확대해서 관계개선의 모멘텀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 앞부분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의 의미, 그리고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북한과 미국의 태도, 거기에 또 하나 판을 흔들 수 있는 한미연합훈련 재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짚어봤는데요. 이제 조금 더 진도를 빼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관계가 진척을 별로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도 남성욱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아베 총리와는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1시간 20분이나 통화했는데 우리 내일 한다고요?
□ 남성욱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연철 교수님.
□ 김연철
저는 남성욱 교수님 의견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물론 아베 총리 스타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모든 것을 먼저 제공을 해서 잘 보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우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얘기를 하지만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입장을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미국을 설득하는 거고 이런 건데 이런 부분들이 양국 지도자 간에 어느 정도 신뢰를 지금 갖춰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참여 문제에 대해서 미국 내부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또 소극적이었지만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양국 지도자들 사이에 그 문제를 풀었고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필요했던 제재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국무부의 협력을 이끌어냈던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저는 아베 총리 스타일이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관계에서 보여 주고 있는 여러 가지 현재까지의 그런 자세, 이런 부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미국 우선주의를 강하게 실천을 하면서 경제분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 차이도 발생을 하고 통상마찰의 가능성들도 있는데 이게 북핵문제에 대한 협력과 또 무역분쟁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 나가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네, 김연철 교수님 아주 걱정도 하지만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표시합니다. 다만, 제가 걱정스러운 발언을 길게 했던 이유는 현실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거죠.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가 발동되고 미국 상무부가 우리나라 철강제품에 53%의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12개 국가의 예외에 한국이 동맹인데 들어가지 못한 유일한 국가라는 거죠. 물론 경제하고 안보가 별개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김 교수님 말씀한 대로 연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국제정치라는 게 그렇게 일차방정식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러한 현상이 절대 안보문제에 관해서의 이견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다는 거죠. 아베 하는 방식이 좋아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선이건 또 그다음 방안이건 어쨌든 간에 일본의 국익이 지켜지는데 왜 우리가 자꾸 경제적으로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관해서 정부가 조금 더 이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우리가 너무 평창을 둘러싼 올림픽 또 남북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에 뭔가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좀 돌아보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지금 남북관계도 지난번에 정상회담 제안 이후에 접촉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조한범 박사님, 올림픽 끝나고 하려는 걸까요?
□ 조한범
지금은 공이 다시 넘어갔기 때문에요. 이제 기다리는 상황이고 지금 굳이 남북 간에 한다고 그러면 이산가족 부분하고 군사당국자회담이거든요. 그런데 이산가족 부분은 북측 사정이 있는 것 같고요. 북한은 준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강산 시설도 그렇고. 군사당국자회담은 아까 말씀하신 한미군사연습부터 시작해서 비핵화까지 굉장히 휘발성이 강하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그 부분도 저도 첨언을 드린다고 보면 저는 한국정부가 그동안 충분히 저자세였다, 좀 심하게 말하면 충분히 비굴했다, 그래서 이것은 한미 간에 이견의 문제는 아닌 거고요. 지금 미국의 동맹의 순위를 보면 미국과 피부색이 같고 종교가 같은 나라들, 영국, 호주, 캐나다, 여기가 1순위입니다. 여기에 유일하게 끼는 게 일본이에요. 일본은 사실은 엄밀히 보면 아베와 트럼프 대통령은 일심동체예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한국은 사실 2순위에 끼여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미국에서 인식하는 한국과 일본은 천양지차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섭섭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문제는 사실 지금 우리가 미국과 소통하고 오해를 푼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트럼프의 기본적인 보호무역주의의 결과인 거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기업인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견뎌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미국이 처리할 때까지. 결국 이러한 보호무역주의는 미국의 중산층과 소비층들의 피해로 돌아갈 거고 거기에 대해서 노선을 수정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의사소통을 한다고 그래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안보문제를 가지고 경제를 때리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문제고, 다시 말해서 결국 경제는 우리가 경제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안보문제는 지금 한미 간의 협력은 제가 보기에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따라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가 없다, 지금 한미 간에 소통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충분히 소통이 되고 있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변화된 북한의 전략적인 변화 또 남북관계, 이것에 어떻게 대응할지 장고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겠죠.
□ 백운기 / 진행
신범철 교수님께서는 한미 간 그리고 남북 간 현재 접촉이 별로 없는 것,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신범철
일단 남북관계 접촉은 저는 우리가 빨리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제관계라든가 남북관계, 서로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평창 기간에 저는 우리가 북측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측의 배려가 없었으면 평창에 올 수도 없었을 텐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했죠. 우리가 바라는 서비스의 대가는 한반도의 진정성 있는 평화인 거죠. 그러면 미국대화를 가지라든가 이런 내용에서 우리 측 요구사항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관련해서 저는 통상문제와 관련해서 그 부분은 제가 조한범 박사님 의견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왜냐. 이게 안보의 시각으로 보면 이게 다 안보의 문제가 있어서 통상에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하자마자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지지기반, 러스트벨트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예전에 기반이었던 백색가전, 그게 세탁기로 나타난 거고 철강 그리고 다음에 자동차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이것은 미국이 계속해서 나아갈 부분이다,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 대응했으면 대응한 거지, 북한문제 때문에 이것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이런 것이 예상됐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이고 예방적으로 조치를 해서 로비를 해서 공론화를 갖고 이렇게 해서 미국 측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또 앞으로도 하면, 사실 이 문제가 최종 결정 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상무부가 무역확장법에 따라서 세 가지 옵션을 제기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나는 모든 국가에게 24%의 관세를 물려라, 또는 두 번째 옵션으로서 12개 나라에게 53%의 관세를 물려라, 아니면 모든 나라에게 있어서 63% 이상에 대해서는 관세를 물려라, 그런 식의 옵션을 세 가지를 제공한 건데 그중에 하나가 하마터면 또 동맹국 중에서 우리가 빠졌으니까 이게 확장돼서 과대 해석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통상 부분은 우리가 통상 전문가들이 면밀하게 움직여서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2안을 채택하지 않도록 만드는 추가적인 노력을 하면 됩니다. 이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북한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미 간에는 사실 정부 대 정부 간에는 보다 많은 소통이 있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론지지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미국에 느끼는 서운한 감정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펜스 부통령이 왔을 때 김영남에 비해서 조금 소홀했다든가 그런 것들이 미국 여론에 자리하고 있어서 언론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전문가한테 제대로 배우셨나 봐요. 통상전문가보다 더 말씀을 잘하시는 것 보면.
□ 남성욱
그런데 조금 제가 지금 들으면서 아이러니 한 게 경제학 박사인 저는 경제를 걱정하는데 정치학 박사인 세 분은 또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경제논리 중심으로 가서 이게 또 관점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게요.
□ 남성욱
다만, 어떻게 무 자르듯이 그렇게 잘라질 수 있겠냐, 경제안보라는 게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결국은 정책결정자라는 게 파트는 다르지만 다 분위기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논리를 인정하고 싶지 않죠. 미국은 절대적으로 경제논리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싶죠.
□ 백운기 / 진행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요.
□ 남성욱
네. 그렇지만 현장에서 움직이는 데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 조 박사님 기업인들에게는 안 되겠지만, 우리 먹고 사는 것은 수출로 살아가는 경제입니다. 우리 수출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경제거든요. 그것 기업인들이 들으면 서운해 합니다. 안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압박 또 북한 핵과 관련한 우리 쪽에 대한 압박도 결국은 다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안보문제와 통상문제, 이게 과연 별도로 떼어놓고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 관련해서요. 조한범 박사님, 이제 특사 왔다 갔고 또 우리가 특사를 보낼 거냐 안 보낼 거냐 하는 부분 지난번에 짚어봤는데 앞으로 접촉한다면 언제, 또 있다면 어떤 형태가 될 것 같습니까?
□ 조한범
일단 특사단 돌아가고 나서 통일부가 입장을 내놓은 게 서두르지 않겠다, 그다음에 이산가족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조명균 장관께서 “남북 모두 죄인이다”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외교안보적 차원의 문제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초계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그것은 군사당국회담이죠. 그다음에 이산가족 문제, 그다음에 인도지원 문제, 그다음에 적정 수준의 민간교류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평창 이펙트가 너무 컸기 때문에 지금 사실 군사당국회담도 예고는 했지만 만났을 때 남북한 양측의 입장이 충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북한은 당분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것은 이산가족하고 아마 민간교류의 일부분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특사도 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사가 왔기 때문에 답방형식으로는 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서 만일에 빈손으로 온다면 국제사회가 거기에 대해서 용납을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평창이라는 이펙트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여진을 관리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지금 미국이 아직 평창 끝나고 나서 청구서도 내밀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의 안정적 관리하면서 모멘텀을 동기를 그나마 유지해 가는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연철 교수님께서는 평창 이후 남북관계 로드맵 어떻게 펼쳐질 것 같습니까?
□ 김연철
네, 일단 남북관계 현주소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북한 응원단은 여기에 있고요. 또 북한 응원단에 따라온 인력들도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대화채널은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북한의 고위대표단이 오면서 정상적으로 채널이 가동이 되기 시작했다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는 물 위의 움직임도 있고 물 밑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물 밑에서 움직인다고 그래서 또 오해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것은 오해할 문제가 아니고 물 밑과 물 위는 따로 놀지를 못합니다. 물 밑에서 어느 정도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환경조성도 필요하고 특사회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지금 통일부나 관련 부서에서 물 위에서 얘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화를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조한범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남북관계는 핵문제를 해결해야만 진전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핵문제와 조금 거리가 있으면서도 또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문화체육 분야라든가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민간교류라든가. 그래서 일단 남북관계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속을 하면서 대화의 기회를 포착을 하고 정말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을 동시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 전망 한번 들어볼까요?
□ 남성욱
저는 3월에 대북 특사 간다고 봅니다. 물 밑의 동향은 저도 정부에서 일을 해 봤기 때문에 대충 흐름을 짐작을 합니다. 일단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이 있지만 이것은 본게임하고는 질적으로 틀리죠. 그리고 4월에는 특사가 갈 수가 없죠. 연합훈련이 진행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3월에 가서 빈손으로 온다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빈손이라는 표현보다 소통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그것은 빈손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그 와중에 지자체 간의 남북교류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평축구가 갈 것이고 발레단, 김영남 대표가 얘기를 했으니까 발레단이 갈 것이겠죠. 이 와중에 비핵화에 관해서는 결국은 북미 간에 자기들 서너 개의 채널이 있으니까 거기서 예비대화가 됐건 또 본대화가 됐건 자기들이 돌파구를 찾는데 이제 서울과 평양은 그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유지시키는 데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북측이 강력한 닝보에서 탈북한 12명의 여종업원 송환 전제조건이 걸려서 북한이 입장을 쉽게 변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보다는 지자체들이 나서는 남북교류와 또 정부 차원의 특사로 3월 이후에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3월에 특사 방문하게 되면 그때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패널
안 가면 저희들이 못 오네요.
□ 백운기 / 진행
왜 안 갔나 해서 한번 모시겠습니다. 신범철 교수님 전망을.
□ 신범철
네, 저도 특사가 갈 것 같고 또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장기간 방치해 둘수록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 수 있는 확률은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움직여야 되고, 북한이 거절한다고 해서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북한의 본심이라면 거기에 맞는 대응책을 만들고 보다 긴 호흡으로 대북정책을 가져가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사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핵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교류는 하기가 제한되지만 문화교류, 체육대회,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인식도 사실은 약간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제사회가 유엔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하는 것은 유엔헌장 41조에 의한 제재입니다. 군사적 수단 이외의 제재인 거죠. 여기는 외교와 경제가 포함된 거죠. 이 외교적 제재를 통해서 미국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 북한외교관을 추방하라고 모든 나라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만 예외적으로 축구대회 한다, 교류 활성화한다면 이것은 한미 간에 잠재적 갈등요인이 된다, 그럼 과연 한국은 비핵화의 의지가 있는 것이냐,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이 순리적으로 풀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북한을 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 이게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조건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불러내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평창 이후 남북관계 전망해 봤는데요. 이것 한 가지 짧게 생각해 볼 문제가 아까 김연철 교수님이 물밑 얘기 많이 하셨는데 이번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가 논란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남북 당국자가 지난해 연말에 두 차례 평양에서 만나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문제를 협의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청와대는 “손톱만큼의 진실도 포함돼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지금 정정보도를 요청하면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김연철 교수님, 일본에서 보도했는데 아사히신문 하면 그래도 유력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보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 김연철
어떤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보도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런데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최근에 와서 남북비밀접촉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비공개접촉이라 하더라도 공식비공개가 있고요. 비공식비공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국정원이라든가 우리 정부기관이 나서는 것입니다. 민간인들이 나서는 것을 우리가 비선이라고 그러죠. 기업인이라든가. 중국의 베이징이나 심양이나 이런 데 가면 민간인들이 정보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북관계가 안 좋을 때도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것은 사실은 공식라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것은 정부 차원의 물밑접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적으로도 보면 그 두 가지를 헷갈려서 나오는 것 같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식비밀접촉은 어떤 외교관계에서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미관계가 됐든 모든 외교를 다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비공개적인 접촉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공개적인 접촉과 따로 놀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정부가 공식방침을 얘기하고 남북관계에 대해 입장을 얘기하는 게 일종에 물밑접촉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사히보도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안 맞고 맥락으로 해석하기에도 사실과 다른 보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남성욱 교수님은 아사히보도 어떻게 보십니까?
□ 남성욱
네, 일본 신문들이라는 게 오보들도 내긴 하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썼을까. 지금 김 교수님 얘기한 대로 민간인이 혹시 평양 가서 만난 것을 남북당국자로 오해한 건가, 아니면 제3국에서 당국자끼리 만났는데 평양에서 만난 걸로 잘못 알아들은 건지, 저희야 내부 사정을 모르니까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이런 보도가 안 나와야 되죠. 이런 보도가 나오면 국민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면 이 신문이 정말 오보인지 근거가 있는 오보인지 아니면 전혀 근거 없는 오보인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요즘에 워낙 인터넷신문도 많고 그렇지만 적어도 유력일간지 정도 되면 웬만한 팩트 체크하지 않고는 이렇게 기사를 쓰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정보가 뛰어나신 조한범 박사님 분석해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한범
저는 좀 다르게 해석하고 싶은 게요. 우리가 미국을 비밀리에 누가 갔다, 그러면 잘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북한을 비밀리에 갔다고 그러면 저것 내통하는 것 아니냐, 문제는 이거거든요. 전대미문의 한반도 전쟁의 위기설, 작년 하반기에. 그다음에 저 북한의 무한질주형 핵미사일 개발, 트럼프 대통령의 사실 거의, 저는 가끔 주권침해를 느낄 정도로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하겠다는 말을 거침없이 하는 상황에서 저는 비밀접촉 했다면 잘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어쨌든 간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을 견인해 냈고 국면을 전환하는데 성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사히신문이 우리 남 교수님 말씀대로 완전히 근거 없는 낭설이다, 라고 보기보다는 어떠한 형태로든 의사교환의 개연성은 있을 수 있었을 것 같다, 개연성은. 정부가 워낙 완강히 지금 부정을 하니까 저도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그러나 만일에 설사 접촉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색깔 있는 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다, 그것은 위기상황에서 충분히 양해할 수 있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조한범 박사님 말씀 들어보면 제가 괜히 정보가 뛰어나다고 사족을 붙이지 않은가 싶은데 오해의 여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조한범
너무 애매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선명했나요?
□ 김연철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정부의 발표를 신뢰해야 됩니다. 정부가 나름대로 발언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뉘앙스를 좀 여백을 두고 할 때도 있지만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다, 했을 때는 그만한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 백운기 / 진행
네, “손톱만큼의 진실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거든요. 신범철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신범철
네, 저도 청와대가 분명히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필요하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접촉 과정에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 북한에게 현금이라든가 물자를 지원한다거나 그런 일만 안 하면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고 접촉은 할 수 있다, 다만, 조한범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작년에 전쟁 얘기가 촉발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과도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인데 사실 그 원인제공은 북한이 했다는 것도 함께 말씀해 주셔야지 균형이 있지 않을까.
□ 조한범
네, 원인제공을 북한이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오늘은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전망해 보고 있는데요. 이제 남은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외교전략은 무엇일지,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매개체는 또 뭘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 가운데 하나가 폐막식에 이방카 트럼프 대통령의 딸, 지금 백악관 상임고문으로 있죠. 참석한다고 하는데 남성욱 교수님, 이방카가 오면 김여정이 온 것만큼 포커스를 받겠죠?
□ 남성욱
비중은 뉴스밸류를 볼 때는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우리나라에서는 그럴까요? 외국에서는 또 더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 남성욱
네. 그렇지만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특수체제, 그리고 굉장히 베일에 싸여 있는 독재정권의 여동생이 와서 뭘 들고 올까, 호기심이 있었는데 이방카는 나중에 대통령을 꿈꾼다는 보도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좋아하는 딸이라는 것, 그리고 사위 쿠슈너가 비즈니스로 자꾸 잡음이 나는, 그래서 서울에 와서 3박4일, 김여정은 2박3일인데 이렇게 폐막식도 참여하고 그리고 돌아갈 텐데 과연, 발언이 예측 가능하면 뉴스들은 잘 안 되더라고요. 김여정은 예측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뉴스가 많았던 거고요. 그래서 3박4일을 와서 저희가 김여정하고는 문 대통령이 네 번 식사했는데 네 번까지는 안 되더라도 세 번까지는 식사도 좀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입장을 또 이방카한테 잘 설명을 하고, 일본 사람들이 하여튼, 우리가 하여튼 배워야겠죠. 쿠슈너하고 이방카한테 일본의 국익을 설명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도 우리의 국익을 이방카한테 설명하는,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가야지 이게 약간 각자로 놀면서 잘해 주면 잘해 주고 나서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정부가 잘 할 것으로 믿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신범철 교수님, 권력은 최고 권력자와의 거리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펜스 부통령보다 이방카가 더 실질적 권력이 셀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오면 어떤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까?
□ 신범철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방카의 역할이 미북대화라든가 남북관계의 구체적인 정책 이슈 하나하나에 대한 역할보다는 한미관계 전반에 대한 좋은 이미지, 그리고 그러한 이미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전달함으로써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 이런 측면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뉴스밸류는 저도 남성욱 교수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이방카가 와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CNN의 헤드라인으로 날 정도는 아니다,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은둔했던 정권에서 나온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컸지만 이방카는 그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그에 못지않기 때문에 일단 필요한 조처를, 자연스럽게 잘 배려하고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고 또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에 대해서 잘 설명해서 이방카가 돌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좋은 취지를 잘 전달한다면 아주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혹시 이방카가 트럼프 대통령 특사 역할을 할 수도 있을까요?
□ 신범철
한미관계는 워낙 긴밀하게 소통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특사가 필요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연철 교수님께서는 이방카 방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연철
네. 하여튼 이방카가 오게 된 과정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직접 못 가기 때문에 가족을 대신 보내겠다, 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고맙죠. 손님을 우리가 잘 접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내부적으로 펜스 부통령이 다녀갔을 때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좀 형성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방카가 가서 조금 악화된 한미관계를 다시 돈독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메시지도 아마 들고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조한범 박사님은 이방카 방한의 의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한범
저는 지금 우리가 너무 이방카 방한에, 김연철 교수님하고도 비슷한 생각인데 우리 남 교수님이 뉴스가치로는 2분의 1 정도, 저는 10분의 1도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여정 때문에 우리가 이방카에 주목을 하는 거지, 사실 예정돼 있는 일이고 미국으로서는 그냥 체면치레 정도의 행사인 거죠. 지금 문 대통령이 필요하면 전화를 하는 상황이고 한미 간에 긴밀하게 여러 채널이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방카가 특별하게 가져올 메시지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서로 어깨 두드려주고 한번 포옹하고 밥은 김정숙 여사와 먹어도 충분하지 않느냐, 물론 잘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방카가 현재 와서 이 현안에 개입할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카 변수는 별로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지금 주목하는 부분이 오늘 모 언론사에서 이방카가 폐막식에 오니까 북한에서 폐막식에 또 사람을 보내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해서 처음에는 이게 좀 황당한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 백운기 / 진행
저도 지금 그것 물어보려고 그랬는데요?
□ 조한범
그러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전방위적인 마케팅을 북한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카 본인보다는 이방카가 오는 폐막식에, 물론 카드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북한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 건지, 오히려 관전포인트는 그거지 이방카가 이 국면을 전환하는데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방카 방한의 의미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김연철 교수님, 폐막식에 북한이 고위급대표단 파견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김연철
그것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고위대표단이 오기 위해서는 그게 미국하고의 대화의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사전에 그런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을 거냐,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럴 가능성이 없는데 북한 고위대표단이 다시 오는 것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일관된 메시지가 별로 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의견 차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방카가 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남성욱 교수님께서는요.
□ 남성욱
임산부가 또 내려오기는 어렵겠죠. 그렇다고 은둔의 오빠 김정철을 내려 보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고위급이 내려올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고요. 저는 그래도 이방카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이게 핏줄끼리는 한마디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조한범 박사님 참 좋은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평소에 굉장히 미국에 부정적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명학교의 탈북자들을 만나고 펜스 일정 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동행을 하고. 그래도 하여튼 극진한 환대를 해서 워싱턴에 돌아가서 자기 아빠하고 밥 먹으면서 그래도 한국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나라더라,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방향을 같이 가야 된다, 라고 이렇게 한마디 해 주는 게, 아빠들은 딸 바보가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의전도 해야 되고 대통령께서 각별히, 김정숙 여사하고도 물론 밥도 하고 대통령하고도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의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신범철 교수님.
□ 신범철
네. 이방카가 왜 평창에 오는지를 먼저 짚어보면 친선사절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한 지원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환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방카가 좋은 이미지를 갖고 돌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만큼 저는 잘 대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에서 응원단도 오고 또 예술단도 오고 그랬는데요. 이런 남북관계 개선에 스포츠가 매개가 될 가능성, 한번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장웅 북한 국제올림픽 위원이 최문순 강원지사가 2021년에 동계아시안게임 있죠. 그때 남북 공동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마식령스키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조한범 박사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한범
가능성 있죠. 왜냐하면 일단 김정은 위원장 체제 들어서서 강원도라고 하는 지역에 집중적인 투자와 관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식령스키장, 마식령 속도라는 신조어도 탄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갈마비행장 개관을 한 다음에 원산에어쇼를 매년 하거든요. 그다음에 강원도 정신이라는 말도 탄생을 했습니다. 북한 언론에서는 형제의 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공식적인 정보로는 김정은의 출생지 내지는 성장지역이 원산이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김정은이 마식령에 쏟는 열정은 일단 정서적으로는 대단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김정은 정권의 특징 중의 하나는 결국은 경제회생인데 그중에서 별 다른 투자 없이 외자를 유치할 수 있는 게 관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금년 신년사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 갈마해안관광지역을 유일하게 명칭을 박아놨거든요. 그러니까 마식령, 원산, 금강산, 설악산, 평창을 연계한다고 그러면 우리 평창마케팅도 사실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선택지고 또 하나는 저도 안가봤습니다마는, 마식령스키장이 생각보다 좋답니다. 시설이 상당히 좋고 국제규격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여러 규제는 위반을 했겠지만 시설도 상당한 수준이랍니다. 따라서 공동개최해도 손색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번 평창이 이미 스포츠를 통해서 남북관계의 그런 큰 물꼬를 텄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 이루어진다면 도움은 되겠죠?
□ 남성욱
일단 최문순 지사가 지금 6월 달에 선거죠?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선거마케팅일 수도 있고요. 2021년이니까 이제 3년 후죠. 남북이 공동으로 스포츠행사를 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입니다. 다만, 우리 입담이 좋은 북한의 IOC 장웅 위원장이 얘기를 했죠. 정치 위에 스포츠가 있는 건지, 스포츠 위에 정치가 있는 건지, 중요한 발언입니다. 3년 후에 비핵화가 된다면 마식령 아니라 어디 가서든지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3년 후에 지금보다 상황이 악화된다면 아무리 3년 전의 약속이지만 반드시 이대로 진행된다는 것은, 결국은 스포츠라는 것이 정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21년에 공동개최를 위해서 지금부터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갖는다면, 이번에는 우리 응원단도 마식령 가서 좀 보고 그러는 미래의 모습을 그리면 그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연철 교수님.
□ 김연철
제가 고향이 강원도입니다. 그래서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을 한번 해 보자, 하는 그 의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평창에 투자됐던 시설들의 활용입니다. 지금 사실 평창이 끝나고 나서 평창이라든가 강릉이라든가 기타 등등 강원도 쪽에서는 걱정이 많거든요. 이 시설들을 어떻게 잘 살려 나갈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21년 동계아시안게임을 마식령하고 같이 한다면 충분히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도 이득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도 2019년이 전국체전 100주년입니다. 이 전국체전 100주년을 서울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뜻깊은 100주년을 평양이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자. 그리고 종목들도 평양에서 할 수 있는 한두 종목 같은 경우 해서 이 뜻깊은 100주년을 한번 잘 살려보자,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신범철 교수님, 장웅 위원은 이렇게 발언하는 것 보면 상당히 정치적인 것 같아요.
□ 신범철
트레이닝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체제에서 그 연세까지 그런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나름 상당한 내공이 있고,
□ 백운기 / 진행
지금 거의 북한에 안 있죠?
□ 신범철
네, 오스트리아에서 거주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저도 정확히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장웅 위원의 발언, 마식령스키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오는 10월에는 또 남북한 유소년축구대회가 열린다는 얘기도 들리잖아요. 이렇게 스포츠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범철
저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다 더 정착되고 남북관계의 진정성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비핵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과 함께 가야겠죠. 그런 부분에 서로 진전을 이루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전망해 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또 여러 가지 성급한 기대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대로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는 속도 조절이 필요한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남북대화를 살려나가고 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은 무엇인지 마무리를 발언 제가 30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성욱 교수님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 남성욱
네, 일단 이번 25일 날 그 아주 어려웠던 삼수 끝에 개최하는 평창올림픽이 마무리됩니다. 올림픽 때 좀 들떴던 분위기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현실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난제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낙연 총리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라 전체가 우리 국내문제 해결을 우선시하는 그런 데 집중했으면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한범 박사님.
□ 조한범
네. 우려했던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한 걸로 보여 집니다. 또 우려했던 한반도 긴장국면, 국면전환 했습니다. 이것 참 잘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런데 과거는 잊자. 그 두 가지는 사실 모두 평창 이후에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상태, 비핵화의 계기를 만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제 과거는 잊고 곧 만들어 질 수 있는 또 만들어야 하는 북미 간의 대화의 테이블, 그것을 계기로 남북관계 비핵화의 그런 길들을 불가에서 말하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범철 교수님.
□ 신범철
네, 혼자서 꿋꿋하게 가는 것도 중요한데 함께 가자,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단계로 북한을 어떻게 초기대화까지 끌고 가느냐가 앞으로 향후 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진정성 있는 비전과 남북관계의 개선이 이루어진 모습, 그리고 미북대화가 재개돼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 방향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고 북한을 초기대화까지 만이라도 끌고 온다면 그다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잘 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김연철 교수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김연철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남북대화란 무엇인가를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미루기 어려운 과제들도 있습니다. 이산가족 문제 같은 거요. 지금 현재 이산가족의 61.7%가 80세 이상입니다. 2017년 한해에만 3,795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문제들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우리가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도 남북대화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어려운 문제들은 어려운 문제들대로 우리가 지혜를 동원해서 해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네 분 마무리 발언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청취자 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시간 되는 데까지 소개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0892 쓰시는 분 “미국은 이해타산적으로 행동하는데 우리는 너무 감성적으로 대응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적으로 미국이 우리 철강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을 보면 과연 우리가 미국의 동맹국이 맞는지 의구심이 드는데요.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긴다면 우리 경제와 안보 모두 흔들릴 겁니다.”
8968님 “실낱같은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말고 남과 북이 대화를 잘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더불어 정치권이 남북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 정착 측면에서 바라봤으면 합니다. 간혹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어느 나라 입장만 대변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감토론> 진행하는 동안 우리 한국여자 선수들이 쇼트트랙 계주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흘린 땀과 피, 눈물의 결정체가 금메달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남북관계도 앞으로 좋은 소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인제대 통일학부 김연철 교수님,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남성욱 교수님,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님,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남성욱 교수 :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신범철 교수 : 국립외교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 통일연구원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우리 선수들의 활약에 국민들의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쇼트트랙 여자 1000m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또 한 번 금빛 소식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남북관계, 평화의 주춧돌로 삼아보려는 우리 정부가 올림픽 이후 대북관계를 어떻게 펼쳐나갈지 오늘 <공감토론>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김연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연철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 김연철
잘 보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남성욱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남성욱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설에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 남성욱
서울에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서울에 계셨군요. 고향이 서울이신가요?
□ 남성욱
네.
□ 백운기 / 진행
네. 서울이 고향이신 분들은 명절에 귀성길 고생을 안 하셔서 좋기는 한데 가끔 그런 게 부럽기도 하다고 그러시던데요?
□ 남성욱
절대 부럽지 않던데.
□ 백운기 / 진행
네. 국립외교원의 신범철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범철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죠?
□ 조한범
네,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신범철 교수님은 지난주에 저희가 김현욱 교수님 모셨고 오늘 일이 있어서 대신 나오셨는데 일주일 만에 저희가 다시 만났습니다. 일주일 전에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올림픽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변화가 좀 생길 수 있어서 다시 한 번 뵙기로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저런 변화가 조금 있었는데 오늘 그런 변수들을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네 분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겠습니다.
□ 패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과연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인데 온통 관심이 남북정상회담에 쏠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 속도조절을 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그 의미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묻는 외신 기자 질문에 그렇게 답했죠.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남성욱 교수님, 좀 너무 성급하게 나가지 말자, 이런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 남성욱
저는 그 기자회견에서 통역들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을 이제 번역을 했겠죠.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저것을 100% 알아들을까. 왜,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숭늉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티타임,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물가에서 커피 먹는다, 그것도 조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외신에서 뭐라고 번역을 했나 보니까 영어로 too early, 너무 이르다, 라는 쪽으로 이렇게 영어로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복안이 제대로 전달됐다는 거죠. 너무 이르다, 지금 이제 김여정 특사가 와서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친서를 받았는데 우리도 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은 당연히 선북미대화, 선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동시 남북대화, 북미대화가 가야만 문 대통령께서 평양에 가실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전달했는데, 그런데 우물가에서 숭늉을 오래 찾지는 않으실 것 같고 빠른 시간 내에 우물가에서 숭늉 아닌 다른 대안을 찾고 추진이 아마 일어나지 않겠나. 왜냐하면 너무 시간을 끌면 이제 동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연철 교수님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배경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연철
네. 저도 남 교수님 의견하고 비슷한데요. 시간을 얘기하기 보다는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봅니다. 결국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의 성과라는 것은 다른 분야보다는 정세의 성격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북핵문제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되고 그 진전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어떤 식으로든지 실마리를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순서와 절차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관계에 대해서 악화의 시간이 너무 길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또 높은 기대감을 너무 이른 시기에 분출하는 게 아닌가, 이게 순서와 절차가 있다, 하나하나 풀어나가자, 이런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신범철 교수님, 아무래도 미국의 입장 같은 게 좀 신경 쓰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느껴지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신범철
네, 그러한 분위기를 고려하셔서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고 그것을 매개로 해서 북한을 평창올림픽에 이렇게 데리고 와서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미북대화라든가 핵문제에 있어서의 진전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와서 나름대로 이렇게 남북관계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 줬는데 핵문제나 미북대화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우리 정부가 풀어야 되는데 현 단계에서 정상회담이라는 것을 너무 앞서서 이야기하다 보면 역시 또 북한에 끌려갈 수도 있고 미국으로서는 아쉬움이 많이 더 축적되는 그러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조한범 박사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 배경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 조한범
네, 아마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김여정 특사죠. 와서 이제 평양을 방문해 달라고 그랬을 때 대통령께서 그러한 여건을 성숙시켜 나가자고 하는 것은 완곡한 거부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굳이 그런 비유는 아니지만 우물가하고 숭늉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비핵화고 하나는 남북관계라고 하는 부분인데 결국 김여정 특사가 왔을 때 김여정 특사 자체가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이죠. 남북관계에 파격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하신 말씀이 이제 북측에 전달이 됐겠죠. 물론 김여정 특사가 돌아가자마자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고맙다” 그다음에 남북관계 발전과 실무대책을 강령적으로 지시했다, 강령은 사실 그것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강령이라는 얘기는 헌법보다 더 강한 겁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그것은 김여정 특사가 왔던 메시지 반복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얘기들, 모종의 얘기에 대한 시그널은 아직 없는 거죠. 굳이 시그널이 있다고 그러면 통일신보인가요? 아마 어제 보도였던 것 같은데 그동안은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대화할 준비도 압박에도 준비가 다 돼 있다, 약간 미묘한 변화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상회담은 아주 먼 얘기다. 최소한 북미대화 그다음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적어도 협상의 테이블이 마련되지 않으면 저는 특사까지도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당사자인 우리와 북한도 문제지만 또 미국의 태도도 역시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의 반응과 태도, 또 미국의 입장, 이렇게 하나씩 나눠서 변수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북한을 보면요. 남북대화에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또 미국에는 적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보면 "불신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선 동족간의 부단한 접촉·교류만한 것이 없다", "6.15 선언 때처럼 하늘길, 배길, 땅길로 자유롭게 오가자", "북남관계는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도 여전히 미국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입장을 보이는데, 남성욱 교수님, 북한도 한미관계 또 북미관계의 개선 없이 남북정상회담이라든지 대화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전략을 구사하는 이유는 뭘까요.
□ 남성욱
일단 앵커님 답변 드리기 전에 오늘 김여정 특사가 왔을 때 본인 발언으로 “임신 중이었다” 둘째라고. 오늘 기자들이 청와대 대변인에게 이런 것을 질문했더니 청와대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인정한다는 우회적인 답변이죠. 저희로서도 임신한 여성분이 해외를 갈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하죠. 그런데 북한에서 둘째 아이를 임신한 김여정 특사를 누가 가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 아니면 안 되겠죠. 그것을 남측에 보낼 정도 된다는 것은 굉장히 다급하다는 거죠, 시급하고. 그래서 결국은 남북관계를 터야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은 한국을 먼저 접촉을 해서 관계를 트고 그러면 그 와중에 틈이 벌어지고, 그러면 또 북미관계도 여러 가지 일종에 햇빛이 좀 보일 수 있다. 지금은 어두운 밤이기 때문에 양측이 하루는 대화한다고 그랬다가 하루는 또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워싱턴은 또 맥마스터 발언 다르고 또 틸러슨 발언 다르고, 도대체 북한의 본심은 뭐고 워싱턴의 본심은 뭔지 일반 사람들은 아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희조차도 뉴스 따라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북한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선언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워싱턴과 대화를 하는, 조 박사님 말씀대로 조금 시간이 늦게 걸리면 늦게 걸리는 대로 하여튼 먼저 워싱턴이 움직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서울하고의 관계개선을 통해서 이 난국을 타개하는 그런 전략,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온 게 프리미널리 토크스라고 그래서 예비적인, 탐색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마 문 대통령께서 김영남이나 김여정 특사하고 만났을 때 대화를 좀 해 보라고 그랬으면 북한 입장에서 또 그러겠죠. 저 사람들은 우리 보고 일방적으로 옷 벗으라고 그런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대화 나갈 수 없다, 그럼 서로 한번 만나나 봐라, 상대의 복심이 뭔지. 그런 예비대화를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는데 그 예비대화가 아마 성사가 되면 정상회담은 조금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실 김여정 임신설은 우리 조한범 박사님이 맨 처음 제기하신 것 아닌가요?
□ 조한범
사실 세상이 변해서요. 북한 내부에 있는 소식들이,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전달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신빙성, 확인은 어렵지만 거의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 백운기 / 진행
조 박사님은 임신설을 어떻게 접하셨어요?
□ 조한범
네,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본 언론도 많이 관심이 있고 그랬습니다만, 저는 임신 여부가 아니고 지금 우리 남 교수님 말씀대로 임신을 했는데 평양에서 서울까지 비행기, 서울에서 평창까지 KTX, 이것 굉장히, 그것도 한 번이 아니거든요. 그 정도 무리한 여행을 소화할 정도로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급박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우리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는 이 파격적인 북한의 남북관계에 대한 어떤 자세의 이면에는 미국의 압박이거든요. 군사적인 압박과 제재.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저는 이러한 행보의 이면에는 미국과의 대화를 염두에 둔 김정은의 셈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비핵화 행동을 해야 대화한다, 선. 그다음에 최소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대화한다. 그런데 지금 예비대화, 참석대화라는 것은 무조건 만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도 문턱을 많이 낮춘 거죠. 그다음에 북한도 물론 결과는 서로 상호 계산법은 다르지만 테이블은 앉겠다는 의사는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만간 탐색대화는 열릴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평창을 통해서 국면전환에는 일단 성공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이나 북한이나 양날을 세우면서 싸우는 것 같지만 미묘하게 흘러가는 그 기류의 변화는 아마 대화의 테이블이 조만간 열릴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북한의 태도 짚어보고 있는데요. 남쪽에는 이런 좋은 메시지를 보내는 반면에 계속 미국에 대해서는 “제재든 압박이든 두려울 것이 없다. 우리는 대화도 전쟁도 다 준비돼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신범철 교수님, 사실 그동안 북한이 쭉 해 온 것 보면 이른바 통미봉남 전략 아니었습니까? 미국과 통하고 우리 쪽은 막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그 기조를 좀 바꾸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범철
네, 그래서 통남봉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대를 보는 거죠. 과거 같으면 한국에서 이렇게 북한의 비핵화라든가 이런 주장을 강하게 얘기했고 미국은 정부에 따라서 그것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 클린턴 정부라든가 오바마 정부는 조금 더 유연했고 부시 정부나 이번에 트럼프 정부는 경직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북한이 전략적 전술적 기동을 했다, 그러면서 통미봉남, 통남봉미, 이런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북한의 의도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우리 교수님과 우리 선배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북한이 정말 급박해서 이렇게 나왔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의도는 어떻게 보면 또 의심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왜 김여정을 보냈냐? 김여정이 한국사회에서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이다, 선전선동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김여정을 보냈을 수가 있다, 이러한 의도라고 생각하면 북한이 지금 현재로서도 대화에, 그것이 탐색적 대화든 예비적 대화든 대화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조금 더 기다리면서 한국정부가 연합군사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미국한테 연기나 축소, 전략자산 감축, 이런 이야기를 해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보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을 때 대화를 시작해도 불리할 것이 없다, 이런 전략적 셈법도 있을 수가 있다,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다양한 가능성을 우리가 알고 필요에 따라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두 번째로 얘기한 것이 북한의 의도라면 우리도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사의 필요성이 있고 특사가 북측에 가서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남북관계의 진정성 있는 발전과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탐색적 대화는 아까 조한범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건 없는 대화고 과거에 미국의 대화기준보다 약간 낮춰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잘 설득해서 조건 없는 대화부터 한번 갖도록 하자,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략적인 분석을 해 주셨는데, 김연철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김연철
네, 일단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와서 미국과의 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데 대체로 보면 북한이 먼저 얘기했다기보다는 미국의 발언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대화할 용의 없다”라고 했던 발언은 펜스 부통령의 발언에 대한 대응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우리는 대응을 할 거다”라는 것은 아마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이 뮌헨 안보회의에 가서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에는 북한의 말들을 바꾸려면 우리도 나름대로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북한과 미국은 여전히 대화의 문턱을, 그게 좀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턱을 앞세우는 입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틸러슨 장관이 최근에 “탐색적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도 탐색적 대화, 이게 대화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 나오라고 하는 얘기지만 그게 또 미국을 설득하는 논리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탐색적 대화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약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만나봐라, 무슨 얘기인지를 한번 들어보고 기존의 정책을 강화시킬 건지 완화시킬 건지 결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미국 내부적으로도 아직까지는 대화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지만 미묘한 변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평창 효과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평창 이후를 얘기하고 있는데 평창 이전과 평창 이후가 똑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결국 평창을 거치면서 그것이 결정적인 어떤 상황의 변화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국면들을 통해서 전략의 구성에 있어서 조금 더 열어놓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런 변화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김연철 교수님 운을 떼 주셨는데 미국 한번 살펴보죠. 방금 전에 탐색적 대화 말씀하셨는데 예비적 대화라고도 하고요. "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됐는지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게 틸러슨 국무장관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코피전략, 코피작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도 “코피 작전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 게 불필요한 자극을 피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북한과 이렇게 접촉을 애써서 피하는 그런 모습과는 사뭇 달라진 느낌이긴 한데, 조한범 박사님 먼저 한번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 조한범
변화하고 있다고 봅니다. 상당한 변화죠. 그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남북관계는 전문가인 저도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김여정이 올 거라고 만일에 사전에 예측을 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아마 저는 그분은 전문가 아닐 거예요. 전문가의 견지로 본다고 그러면 김여정의 서울 방문은 제가 농담조로 말했습니다마는, 굉장히 파격적인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국가핵무력 완성, 지난해 11월 29일 날 화성15형 발사, 그것은 누가 봐도 완성이 아니거든요. 그때만 해도 국가핵무력 완성은 좀 생뚱맞은 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년사에서도 얘기를 했고 또 조선신보에서 최근에 북한 표현으로 “북남관계 개선 시기에는 핵실험이나 ICBM 발사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국가핵무력 완성은 제가 보기에는 북한식 동결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느 정도 기술적인 진보가 있다는 자신감도 있겠지만 지금 미국의 군사적 압박과 제재는 사실 견디기 어려운 수준까지 간 거고, 그러면 지금 북한식 출구전략을 가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남북관계의 파격적인 개선이라는 우회탈출로를 일단 만들지만 북한도 바보가 아닌 이상 비핵화 부분에서 아무런 입장의 변화가 없이 이 상황이 타개가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할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충분히 미국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리고 지금 펜스 부통령이 2월 9일 날, 개막식 저녁이죠. 바로 뒤에 앉아 있던 김영남 일행을 쳐다보지도 않고 갔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틀 뒤에 가는 비행기 안에서부터 태도가 변하거든요. “대화할 수 있다. 기다리고 있다” 그다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말씀을 안 하지만 펜스 부통령, 매티스 장관, 틸러슨 장관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큰 틀은 “대화할 수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미묘한 기류의 변화를 보면 북한은 북한식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고 미국도 과거에 비하면 획기적으로 문턱을 낮춘 겁니다. 선행동 후대화였는데 지금은 조건 없는 대화를 일단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미국도 대화를 하는 쪽으로 방향은 튼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면 북미 양측 다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신범철 교수님께서는 미국의 현재 스텐스 어떻다고 보십니까?
□ 신범철
네, 저도 동의합니다. 변화했습니다. 문턱을 낮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트럼프 정부 출범 전만 해도 오바마 정부에서 2012년 2월 29일 날 합의가 있었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2.29합의. 미국이 영양식 제공을 하고 북한이 핵활동이나 미사일 활동을 동결하는 모라토리엄 합의를 하면서 무슨 대화가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그때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그게 깨졌습니다. 그다음 한 수년간은 미국의 입장이 2.29 합의 플러스알파, 적어도 대화를 하려면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실험이나 발사를 유예한다, 동결한다, 그래야 우리가 대화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돼 왔던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도 무엇을 요구했냐.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선행조건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도 있고 또 북한으로서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조한범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2월에 틸러슨 국무장관이 아틀란틱카운슬 연설에서 조건 없는 대화를 처음 이야기했습니다. 12월 초에. 그때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강경 입장 측에서 그것을 뒤집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공식입장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 평창에 와서 펜스 부통령까지도 조건 없는 대화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기준은 바뀌었다, 적어도 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까지는 한미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과제는 북한을 어떻게 조건 없는 대화로 가져올 것인가, 이 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연철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김연철
네. 결국에는 지금 아주 실낱같은 가능성들이 보여 지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 작은 실마리들을 잡아서 대화를 할 수 있는 판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 관련돼서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이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저는 크게 보면 한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비핵화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비핵화라는 게 김일성, 김정일의 유훈이다”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고 2016년 7월 달에도 정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한 적도 있거든요. 물론 그 논리라는 것은 우리는 핵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억지용이다. 그런데 그럴 환경이 조성이 되면 비핵화도 우리는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조건과 맥락이 많이 부과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 자체를 이끌어내는 게 저는 미국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조한범 박사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동결이라는 게 결국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갖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입구 동결해서 출구 비핵화까지는 이제 그것은 협상을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되겠죠. 그것은 아주 복잡하고 굉장히 어려운 협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미국이 조금씩 변화는 있는 것 같다, 이게 세 분 진단이신데 남성욱 교수님께는 이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변화를 한 것 같다, 라고는 하지만 요즘에 경제적으로 압박이 세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남북대화하려고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저런 식으로 공격하는가, 또 압박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연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 남성욱
일단 아까 세 분 미국의 변화 입장에 대해서 먼저 멘트를 하겠습니다. 국내정치가 생물이듯이 국제정치도 생물이겠죠. 고정된 것은 없죠. 상황이라는 것은 늘 변하고 현황도 변하니까. 미국의 외교안보 책임자들의 발언이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하는 측면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스텝들의 발언보다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과연 나이 70대 갖고 바뀌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참모들의 발언은 저는 전술적인 변화 정도로 보고 지금 우리 백운기 앵커님 말씀한 그런 문제들이 사실상 가장 걱정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도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걸로 해서 속도조절을 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마이크 펜스에게 체육관 안에서 문 대통령이 세이프가드부터 풀어 달라,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교과서나, 저희는 늘 조 박사님 얘기한 대로 경제학을 공부할 때 경제는 경제논리대로 간다고 배우죠. 그런데 국제정치 현장에서 과연 경제와 정치가 분리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오늘도 뉴욕타임스에 맨큐라고 하버드대 교수가 유명한 양반인데 트럼프가 비교우위, 즉, 무역의 원리를 이해를 못한다, 지금 이렇게 하다가는 미국경제가 손해를 본다고 그렇게 쓸 정도지만 트럼프는 듣지 않죠. 자유무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타깃으로 하는데 원래 큰 사람 손 볼 때는 밑에 작은 사람부터 매를 맞거든요. 그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저희한테 타깃이 오고 있고 또 이것이 최근에 남북관계하고 맞물려서 저희로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하지 않을 수 없죠. 물론 문 대통령이 별개라고 그래서 안보하고 경제가 별개 대응을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거죠. 절대 미국 사람들이 표면에서 이것이 남북관계와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얘기할 정도로 서투른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IMF 위기 때 제가 월가에서 미팅할 때 미국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한국은 내셔널리즘이 강하기 때문에 거칠게 다뤄야 된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다른 국가보다 IMF 조치를 받으면서 좀 더 심한 규제를 받았다는 것을 뒷얘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왜 일본 등을 비롯한 12개국은 철강에 대해서 유예를 받는데 한국은 왜 유예를 못 받냐, 이게 동맹인데. 경제논리로는 설명 잘 안 됩니다. 이것은 정치논리로 해야만, 우리도 일본처럼 빠져야죠. 그런데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누구 하나 워싱턴에서 그런 문제 설명을 안 하죠. 우리 정부 당국자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절대 어느 정부당국자가 얘기할 수도 없고요. 다만, WTO 제소라는 통상적인 방법인데 제소하는데 최소 3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의 액션을 취한다는 모습 이외에는 별 의미는 없고요. 다만, 지금이라도 저는 남북관계 개선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소통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일본의 아베 저자세라고 욕하지만 국익을 위해서는 저자세, 1시간 14분을 지금 트럼프하고 아베가 통화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 이번 주에 통화를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한반도의 남북관계 개선의 문제하고 달리 우리 생존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국익을 확보하는 것인지 저는 일본 행정부를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남북대화 또는 남북정상회담의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북한과 미국의 변화 또 입장 어떤 변수가 있을지 짚어봤는데요. 만약에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좀 더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다거나 우리의 남북대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면 그중에 징표가 될 만한 게 한미연합훈련이 아닐까 싶습니다. 북한 일단 변화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설날이 김정일 북한 위원장의 생일, 이른바 광명성절이었는데요. 북한은 지난해에는 김정일 생일에 북극성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이죠. 이것을 발사했는데 올해는 또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아마 남북 간 대화분위기를 살려보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분석이 나올 만한 일이고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는 일단 올림픽 기간에 연기를 했는데요.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한미연합훈련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 미국 측과 끝날 때까지 NCND 하기로 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미연합훈련 차제에 더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도 한번 의견을 듣고 싶은데, 김연철 교수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 김연철
네. 한미군사훈련을 바라보는 시각이 일단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물론 한미군사훈련을 어떻게 하느냐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또 미치지만 또 전체적인 남북관계 정세가 군사훈련의 규모와 방식에도 또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군사훈련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시기를 우리가 결정을 하면 자연스럽게 규모가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게 한미군사훈련이라는 게 한미 양국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참여하는 미국 부대들의 이동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한미 간에 자연스럽게 논의할 수 있는 수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규모나 방식이나 시기나 이런 부분들은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얘기했다시피 아마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현재 한반도 정세의 큰 흐름에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저는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김연철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한 두 가지 정도 궁금한데요. 지금 말씀의 요지가 한미연합훈련이 현재 남북 간의 대화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 김연철
우리가 한미군사훈련이라는 게 크게 선택지가 세 가지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정상적으로 재개하는 것, 축소하는 것, 재연기하는 것, 이런 부분들인데 이미 3월 달이 아니고 4월 달에 한다는 것은 3월 달에 하는 정상적인 것과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부대 이동과 여러 가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에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규모를 축소하고 기동훈련 같은 것을 조금 줄이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연철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단 올림픽 기간이었다고 하지만 한미 간에 연합훈련을 이 시기에 하지 않기로 한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결정이었군요?
□ 김연철
결국에는 그런 결정이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세 가지 가운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대화 분위기를 살리는 데 가장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 김연철
군사훈련은 아시다시피 주권국가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저는 군사훈련의 정상화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도 군사훈련하고 중국도 군사훈련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미군사훈련이라는 게 사실은 2010년 이후로 규모도 커지고 방식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례화 되거나 연례화 되거나 이런 정도 수준으로 저는 정상화라는 표현이 적합한 단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조한범 박사님, 만약에 한미연합훈련 재개하면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한범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게요. 지금 우리 김연철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미국이 아시아에서 동맹국하고 하는 우리와 관련된 훈련이 2월 달에는 태국하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코브라골드 훈련, 이게 해병대상륙훈련이고 우리도 참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어 3월 달에 우리가 키리졸브와 폴이글 훈련을 하고 4월에는 필리핀과의 훈련이 있습니다. 바탄카탄인가 하는 그 훈련인데 그럼 2, 3, 4가 연계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3월 달에 하는 훈련을 지금 4월로 연기했기 때문에 지금 필리핀 훈련하고 겹쳐요. 병력이 조정될 수밖에 없죠. 기간도 조정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미 자연스럽게 훈련의 규모나 성격은 축소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의지죠. 그러니까 미국은, 특히 짝수해는 미국이 훈련을 주도하기 때문에 미국은 본토의 예비병력들이 있기 때문에 또 즉각 투입될 수 있는 공수여단병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훈련을 확대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 백 앵커님 말씀대로 연계한 것 자체가 상당한 전략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 훈련의 재연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창이라고 하는 매우 상징적인 또 설득력 있는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을 설득할 수 있었지만 이 사이에 김여정 특사 외에는 변화된 요인이 없거든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또 한 번 연기합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논리적인 근거가 희박해지죠. 그러니까 훈련은 재개됩니다. 90% 이상. 그러나 중요한 것은 훈련의 성격,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입만 열면 방어훈련이니까 북한은 참견 마라 그랬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공세훈련으로 바뀌었거든요. 거기에 참수훈련, 그 용어 쓰면 안 됩니다. 그것은 테러리스트나 쓰는 용어니까. 그러나 북한의 지휘부를 제거하는 훈련까지도 노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번 훈련이 축소되는 규모로, 그다음에 성격이 충실히 방어훈련으로 간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전략적 변화를 선택한 북한이 이것을 빌미로 도발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모멘텀을 유지할 거다. 그러니까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고 하는데 그 성격과 규모가 북한이 전략적인 판단을 하겠죠. 따라서 지금 다시 연기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없고, 한다. 하는데 그것이 한반도의 정세를 급격하게 변화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두 분께서는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이것 때문에 판을 깨거나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네요. 그런데 남성욱 교수님, 한미연합훈련 하면 북한이 두 가지 문제 정도로 엄청 긴장을 한다고 그래요. 첫째는 참수작전, 이게 포함이 돼 있는데 훈련하다가 실제로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쪽에서 훈련하면 대응기동훈련을 해야 되는데 물자도 부족하고 기름도 부족한데 그것 훈련하는데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반발을 심하게 한다고 하는데 두 분 말씀하신 대로 한미연합훈련 재개해도 북한 큰 반발하지 않을까요?
□ 남성욱
네, 일단 북한은 왜 긴장할까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긴장하는 거죠. 2010년 이후에 왜 훈련이 강화됐는지 원인부터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천안함, 연평도 공격 이후에 기존에 방어적인 훈련 갖고는 그런 공격을 맞아내지 못한다는 판단이 들은 거죠. 그래서 훈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병력과 무기체계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공격을 안 했으면 한미훈련은 기존의 방어적 훈련에서 멈췄을 겁니다. 핵실험이 2010년 이후에 2006년, 9년, 13년, 16년, 17년, 네 차례나 더 있었던 거죠. 남측 입장에서 뭔가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한미훈련이 이제 시작된 거죠. 일단 이번 한미훈련에 관해서는 일본 측 신문을 보면 아베하고 트럼프의 전화통화 내용이 나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예년 수준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아까 수준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번 훈련이 연기된 것은 한국이 요구를 했고 미국이 수용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연기된 훈련이 하는 내용 강도는 미국이 요청하는 수준에서 저는 맞추면 된다. 미국이 A라는 정도를 요구했는데 한국이 C라고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이게 또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이 보이지만 물밑에서 이게 균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연기된 것은 미국이 수용, 훈련에 미국이 아까 조 박사님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훈련 일정을 바빠서 작게 하면 작게 하는 대로 그러나 크게 하자고 그러면 또 크게 하는 대로 그 훈련의 수준은 미국 요청에 맞춰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물론 북한이 한미훈련에 꼭 맞춰서 대응훈련을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연료라든가 가동병력 차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번 훈련으로 인해서 북한도 보겠죠. 전략자산 몇 개 띄웠는지 또 이게 어느 정도 위협을 느끼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자신들도 입장표명을 한다고 그러면 나오지, 김여정 특사가 오고 문 대통령이 평양에 온다고 그래서 북한이 반발을 안 한다, 그것은 너무 북한 입장을 선의로 해석하는, 과거의 경우로도 선의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범철 교수님께서는 한미연합훈련 재개, 남북대화에 어떤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 신범철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나온 이야기를 저도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면 군사훈련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정책적 실현의 한 과정이고 이것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 우리는 큰 기조가 있는 거죠. 결국엔 장기적으로 비핵화 대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끌고 나가는 거죠. 이 과정에서 가장 스무스한 방식은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우리가 특사를 파견하든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든 북한을 설득해서 3월 달에 미북대화를 갖게 하는 거죠. 그럼 미국과 북한이 만나서 자연스럽게 군사훈련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조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 단계 비핵화가 열리는 과정에서. 그러면 누구도 이 문제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리는 겁니다. 이것보다 약간 안 좋은 시나리오지만 북한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저는 북한이 변화를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군사훈련을 추가적으로 줄이겠다, 이런 말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하던 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북한이 그 정도는 수용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특별히 아직까지 비핵화에 관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되는 군사훈련 안에서 반발로서 미사일 실험을 한다든가 이런 것만 안 하면 그다음 단계에서 대화의 모멘텀은 이어갈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옵션이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 옵션은 이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관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김연철 교수님이나 조한범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훈련의 규모를 약간 조정하는 거예요. 전략자산을 이번에는 이렇게 참여시키지 않는다거나 내용이라든가 규모를 조정해서 그래서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 번째 옵션은 우리에게, 아까 자꾸 우리 남성욱 교수님을 제가 문성묵 장군님하고 착각해서 말을 잘못 얘기하는데 남성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크를 안게 되는 거죠. 자칫하면 동맹을 훼손시킬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세 번째 옵션이 바람직하면서도 약간 위험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우리가 보다 빠른 행보를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한범 박사님, 어떤 말씀,
□ 조한범
네, 제 얘기는 아닌데요. 지금 여기 군 출신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제 우연히 퇴역한 군 사령관 한 분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주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야전부터 합참까지 경험을 통합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군인의 입장에서는 훈련을 안 할 수가 없다, 특히 언어도 다르고 무기체계도 다르고 병력운영계열도 다른 한미 간에 있어서 만일에 한 번이라도 훈련을 건너뛰면 사실 전쟁준비태세를 하는데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 입장에서는 군사공학적인 차원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우리가 군인이어서 보수적이고 친미주의,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야전에서 운영하다 보면 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을 꼭 좀 기회가 있으면 전해 달라,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 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243 쓰시는 분입니다. “대화의 열쇠는 북한이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쥐고 있는 한 남북대화, 북미대화 어렵지 않겠습니까? 진정성 있는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991님 “남북대화를 너무 서두르면 안 됩니다. 한미공조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제재와 압박을 이어간다면 북한이 스스로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안상범 청취자님 “미국이 태도를 바꿔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북미대화가 성사돼서 우리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북미대화가 현실화되면 코리아 패싱 논란이 불거지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1473 쓰시는 분 “사드 배치 이후 한중관계가 원만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이 친밀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는데요. 언제까지 한미동맹만 믿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 개선, 주변국을 고려해서 신중히 접근해 가야 합니다.”
2919님 “어렵게 조성된 남북화해무드를 이대로 흘려보낸다면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당장 하기 어렵다면 민간교류를 확대해서 관계개선의 모멘텀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 앞부분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의 의미, 그리고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북한과 미국의 태도, 거기에 또 하나 판을 흔들 수 있는 한미연합훈련 재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짚어봤는데요. 이제 조금 더 진도를 빼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관계가 진척을 별로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도 남성욱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아베 총리와는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1시간 20분이나 통화했는데 우리 내일 한다고요?
□ 남성욱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연철 교수님.
□ 김연철
저는 남성욱 교수님 의견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물론 아베 총리 스타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모든 것을 먼저 제공을 해서 잘 보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우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얘기를 하지만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입장을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미국을 설득하는 거고 이런 건데 이런 부분들이 양국 지도자 간에 어느 정도 신뢰를 지금 갖춰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참여 문제에 대해서 미국 내부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또 소극적이었지만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양국 지도자들 사이에 그 문제를 풀었고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필요했던 제재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국무부의 협력을 이끌어냈던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저는 아베 총리 스타일이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관계에서 보여 주고 있는 여러 가지 현재까지의 그런 자세, 이런 부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미국 우선주의를 강하게 실천을 하면서 경제분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 차이도 발생을 하고 통상마찰의 가능성들도 있는데 이게 북핵문제에 대한 협력과 또 무역분쟁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 나가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네, 김연철 교수님 아주 걱정도 하지만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표시합니다. 다만, 제가 걱정스러운 발언을 길게 했던 이유는 현실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거죠.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가 발동되고 미국 상무부가 우리나라 철강제품에 53%의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12개 국가의 예외에 한국이 동맹인데 들어가지 못한 유일한 국가라는 거죠. 물론 경제하고 안보가 별개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김 교수님 말씀한 대로 연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국제정치라는 게 그렇게 일차방정식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러한 현상이 절대 안보문제에 관해서의 이견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다는 거죠. 아베 하는 방식이 좋아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선이건 또 그다음 방안이건 어쨌든 간에 일본의 국익이 지켜지는데 왜 우리가 자꾸 경제적으로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관해서 정부가 조금 더 이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우리가 너무 평창을 둘러싼 올림픽 또 남북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에 뭔가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좀 돌아보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지금 남북관계도 지난번에 정상회담 제안 이후에 접촉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조한범 박사님, 올림픽 끝나고 하려는 걸까요?
□ 조한범
지금은 공이 다시 넘어갔기 때문에요. 이제 기다리는 상황이고 지금 굳이 남북 간에 한다고 그러면 이산가족 부분하고 군사당국자회담이거든요. 그런데 이산가족 부분은 북측 사정이 있는 것 같고요. 북한은 준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강산 시설도 그렇고. 군사당국자회담은 아까 말씀하신 한미군사연습부터 시작해서 비핵화까지 굉장히 휘발성이 강하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그 부분도 저도 첨언을 드린다고 보면 저는 한국정부가 그동안 충분히 저자세였다, 좀 심하게 말하면 충분히 비굴했다, 그래서 이것은 한미 간에 이견의 문제는 아닌 거고요. 지금 미국의 동맹의 순위를 보면 미국과 피부색이 같고 종교가 같은 나라들, 영국, 호주, 캐나다, 여기가 1순위입니다. 여기에 유일하게 끼는 게 일본이에요. 일본은 사실은 엄밀히 보면 아베와 트럼프 대통령은 일심동체예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한국은 사실 2순위에 끼여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미국에서 인식하는 한국과 일본은 천양지차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섭섭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문제는 사실 지금 우리가 미국과 소통하고 오해를 푼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트럼프의 기본적인 보호무역주의의 결과인 거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기업인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견뎌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미국이 처리할 때까지. 결국 이러한 보호무역주의는 미국의 중산층과 소비층들의 피해로 돌아갈 거고 거기에 대해서 노선을 수정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의사소통을 한다고 그래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안보문제를 가지고 경제를 때리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문제고, 다시 말해서 결국 경제는 우리가 경제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안보문제는 지금 한미 간의 협력은 제가 보기에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따라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가 없다, 지금 한미 간에 소통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충분히 소통이 되고 있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변화된 북한의 전략적인 변화 또 남북관계, 이것에 어떻게 대응할지 장고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겠죠.
□ 백운기 / 진행
신범철 교수님께서는 한미 간 그리고 남북 간 현재 접촉이 별로 없는 것,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신범철
일단 남북관계 접촉은 저는 우리가 빨리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제관계라든가 남북관계, 서로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평창 기간에 저는 우리가 북측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측의 배려가 없었으면 평창에 올 수도 없었을 텐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했죠. 우리가 바라는 서비스의 대가는 한반도의 진정성 있는 평화인 거죠. 그러면 미국대화를 가지라든가 이런 내용에서 우리 측 요구사항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관련해서 저는 통상문제와 관련해서 그 부분은 제가 조한범 박사님 의견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왜냐. 이게 안보의 시각으로 보면 이게 다 안보의 문제가 있어서 통상에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하자마자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지지기반, 러스트벨트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예전에 기반이었던 백색가전, 그게 세탁기로 나타난 거고 철강 그리고 다음에 자동차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이것은 미국이 계속해서 나아갈 부분이다,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 대응했으면 대응한 거지, 북한문제 때문에 이것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이런 것이 예상됐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이고 예방적으로 조치를 해서 로비를 해서 공론화를 갖고 이렇게 해서 미국 측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또 앞으로도 하면, 사실 이 문제가 최종 결정 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상무부가 무역확장법에 따라서 세 가지 옵션을 제기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나는 모든 국가에게 24%의 관세를 물려라, 또는 두 번째 옵션으로서 12개 나라에게 53%의 관세를 물려라, 아니면 모든 나라에게 있어서 63% 이상에 대해서는 관세를 물려라, 그런 식의 옵션을 세 가지를 제공한 건데 그중에 하나가 하마터면 또 동맹국 중에서 우리가 빠졌으니까 이게 확장돼서 과대 해석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통상 부분은 우리가 통상 전문가들이 면밀하게 움직여서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2안을 채택하지 않도록 만드는 추가적인 노력을 하면 됩니다. 이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북한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미 간에는 사실 정부 대 정부 간에는 보다 많은 소통이 있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론지지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미국에 느끼는 서운한 감정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펜스 부통령이 왔을 때 김영남에 비해서 조금 소홀했다든가 그런 것들이 미국 여론에 자리하고 있어서 언론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전문가한테 제대로 배우셨나 봐요. 통상전문가보다 더 말씀을 잘하시는 것 보면.
□ 남성욱
그런데 조금 제가 지금 들으면서 아이러니 한 게 경제학 박사인 저는 경제를 걱정하는데 정치학 박사인 세 분은 또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경제논리 중심으로 가서 이게 또 관점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게요.
□ 남성욱
다만, 어떻게 무 자르듯이 그렇게 잘라질 수 있겠냐, 경제안보라는 게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결국은 정책결정자라는 게 파트는 다르지만 다 분위기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논리를 인정하고 싶지 않죠. 미국은 절대적으로 경제논리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싶죠.
□ 백운기 / 진행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요.
□ 남성욱
네. 그렇지만 현장에서 움직이는 데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 조 박사님 기업인들에게는 안 되겠지만, 우리 먹고 사는 것은 수출로 살아가는 경제입니다. 우리 수출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경제거든요. 그것 기업인들이 들으면 서운해 합니다. 안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압박 또 북한 핵과 관련한 우리 쪽에 대한 압박도 결국은 다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안보문제와 통상문제, 이게 과연 별도로 떼어놓고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 관련해서요. 조한범 박사님, 이제 특사 왔다 갔고 또 우리가 특사를 보낼 거냐 안 보낼 거냐 하는 부분 지난번에 짚어봤는데 앞으로 접촉한다면 언제, 또 있다면 어떤 형태가 될 것 같습니까?
□ 조한범
일단 특사단 돌아가고 나서 통일부가 입장을 내놓은 게 서두르지 않겠다, 그다음에 이산가족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조명균 장관께서 “남북 모두 죄인이다”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외교안보적 차원의 문제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초계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그것은 군사당국회담이죠. 그다음에 이산가족 문제, 그다음에 인도지원 문제, 그다음에 적정 수준의 민간교류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평창 이펙트가 너무 컸기 때문에 지금 사실 군사당국회담도 예고는 했지만 만났을 때 남북한 양측의 입장이 충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북한은 당분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것은 이산가족하고 아마 민간교류의 일부분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특사도 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사가 왔기 때문에 답방형식으로는 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서 만일에 빈손으로 온다면 국제사회가 거기에 대해서 용납을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평창이라는 이펙트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여진을 관리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지금 미국이 아직 평창 끝나고 나서 청구서도 내밀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의 안정적 관리하면서 모멘텀을 동기를 그나마 유지해 가는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연철 교수님께서는 평창 이후 남북관계 로드맵 어떻게 펼쳐질 것 같습니까?
□ 김연철
네, 일단 남북관계 현주소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북한 응원단은 여기에 있고요. 또 북한 응원단에 따라온 인력들도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대화채널은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북한의 고위대표단이 오면서 정상적으로 채널이 가동이 되기 시작했다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는 물 위의 움직임도 있고 물 밑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물 밑에서 움직인다고 그래서 또 오해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것은 오해할 문제가 아니고 물 밑과 물 위는 따로 놀지를 못합니다. 물 밑에서 어느 정도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환경조성도 필요하고 특사회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지금 통일부나 관련 부서에서 물 위에서 얘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화를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조한범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남북관계는 핵문제를 해결해야만 진전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핵문제와 조금 거리가 있으면서도 또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문화체육 분야라든가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민간교류라든가. 그래서 일단 남북관계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속을 하면서 대화의 기회를 포착을 하고 정말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을 동시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 전망 한번 들어볼까요?
□ 남성욱
저는 3월에 대북 특사 간다고 봅니다. 물 밑의 동향은 저도 정부에서 일을 해 봤기 때문에 대충 흐름을 짐작을 합니다. 일단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이 있지만 이것은 본게임하고는 질적으로 틀리죠. 그리고 4월에는 특사가 갈 수가 없죠. 연합훈련이 진행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3월에 가서 빈손으로 온다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빈손이라는 표현보다 소통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그것은 빈손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그 와중에 지자체 간의 남북교류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평축구가 갈 것이고 발레단, 김영남 대표가 얘기를 했으니까 발레단이 갈 것이겠죠. 이 와중에 비핵화에 관해서는 결국은 북미 간에 자기들 서너 개의 채널이 있으니까 거기서 예비대화가 됐건 또 본대화가 됐건 자기들이 돌파구를 찾는데 이제 서울과 평양은 그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유지시키는 데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북측이 강력한 닝보에서 탈북한 12명의 여종업원 송환 전제조건이 걸려서 북한이 입장을 쉽게 변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보다는 지자체들이 나서는 남북교류와 또 정부 차원의 특사로 3월 이후에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3월에 특사 방문하게 되면 그때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패널
안 가면 저희들이 못 오네요.
□ 백운기 / 진행
왜 안 갔나 해서 한번 모시겠습니다. 신범철 교수님 전망을.
□ 신범철
네, 저도 특사가 갈 것 같고 또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장기간 방치해 둘수록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 수 있는 확률은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움직여야 되고, 북한이 거절한다고 해서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북한의 본심이라면 거기에 맞는 대응책을 만들고 보다 긴 호흡으로 대북정책을 가져가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사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핵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교류는 하기가 제한되지만 문화교류, 체육대회,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인식도 사실은 약간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제사회가 유엔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하는 것은 유엔헌장 41조에 의한 제재입니다. 군사적 수단 이외의 제재인 거죠. 여기는 외교와 경제가 포함된 거죠. 이 외교적 제재를 통해서 미국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 북한외교관을 추방하라고 모든 나라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만 예외적으로 축구대회 한다, 교류 활성화한다면 이것은 한미 간에 잠재적 갈등요인이 된다, 그럼 과연 한국은 비핵화의 의지가 있는 것이냐,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이 순리적으로 풀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북한을 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 이게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조건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불러내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평창 이후 남북관계 전망해 봤는데요. 이것 한 가지 짧게 생각해 볼 문제가 아까 김연철 교수님이 물밑 얘기 많이 하셨는데 이번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가 논란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남북 당국자가 지난해 연말에 두 차례 평양에서 만나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문제를 협의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청와대는 “손톱만큼의 진실도 포함돼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지금 정정보도를 요청하면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김연철 교수님, 일본에서 보도했는데 아사히신문 하면 그래도 유력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보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 김연철
어떤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보도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런데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최근에 와서 남북비밀접촉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비공개접촉이라 하더라도 공식비공개가 있고요. 비공식비공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국정원이라든가 우리 정부기관이 나서는 것입니다. 민간인들이 나서는 것을 우리가 비선이라고 그러죠. 기업인이라든가. 중국의 베이징이나 심양이나 이런 데 가면 민간인들이 정보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북관계가 안 좋을 때도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것은 사실은 공식라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것은 정부 차원의 물밑접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적으로도 보면 그 두 가지를 헷갈려서 나오는 것 같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식비밀접촉은 어떤 외교관계에서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미관계가 됐든 모든 외교를 다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비공개적인 접촉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공개적인 접촉과 따로 놀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정부가 공식방침을 얘기하고 남북관계에 대해 입장을 얘기하는 게 일종에 물밑접촉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사히보도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안 맞고 맥락으로 해석하기에도 사실과 다른 보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남성욱 교수님은 아사히보도 어떻게 보십니까?
□ 남성욱
네, 일본 신문들이라는 게 오보들도 내긴 하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썼을까. 지금 김 교수님 얘기한 대로 민간인이 혹시 평양 가서 만난 것을 남북당국자로 오해한 건가, 아니면 제3국에서 당국자끼리 만났는데 평양에서 만난 걸로 잘못 알아들은 건지, 저희야 내부 사정을 모르니까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이런 보도가 안 나와야 되죠. 이런 보도가 나오면 국민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면 이 신문이 정말 오보인지 근거가 있는 오보인지 아니면 전혀 근거 없는 오보인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요즘에 워낙 인터넷신문도 많고 그렇지만 적어도 유력일간지 정도 되면 웬만한 팩트 체크하지 않고는 이렇게 기사를 쓰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정보가 뛰어나신 조한범 박사님 분석해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한범
저는 좀 다르게 해석하고 싶은 게요. 우리가 미국을 비밀리에 누가 갔다, 그러면 잘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북한을 비밀리에 갔다고 그러면 저것 내통하는 것 아니냐, 문제는 이거거든요. 전대미문의 한반도 전쟁의 위기설, 작년 하반기에. 그다음에 저 북한의 무한질주형 핵미사일 개발, 트럼프 대통령의 사실 거의, 저는 가끔 주권침해를 느낄 정도로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하겠다는 말을 거침없이 하는 상황에서 저는 비밀접촉 했다면 잘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어쨌든 간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을 견인해 냈고 국면을 전환하는데 성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사히신문이 우리 남 교수님 말씀대로 완전히 근거 없는 낭설이다, 라고 보기보다는 어떠한 형태로든 의사교환의 개연성은 있을 수 있었을 것 같다, 개연성은. 정부가 워낙 완강히 지금 부정을 하니까 저도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그러나 만일에 설사 접촉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색깔 있는 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다, 그것은 위기상황에서 충분히 양해할 수 있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조한범 박사님 말씀 들어보면 제가 괜히 정보가 뛰어나다고 사족을 붙이지 않은가 싶은데 오해의 여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조한범
너무 애매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선명했나요?
□ 김연철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정부의 발표를 신뢰해야 됩니다. 정부가 나름대로 발언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뉘앙스를 좀 여백을 두고 할 때도 있지만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다, 했을 때는 그만한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 백운기 / 진행
네, “손톱만큼의 진실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거든요. 신범철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신범철
네, 저도 청와대가 분명히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필요하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접촉 과정에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 북한에게 현금이라든가 물자를 지원한다거나 그런 일만 안 하면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고 접촉은 할 수 있다, 다만, 조한범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작년에 전쟁 얘기가 촉발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과도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인데 사실 그 원인제공은 북한이 했다는 것도 함께 말씀해 주셔야지 균형이 있지 않을까.
□ 조한범
네, 원인제공을 북한이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오늘은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전망해 보고 있는데요. 이제 남은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외교전략은 무엇일지,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매개체는 또 뭘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 가운데 하나가 폐막식에 이방카 트럼프 대통령의 딸, 지금 백악관 상임고문으로 있죠. 참석한다고 하는데 남성욱 교수님, 이방카가 오면 김여정이 온 것만큼 포커스를 받겠죠?
□ 남성욱
비중은 뉴스밸류를 볼 때는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우리나라에서는 그럴까요? 외국에서는 또 더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 남성욱
네. 그렇지만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특수체제, 그리고 굉장히 베일에 싸여 있는 독재정권의 여동생이 와서 뭘 들고 올까, 호기심이 있었는데 이방카는 나중에 대통령을 꿈꾼다는 보도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좋아하는 딸이라는 것, 그리고 사위 쿠슈너가 비즈니스로 자꾸 잡음이 나는, 그래서 서울에 와서 3박4일, 김여정은 2박3일인데 이렇게 폐막식도 참여하고 그리고 돌아갈 텐데 과연, 발언이 예측 가능하면 뉴스들은 잘 안 되더라고요. 김여정은 예측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뉴스가 많았던 거고요. 그래서 3박4일을 와서 저희가 김여정하고는 문 대통령이 네 번 식사했는데 네 번까지는 안 되더라도 세 번까지는 식사도 좀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입장을 또 이방카한테 잘 설명을 하고, 일본 사람들이 하여튼, 우리가 하여튼 배워야겠죠. 쿠슈너하고 이방카한테 일본의 국익을 설명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도 우리의 국익을 이방카한테 설명하는,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가야지 이게 약간 각자로 놀면서 잘해 주면 잘해 주고 나서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정부가 잘 할 것으로 믿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신범철 교수님, 권력은 최고 권력자와의 거리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펜스 부통령보다 이방카가 더 실질적 권력이 셀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오면 어떤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까?
□ 신범철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방카의 역할이 미북대화라든가 남북관계의 구체적인 정책 이슈 하나하나에 대한 역할보다는 한미관계 전반에 대한 좋은 이미지, 그리고 그러한 이미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전달함으로써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 이런 측면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뉴스밸류는 저도 남성욱 교수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이방카가 와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CNN의 헤드라인으로 날 정도는 아니다,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은둔했던 정권에서 나온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컸지만 이방카는 그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그에 못지않기 때문에 일단 필요한 조처를, 자연스럽게 잘 배려하고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고 또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에 대해서 잘 설명해서 이방카가 돌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좋은 취지를 잘 전달한다면 아주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혹시 이방카가 트럼프 대통령 특사 역할을 할 수도 있을까요?
□ 신범철
한미관계는 워낙 긴밀하게 소통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특사가 필요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연철 교수님께서는 이방카 방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연철
네. 하여튼 이방카가 오게 된 과정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직접 못 가기 때문에 가족을 대신 보내겠다, 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고맙죠. 손님을 우리가 잘 접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내부적으로 펜스 부통령이 다녀갔을 때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좀 형성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방카가 가서 조금 악화된 한미관계를 다시 돈독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메시지도 아마 들고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조한범 박사님은 이방카 방한의 의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한범
저는 지금 우리가 너무 이방카 방한에, 김연철 교수님하고도 비슷한 생각인데 우리 남 교수님이 뉴스가치로는 2분의 1 정도, 저는 10분의 1도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여정 때문에 우리가 이방카에 주목을 하는 거지, 사실 예정돼 있는 일이고 미국으로서는 그냥 체면치레 정도의 행사인 거죠. 지금 문 대통령이 필요하면 전화를 하는 상황이고 한미 간에 긴밀하게 여러 채널이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방카가 특별하게 가져올 메시지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서로 어깨 두드려주고 한번 포옹하고 밥은 김정숙 여사와 먹어도 충분하지 않느냐, 물론 잘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방카가 현재 와서 이 현안에 개입할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카 변수는 별로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지금 주목하는 부분이 오늘 모 언론사에서 이방카가 폐막식에 오니까 북한에서 폐막식에 또 사람을 보내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해서 처음에는 이게 좀 황당한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 백운기 / 진행
저도 지금 그것 물어보려고 그랬는데요?
□ 조한범
그러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전방위적인 마케팅을 북한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카 본인보다는 이방카가 오는 폐막식에, 물론 카드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북한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 건지, 오히려 관전포인트는 그거지 이방카가 이 국면을 전환하는데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방카 방한의 의미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김연철 교수님, 폐막식에 북한이 고위급대표단 파견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김연철
그것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고위대표단이 오기 위해서는 그게 미국하고의 대화의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사전에 그런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을 거냐,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럴 가능성이 없는데 북한 고위대표단이 다시 오는 것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일관된 메시지가 별로 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의견 차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방카가 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남성욱 교수님께서는요.
□ 남성욱
임산부가 또 내려오기는 어렵겠죠. 그렇다고 은둔의 오빠 김정철을 내려 보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고위급이 내려올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고요. 저는 그래도 이방카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이게 핏줄끼리는 한마디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조한범 박사님 참 좋은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평소에 굉장히 미국에 부정적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명학교의 탈북자들을 만나고 펜스 일정 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동행을 하고. 그래도 하여튼 극진한 환대를 해서 워싱턴에 돌아가서 자기 아빠하고 밥 먹으면서 그래도 한국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나라더라,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방향을 같이 가야 된다, 라고 이렇게 한마디 해 주는 게, 아빠들은 딸 바보가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의전도 해야 되고 대통령께서 각별히, 김정숙 여사하고도 물론 밥도 하고 대통령하고도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의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신범철 교수님.
□ 신범철
네. 이방카가 왜 평창에 오는지를 먼저 짚어보면 친선사절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한 지원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환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방카가 좋은 이미지를 갖고 돌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만큼 저는 잘 대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에서 응원단도 오고 또 예술단도 오고 그랬는데요. 이런 남북관계 개선에 스포츠가 매개가 될 가능성, 한번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장웅 북한 국제올림픽 위원이 최문순 강원지사가 2021년에 동계아시안게임 있죠. 그때 남북 공동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마식령스키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조한범 박사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한범
가능성 있죠. 왜냐하면 일단 김정은 위원장 체제 들어서서 강원도라고 하는 지역에 집중적인 투자와 관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식령스키장, 마식령 속도라는 신조어도 탄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갈마비행장 개관을 한 다음에 원산에어쇼를 매년 하거든요. 그다음에 강원도 정신이라는 말도 탄생을 했습니다. 북한 언론에서는 형제의 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공식적인 정보로는 김정은의 출생지 내지는 성장지역이 원산이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김정은이 마식령에 쏟는 열정은 일단 정서적으로는 대단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김정은 정권의 특징 중의 하나는 결국은 경제회생인데 그중에서 별 다른 투자 없이 외자를 유치할 수 있는 게 관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금년 신년사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 갈마해안관광지역을 유일하게 명칭을 박아놨거든요. 그러니까 마식령, 원산, 금강산, 설악산, 평창을 연계한다고 그러면 우리 평창마케팅도 사실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선택지고 또 하나는 저도 안가봤습니다마는, 마식령스키장이 생각보다 좋답니다. 시설이 상당히 좋고 국제규격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여러 규제는 위반을 했겠지만 시설도 상당한 수준이랍니다. 따라서 공동개최해도 손색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번 평창이 이미 스포츠를 통해서 남북관계의 그런 큰 물꼬를 텄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 이루어진다면 도움은 되겠죠?
□ 남성욱
일단 최문순 지사가 지금 6월 달에 선거죠?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선거마케팅일 수도 있고요. 2021년이니까 이제 3년 후죠. 남북이 공동으로 스포츠행사를 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입니다. 다만, 우리 입담이 좋은 북한의 IOC 장웅 위원장이 얘기를 했죠. 정치 위에 스포츠가 있는 건지, 스포츠 위에 정치가 있는 건지, 중요한 발언입니다. 3년 후에 비핵화가 된다면 마식령 아니라 어디 가서든지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3년 후에 지금보다 상황이 악화된다면 아무리 3년 전의 약속이지만 반드시 이대로 진행된다는 것은, 결국은 스포츠라는 것이 정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21년에 공동개최를 위해서 지금부터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갖는다면, 이번에는 우리 응원단도 마식령 가서 좀 보고 그러는 미래의 모습을 그리면 그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연철 교수님.
□ 김연철
제가 고향이 강원도입니다. 그래서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을 한번 해 보자, 하는 그 의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평창에 투자됐던 시설들의 활용입니다. 지금 사실 평창이 끝나고 나서 평창이라든가 강릉이라든가 기타 등등 강원도 쪽에서는 걱정이 많거든요. 이 시설들을 어떻게 잘 살려 나갈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21년 동계아시안게임을 마식령하고 같이 한다면 충분히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도 이득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도 2019년이 전국체전 100주년입니다. 이 전국체전 100주년을 서울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뜻깊은 100주년을 평양이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자. 그리고 종목들도 평양에서 할 수 있는 한두 종목 같은 경우 해서 이 뜻깊은 100주년을 한번 잘 살려보자,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신범철 교수님, 장웅 위원은 이렇게 발언하는 것 보면 상당히 정치적인 것 같아요.
□ 신범철
트레이닝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체제에서 그 연세까지 그런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나름 상당한 내공이 있고,
□ 백운기 / 진행
지금 거의 북한에 안 있죠?
□ 신범철
네, 오스트리아에서 거주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저도 정확히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장웅 위원의 발언, 마식령스키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오는 10월에는 또 남북한 유소년축구대회가 열린다는 얘기도 들리잖아요. 이렇게 스포츠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범철
저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다 더 정착되고 남북관계의 진정성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비핵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과 함께 가야겠죠. 그런 부분에 서로 진전을 이루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전망해 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또 여러 가지 성급한 기대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대로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는 속도 조절이 필요한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남북대화를 살려나가고 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은 무엇인지 마무리를 발언 제가 30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성욱 교수님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 남성욱
네, 일단 이번 25일 날 그 아주 어려웠던 삼수 끝에 개최하는 평창올림픽이 마무리됩니다. 올림픽 때 좀 들떴던 분위기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현실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난제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낙연 총리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라 전체가 우리 국내문제 해결을 우선시하는 그런 데 집중했으면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한범 박사님.
□ 조한범
네. 우려했던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한 걸로 보여 집니다. 또 우려했던 한반도 긴장국면, 국면전환 했습니다. 이것 참 잘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런데 과거는 잊자. 그 두 가지는 사실 모두 평창 이후에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상태, 비핵화의 계기를 만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제 과거는 잊고 곧 만들어 질 수 있는 또 만들어야 하는 북미 간의 대화의 테이블, 그것을 계기로 남북관계 비핵화의 그런 길들을 불가에서 말하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범철 교수님.
□ 신범철
네, 혼자서 꿋꿋하게 가는 것도 중요한데 함께 가자,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단계로 북한을 어떻게 초기대화까지 끌고 가느냐가 앞으로 향후 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진정성 있는 비전과 남북관계의 개선이 이루어진 모습, 그리고 미북대화가 재개돼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 방향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고 북한을 초기대화까지 만이라도 끌고 온다면 그다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잘 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김연철 교수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김연철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남북대화란 무엇인가를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미루기 어려운 과제들도 있습니다. 이산가족 문제 같은 거요. 지금 현재 이산가족의 61.7%가 80세 이상입니다. 2017년 한해에만 3,795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문제들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우리가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도 남북대화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어려운 문제들은 어려운 문제들대로 우리가 지혜를 동원해서 해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네 분 마무리 발언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청취자 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시간 되는 데까지 소개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0892 쓰시는 분 “미국은 이해타산적으로 행동하는데 우리는 너무 감성적으로 대응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적으로 미국이 우리 철강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을 보면 과연 우리가 미국의 동맹국이 맞는지 의구심이 드는데요.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긴다면 우리 경제와 안보 모두 흔들릴 겁니다.”
8968님 “실낱같은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말고 남과 북이 대화를 잘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더불어 정치권이 남북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 정착 측면에서 바라봤으면 합니다. 간혹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어느 나라 입장만 대변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감토론> 진행하는 동안 우리 한국여자 선수들이 쇼트트랙 계주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흘린 땀과 피, 눈물의 결정체가 금메달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남북관계도 앞으로 좋은 소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인제대 통일학부 김연철 교수님,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남성욱 교수님,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님,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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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조절’ 3차 남북정상회담과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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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2-21 18:25:32
김연철 교수 :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남성욱 교수 :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신범철 교수 : 국립외교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 통일연구원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우리 선수들의 활약에 국민들의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쇼트트랙 여자 1000m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또 한 번 금빛 소식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남북관계, 평화의 주춧돌로 삼아보려는 우리 정부가 올림픽 이후 대북관계를 어떻게 펼쳐나갈지 오늘 <공감토론>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김연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연철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 김연철
잘 보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남성욱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남성욱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설에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 남성욱
서울에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서울에 계셨군요. 고향이 서울이신가요?
□ 남성욱
네.
□ 백운기 / 진행
네. 서울이 고향이신 분들은 명절에 귀성길 고생을 안 하셔서 좋기는 한데 가끔 그런 게 부럽기도 하다고 그러시던데요?
□ 남성욱
절대 부럽지 않던데.
□ 백운기 / 진행
네. 국립외교원의 신범철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범철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죠?
□ 조한범
네,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신범철 교수님은 지난주에 저희가 김현욱 교수님 모셨고 오늘 일이 있어서 대신 나오셨는데 일주일 만에 저희가 다시 만났습니다. 일주일 전에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올림픽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변화가 좀 생길 수 있어서 다시 한 번 뵙기로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저런 변화가 조금 있었는데 오늘 그런 변수들을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네 분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겠습니다.
□ 패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과연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인데 온통 관심이 남북정상회담에 쏠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 속도조절을 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그 의미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묻는 외신 기자 질문에 그렇게 답했죠.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남성욱 교수님, 좀 너무 성급하게 나가지 말자, 이런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 남성욱
저는 그 기자회견에서 통역들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을 이제 번역을 했겠죠.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저것을 100% 알아들을까. 왜,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숭늉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티타임,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물가에서 커피 먹는다, 그것도 조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외신에서 뭐라고 번역을 했나 보니까 영어로 too early, 너무 이르다, 라는 쪽으로 이렇게 영어로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복안이 제대로 전달됐다는 거죠. 너무 이르다, 지금 이제 김여정 특사가 와서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친서를 받았는데 우리도 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은 당연히 선북미대화, 선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동시 남북대화, 북미대화가 가야만 문 대통령께서 평양에 가실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전달했는데, 그런데 우물가에서 숭늉을 오래 찾지는 않으실 것 같고 빠른 시간 내에 우물가에서 숭늉 아닌 다른 대안을 찾고 추진이 아마 일어나지 않겠나. 왜냐하면 너무 시간을 끌면 이제 동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연철 교수님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배경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연철
네. 저도 남 교수님 의견하고 비슷한데요. 시간을 얘기하기 보다는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봅니다. 결국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의 성과라는 것은 다른 분야보다는 정세의 성격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북핵문제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되고 그 진전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어떤 식으로든지 실마리를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순서와 절차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관계에 대해서 악화의 시간이 너무 길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또 높은 기대감을 너무 이른 시기에 분출하는 게 아닌가, 이게 순서와 절차가 있다, 하나하나 풀어나가자, 이런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신범철 교수님, 아무래도 미국의 입장 같은 게 좀 신경 쓰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느껴지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신범철
네, 그러한 분위기를 고려하셔서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고 그것을 매개로 해서 북한을 평창올림픽에 이렇게 데리고 와서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미북대화라든가 핵문제에 있어서의 진전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와서 나름대로 이렇게 남북관계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 줬는데 핵문제나 미북대화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우리 정부가 풀어야 되는데 현 단계에서 정상회담이라는 것을 너무 앞서서 이야기하다 보면 역시 또 북한에 끌려갈 수도 있고 미국으로서는 아쉬움이 많이 더 축적되는 그러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조한범 박사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 배경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 조한범
네, 아마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김여정 특사죠. 와서 이제 평양을 방문해 달라고 그랬을 때 대통령께서 그러한 여건을 성숙시켜 나가자고 하는 것은 완곡한 거부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굳이 그런 비유는 아니지만 우물가하고 숭늉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비핵화고 하나는 남북관계라고 하는 부분인데 결국 김여정 특사가 왔을 때 김여정 특사 자체가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이죠. 남북관계에 파격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하신 말씀이 이제 북측에 전달이 됐겠죠. 물론 김여정 특사가 돌아가자마자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고맙다” 그다음에 남북관계 발전과 실무대책을 강령적으로 지시했다, 강령은 사실 그것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강령이라는 얘기는 헌법보다 더 강한 겁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그것은 김여정 특사가 왔던 메시지 반복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얘기들, 모종의 얘기에 대한 시그널은 아직 없는 거죠. 굳이 시그널이 있다고 그러면 통일신보인가요? 아마 어제 보도였던 것 같은데 그동안은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대화할 준비도 압박에도 준비가 다 돼 있다, 약간 미묘한 변화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상회담은 아주 먼 얘기다. 최소한 북미대화 그다음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적어도 협상의 테이블이 마련되지 않으면 저는 특사까지도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당사자인 우리와 북한도 문제지만 또 미국의 태도도 역시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의 반응과 태도, 또 미국의 입장, 이렇게 하나씩 나눠서 변수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북한을 보면요. 남북대화에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또 미국에는 적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보면 "불신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선 동족간의 부단한 접촉·교류만한 것이 없다", "6.15 선언 때처럼 하늘길, 배길, 땅길로 자유롭게 오가자", "북남관계는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도 여전히 미국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입장을 보이는데, 남성욱 교수님, 북한도 한미관계 또 북미관계의 개선 없이 남북정상회담이라든지 대화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전략을 구사하는 이유는 뭘까요.
□ 남성욱
일단 앵커님 답변 드리기 전에 오늘 김여정 특사가 왔을 때 본인 발언으로 “임신 중이었다” 둘째라고. 오늘 기자들이 청와대 대변인에게 이런 것을 질문했더니 청와대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인정한다는 우회적인 답변이죠. 저희로서도 임신한 여성분이 해외를 갈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하죠. 그런데 북한에서 둘째 아이를 임신한 김여정 특사를 누가 가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 아니면 안 되겠죠. 그것을 남측에 보낼 정도 된다는 것은 굉장히 다급하다는 거죠, 시급하고. 그래서 결국은 남북관계를 터야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은 한국을 먼저 접촉을 해서 관계를 트고 그러면 그 와중에 틈이 벌어지고, 그러면 또 북미관계도 여러 가지 일종에 햇빛이 좀 보일 수 있다. 지금은 어두운 밤이기 때문에 양측이 하루는 대화한다고 그랬다가 하루는 또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워싱턴은 또 맥마스터 발언 다르고 또 틸러슨 발언 다르고, 도대체 북한의 본심은 뭐고 워싱턴의 본심은 뭔지 일반 사람들은 아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희조차도 뉴스 따라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북한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선언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워싱턴과 대화를 하는, 조 박사님 말씀대로 조금 시간이 늦게 걸리면 늦게 걸리는 대로 하여튼 먼저 워싱턴이 움직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서울하고의 관계개선을 통해서 이 난국을 타개하는 그런 전략,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온 게 프리미널리 토크스라고 그래서 예비적인, 탐색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마 문 대통령께서 김영남이나 김여정 특사하고 만났을 때 대화를 좀 해 보라고 그랬으면 북한 입장에서 또 그러겠죠. 저 사람들은 우리 보고 일방적으로 옷 벗으라고 그런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대화 나갈 수 없다, 그럼 서로 한번 만나나 봐라, 상대의 복심이 뭔지. 그런 예비대화를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는데 그 예비대화가 아마 성사가 되면 정상회담은 조금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실 김여정 임신설은 우리 조한범 박사님이 맨 처음 제기하신 것 아닌가요?
□ 조한범
사실 세상이 변해서요. 북한 내부에 있는 소식들이,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전달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신빙성, 확인은 어렵지만 거의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 백운기 / 진행
조 박사님은 임신설을 어떻게 접하셨어요?
□ 조한범
네,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본 언론도 많이 관심이 있고 그랬습니다만, 저는 임신 여부가 아니고 지금 우리 남 교수님 말씀대로 임신을 했는데 평양에서 서울까지 비행기, 서울에서 평창까지 KTX, 이것 굉장히, 그것도 한 번이 아니거든요. 그 정도 무리한 여행을 소화할 정도로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급박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우리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는 이 파격적인 북한의 남북관계에 대한 어떤 자세의 이면에는 미국의 압박이거든요. 군사적인 압박과 제재.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저는 이러한 행보의 이면에는 미국과의 대화를 염두에 둔 김정은의 셈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비핵화 행동을 해야 대화한다, 선. 그다음에 최소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대화한다. 그런데 지금 예비대화, 참석대화라는 것은 무조건 만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도 문턱을 많이 낮춘 거죠. 그다음에 북한도 물론 결과는 서로 상호 계산법은 다르지만 테이블은 앉겠다는 의사는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만간 탐색대화는 열릴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평창을 통해서 국면전환에는 일단 성공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이나 북한이나 양날을 세우면서 싸우는 것 같지만 미묘하게 흘러가는 그 기류의 변화는 아마 대화의 테이블이 조만간 열릴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북한의 태도 짚어보고 있는데요. 남쪽에는 이런 좋은 메시지를 보내는 반면에 계속 미국에 대해서는 “제재든 압박이든 두려울 것이 없다. 우리는 대화도 전쟁도 다 준비돼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신범철 교수님, 사실 그동안 북한이 쭉 해 온 것 보면 이른바 통미봉남 전략 아니었습니까? 미국과 통하고 우리 쪽은 막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그 기조를 좀 바꾸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범철
네, 그래서 통남봉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대를 보는 거죠. 과거 같으면 한국에서 이렇게 북한의 비핵화라든가 이런 주장을 강하게 얘기했고 미국은 정부에 따라서 그것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 클린턴 정부라든가 오바마 정부는 조금 더 유연했고 부시 정부나 이번에 트럼프 정부는 경직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북한이 전략적 전술적 기동을 했다, 그러면서 통미봉남, 통남봉미, 이런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북한의 의도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우리 교수님과 우리 선배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북한이 정말 급박해서 이렇게 나왔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의도는 어떻게 보면 또 의심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왜 김여정을 보냈냐? 김여정이 한국사회에서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이다, 선전선동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김여정을 보냈을 수가 있다, 이러한 의도라고 생각하면 북한이 지금 현재로서도 대화에, 그것이 탐색적 대화든 예비적 대화든 대화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조금 더 기다리면서 한국정부가 연합군사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미국한테 연기나 축소, 전략자산 감축, 이런 이야기를 해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보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을 때 대화를 시작해도 불리할 것이 없다, 이런 전략적 셈법도 있을 수가 있다,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다양한 가능성을 우리가 알고 필요에 따라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두 번째로 얘기한 것이 북한의 의도라면 우리도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사의 필요성이 있고 특사가 북측에 가서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남북관계의 진정성 있는 발전과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탐색적 대화는 아까 조한범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건 없는 대화고 과거에 미국의 대화기준보다 약간 낮춰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잘 설득해서 조건 없는 대화부터 한번 갖도록 하자,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략적인 분석을 해 주셨는데, 김연철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김연철
네, 일단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와서 미국과의 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데 대체로 보면 북한이 먼저 얘기했다기보다는 미국의 발언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대화할 용의 없다”라고 했던 발언은 펜스 부통령의 발언에 대한 대응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우리는 대응을 할 거다”라는 것은 아마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이 뮌헨 안보회의에 가서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에는 북한의 말들을 바꾸려면 우리도 나름대로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북한과 미국은 여전히 대화의 문턱을, 그게 좀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턱을 앞세우는 입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틸러슨 장관이 최근에 “탐색적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도 탐색적 대화, 이게 대화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 나오라고 하는 얘기지만 그게 또 미국을 설득하는 논리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탐색적 대화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약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만나봐라, 무슨 얘기인지를 한번 들어보고 기존의 정책을 강화시킬 건지 완화시킬 건지 결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미국 내부적으로도 아직까지는 대화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지만 미묘한 변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평창 효과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평창 이후를 얘기하고 있는데 평창 이전과 평창 이후가 똑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결국 평창을 거치면서 그것이 결정적인 어떤 상황의 변화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국면들을 통해서 전략의 구성에 있어서 조금 더 열어놓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런 변화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김연철 교수님 운을 떼 주셨는데 미국 한번 살펴보죠. 방금 전에 탐색적 대화 말씀하셨는데 예비적 대화라고도 하고요. "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됐는지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게 틸러슨 국무장관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코피전략, 코피작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도 “코피 작전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 게 불필요한 자극을 피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북한과 이렇게 접촉을 애써서 피하는 그런 모습과는 사뭇 달라진 느낌이긴 한데, 조한범 박사님 먼저 한번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 조한범
변화하고 있다고 봅니다. 상당한 변화죠. 그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남북관계는 전문가인 저도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김여정이 올 거라고 만일에 사전에 예측을 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아마 저는 그분은 전문가 아닐 거예요. 전문가의 견지로 본다고 그러면 김여정의 서울 방문은 제가 농담조로 말했습니다마는, 굉장히 파격적인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국가핵무력 완성, 지난해 11월 29일 날 화성15형 발사, 그것은 누가 봐도 완성이 아니거든요. 그때만 해도 국가핵무력 완성은 좀 생뚱맞은 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년사에서도 얘기를 했고 또 조선신보에서 최근에 북한 표현으로 “북남관계 개선 시기에는 핵실험이나 ICBM 발사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국가핵무력 완성은 제가 보기에는 북한식 동결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느 정도 기술적인 진보가 있다는 자신감도 있겠지만 지금 미국의 군사적 압박과 제재는 사실 견디기 어려운 수준까지 간 거고, 그러면 지금 북한식 출구전략을 가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남북관계의 파격적인 개선이라는 우회탈출로를 일단 만들지만 북한도 바보가 아닌 이상 비핵화 부분에서 아무런 입장의 변화가 없이 이 상황이 타개가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할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충분히 미국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리고 지금 펜스 부통령이 2월 9일 날, 개막식 저녁이죠. 바로 뒤에 앉아 있던 김영남 일행을 쳐다보지도 않고 갔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틀 뒤에 가는 비행기 안에서부터 태도가 변하거든요. “대화할 수 있다. 기다리고 있다” 그다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말씀을 안 하지만 펜스 부통령, 매티스 장관, 틸러슨 장관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큰 틀은 “대화할 수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미묘한 기류의 변화를 보면 북한은 북한식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고 미국도 과거에 비하면 획기적으로 문턱을 낮춘 겁니다. 선행동 후대화였는데 지금은 조건 없는 대화를 일단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미국도 대화를 하는 쪽으로 방향은 튼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면 북미 양측 다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신범철 교수님께서는 미국의 현재 스텐스 어떻다고 보십니까?
□ 신범철
네, 저도 동의합니다. 변화했습니다. 문턱을 낮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트럼프 정부 출범 전만 해도 오바마 정부에서 2012년 2월 29일 날 합의가 있었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2.29합의. 미국이 영양식 제공을 하고 북한이 핵활동이나 미사일 활동을 동결하는 모라토리엄 합의를 하면서 무슨 대화가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그때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그게 깨졌습니다. 그다음 한 수년간은 미국의 입장이 2.29 합의 플러스알파, 적어도 대화를 하려면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실험이나 발사를 유예한다, 동결한다, 그래야 우리가 대화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돼 왔던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도 무엇을 요구했냐.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선행조건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도 있고 또 북한으로서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조한범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2월에 틸러슨 국무장관이 아틀란틱카운슬 연설에서 조건 없는 대화를 처음 이야기했습니다. 12월 초에. 그때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강경 입장 측에서 그것을 뒤집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공식입장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 평창에 와서 펜스 부통령까지도 조건 없는 대화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기준은 바뀌었다, 적어도 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까지는 한미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과제는 북한을 어떻게 조건 없는 대화로 가져올 것인가, 이 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연철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김연철
네. 결국에는 지금 아주 실낱같은 가능성들이 보여 지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 작은 실마리들을 잡아서 대화를 할 수 있는 판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 관련돼서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이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저는 크게 보면 한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비핵화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비핵화라는 게 김일성, 김정일의 유훈이다”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고 2016년 7월 달에도 정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한 적도 있거든요. 물론 그 논리라는 것은 우리는 핵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억지용이다. 그런데 그럴 환경이 조성이 되면 비핵화도 우리는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조건과 맥락이 많이 부과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 자체를 이끌어내는 게 저는 미국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조한범 박사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동결이라는 게 결국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갖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입구 동결해서 출구 비핵화까지는 이제 그것은 협상을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되겠죠. 그것은 아주 복잡하고 굉장히 어려운 협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미국이 조금씩 변화는 있는 것 같다, 이게 세 분 진단이신데 남성욱 교수님께는 이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변화를 한 것 같다, 라고는 하지만 요즘에 경제적으로 압박이 세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남북대화하려고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저런 식으로 공격하는가, 또 압박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연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 남성욱
일단 아까 세 분 미국의 변화 입장에 대해서 먼저 멘트를 하겠습니다. 국내정치가 생물이듯이 국제정치도 생물이겠죠. 고정된 것은 없죠. 상황이라는 것은 늘 변하고 현황도 변하니까. 미국의 외교안보 책임자들의 발언이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하는 측면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스텝들의 발언보다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과연 나이 70대 갖고 바뀌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참모들의 발언은 저는 전술적인 변화 정도로 보고 지금 우리 백운기 앵커님 말씀한 그런 문제들이 사실상 가장 걱정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도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걸로 해서 속도조절을 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마이크 펜스에게 체육관 안에서 문 대통령이 세이프가드부터 풀어 달라,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교과서나, 저희는 늘 조 박사님 얘기한 대로 경제학을 공부할 때 경제는 경제논리대로 간다고 배우죠. 그런데 국제정치 현장에서 과연 경제와 정치가 분리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오늘도 뉴욕타임스에 맨큐라고 하버드대 교수가 유명한 양반인데 트럼프가 비교우위, 즉, 무역의 원리를 이해를 못한다, 지금 이렇게 하다가는 미국경제가 손해를 본다고 그렇게 쓸 정도지만 트럼프는 듣지 않죠. 자유무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타깃으로 하는데 원래 큰 사람 손 볼 때는 밑에 작은 사람부터 매를 맞거든요. 그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저희한테 타깃이 오고 있고 또 이것이 최근에 남북관계하고 맞물려서 저희로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하지 않을 수 없죠. 물론 문 대통령이 별개라고 그래서 안보하고 경제가 별개 대응을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거죠. 절대 미국 사람들이 표면에서 이것이 남북관계와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얘기할 정도로 서투른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IMF 위기 때 제가 월가에서 미팅할 때 미국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한국은 내셔널리즘이 강하기 때문에 거칠게 다뤄야 된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다른 국가보다 IMF 조치를 받으면서 좀 더 심한 규제를 받았다는 것을 뒷얘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왜 일본 등을 비롯한 12개국은 철강에 대해서 유예를 받는데 한국은 왜 유예를 못 받냐, 이게 동맹인데. 경제논리로는 설명 잘 안 됩니다. 이것은 정치논리로 해야만, 우리도 일본처럼 빠져야죠. 그런데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누구 하나 워싱턴에서 그런 문제 설명을 안 하죠. 우리 정부 당국자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절대 어느 정부당국자가 얘기할 수도 없고요. 다만, WTO 제소라는 통상적인 방법인데 제소하는데 최소 3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의 액션을 취한다는 모습 이외에는 별 의미는 없고요. 다만, 지금이라도 저는 남북관계 개선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소통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일본의 아베 저자세라고 욕하지만 국익을 위해서는 저자세, 1시간 14분을 지금 트럼프하고 아베가 통화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 이번 주에 통화를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한반도의 남북관계 개선의 문제하고 달리 우리 생존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국익을 확보하는 것인지 저는 일본 행정부를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남북대화 또는 남북정상회담의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북한과 미국의 변화 또 입장 어떤 변수가 있을지 짚어봤는데요. 만약에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좀 더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다거나 우리의 남북대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면 그중에 징표가 될 만한 게 한미연합훈련이 아닐까 싶습니다. 북한 일단 변화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설날이 김정일 북한 위원장의 생일, 이른바 광명성절이었는데요. 북한은 지난해에는 김정일 생일에 북극성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이죠. 이것을 발사했는데 올해는 또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아마 남북 간 대화분위기를 살려보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분석이 나올 만한 일이고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는 일단 올림픽 기간에 연기를 했는데요.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한미연합훈련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 미국 측과 끝날 때까지 NCND 하기로 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미연합훈련 차제에 더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도 한번 의견을 듣고 싶은데, 김연철 교수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 김연철
네. 한미군사훈련을 바라보는 시각이 일단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물론 한미군사훈련을 어떻게 하느냐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또 미치지만 또 전체적인 남북관계 정세가 군사훈련의 규모와 방식에도 또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군사훈련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시기를 우리가 결정을 하면 자연스럽게 규모가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게 한미군사훈련이라는 게 한미 양국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참여하는 미국 부대들의 이동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한미 간에 자연스럽게 논의할 수 있는 수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규모나 방식이나 시기나 이런 부분들은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얘기했다시피 아마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현재 한반도 정세의 큰 흐름에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저는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김연철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한 두 가지 정도 궁금한데요. 지금 말씀의 요지가 한미연합훈련이 현재 남북 간의 대화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 김연철
우리가 한미군사훈련이라는 게 크게 선택지가 세 가지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정상적으로 재개하는 것, 축소하는 것, 재연기하는 것, 이런 부분들인데 이미 3월 달이 아니고 4월 달에 한다는 것은 3월 달에 하는 정상적인 것과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부대 이동과 여러 가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에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규모를 축소하고 기동훈련 같은 것을 조금 줄이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연철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단 올림픽 기간이었다고 하지만 한미 간에 연합훈련을 이 시기에 하지 않기로 한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결정이었군요?
□ 김연철
결국에는 그런 결정이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세 가지 가운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대화 분위기를 살리는 데 가장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 김연철
군사훈련은 아시다시피 주권국가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저는 군사훈련의 정상화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도 군사훈련하고 중국도 군사훈련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미군사훈련이라는 게 사실은 2010년 이후로 규모도 커지고 방식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례화 되거나 연례화 되거나 이런 정도 수준으로 저는 정상화라는 표현이 적합한 단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조한범 박사님, 만약에 한미연합훈련 재개하면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한범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게요. 지금 우리 김연철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미국이 아시아에서 동맹국하고 하는 우리와 관련된 훈련이 2월 달에는 태국하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코브라골드 훈련, 이게 해병대상륙훈련이고 우리도 참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어 3월 달에 우리가 키리졸브와 폴이글 훈련을 하고 4월에는 필리핀과의 훈련이 있습니다. 바탄카탄인가 하는 그 훈련인데 그럼 2, 3, 4가 연계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3월 달에 하는 훈련을 지금 4월로 연기했기 때문에 지금 필리핀 훈련하고 겹쳐요. 병력이 조정될 수밖에 없죠. 기간도 조정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미 자연스럽게 훈련의 규모나 성격은 축소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의지죠. 그러니까 미국은, 특히 짝수해는 미국이 훈련을 주도하기 때문에 미국은 본토의 예비병력들이 있기 때문에 또 즉각 투입될 수 있는 공수여단병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훈련을 확대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 백 앵커님 말씀대로 연계한 것 자체가 상당한 전략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 훈련의 재연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창이라고 하는 매우 상징적인 또 설득력 있는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을 설득할 수 있었지만 이 사이에 김여정 특사 외에는 변화된 요인이 없거든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또 한 번 연기합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논리적인 근거가 희박해지죠. 그러니까 훈련은 재개됩니다. 90% 이상. 그러나 중요한 것은 훈련의 성격,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입만 열면 방어훈련이니까 북한은 참견 마라 그랬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공세훈련으로 바뀌었거든요. 거기에 참수훈련, 그 용어 쓰면 안 됩니다. 그것은 테러리스트나 쓰는 용어니까. 그러나 북한의 지휘부를 제거하는 훈련까지도 노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번 훈련이 축소되는 규모로, 그다음에 성격이 충실히 방어훈련으로 간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전략적 변화를 선택한 북한이 이것을 빌미로 도발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모멘텀을 유지할 거다. 그러니까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고 하는데 그 성격과 규모가 북한이 전략적인 판단을 하겠죠. 따라서 지금 다시 연기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없고, 한다. 하는데 그것이 한반도의 정세를 급격하게 변화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두 분께서는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이것 때문에 판을 깨거나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네요. 그런데 남성욱 교수님, 한미연합훈련 하면 북한이 두 가지 문제 정도로 엄청 긴장을 한다고 그래요. 첫째는 참수작전, 이게 포함이 돼 있는데 훈련하다가 실제로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쪽에서 훈련하면 대응기동훈련을 해야 되는데 물자도 부족하고 기름도 부족한데 그것 훈련하는데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반발을 심하게 한다고 하는데 두 분 말씀하신 대로 한미연합훈련 재개해도 북한 큰 반발하지 않을까요?
□ 남성욱
네, 일단 북한은 왜 긴장할까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긴장하는 거죠. 2010년 이후에 왜 훈련이 강화됐는지 원인부터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천안함, 연평도 공격 이후에 기존에 방어적인 훈련 갖고는 그런 공격을 맞아내지 못한다는 판단이 들은 거죠. 그래서 훈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병력과 무기체계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공격을 안 했으면 한미훈련은 기존의 방어적 훈련에서 멈췄을 겁니다. 핵실험이 2010년 이후에 2006년, 9년, 13년, 16년, 17년, 네 차례나 더 있었던 거죠. 남측 입장에서 뭔가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한미훈련이 이제 시작된 거죠. 일단 이번 한미훈련에 관해서는 일본 측 신문을 보면 아베하고 트럼프의 전화통화 내용이 나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예년 수준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아까 수준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번 훈련이 연기된 것은 한국이 요구를 했고 미국이 수용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연기된 훈련이 하는 내용 강도는 미국이 요청하는 수준에서 저는 맞추면 된다. 미국이 A라는 정도를 요구했는데 한국이 C라고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이게 또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이 보이지만 물밑에서 이게 균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연기된 것은 미국이 수용, 훈련에 미국이 아까 조 박사님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훈련 일정을 바빠서 작게 하면 작게 하는 대로 그러나 크게 하자고 그러면 또 크게 하는 대로 그 훈련의 수준은 미국 요청에 맞춰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물론 북한이 한미훈련에 꼭 맞춰서 대응훈련을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연료라든가 가동병력 차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번 훈련으로 인해서 북한도 보겠죠. 전략자산 몇 개 띄웠는지 또 이게 어느 정도 위협을 느끼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자신들도 입장표명을 한다고 그러면 나오지, 김여정 특사가 오고 문 대통령이 평양에 온다고 그래서 북한이 반발을 안 한다, 그것은 너무 북한 입장을 선의로 해석하는, 과거의 경우로도 선의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범철 교수님께서는 한미연합훈련 재개, 남북대화에 어떤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 신범철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나온 이야기를 저도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면 군사훈련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정책적 실현의 한 과정이고 이것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 우리는 큰 기조가 있는 거죠. 결국엔 장기적으로 비핵화 대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끌고 나가는 거죠. 이 과정에서 가장 스무스한 방식은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우리가 특사를 파견하든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든 북한을 설득해서 3월 달에 미북대화를 갖게 하는 거죠. 그럼 미국과 북한이 만나서 자연스럽게 군사훈련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조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 단계 비핵화가 열리는 과정에서. 그러면 누구도 이 문제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리는 겁니다. 이것보다 약간 안 좋은 시나리오지만 북한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저는 북한이 변화를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군사훈련을 추가적으로 줄이겠다, 이런 말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하던 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북한이 그 정도는 수용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특별히 아직까지 비핵화에 관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되는 군사훈련 안에서 반발로서 미사일 실험을 한다든가 이런 것만 안 하면 그다음 단계에서 대화의 모멘텀은 이어갈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옵션이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 옵션은 이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관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김연철 교수님이나 조한범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훈련의 규모를 약간 조정하는 거예요. 전략자산을 이번에는 이렇게 참여시키지 않는다거나 내용이라든가 규모를 조정해서 그래서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 번째 옵션은 우리에게, 아까 자꾸 우리 남성욱 교수님을 제가 문성묵 장군님하고 착각해서 말을 잘못 얘기하는데 남성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크를 안게 되는 거죠. 자칫하면 동맹을 훼손시킬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세 번째 옵션이 바람직하면서도 약간 위험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우리가 보다 빠른 행보를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한범 박사님, 어떤 말씀,
□ 조한범
네, 제 얘기는 아닌데요. 지금 여기 군 출신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제 우연히 퇴역한 군 사령관 한 분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주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야전부터 합참까지 경험을 통합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군인의 입장에서는 훈련을 안 할 수가 없다, 특히 언어도 다르고 무기체계도 다르고 병력운영계열도 다른 한미 간에 있어서 만일에 한 번이라도 훈련을 건너뛰면 사실 전쟁준비태세를 하는데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 입장에서는 군사공학적인 차원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우리가 군인이어서 보수적이고 친미주의,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야전에서 운영하다 보면 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을 꼭 좀 기회가 있으면 전해 달라,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 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243 쓰시는 분입니다. “대화의 열쇠는 북한이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쥐고 있는 한 남북대화, 북미대화 어렵지 않겠습니까? 진정성 있는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991님 “남북대화를 너무 서두르면 안 됩니다. 한미공조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제재와 압박을 이어간다면 북한이 스스로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안상범 청취자님 “미국이 태도를 바꿔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북미대화가 성사돼서 우리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북미대화가 현실화되면 코리아 패싱 논란이 불거지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1473 쓰시는 분 “사드 배치 이후 한중관계가 원만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이 친밀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는데요. 언제까지 한미동맹만 믿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 개선, 주변국을 고려해서 신중히 접근해 가야 합니다.”
2919님 “어렵게 조성된 남북화해무드를 이대로 흘려보낸다면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당장 하기 어렵다면 민간교류를 확대해서 관계개선의 모멘텀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 앞부분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의 의미, 그리고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북한과 미국의 태도, 거기에 또 하나 판을 흔들 수 있는 한미연합훈련 재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짚어봤는데요. 이제 조금 더 진도를 빼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관계가 진척을 별로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도 남성욱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아베 총리와는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1시간 20분이나 통화했는데 우리 내일 한다고요?
□ 남성욱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연철 교수님.
□ 김연철
저는 남성욱 교수님 의견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물론 아베 총리 스타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모든 것을 먼저 제공을 해서 잘 보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우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얘기를 하지만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입장을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미국을 설득하는 거고 이런 건데 이런 부분들이 양국 지도자 간에 어느 정도 신뢰를 지금 갖춰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참여 문제에 대해서 미국 내부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또 소극적이었지만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양국 지도자들 사이에 그 문제를 풀었고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필요했던 제재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국무부의 협력을 이끌어냈던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저는 아베 총리 스타일이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관계에서 보여 주고 있는 여러 가지 현재까지의 그런 자세, 이런 부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미국 우선주의를 강하게 실천을 하면서 경제분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 차이도 발생을 하고 통상마찰의 가능성들도 있는데 이게 북핵문제에 대한 협력과 또 무역분쟁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 나가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네, 김연철 교수님 아주 걱정도 하지만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표시합니다. 다만, 제가 걱정스러운 발언을 길게 했던 이유는 현실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거죠.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가 발동되고 미국 상무부가 우리나라 철강제품에 53%의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12개 국가의 예외에 한국이 동맹인데 들어가지 못한 유일한 국가라는 거죠. 물론 경제하고 안보가 별개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김 교수님 말씀한 대로 연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국제정치라는 게 그렇게 일차방정식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러한 현상이 절대 안보문제에 관해서의 이견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다는 거죠. 아베 하는 방식이 좋아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선이건 또 그다음 방안이건 어쨌든 간에 일본의 국익이 지켜지는데 왜 우리가 자꾸 경제적으로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관해서 정부가 조금 더 이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우리가 너무 평창을 둘러싼 올림픽 또 남북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에 뭔가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좀 돌아보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지금 남북관계도 지난번에 정상회담 제안 이후에 접촉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조한범 박사님, 올림픽 끝나고 하려는 걸까요?
□ 조한범
지금은 공이 다시 넘어갔기 때문에요. 이제 기다리는 상황이고 지금 굳이 남북 간에 한다고 그러면 이산가족 부분하고 군사당국자회담이거든요. 그런데 이산가족 부분은 북측 사정이 있는 것 같고요. 북한은 준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강산 시설도 그렇고. 군사당국자회담은 아까 말씀하신 한미군사연습부터 시작해서 비핵화까지 굉장히 휘발성이 강하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그 부분도 저도 첨언을 드린다고 보면 저는 한국정부가 그동안 충분히 저자세였다, 좀 심하게 말하면 충분히 비굴했다, 그래서 이것은 한미 간에 이견의 문제는 아닌 거고요. 지금 미국의 동맹의 순위를 보면 미국과 피부색이 같고 종교가 같은 나라들, 영국, 호주, 캐나다, 여기가 1순위입니다. 여기에 유일하게 끼는 게 일본이에요. 일본은 사실은 엄밀히 보면 아베와 트럼프 대통령은 일심동체예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한국은 사실 2순위에 끼여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미국에서 인식하는 한국과 일본은 천양지차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섭섭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문제는 사실 지금 우리가 미국과 소통하고 오해를 푼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트럼프의 기본적인 보호무역주의의 결과인 거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기업인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견뎌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미국이 처리할 때까지. 결국 이러한 보호무역주의는 미국의 중산층과 소비층들의 피해로 돌아갈 거고 거기에 대해서 노선을 수정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의사소통을 한다고 그래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안보문제를 가지고 경제를 때리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문제고, 다시 말해서 결국 경제는 우리가 경제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안보문제는 지금 한미 간의 협력은 제가 보기에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따라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가 없다, 지금 한미 간에 소통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충분히 소통이 되고 있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변화된 북한의 전략적인 변화 또 남북관계, 이것에 어떻게 대응할지 장고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겠죠.
□ 백운기 / 진행
신범철 교수님께서는 한미 간 그리고 남북 간 현재 접촉이 별로 없는 것,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신범철
일단 남북관계 접촉은 저는 우리가 빨리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제관계라든가 남북관계, 서로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평창 기간에 저는 우리가 북측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측의 배려가 없었으면 평창에 올 수도 없었을 텐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했죠. 우리가 바라는 서비스의 대가는 한반도의 진정성 있는 평화인 거죠. 그러면 미국대화를 가지라든가 이런 내용에서 우리 측 요구사항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관련해서 저는 통상문제와 관련해서 그 부분은 제가 조한범 박사님 의견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왜냐. 이게 안보의 시각으로 보면 이게 다 안보의 문제가 있어서 통상에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하자마자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지지기반, 러스트벨트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예전에 기반이었던 백색가전, 그게 세탁기로 나타난 거고 철강 그리고 다음에 자동차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이것은 미국이 계속해서 나아갈 부분이다,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 대응했으면 대응한 거지, 북한문제 때문에 이것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이런 것이 예상됐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이고 예방적으로 조치를 해서 로비를 해서 공론화를 갖고 이렇게 해서 미국 측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또 앞으로도 하면, 사실 이 문제가 최종 결정 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상무부가 무역확장법에 따라서 세 가지 옵션을 제기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나는 모든 국가에게 24%의 관세를 물려라, 또는 두 번째 옵션으로서 12개 나라에게 53%의 관세를 물려라, 아니면 모든 나라에게 있어서 63% 이상에 대해서는 관세를 물려라, 그런 식의 옵션을 세 가지를 제공한 건데 그중에 하나가 하마터면 또 동맹국 중에서 우리가 빠졌으니까 이게 확장돼서 과대 해석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통상 부분은 우리가 통상 전문가들이 면밀하게 움직여서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2안을 채택하지 않도록 만드는 추가적인 노력을 하면 됩니다. 이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북한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미 간에는 사실 정부 대 정부 간에는 보다 많은 소통이 있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론지지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미국에 느끼는 서운한 감정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펜스 부통령이 왔을 때 김영남에 비해서 조금 소홀했다든가 그런 것들이 미국 여론에 자리하고 있어서 언론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전문가한테 제대로 배우셨나 봐요. 통상전문가보다 더 말씀을 잘하시는 것 보면.
□ 남성욱
그런데 조금 제가 지금 들으면서 아이러니 한 게 경제학 박사인 저는 경제를 걱정하는데 정치학 박사인 세 분은 또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경제논리 중심으로 가서 이게 또 관점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게요.
□ 남성욱
다만, 어떻게 무 자르듯이 그렇게 잘라질 수 있겠냐, 경제안보라는 게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결국은 정책결정자라는 게 파트는 다르지만 다 분위기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논리를 인정하고 싶지 않죠. 미국은 절대적으로 경제논리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싶죠.
□ 백운기 / 진행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요.
□ 남성욱
네. 그렇지만 현장에서 움직이는 데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 조 박사님 기업인들에게는 안 되겠지만, 우리 먹고 사는 것은 수출로 살아가는 경제입니다. 우리 수출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경제거든요. 그것 기업인들이 들으면 서운해 합니다. 안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압박 또 북한 핵과 관련한 우리 쪽에 대한 압박도 결국은 다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안보문제와 통상문제, 이게 과연 별도로 떼어놓고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 관련해서요. 조한범 박사님, 이제 특사 왔다 갔고 또 우리가 특사를 보낼 거냐 안 보낼 거냐 하는 부분 지난번에 짚어봤는데 앞으로 접촉한다면 언제, 또 있다면 어떤 형태가 될 것 같습니까?
□ 조한범
일단 특사단 돌아가고 나서 통일부가 입장을 내놓은 게 서두르지 않겠다, 그다음에 이산가족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조명균 장관께서 “남북 모두 죄인이다”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외교안보적 차원의 문제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초계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그것은 군사당국회담이죠. 그다음에 이산가족 문제, 그다음에 인도지원 문제, 그다음에 적정 수준의 민간교류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평창 이펙트가 너무 컸기 때문에 지금 사실 군사당국회담도 예고는 했지만 만났을 때 남북한 양측의 입장이 충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북한은 당분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것은 이산가족하고 아마 민간교류의 일부분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특사도 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사가 왔기 때문에 답방형식으로는 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서 만일에 빈손으로 온다면 국제사회가 거기에 대해서 용납을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평창이라는 이펙트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여진을 관리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지금 미국이 아직 평창 끝나고 나서 청구서도 내밀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의 안정적 관리하면서 모멘텀을 동기를 그나마 유지해 가는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연철 교수님께서는 평창 이후 남북관계 로드맵 어떻게 펼쳐질 것 같습니까?
□ 김연철
네, 일단 남북관계 현주소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북한 응원단은 여기에 있고요. 또 북한 응원단에 따라온 인력들도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대화채널은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북한의 고위대표단이 오면서 정상적으로 채널이 가동이 되기 시작했다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는 물 위의 움직임도 있고 물 밑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물 밑에서 움직인다고 그래서 또 오해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것은 오해할 문제가 아니고 물 밑과 물 위는 따로 놀지를 못합니다. 물 밑에서 어느 정도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환경조성도 필요하고 특사회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지금 통일부나 관련 부서에서 물 위에서 얘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화를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조한범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남북관계는 핵문제를 해결해야만 진전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핵문제와 조금 거리가 있으면서도 또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문화체육 분야라든가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민간교류라든가. 그래서 일단 남북관계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속을 하면서 대화의 기회를 포착을 하고 정말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을 동시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 전망 한번 들어볼까요?
□ 남성욱
저는 3월에 대북 특사 간다고 봅니다. 물 밑의 동향은 저도 정부에서 일을 해 봤기 때문에 대충 흐름을 짐작을 합니다. 일단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이 있지만 이것은 본게임하고는 질적으로 틀리죠. 그리고 4월에는 특사가 갈 수가 없죠. 연합훈련이 진행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3월에 가서 빈손으로 온다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빈손이라는 표현보다 소통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그것은 빈손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그 와중에 지자체 간의 남북교류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평축구가 갈 것이고 발레단, 김영남 대표가 얘기를 했으니까 발레단이 갈 것이겠죠. 이 와중에 비핵화에 관해서는 결국은 북미 간에 자기들 서너 개의 채널이 있으니까 거기서 예비대화가 됐건 또 본대화가 됐건 자기들이 돌파구를 찾는데 이제 서울과 평양은 그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유지시키는 데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북측이 강력한 닝보에서 탈북한 12명의 여종업원 송환 전제조건이 걸려서 북한이 입장을 쉽게 변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보다는 지자체들이 나서는 남북교류와 또 정부 차원의 특사로 3월 이후에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3월에 특사 방문하게 되면 그때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패널
안 가면 저희들이 못 오네요.
□ 백운기 / 진행
왜 안 갔나 해서 한번 모시겠습니다. 신범철 교수님 전망을.
□ 신범철
네, 저도 특사가 갈 것 같고 또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장기간 방치해 둘수록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 수 있는 확률은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움직여야 되고, 북한이 거절한다고 해서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북한의 본심이라면 거기에 맞는 대응책을 만들고 보다 긴 호흡으로 대북정책을 가져가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사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핵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교류는 하기가 제한되지만 문화교류, 체육대회,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인식도 사실은 약간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제사회가 유엔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하는 것은 유엔헌장 41조에 의한 제재입니다. 군사적 수단 이외의 제재인 거죠. 여기는 외교와 경제가 포함된 거죠. 이 외교적 제재를 통해서 미국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 북한외교관을 추방하라고 모든 나라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만 예외적으로 축구대회 한다, 교류 활성화한다면 이것은 한미 간에 잠재적 갈등요인이 된다, 그럼 과연 한국은 비핵화의 의지가 있는 것이냐,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이 순리적으로 풀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북한을 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 이게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조건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불러내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평창 이후 남북관계 전망해 봤는데요. 이것 한 가지 짧게 생각해 볼 문제가 아까 김연철 교수님이 물밑 얘기 많이 하셨는데 이번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가 논란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남북 당국자가 지난해 연말에 두 차례 평양에서 만나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문제를 협의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청와대는 “손톱만큼의 진실도 포함돼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지금 정정보도를 요청하면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김연철 교수님, 일본에서 보도했는데 아사히신문 하면 그래도 유력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보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 김연철
어떤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보도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런데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최근에 와서 남북비밀접촉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비공개접촉이라 하더라도 공식비공개가 있고요. 비공식비공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국정원이라든가 우리 정부기관이 나서는 것입니다. 민간인들이 나서는 것을 우리가 비선이라고 그러죠. 기업인이라든가. 중국의 베이징이나 심양이나 이런 데 가면 민간인들이 정보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북관계가 안 좋을 때도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것은 사실은 공식라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것은 정부 차원의 물밑접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적으로도 보면 그 두 가지를 헷갈려서 나오는 것 같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식비밀접촉은 어떤 외교관계에서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미관계가 됐든 모든 외교를 다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비공개적인 접촉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공개적인 접촉과 따로 놀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정부가 공식방침을 얘기하고 남북관계에 대해 입장을 얘기하는 게 일종에 물밑접촉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사히보도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안 맞고 맥락으로 해석하기에도 사실과 다른 보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남성욱 교수님은 아사히보도 어떻게 보십니까?
□ 남성욱
네, 일본 신문들이라는 게 오보들도 내긴 하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썼을까. 지금 김 교수님 얘기한 대로 민간인이 혹시 평양 가서 만난 것을 남북당국자로 오해한 건가, 아니면 제3국에서 당국자끼리 만났는데 평양에서 만난 걸로 잘못 알아들은 건지, 저희야 내부 사정을 모르니까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이런 보도가 안 나와야 되죠. 이런 보도가 나오면 국민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면 이 신문이 정말 오보인지 근거가 있는 오보인지 아니면 전혀 근거 없는 오보인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요즘에 워낙 인터넷신문도 많고 그렇지만 적어도 유력일간지 정도 되면 웬만한 팩트 체크하지 않고는 이렇게 기사를 쓰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정보가 뛰어나신 조한범 박사님 분석해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한범
저는 좀 다르게 해석하고 싶은 게요. 우리가 미국을 비밀리에 누가 갔다, 그러면 잘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북한을 비밀리에 갔다고 그러면 저것 내통하는 것 아니냐, 문제는 이거거든요. 전대미문의 한반도 전쟁의 위기설, 작년 하반기에. 그다음에 저 북한의 무한질주형 핵미사일 개발, 트럼프 대통령의 사실 거의, 저는 가끔 주권침해를 느낄 정도로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하겠다는 말을 거침없이 하는 상황에서 저는 비밀접촉 했다면 잘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어쨌든 간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을 견인해 냈고 국면을 전환하는데 성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사히신문이 우리 남 교수님 말씀대로 완전히 근거 없는 낭설이다, 라고 보기보다는 어떠한 형태로든 의사교환의 개연성은 있을 수 있었을 것 같다, 개연성은. 정부가 워낙 완강히 지금 부정을 하니까 저도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그러나 만일에 설사 접촉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색깔 있는 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다, 그것은 위기상황에서 충분히 양해할 수 있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조한범 박사님 말씀 들어보면 제가 괜히 정보가 뛰어나다고 사족을 붙이지 않은가 싶은데 오해의 여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조한범
너무 애매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선명했나요?
□ 김연철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정부의 발표를 신뢰해야 됩니다. 정부가 나름대로 발언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뉘앙스를 좀 여백을 두고 할 때도 있지만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다, 했을 때는 그만한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 백운기 / 진행
네, “손톱만큼의 진실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거든요. 신범철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신범철
네, 저도 청와대가 분명히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필요하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접촉 과정에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 북한에게 현금이라든가 물자를 지원한다거나 그런 일만 안 하면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고 접촉은 할 수 있다, 다만, 조한범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작년에 전쟁 얘기가 촉발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과도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인데 사실 그 원인제공은 북한이 했다는 것도 함께 말씀해 주셔야지 균형이 있지 않을까.
□ 조한범
네, 원인제공을 북한이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오늘은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전망해 보고 있는데요. 이제 남은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외교전략은 무엇일지,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매개체는 또 뭘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 가운데 하나가 폐막식에 이방카 트럼프 대통령의 딸, 지금 백악관 상임고문으로 있죠. 참석한다고 하는데 남성욱 교수님, 이방카가 오면 김여정이 온 것만큼 포커스를 받겠죠?
□ 남성욱
비중은 뉴스밸류를 볼 때는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우리나라에서는 그럴까요? 외국에서는 또 더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 남성욱
네. 그렇지만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특수체제, 그리고 굉장히 베일에 싸여 있는 독재정권의 여동생이 와서 뭘 들고 올까, 호기심이 있었는데 이방카는 나중에 대통령을 꿈꾼다는 보도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좋아하는 딸이라는 것, 그리고 사위 쿠슈너가 비즈니스로 자꾸 잡음이 나는, 그래서 서울에 와서 3박4일, 김여정은 2박3일인데 이렇게 폐막식도 참여하고 그리고 돌아갈 텐데 과연, 발언이 예측 가능하면 뉴스들은 잘 안 되더라고요. 김여정은 예측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뉴스가 많았던 거고요. 그래서 3박4일을 와서 저희가 김여정하고는 문 대통령이 네 번 식사했는데 네 번까지는 안 되더라도 세 번까지는 식사도 좀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입장을 또 이방카한테 잘 설명을 하고, 일본 사람들이 하여튼, 우리가 하여튼 배워야겠죠. 쿠슈너하고 이방카한테 일본의 국익을 설명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도 우리의 국익을 이방카한테 설명하는,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가야지 이게 약간 각자로 놀면서 잘해 주면 잘해 주고 나서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정부가 잘 할 것으로 믿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신범철 교수님, 권력은 최고 권력자와의 거리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펜스 부통령보다 이방카가 더 실질적 권력이 셀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오면 어떤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까?
□ 신범철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방카의 역할이 미북대화라든가 남북관계의 구체적인 정책 이슈 하나하나에 대한 역할보다는 한미관계 전반에 대한 좋은 이미지, 그리고 그러한 이미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전달함으로써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 이런 측면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뉴스밸류는 저도 남성욱 교수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이방카가 와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CNN의 헤드라인으로 날 정도는 아니다,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은둔했던 정권에서 나온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컸지만 이방카는 그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그에 못지않기 때문에 일단 필요한 조처를, 자연스럽게 잘 배려하고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고 또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에 대해서 잘 설명해서 이방카가 돌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좋은 취지를 잘 전달한다면 아주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혹시 이방카가 트럼프 대통령 특사 역할을 할 수도 있을까요?
□ 신범철
한미관계는 워낙 긴밀하게 소통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특사가 필요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연철 교수님께서는 이방카 방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연철
네. 하여튼 이방카가 오게 된 과정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직접 못 가기 때문에 가족을 대신 보내겠다, 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고맙죠. 손님을 우리가 잘 접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내부적으로 펜스 부통령이 다녀갔을 때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좀 형성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방카가 가서 조금 악화된 한미관계를 다시 돈독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메시지도 아마 들고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조한범 박사님은 이방카 방한의 의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한범
저는 지금 우리가 너무 이방카 방한에, 김연철 교수님하고도 비슷한 생각인데 우리 남 교수님이 뉴스가치로는 2분의 1 정도, 저는 10분의 1도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여정 때문에 우리가 이방카에 주목을 하는 거지, 사실 예정돼 있는 일이고 미국으로서는 그냥 체면치레 정도의 행사인 거죠. 지금 문 대통령이 필요하면 전화를 하는 상황이고 한미 간에 긴밀하게 여러 채널이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방카가 특별하게 가져올 메시지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서로 어깨 두드려주고 한번 포옹하고 밥은 김정숙 여사와 먹어도 충분하지 않느냐, 물론 잘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방카가 현재 와서 이 현안에 개입할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카 변수는 별로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지금 주목하는 부분이 오늘 모 언론사에서 이방카가 폐막식에 오니까 북한에서 폐막식에 또 사람을 보내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해서 처음에는 이게 좀 황당한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 백운기 / 진행
저도 지금 그것 물어보려고 그랬는데요?
□ 조한범
그러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전방위적인 마케팅을 북한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카 본인보다는 이방카가 오는 폐막식에, 물론 카드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북한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 건지, 오히려 관전포인트는 그거지 이방카가 이 국면을 전환하는데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방카 방한의 의미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김연철 교수님, 폐막식에 북한이 고위급대표단 파견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김연철
그것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고위대표단이 오기 위해서는 그게 미국하고의 대화의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사전에 그런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을 거냐,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럴 가능성이 없는데 북한 고위대표단이 다시 오는 것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일관된 메시지가 별로 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의견 차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방카가 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남성욱 교수님께서는요.
□ 남성욱
임산부가 또 내려오기는 어렵겠죠. 그렇다고 은둔의 오빠 김정철을 내려 보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고위급이 내려올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고요. 저는 그래도 이방카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이게 핏줄끼리는 한마디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조한범 박사님 참 좋은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평소에 굉장히 미국에 부정적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명학교의 탈북자들을 만나고 펜스 일정 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동행을 하고. 그래도 하여튼 극진한 환대를 해서 워싱턴에 돌아가서 자기 아빠하고 밥 먹으면서 그래도 한국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나라더라,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방향을 같이 가야 된다, 라고 이렇게 한마디 해 주는 게, 아빠들은 딸 바보가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의전도 해야 되고 대통령께서 각별히, 김정숙 여사하고도 물론 밥도 하고 대통령하고도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의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신범철 교수님.
□ 신범철
네. 이방카가 왜 평창에 오는지를 먼저 짚어보면 친선사절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한 지원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환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방카가 좋은 이미지를 갖고 돌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만큼 저는 잘 대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에서 응원단도 오고 또 예술단도 오고 그랬는데요. 이런 남북관계 개선에 스포츠가 매개가 될 가능성, 한번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장웅 북한 국제올림픽 위원이 최문순 강원지사가 2021년에 동계아시안게임 있죠. 그때 남북 공동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마식령스키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조한범 박사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한범
가능성 있죠. 왜냐하면 일단 김정은 위원장 체제 들어서서 강원도라고 하는 지역에 집중적인 투자와 관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식령스키장, 마식령 속도라는 신조어도 탄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갈마비행장 개관을 한 다음에 원산에어쇼를 매년 하거든요. 그다음에 강원도 정신이라는 말도 탄생을 했습니다. 북한 언론에서는 형제의 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공식적인 정보로는 김정은의 출생지 내지는 성장지역이 원산이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김정은이 마식령에 쏟는 열정은 일단 정서적으로는 대단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김정은 정권의 특징 중의 하나는 결국은 경제회생인데 그중에서 별 다른 투자 없이 외자를 유치할 수 있는 게 관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금년 신년사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 갈마해안관광지역을 유일하게 명칭을 박아놨거든요. 그러니까 마식령, 원산, 금강산, 설악산, 평창을 연계한다고 그러면 우리 평창마케팅도 사실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선택지고 또 하나는 저도 안가봤습니다마는, 마식령스키장이 생각보다 좋답니다. 시설이 상당히 좋고 국제규격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여러 규제는 위반을 했겠지만 시설도 상당한 수준이랍니다. 따라서 공동개최해도 손색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번 평창이 이미 스포츠를 통해서 남북관계의 그런 큰 물꼬를 텄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 이루어진다면 도움은 되겠죠?
□ 남성욱
일단 최문순 지사가 지금 6월 달에 선거죠?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선거마케팅일 수도 있고요. 2021년이니까 이제 3년 후죠. 남북이 공동으로 스포츠행사를 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입니다. 다만, 우리 입담이 좋은 북한의 IOC 장웅 위원장이 얘기를 했죠. 정치 위에 스포츠가 있는 건지, 스포츠 위에 정치가 있는 건지, 중요한 발언입니다. 3년 후에 비핵화가 된다면 마식령 아니라 어디 가서든지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3년 후에 지금보다 상황이 악화된다면 아무리 3년 전의 약속이지만 반드시 이대로 진행된다는 것은, 결국은 스포츠라는 것이 정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21년에 공동개최를 위해서 지금부터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갖는다면, 이번에는 우리 응원단도 마식령 가서 좀 보고 그러는 미래의 모습을 그리면 그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연철 교수님.
□ 김연철
제가 고향이 강원도입니다. 그래서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을 한번 해 보자, 하는 그 의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평창에 투자됐던 시설들의 활용입니다. 지금 사실 평창이 끝나고 나서 평창이라든가 강릉이라든가 기타 등등 강원도 쪽에서는 걱정이 많거든요. 이 시설들을 어떻게 잘 살려 나갈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21년 동계아시안게임을 마식령하고 같이 한다면 충분히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도 이득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도 2019년이 전국체전 100주년입니다. 이 전국체전 100주년을 서울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뜻깊은 100주년을 평양이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자. 그리고 종목들도 평양에서 할 수 있는 한두 종목 같은 경우 해서 이 뜻깊은 100주년을 한번 잘 살려보자,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신범철 교수님, 장웅 위원은 이렇게 발언하는 것 보면 상당히 정치적인 것 같아요.
□ 신범철
트레이닝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체제에서 그 연세까지 그런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나름 상당한 내공이 있고,
□ 백운기 / 진행
지금 거의 북한에 안 있죠?
□ 신범철
네, 오스트리아에서 거주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저도 정확히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장웅 위원의 발언, 마식령스키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오는 10월에는 또 남북한 유소년축구대회가 열린다는 얘기도 들리잖아요. 이렇게 스포츠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범철
저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다 더 정착되고 남북관계의 진정성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비핵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과 함께 가야겠죠. 그런 부분에 서로 진전을 이루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전망해 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또 여러 가지 성급한 기대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대로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는 속도 조절이 필요한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남북대화를 살려나가고 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은 무엇인지 마무리를 발언 제가 30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성욱 교수님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 남성욱
네, 일단 이번 25일 날 그 아주 어려웠던 삼수 끝에 개최하는 평창올림픽이 마무리됩니다. 올림픽 때 좀 들떴던 분위기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현실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난제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낙연 총리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라 전체가 우리 국내문제 해결을 우선시하는 그런 데 집중했으면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한범 박사님.
□ 조한범
네. 우려했던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한 걸로 보여 집니다. 또 우려했던 한반도 긴장국면, 국면전환 했습니다. 이것 참 잘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런데 과거는 잊자. 그 두 가지는 사실 모두 평창 이후에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상태, 비핵화의 계기를 만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제 과거는 잊고 곧 만들어 질 수 있는 또 만들어야 하는 북미 간의 대화의 테이블, 그것을 계기로 남북관계 비핵화의 그런 길들을 불가에서 말하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범철 교수님.
□ 신범철
네, 혼자서 꿋꿋하게 가는 것도 중요한데 함께 가자,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단계로 북한을 어떻게 초기대화까지 끌고 가느냐가 앞으로 향후 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진정성 있는 비전과 남북관계의 개선이 이루어진 모습, 그리고 미북대화가 재개돼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 방향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고 북한을 초기대화까지 만이라도 끌고 온다면 그다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잘 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김연철 교수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김연철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남북대화란 무엇인가를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미루기 어려운 과제들도 있습니다. 이산가족 문제 같은 거요. 지금 현재 이산가족의 61.7%가 80세 이상입니다. 2017년 한해에만 3,795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문제들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우리가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도 남북대화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어려운 문제들은 어려운 문제들대로 우리가 지혜를 동원해서 해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네 분 마무리 발언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청취자 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시간 되는 데까지 소개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0892 쓰시는 분 “미국은 이해타산적으로 행동하는데 우리는 너무 감성적으로 대응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적으로 미국이 우리 철강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을 보면 과연 우리가 미국의 동맹국이 맞는지 의구심이 드는데요.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긴다면 우리 경제와 안보 모두 흔들릴 겁니다.”
8968님 “실낱같은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말고 남과 북이 대화를 잘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더불어 정치권이 남북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 정착 측면에서 바라봤으면 합니다. 간혹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어느 나라 입장만 대변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감토론> 진행하는 동안 우리 한국여자 선수들이 쇼트트랙 계주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흘린 땀과 피, 눈물의 결정체가 금메달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남북관계도 앞으로 좋은 소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인제대 통일학부 김연철 교수님,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남성욱 교수님,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님,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남성욱 교수 :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신범철 교수 : 국립외교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 통일연구원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우리 선수들의 활약에 국민들의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쇼트트랙 여자 1000m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또 한 번 금빛 소식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남북관계, 평화의 주춧돌로 삼아보려는 우리 정부가 올림픽 이후 대북관계를 어떻게 펼쳐나갈지 오늘 <공감토론>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김연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연철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 김연철
잘 보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남성욱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남성욱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설에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 남성욱
서울에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서울에 계셨군요. 고향이 서울이신가요?
□ 남성욱
네.
□ 백운기 / 진행
네. 서울이 고향이신 분들은 명절에 귀성길 고생을 안 하셔서 좋기는 한데 가끔 그런 게 부럽기도 하다고 그러시던데요?
□ 남성욱
절대 부럽지 않던데.
□ 백운기 / 진행
네. 국립외교원의 신범철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범철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죠?
□ 조한범
네,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신범철 교수님은 지난주에 저희가 김현욱 교수님 모셨고 오늘 일이 있어서 대신 나오셨는데 일주일 만에 저희가 다시 만났습니다. 일주일 전에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올림픽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변화가 좀 생길 수 있어서 다시 한 번 뵙기로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저런 변화가 조금 있었는데 오늘 그런 변수들을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네 분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겠습니다.
□ 패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과연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인데 온통 관심이 남북정상회담에 쏠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 속도조절을 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그 의미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묻는 외신 기자 질문에 그렇게 답했죠.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남성욱 교수님, 좀 너무 성급하게 나가지 말자, 이런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 남성욱
저는 그 기자회견에서 통역들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을 이제 번역을 했겠죠.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저것을 100% 알아들을까. 왜,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숭늉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티타임,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물가에서 커피 먹는다, 그것도 조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외신에서 뭐라고 번역을 했나 보니까 영어로 too early, 너무 이르다, 라는 쪽으로 이렇게 영어로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복안이 제대로 전달됐다는 거죠. 너무 이르다, 지금 이제 김여정 특사가 와서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친서를 받았는데 우리도 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은 당연히 선북미대화, 선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동시 남북대화, 북미대화가 가야만 문 대통령께서 평양에 가실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전달했는데, 그런데 우물가에서 숭늉을 오래 찾지는 않으실 것 같고 빠른 시간 내에 우물가에서 숭늉 아닌 다른 대안을 찾고 추진이 아마 일어나지 않겠나. 왜냐하면 너무 시간을 끌면 이제 동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연철 교수님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배경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연철
네. 저도 남 교수님 의견하고 비슷한데요. 시간을 얘기하기 보다는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봅니다. 결국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의 성과라는 것은 다른 분야보다는 정세의 성격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북핵문제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되고 그 진전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어떤 식으로든지 실마리를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순서와 절차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관계에 대해서 악화의 시간이 너무 길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또 높은 기대감을 너무 이른 시기에 분출하는 게 아닌가, 이게 순서와 절차가 있다, 하나하나 풀어나가자, 이런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신범철 교수님, 아무래도 미국의 입장 같은 게 좀 신경 쓰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느껴지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신범철
네, 그러한 분위기를 고려하셔서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고 그것을 매개로 해서 북한을 평창올림픽에 이렇게 데리고 와서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미북대화라든가 핵문제에 있어서의 진전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와서 나름대로 이렇게 남북관계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 줬는데 핵문제나 미북대화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우리 정부가 풀어야 되는데 현 단계에서 정상회담이라는 것을 너무 앞서서 이야기하다 보면 역시 또 북한에 끌려갈 수도 있고 미국으로서는 아쉬움이 많이 더 축적되는 그러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조한범 박사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 배경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 조한범
네, 아마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김여정 특사죠. 와서 이제 평양을 방문해 달라고 그랬을 때 대통령께서 그러한 여건을 성숙시켜 나가자고 하는 것은 완곡한 거부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굳이 그런 비유는 아니지만 우물가하고 숭늉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비핵화고 하나는 남북관계라고 하는 부분인데 결국 김여정 특사가 왔을 때 김여정 특사 자체가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이죠. 남북관계에 파격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하신 말씀이 이제 북측에 전달이 됐겠죠. 물론 김여정 특사가 돌아가자마자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고맙다” 그다음에 남북관계 발전과 실무대책을 강령적으로 지시했다, 강령은 사실 그것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강령이라는 얘기는 헌법보다 더 강한 겁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그것은 김여정 특사가 왔던 메시지 반복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얘기들, 모종의 얘기에 대한 시그널은 아직 없는 거죠. 굳이 시그널이 있다고 그러면 통일신보인가요? 아마 어제 보도였던 것 같은데 그동안은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대화할 준비도 압박에도 준비가 다 돼 있다, 약간 미묘한 변화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상회담은 아주 먼 얘기다. 최소한 북미대화 그다음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적어도 협상의 테이블이 마련되지 않으면 저는 특사까지도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당사자인 우리와 북한도 문제지만 또 미국의 태도도 역시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의 반응과 태도, 또 미국의 입장, 이렇게 하나씩 나눠서 변수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북한을 보면요. 남북대화에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또 미국에는 적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보면 "불신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선 동족간의 부단한 접촉·교류만한 것이 없다", "6.15 선언 때처럼 하늘길, 배길, 땅길로 자유롭게 오가자", "북남관계는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도 여전히 미국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입장을 보이는데, 남성욱 교수님, 북한도 한미관계 또 북미관계의 개선 없이 남북정상회담이라든지 대화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전략을 구사하는 이유는 뭘까요.
□ 남성욱
일단 앵커님 답변 드리기 전에 오늘 김여정 특사가 왔을 때 본인 발언으로 “임신 중이었다” 둘째라고. 오늘 기자들이 청와대 대변인에게 이런 것을 질문했더니 청와대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인정한다는 우회적인 답변이죠. 저희로서도 임신한 여성분이 해외를 갈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하죠. 그런데 북한에서 둘째 아이를 임신한 김여정 특사를 누가 가라고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 아니면 안 되겠죠. 그것을 남측에 보낼 정도 된다는 것은 굉장히 다급하다는 거죠, 시급하고. 그래서 결국은 남북관계를 터야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은 한국을 먼저 접촉을 해서 관계를 트고 그러면 그 와중에 틈이 벌어지고, 그러면 또 북미관계도 여러 가지 일종에 햇빛이 좀 보일 수 있다. 지금은 어두운 밤이기 때문에 양측이 하루는 대화한다고 그랬다가 하루는 또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워싱턴은 또 맥마스터 발언 다르고 또 틸러슨 발언 다르고, 도대체 북한의 본심은 뭐고 워싱턴의 본심은 뭔지 일반 사람들은 아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희조차도 뉴스 따라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북한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선언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워싱턴과 대화를 하는, 조 박사님 말씀대로 조금 시간이 늦게 걸리면 늦게 걸리는 대로 하여튼 먼저 워싱턴이 움직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서울하고의 관계개선을 통해서 이 난국을 타개하는 그런 전략,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온 게 프리미널리 토크스라고 그래서 예비적인, 탐색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마 문 대통령께서 김영남이나 김여정 특사하고 만났을 때 대화를 좀 해 보라고 그랬으면 북한 입장에서 또 그러겠죠. 저 사람들은 우리 보고 일방적으로 옷 벗으라고 그런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대화 나갈 수 없다, 그럼 서로 한번 만나나 봐라, 상대의 복심이 뭔지. 그런 예비대화를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는데 그 예비대화가 아마 성사가 되면 정상회담은 조금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실 김여정 임신설은 우리 조한범 박사님이 맨 처음 제기하신 것 아닌가요?
□ 조한범
사실 세상이 변해서요. 북한 내부에 있는 소식들이,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전달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신빙성, 확인은 어렵지만 거의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 백운기 / 진행
조 박사님은 임신설을 어떻게 접하셨어요?
□ 조한범
네,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본 언론도 많이 관심이 있고 그랬습니다만, 저는 임신 여부가 아니고 지금 우리 남 교수님 말씀대로 임신을 했는데 평양에서 서울까지 비행기, 서울에서 평창까지 KTX, 이것 굉장히, 그것도 한 번이 아니거든요. 그 정도 무리한 여행을 소화할 정도로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급박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우리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는 이 파격적인 북한의 남북관계에 대한 어떤 자세의 이면에는 미국의 압박이거든요. 군사적인 압박과 제재.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저는 이러한 행보의 이면에는 미국과의 대화를 염두에 둔 김정은의 셈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비핵화 행동을 해야 대화한다, 선. 그다음에 최소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대화한다. 그런데 지금 예비대화, 참석대화라는 것은 무조건 만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도 문턱을 많이 낮춘 거죠. 그다음에 북한도 물론 결과는 서로 상호 계산법은 다르지만 테이블은 앉겠다는 의사는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만간 탐색대화는 열릴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평창을 통해서 국면전환에는 일단 성공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이나 북한이나 양날을 세우면서 싸우는 것 같지만 미묘하게 흘러가는 그 기류의 변화는 아마 대화의 테이블이 조만간 열릴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북한의 태도 짚어보고 있는데요. 남쪽에는 이런 좋은 메시지를 보내는 반면에 계속 미국에 대해서는 “제재든 압박이든 두려울 것이 없다. 우리는 대화도 전쟁도 다 준비돼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신범철 교수님, 사실 그동안 북한이 쭉 해 온 것 보면 이른바 통미봉남 전략 아니었습니까? 미국과 통하고 우리 쪽은 막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그 기조를 좀 바꾸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범철
네, 그래서 통남봉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대를 보는 거죠. 과거 같으면 한국에서 이렇게 북한의 비핵화라든가 이런 주장을 강하게 얘기했고 미국은 정부에 따라서 그것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 클린턴 정부라든가 오바마 정부는 조금 더 유연했고 부시 정부나 이번에 트럼프 정부는 경직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북한이 전략적 전술적 기동을 했다, 그러면서 통미봉남, 통남봉미, 이런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북한의 의도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우리 교수님과 우리 선배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북한이 정말 급박해서 이렇게 나왔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의도는 어떻게 보면 또 의심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왜 김여정을 보냈냐? 김여정이 한국사회에서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이다, 선전선동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김여정을 보냈을 수가 있다, 이러한 의도라고 생각하면 북한이 지금 현재로서도 대화에, 그것이 탐색적 대화든 예비적 대화든 대화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조금 더 기다리면서 한국정부가 연합군사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미국한테 연기나 축소, 전략자산 감축, 이런 이야기를 해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보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을 때 대화를 시작해도 불리할 것이 없다, 이런 전략적 셈법도 있을 수가 있다,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다양한 가능성을 우리가 알고 필요에 따라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두 번째로 얘기한 것이 북한의 의도라면 우리도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사의 필요성이 있고 특사가 북측에 가서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남북관계의 진정성 있는 발전과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탐색적 대화는 아까 조한범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건 없는 대화고 과거에 미국의 대화기준보다 약간 낮춰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잘 설득해서 조건 없는 대화부터 한번 갖도록 하자,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략적인 분석을 해 주셨는데, 김연철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김연철
네, 일단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와서 미국과의 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데 대체로 보면 북한이 먼저 얘기했다기보다는 미국의 발언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대화할 용의 없다”라고 했던 발언은 펜스 부통령의 발언에 대한 대응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우리는 대응을 할 거다”라는 것은 아마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이 뮌헨 안보회의에 가서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에는 북한의 말들을 바꾸려면 우리도 나름대로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북한과 미국은 여전히 대화의 문턱을, 그게 좀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턱을 앞세우는 입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틸러슨 장관이 최근에 “탐색적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도 탐색적 대화, 이게 대화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 나오라고 하는 얘기지만 그게 또 미국을 설득하는 논리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탐색적 대화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약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만나봐라, 무슨 얘기인지를 한번 들어보고 기존의 정책을 강화시킬 건지 완화시킬 건지 결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미국 내부적으로도 아직까지는 대화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지만 미묘한 변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평창 효과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평창 이후를 얘기하고 있는데 평창 이전과 평창 이후가 똑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결국 평창을 거치면서 그것이 결정적인 어떤 상황의 변화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국면들을 통해서 전략의 구성에 있어서 조금 더 열어놓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런 변화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김연철 교수님 운을 떼 주셨는데 미국 한번 살펴보죠. 방금 전에 탐색적 대화 말씀하셨는데 예비적 대화라고도 하고요. "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됐는지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게 틸러슨 국무장관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코피전략, 코피작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도 “코피 작전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 게 불필요한 자극을 피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북한과 이렇게 접촉을 애써서 피하는 그런 모습과는 사뭇 달라진 느낌이긴 한데, 조한범 박사님 먼저 한번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 조한범
변화하고 있다고 봅니다. 상당한 변화죠. 그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남북관계는 전문가인 저도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김여정이 올 거라고 만일에 사전에 예측을 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아마 저는 그분은 전문가 아닐 거예요. 전문가의 견지로 본다고 그러면 김여정의 서울 방문은 제가 농담조로 말했습니다마는, 굉장히 파격적인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국가핵무력 완성, 지난해 11월 29일 날 화성15형 발사, 그것은 누가 봐도 완성이 아니거든요. 그때만 해도 국가핵무력 완성은 좀 생뚱맞은 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년사에서도 얘기를 했고 또 조선신보에서 최근에 북한 표현으로 “북남관계 개선 시기에는 핵실험이나 ICBM 발사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국가핵무력 완성은 제가 보기에는 북한식 동결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느 정도 기술적인 진보가 있다는 자신감도 있겠지만 지금 미국의 군사적 압박과 제재는 사실 견디기 어려운 수준까지 간 거고, 그러면 지금 북한식 출구전략을 가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남북관계의 파격적인 개선이라는 우회탈출로를 일단 만들지만 북한도 바보가 아닌 이상 비핵화 부분에서 아무런 입장의 변화가 없이 이 상황이 타개가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할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충분히 미국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리고 지금 펜스 부통령이 2월 9일 날, 개막식 저녁이죠. 바로 뒤에 앉아 있던 김영남 일행을 쳐다보지도 않고 갔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틀 뒤에 가는 비행기 안에서부터 태도가 변하거든요. “대화할 수 있다. 기다리고 있다” 그다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말씀을 안 하지만 펜스 부통령, 매티스 장관, 틸러슨 장관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큰 틀은 “대화할 수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미묘한 기류의 변화를 보면 북한은 북한식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고 미국도 과거에 비하면 획기적으로 문턱을 낮춘 겁니다. 선행동 후대화였는데 지금은 조건 없는 대화를 일단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미국도 대화를 하는 쪽으로 방향은 튼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면 북미 양측 다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신범철 교수님께서는 미국의 현재 스텐스 어떻다고 보십니까?
□ 신범철
네, 저도 동의합니다. 변화했습니다. 문턱을 낮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트럼프 정부 출범 전만 해도 오바마 정부에서 2012년 2월 29일 날 합의가 있었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2.29합의. 미국이 영양식 제공을 하고 북한이 핵활동이나 미사일 활동을 동결하는 모라토리엄 합의를 하면서 무슨 대화가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그때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그게 깨졌습니다. 그다음 한 수년간은 미국의 입장이 2.29 합의 플러스알파, 적어도 대화를 하려면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실험이나 발사를 유예한다, 동결한다, 그래야 우리가 대화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돼 왔던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도 무엇을 요구했냐.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선행조건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도 있고 또 북한으로서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조한범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2월에 틸러슨 국무장관이 아틀란틱카운슬 연설에서 조건 없는 대화를 처음 이야기했습니다. 12월 초에. 그때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강경 입장 측에서 그것을 뒤집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공식입장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 평창에 와서 펜스 부통령까지도 조건 없는 대화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기준은 바뀌었다, 적어도 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까지는 한미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과제는 북한을 어떻게 조건 없는 대화로 가져올 것인가, 이 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연철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김연철
네. 결국에는 지금 아주 실낱같은 가능성들이 보여 지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 작은 실마리들을 잡아서 대화를 할 수 있는 판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 관련돼서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이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저는 크게 보면 한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비핵화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비핵화라는 게 김일성, 김정일의 유훈이다”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고 2016년 7월 달에도 정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한 적도 있거든요. 물론 그 논리라는 것은 우리는 핵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억지용이다. 그런데 그럴 환경이 조성이 되면 비핵화도 우리는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조건과 맥락이 많이 부과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 자체를 이끌어내는 게 저는 미국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조한범 박사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동결이라는 게 결국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갖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입구 동결해서 출구 비핵화까지는 이제 그것은 협상을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되겠죠. 그것은 아주 복잡하고 굉장히 어려운 협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미국이 조금씩 변화는 있는 것 같다, 이게 세 분 진단이신데 남성욱 교수님께는 이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변화를 한 것 같다, 라고는 하지만 요즘에 경제적으로 압박이 세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남북대화하려고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저런 식으로 공격하는가, 또 압박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연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 남성욱
일단 아까 세 분 미국의 변화 입장에 대해서 먼저 멘트를 하겠습니다. 국내정치가 생물이듯이 국제정치도 생물이겠죠. 고정된 것은 없죠. 상황이라는 것은 늘 변하고 현황도 변하니까. 미국의 외교안보 책임자들의 발언이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하는 측면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스텝들의 발언보다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과연 나이 70대 갖고 바뀌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참모들의 발언은 저는 전술적인 변화 정도로 보고 지금 우리 백운기 앵커님 말씀한 그런 문제들이 사실상 가장 걱정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도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걸로 해서 속도조절을 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마이크 펜스에게 체육관 안에서 문 대통령이 세이프가드부터 풀어 달라,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교과서나, 저희는 늘 조 박사님 얘기한 대로 경제학을 공부할 때 경제는 경제논리대로 간다고 배우죠. 그런데 국제정치 현장에서 과연 경제와 정치가 분리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오늘도 뉴욕타임스에 맨큐라고 하버드대 교수가 유명한 양반인데 트럼프가 비교우위, 즉, 무역의 원리를 이해를 못한다, 지금 이렇게 하다가는 미국경제가 손해를 본다고 그렇게 쓸 정도지만 트럼프는 듣지 않죠. 자유무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타깃으로 하는데 원래 큰 사람 손 볼 때는 밑에 작은 사람부터 매를 맞거든요. 그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저희한테 타깃이 오고 있고 또 이것이 최근에 남북관계하고 맞물려서 저희로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하지 않을 수 없죠. 물론 문 대통령이 별개라고 그래서 안보하고 경제가 별개 대응을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거죠. 절대 미국 사람들이 표면에서 이것이 남북관계와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얘기할 정도로 서투른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IMF 위기 때 제가 월가에서 미팅할 때 미국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한국은 내셔널리즘이 강하기 때문에 거칠게 다뤄야 된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다른 국가보다 IMF 조치를 받으면서 좀 더 심한 규제를 받았다는 것을 뒷얘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왜 일본 등을 비롯한 12개국은 철강에 대해서 유예를 받는데 한국은 왜 유예를 못 받냐, 이게 동맹인데. 경제논리로는 설명 잘 안 됩니다. 이것은 정치논리로 해야만, 우리도 일본처럼 빠져야죠. 그런데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누구 하나 워싱턴에서 그런 문제 설명을 안 하죠. 우리 정부 당국자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절대 어느 정부당국자가 얘기할 수도 없고요. 다만, WTO 제소라는 통상적인 방법인데 제소하는데 최소 3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의 액션을 취한다는 모습 이외에는 별 의미는 없고요. 다만, 지금이라도 저는 남북관계 개선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소통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일본의 아베 저자세라고 욕하지만 국익을 위해서는 저자세, 1시간 14분을 지금 트럼프하고 아베가 통화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 이번 주에 통화를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한반도의 남북관계 개선의 문제하고 달리 우리 생존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국익을 확보하는 것인지 저는 일본 행정부를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남북대화 또는 남북정상회담의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북한과 미국의 변화 또 입장 어떤 변수가 있을지 짚어봤는데요. 만약에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좀 더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다거나 우리의 남북대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면 그중에 징표가 될 만한 게 한미연합훈련이 아닐까 싶습니다. 북한 일단 변화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설날이 김정일 북한 위원장의 생일, 이른바 광명성절이었는데요. 북한은 지난해에는 김정일 생일에 북극성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이죠. 이것을 발사했는데 올해는 또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아마 남북 간 대화분위기를 살려보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분석이 나올 만한 일이고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는 일단 올림픽 기간에 연기를 했는데요.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한미연합훈련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 미국 측과 끝날 때까지 NCND 하기로 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미연합훈련 차제에 더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도 한번 의견을 듣고 싶은데, 김연철 교수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 김연철
네. 한미군사훈련을 바라보는 시각이 일단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물론 한미군사훈련을 어떻게 하느냐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또 미치지만 또 전체적인 남북관계 정세가 군사훈련의 규모와 방식에도 또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군사훈련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시기를 우리가 결정을 하면 자연스럽게 규모가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게 한미군사훈련이라는 게 한미 양국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참여하는 미국 부대들의 이동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한미 간에 자연스럽게 논의할 수 있는 수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규모나 방식이나 시기나 이런 부분들은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얘기했다시피 아마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현재 한반도 정세의 큰 흐름에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저는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김연철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한 두 가지 정도 궁금한데요. 지금 말씀의 요지가 한미연합훈련이 현재 남북 간의 대화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 김연철
우리가 한미군사훈련이라는 게 크게 선택지가 세 가지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정상적으로 재개하는 것, 축소하는 것, 재연기하는 것, 이런 부분들인데 이미 3월 달이 아니고 4월 달에 한다는 것은 3월 달에 하는 정상적인 것과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부대 이동과 여러 가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에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규모를 축소하고 기동훈련 같은 것을 조금 줄이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연철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단 올림픽 기간이었다고 하지만 한미 간에 연합훈련을 이 시기에 하지 않기로 한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결정이었군요?
□ 김연철
결국에는 그런 결정이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세 가지 가운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대화 분위기를 살리는 데 가장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 김연철
군사훈련은 아시다시피 주권국가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저는 군사훈련의 정상화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도 군사훈련하고 중국도 군사훈련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미군사훈련이라는 게 사실은 2010년 이후로 규모도 커지고 방식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례화 되거나 연례화 되거나 이런 정도 수준으로 저는 정상화라는 표현이 적합한 단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조한범 박사님, 만약에 한미연합훈련 재개하면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한범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게요. 지금 우리 김연철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미국이 아시아에서 동맹국하고 하는 우리와 관련된 훈련이 2월 달에는 태국하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코브라골드 훈련, 이게 해병대상륙훈련이고 우리도 참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어 3월 달에 우리가 키리졸브와 폴이글 훈련을 하고 4월에는 필리핀과의 훈련이 있습니다. 바탄카탄인가 하는 그 훈련인데 그럼 2, 3, 4가 연계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3월 달에 하는 훈련을 지금 4월로 연기했기 때문에 지금 필리핀 훈련하고 겹쳐요. 병력이 조정될 수밖에 없죠. 기간도 조정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미 자연스럽게 훈련의 규모나 성격은 축소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의지죠. 그러니까 미국은, 특히 짝수해는 미국이 훈련을 주도하기 때문에 미국은 본토의 예비병력들이 있기 때문에 또 즉각 투입될 수 있는 공수여단병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훈련을 확대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 백 앵커님 말씀대로 연계한 것 자체가 상당한 전략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 훈련의 재연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창이라고 하는 매우 상징적인 또 설득력 있는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을 설득할 수 있었지만 이 사이에 김여정 특사 외에는 변화된 요인이 없거든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또 한 번 연기합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논리적인 근거가 희박해지죠. 그러니까 훈련은 재개됩니다. 90% 이상. 그러나 중요한 것은 훈련의 성격,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입만 열면 방어훈련이니까 북한은 참견 마라 그랬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공세훈련으로 바뀌었거든요. 거기에 참수훈련, 그 용어 쓰면 안 됩니다. 그것은 테러리스트나 쓰는 용어니까. 그러나 북한의 지휘부를 제거하는 훈련까지도 노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번 훈련이 축소되는 규모로, 그다음에 성격이 충실히 방어훈련으로 간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전략적 변화를 선택한 북한이 이것을 빌미로 도발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모멘텀을 유지할 거다. 그러니까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고 하는데 그 성격과 규모가 북한이 전략적인 판단을 하겠죠. 따라서 지금 다시 연기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없고, 한다. 하는데 그것이 한반도의 정세를 급격하게 변화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두 분께서는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이것 때문에 판을 깨거나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네요. 그런데 남성욱 교수님, 한미연합훈련 하면 북한이 두 가지 문제 정도로 엄청 긴장을 한다고 그래요. 첫째는 참수작전, 이게 포함이 돼 있는데 훈련하다가 실제로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쪽에서 훈련하면 대응기동훈련을 해야 되는데 물자도 부족하고 기름도 부족한데 그것 훈련하는데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반발을 심하게 한다고 하는데 두 분 말씀하신 대로 한미연합훈련 재개해도 북한 큰 반발하지 않을까요?
□ 남성욱
네, 일단 북한은 왜 긴장할까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긴장하는 거죠. 2010년 이후에 왜 훈련이 강화됐는지 원인부터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천안함, 연평도 공격 이후에 기존에 방어적인 훈련 갖고는 그런 공격을 맞아내지 못한다는 판단이 들은 거죠. 그래서 훈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병력과 무기체계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공격을 안 했으면 한미훈련은 기존의 방어적 훈련에서 멈췄을 겁니다. 핵실험이 2010년 이후에 2006년, 9년, 13년, 16년, 17년, 네 차례나 더 있었던 거죠. 남측 입장에서 뭔가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한미훈련이 이제 시작된 거죠. 일단 이번 한미훈련에 관해서는 일본 측 신문을 보면 아베하고 트럼프의 전화통화 내용이 나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예년 수준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아까 수준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번 훈련이 연기된 것은 한국이 요구를 했고 미국이 수용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연기된 훈련이 하는 내용 강도는 미국이 요청하는 수준에서 저는 맞추면 된다. 미국이 A라는 정도를 요구했는데 한국이 C라고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이게 또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이 보이지만 물밑에서 이게 균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연기된 것은 미국이 수용, 훈련에 미국이 아까 조 박사님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훈련 일정을 바빠서 작게 하면 작게 하는 대로 그러나 크게 하자고 그러면 또 크게 하는 대로 그 훈련의 수준은 미국 요청에 맞춰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물론 북한이 한미훈련에 꼭 맞춰서 대응훈련을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연료라든가 가동병력 차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번 훈련으로 인해서 북한도 보겠죠. 전략자산 몇 개 띄웠는지 또 이게 어느 정도 위협을 느끼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자신들도 입장표명을 한다고 그러면 나오지, 김여정 특사가 오고 문 대통령이 평양에 온다고 그래서 북한이 반발을 안 한다, 그것은 너무 북한 입장을 선의로 해석하는, 과거의 경우로도 선의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범철 교수님께서는 한미연합훈련 재개, 남북대화에 어떤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 신범철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나온 이야기를 저도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면 군사훈련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정책적 실현의 한 과정이고 이것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 우리는 큰 기조가 있는 거죠. 결국엔 장기적으로 비핵화 대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끌고 나가는 거죠. 이 과정에서 가장 스무스한 방식은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우리가 특사를 파견하든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든 북한을 설득해서 3월 달에 미북대화를 갖게 하는 거죠. 그럼 미국과 북한이 만나서 자연스럽게 군사훈련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조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 단계 비핵화가 열리는 과정에서. 그러면 누구도 이 문제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리는 겁니다. 이것보다 약간 안 좋은 시나리오지만 북한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저는 북한이 변화를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군사훈련을 추가적으로 줄이겠다, 이런 말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하던 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북한이 그 정도는 수용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특별히 아직까지 비핵화에 관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되는 군사훈련 안에서 반발로서 미사일 실험을 한다든가 이런 것만 안 하면 그다음 단계에서 대화의 모멘텀은 이어갈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옵션이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 옵션은 이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관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김연철 교수님이나 조한범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훈련의 규모를 약간 조정하는 거예요. 전략자산을 이번에는 이렇게 참여시키지 않는다거나 내용이라든가 규모를 조정해서 그래서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 번째 옵션은 우리에게, 아까 자꾸 우리 남성욱 교수님을 제가 문성묵 장군님하고 착각해서 말을 잘못 얘기하는데 남성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크를 안게 되는 거죠. 자칫하면 동맹을 훼손시킬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세 번째 옵션이 바람직하면서도 약간 위험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우리가 보다 빠른 행보를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한범 박사님, 어떤 말씀,
□ 조한범
네, 제 얘기는 아닌데요. 지금 여기 군 출신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제 우연히 퇴역한 군 사령관 한 분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주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야전부터 합참까지 경험을 통합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군인의 입장에서는 훈련을 안 할 수가 없다, 특히 언어도 다르고 무기체계도 다르고 병력운영계열도 다른 한미 간에 있어서 만일에 한 번이라도 훈련을 건너뛰면 사실 전쟁준비태세를 하는데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 입장에서는 군사공학적인 차원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우리가 군인이어서 보수적이고 친미주의,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야전에서 운영하다 보면 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을 꼭 좀 기회가 있으면 전해 달라,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 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243 쓰시는 분입니다. “대화의 열쇠는 북한이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쥐고 있는 한 남북대화, 북미대화 어렵지 않겠습니까? 진정성 있는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991님 “남북대화를 너무 서두르면 안 됩니다. 한미공조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제재와 압박을 이어간다면 북한이 스스로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안상범 청취자님 “미국이 태도를 바꿔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북미대화가 성사돼서 우리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북미대화가 현실화되면 코리아 패싱 논란이 불거지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1473 쓰시는 분 “사드 배치 이후 한중관계가 원만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이 친밀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는데요. 언제까지 한미동맹만 믿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 개선, 주변국을 고려해서 신중히 접근해 가야 합니다.”
2919님 “어렵게 조성된 남북화해무드를 이대로 흘려보낸다면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당장 하기 어렵다면 민간교류를 확대해서 관계개선의 모멘텀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 앞부분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의 의미, 그리고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북한과 미국의 태도, 거기에 또 하나 판을 흔들 수 있는 한미연합훈련 재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짚어봤는데요. 이제 조금 더 진도를 빼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관계가 진척을 별로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도 남성욱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아베 총리와는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1시간 20분이나 통화했는데 우리 내일 한다고요?
□ 남성욱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연철 교수님.
□ 김연철
저는 남성욱 교수님 의견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물론 아베 총리 스타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모든 것을 먼저 제공을 해서 잘 보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우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얘기를 하지만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입장을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미국을 설득하는 거고 이런 건데 이런 부분들이 양국 지도자 간에 어느 정도 신뢰를 지금 갖춰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참여 문제에 대해서 미국 내부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또 소극적이었지만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양국 지도자들 사이에 그 문제를 풀었고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필요했던 제재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국무부의 협력을 이끌어냈던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저는 아베 총리 스타일이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관계에서 보여 주고 있는 여러 가지 현재까지의 그런 자세, 이런 부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미국 우선주의를 강하게 실천을 하면서 경제분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 차이도 발생을 하고 통상마찰의 가능성들도 있는데 이게 북핵문제에 대한 협력과 또 무역분쟁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 나가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네, 김연철 교수님 아주 걱정도 하지만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표시합니다. 다만, 제가 걱정스러운 발언을 길게 했던 이유는 현실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거죠.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가 발동되고 미국 상무부가 우리나라 철강제품에 53%의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12개 국가의 예외에 한국이 동맹인데 들어가지 못한 유일한 국가라는 거죠. 물론 경제하고 안보가 별개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김 교수님 말씀한 대로 연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국제정치라는 게 그렇게 일차방정식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러한 현상이 절대 안보문제에 관해서의 이견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다는 거죠. 아베 하는 방식이 좋아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선이건 또 그다음 방안이건 어쨌든 간에 일본의 국익이 지켜지는데 왜 우리가 자꾸 경제적으로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관해서 정부가 조금 더 이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우리가 너무 평창을 둘러싼 올림픽 또 남북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에 뭔가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좀 돌아보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지금 남북관계도 지난번에 정상회담 제안 이후에 접촉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조한범 박사님, 올림픽 끝나고 하려는 걸까요?
□ 조한범
지금은 공이 다시 넘어갔기 때문에요. 이제 기다리는 상황이고 지금 굳이 남북 간에 한다고 그러면 이산가족 부분하고 군사당국자회담이거든요. 그런데 이산가족 부분은 북측 사정이 있는 것 같고요. 북한은 준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강산 시설도 그렇고. 군사당국자회담은 아까 말씀하신 한미군사연습부터 시작해서 비핵화까지 굉장히 휘발성이 강하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그 부분도 저도 첨언을 드린다고 보면 저는 한국정부가 그동안 충분히 저자세였다, 좀 심하게 말하면 충분히 비굴했다, 그래서 이것은 한미 간에 이견의 문제는 아닌 거고요. 지금 미국의 동맹의 순위를 보면 미국과 피부색이 같고 종교가 같은 나라들, 영국, 호주, 캐나다, 여기가 1순위입니다. 여기에 유일하게 끼는 게 일본이에요. 일본은 사실은 엄밀히 보면 아베와 트럼프 대통령은 일심동체예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한국은 사실 2순위에 끼여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미국에서 인식하는 한국과 일본은 천양지차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섭섭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문제는 사실 지금 우리가 미국과 소통하고 오해를 푼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트럼프의 기본적인 보호무역주의의 결과인 거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기업인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견뎌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미국이 처리할 때까지. 결국 이러한 보호무역주의는 미국의 중산층과 소비층들의 피해로 돌아갈 거고 거기에 대해서 노선을 수정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의사소통을 한다고 그래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안보문제를 가지고 경제를 때리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문제고, 다시 말해서 결국 경제는 우리가 경제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안보문제는 지금 한미 간의 협력은 제가 보기에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따라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가 없다, 지금 한미 간에 소통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충분히 소통이 되고 있고,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변화된 북한의 전략적인 변화 또 남북관계, 이것에 어떻게 대응할지 장고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겠죠.
□ 백운기 / 진행
신범철 교수님께서는 한미 간 그리고 남북 간 현재 접촉이 별로 없는 것,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신범철
일단 남북관계 접촉은 저는 우리가 빨리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제관계라든가 남북관계, 서로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평창 기간에 저는 우리가 북측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측의 배려가 없었으면 평창에 올 수도 없었을 텐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했죠. 우리가 바라는 서비스의 대가는 한반도의 진정성 있는 평화인 거죠. 그러면 미국대화를 가지라든가 이런 내용에서 우리 측 요구사항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관련해서 저는 통상문제와 관련해서 그 부분은 제가 조한범 박사님 의견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왜냐. 이게 안보의 시각으로 보면 이게 다 안보의 문제가 있어서 통상에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하자마자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지지기반, 러스트벨트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예전에 기반이었던 백색가전, 그게 세탁기로 나타난 거고 철강 그리고 다음에 자동차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이것은 미국이 계속해서 나아갈 부분이다,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 대응했으면 대응한 거지, 북한문제 때문에 이것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이런 것이 예상됐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이고 예방적으로 조치를 해서 로비를 해서 공론화를 갖고 이렇게 해서 미국 측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또 앞으로도 하면, 사실 이 문제가 최종 결정 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상무부가 무역확장법에 따라서 세 가지 옵션을 제기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나는 모든 국가에게 24%의 관세를 물려라, 또는 두 번째 옵션으로서 12개 나라에게 53%의 관세를 물려라, 아니면 모든 나라에게 있어서 63% 이상에 대해서는 관세를 물려라, 그런 식의 옵션을 세 가지를 제공한 건데 그중에 하나가 하마터면 또 동맹국 중에서 우리가 빠졌으니까 이게 확장돼서 과대 해석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통상 부분은 우리가 통상 전문가들이 면밀하게 움직여서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2안을 채택하지 않도록 만드는 추가적인 노력을 하면 됩니다. 이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북한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미 간에는 사실 정부 대 정부 간에는 보다 많은 소통이 있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론지지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미국에 느끼는 서운한 감정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펜스 부통령이 왔을 때 김영남에 비해서 조금 소홀했다든가 그런 것들이 미국 여론에 자리하고 있어서 언론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전문가한테 제대로 배우셨나 봐요. 통상전문가보다 더 말씀을 잘하시는 것 보면.
□ 남성욱
그런데 조금 제가 지금 들으면서 아이러니 한 게 경제학 박사인 저는 경제를 걱정하는데 정치학 박사인 세 분은 또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경제논리 중심으로 가서 이게 또 관점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게요.
□ 남성욱
다만, 어떻게 무 자르듯이 그렇게 잘라질 수 있겠냐, 경제안보라는 게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결국은 정책결정자라는 게 파트는 다르지만 다 분위기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논리를 인정하고 싶지 않죠. 미국은 절대적으로 경제논리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싶죠.
□ 백운기 / 진행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요.
□ 남성욱
네. 그렇지만 현장에서 움직이는 데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 조 박사님 기업인들에게는 안 되겠지만, 우리 먹고 사는 것은 수출로 살아가는 경제입니다. 우리 수출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경제거든요. 그것 기업인들이 들으면 서운해 합니다. 안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압박 또 북한 핵과 관련한 우리 쪽에 대한 압박도 결국은 다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안보문제와 통상문제, 이게 과연 별도로 떼어놓고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 관련해서요. 조한범 박사님, 이제 특사 왔다 갔고 또 우리가 특사를 보낼 거냐 안 보낼 거냐 하는 부분 지난번에 짚어봤는데 앞으로 접촉한다면 언제, 또 있다면 어떤 형태가 될 것 같습니까?
□ 조한범
일단 특사단 돌아가고 나서 통일부가 입장을 내놓은 게 서두르지 않겠다, 그다음에 이산가족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조명균 장관께서 “남북 모두 죄인이다”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외교안보적 차원의 문제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초계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그것은 군사당국회담이죠. 그다음에 이산가족 문제, 그다음에 인도지원 문제, 그다음에 적정 수준의 민간교류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평창 이펙트가 너무 컸기 때문에 지금 사실 군사당국회담도 예고는 했지만 만났을 때 남북한 양측의 입장이 충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북한은 당분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것은 이산가족하고 아마 민간교류의 일부분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특사도 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사가 왔기 때문에 답방형식으로는 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서 만일에 빈손으로 온다면 국제사회가 거기에 대해서 용납을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평창이라는 이펙트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여진을 관리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지금 미국이 아직 평창 끝나고 나서 청구서도 내밀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의 안정적 관리하면서 모멘텀을 동기를 그나마 유지해 가는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연철 교수님께서는 평창 이후 남북관계 로드맵 어떻게 펼쳐질 것 같습니까?
□ 김연철
네, 일단 남북관계 현주소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북한 응원단은 여기에 있고요. 또 북한 응원단에 따라온 인력들도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대화채널은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북한의 고위대표단이 오면서 정상적으로 채널이 가동이 되기 시작했다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는 물 위의 움직임도 있고 물 밑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물 밑에서 움직인다고 그래서 또 오해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것은 오해할 문제가 아니고 물 밑과 물 위는 따로 놀지를 못합니다. 물 밑에서 어느 정도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환경조성도 필요하고 특사회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지금 통일부나 관련 부서에서 물 위에서 얘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화를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조한범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남북관계는 핵문제를 해결해야만 진전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핵문제와 조금 거리가 있으면서도 또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문화체육 분야라든가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민간교류라든가. 그래서 일단 남북관계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속을 하면서 대화의 기회를 포착을 하고 정말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을 동시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 전망 한번 들어볼까요?
□ 남성욱
저는 3월에 대북 특사 간다고 봅니다. 물 밑의 동향은 저도 정부에서 일을 해 봤기 때문에 대충 흐름을 짐작을 합니다. 일단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이 있지만 이것은 본게임하고는 질적으로 틀리죠. 그리고 4월에는 특사가 갈 수가 없죠. 연합훈련이 진행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3월에 가서 빈손으로 온다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빈손이라는 표현보다 소통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그것은 빈손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그 와중에 지자체 간의 남북교류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평축구가 갈 것이고 발레단, 김영남 대표가 얘기를 했으니까 발레단이 갈 것이겠죠. 이 와중에 비핵화에 관해서는 결국은 북미 간에 자기들 서너 개의 채널이 있으니까 거기서 예비대화가 됐건 또 본대화가 됐건 자기들이 돌파구를 찾는데 이제 서울과 평양은 그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유지시키는 데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북측이 강력한 닝보에서 탈북한 12명의 여종업원 송환 전제조건이 걸려서 북한이 입장을 쉽게 변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보다는 지자체들이 나서는 남북교류와 또 정부 차원의 특사로 3월 이후에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3월에 특사 방문하게 되면 그때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패널
안 가면 저희들이 못 오네요.
□ 백운기 / 진행
왜 안 갔나 해서 한번 모시겠습니다. 신범철 교수님 전망을.
□ 신범철
네, 저도 특사가 갈 것 같고 또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장기간 방치해 둘수록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 수 있는 확률은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움직여야 되고, 북한이 거절한다고 해서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북한의 본심이라면 거기에 맞는 대응책을 만들고 보다 긴 호흡으로 대북정책을 가져가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사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핵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교류는 하기가 제한되지만 문화교류, 체육대회,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인식도 사실은 약간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제사회가 유엔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하는 것은 유엔헌장 41조에 의한 제재입니다. 군사적 수단 이외의 제재인 거죠. 여기는 외교와 경제가 포함된 거죠. 이 외교적 제재를 통해서 미국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 북한외교관을 추방하라고 모든 나라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만 예외적으로 축구대회 한다, 교류 활성화한다면 이것은 한미 간에 잠재적 갈등요인이 된다, 그럼 과연 한국은 비핵화의 의지가 있는 것이냐,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이 순리적으로 풀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북한을 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 이게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조건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불러내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평창 이후 남북관계 전망해 봤는데요. 이것 한 가지 짧게 생각해 볼 문제가 아까 김연철 교수님이 물밑 얘기 많이 하셨는데 이번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가 논란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남북 당국자가 지난해 연말에 두 차례 평양에서 만나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문제를 협의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청와대는 “손톱만큼의 진실도 포함돼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지금 정정보도를 요청하면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김연철 교수님, 일본에서 보도했는데 아사히신문 하면 그래도 유력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보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 김연철
어떤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보도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런데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최근에 와서 남북비밀접촉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비공개접촉이라 하더라도 공식비공개가 있고요. 비공식비공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국정원이라든가 우리 정부기관이 나서는 것입니다. 민간인들이 나서는 것을 우리가 비선이라고 그러죠. 기업인이라든가. 중국의 베이징이나 심양이나 이런 데 가면 민간인들이 정보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북관계가 안 좋을 때도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것은 사실은 공식라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것은 정부 차원의 물밑접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적으로도 보면 그 두 가지를 헷갈려서 나오는 것 같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식비밀접촉은 어떤 외교관계에서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미관계가 됐든 모든 외교를 다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비공개적인 접촉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공개적인 접촉과 따로 놀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정부가 공식방침을 얘기하고 남북관계에 대해 입장을 얘기하는 게 일종에 물밑접촉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사히보도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안 맞고 맥락으로 해석하기에도 사실과 다른 보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남성욱 교수님은 아사히보도 어떻게 보십니까?
□ 남성욱
네, 일본 신문들이라는 게 오보들도 내긴 하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썼을까. 지금 김 교수님 얘기한 대로 민간인이 혹시 평양 가서 만난 것을 남북당국자로 오해한 건가, 아니면 제3국에서 당국자끼리 만났는데 평양에서 만난 걸로 잘못 알아들은 건지, 저희야 내부 사정을 모르니까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이런 보도가 안 나와야 되죠. 이런 보도가 나오면 국민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면 이 신문이 정말 오보인지 근거가 있는 오보인지 아니면 전혀 근거 없는 오보인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요즘에 워낙 인터넷신문도 많고 그렇지만 적어도 유력일간지 정도 되면 웬만한 팩트 체크하지 않고는 이렇게 기사를 쓰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정보가 뛰어나신 조한범 박사님 분석해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한범
저는 좀 다르게 해석하고 싶은 게요. 우리가 미국을 비밀리에 누가 갔다, 그러면 잘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북한을 비밀리에 갔다고 그러면 저것 내통하는 것 아니냐, 문제는 이거거든요. 전대미문의 한반도 전쟁의 위기설, 작년 하반기에. 그다음에 저 북한의 무한질주형 핵미사일 개발, 트럼프 대통령의 사실 거의, 저는 가끔 주권침해를 느낄 정도로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하겠다는 말을 거침없이 하는 상황에서 저는 비밀접촉 했다면 잘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어쨌든 간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을 견인해 냈고 국면을 전환하는데 성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사히신문이 우리 남 교수님 말씀대로 완전히 근거 없는 낭설이다, 라고 보기보다는 어떠한 형태로든 의사교환의 개연성은 있을 수 있었을 것 같다, 개연성은. 정부가 워낙 완강히 지금 부정을 하니까 저도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그러나 만일에 설사 접촉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색깔 있는 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다, 그것은 위기상황에서 충분히 양해할 수 있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조한범 박사님 말씀 들어보면 제가 괜히 정보가 뛰어나다고 사족을 붙이지 않은가 싶은데 오해의 여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조한범
너무 애매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선명했나요?
□ 김연철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정부의 발표를 신뢰해야 됩니다. 정부가 나름대로 발언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뉘앙스를 좀 여백을 두고 할 때도 있지만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다, 했을 때는 그만한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 백운기 / 진행
네, “손톱만큼의 진실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거든요. 신범철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신범철
네, 저도 청와대가 분명히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필요하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접촉 과정에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 북한에게 현금이라든가 물자를 지원한다거나 그런 일만 안 하면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고 접촉은 할 수 있다, 다만, 조한범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작년에 전쟁 얘기가 촉발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과도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인데 사실 그 원인제공은 북한이 했다는 것도 함께 말씀해 주셔야지 균형이 있지 않을까.
□ 조한범
네, 원인제공을 북한이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오늘은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전망해 보고 있는데요. 이제 남은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외교전략은 무엇일지,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매개체는 또 뭘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 가운데 하나가 폐막식에 이방카 트럼프 대통령의 딸, 지금 백악관 상임고문으로 있죠. 참석한다고 하는데 남성욱 교수님, 이방카가 오면 김여정이 온 것만큼 포커스를 받겠죠?
□ 남성욱
비중은 뉴스밸류를 볼 때는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우리나라에서는 그럴까요? 외국에서는 또 더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 남성욱
네. 그렇지만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특수체제, 그리고 굉장히 베일에 싸여 있는 독재정권의 여동생이 와서 뭘 들고 올까, 호기심이 있었는데 이방카는 나중에 대통령을 꿈꾼다는 보도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좋아하는 딸이라는 것, 그리고 사위 쿠슈너가 비즈니스로 자꾸 잡음이 나는, 그래서 서울에 와서 3박4일, 김여정은 2박3일인데 이렇게 폐막식도 참여하고 그리고 돌아갈 텐데 과연, 발언이 예측 가능하면 뉴스들은 잘 안 되더라고요. 김여정은 예측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뉴스가 많았던 거고요. 그래서 3박4일을 와서 저희가 김여정하고는 문 대통령이 네 번 식사했는데 네 번까지는 안 되더라도 세 번까지는 식사도 좀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입장을 또 이방카한테 잘 설명을 하고, 일본 사람들이 하여튼, 우리가 하여튼 배워야겠죠. 쿠슈너하고 이방카한테 일본의 국익을 설명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도 우리의 국익을 이방카한테 설명하는,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가야지 이게 약간 각자로 놀면서 잘해 주면 잘해 주고 나서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정부가 잘 할 것으로 믿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신범철 교수님, 권력은 최고 권력자와의 거리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펜스 부통령보다 이방카가 더 실질적 권력이 셀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오면 어떤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까?
□ 신범철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방카의 역할이 미북대화라든가 남북관계의 구체적인 정책 이슈 하나하나에 대한 역할보다는 한미관계 전반에 대한 좋은 이미지, 그리고 그러한 이미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전달함으로써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 이런 측면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뉴스밸류는 저도 남성욱 교수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이방카가 와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CNN의 헤드라인으로 날 정도는 아니다,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은둔했던 정권에서 나온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컸지만 이방카는 그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그에 못지않기 때문에 일단 필요한 조처를, 자연스럽게 잘 배려하고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고 또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에 대해서 잘 설명해서 이방카가 돌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좋은 취지를 잘 전달한다면 아주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혹시 이방카가 트럼프 대통령 특사 역할을 할 수도 있을까요?
□ 신범철
한미관계는 워낙 긴밀하게 소통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특사가 필요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연철 교수님께서는 이방카 방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연철
네. 하여튼 이방카가 오게 된 과정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직접 못 가기 때문에 가족을 대신 보내겠다, 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고맙죠. 손님을 우리가 잘 접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내부적으로 펜스 부통령이 다녀갔을 때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좀 형성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방카가 가서 조금 악화된 한미관계를 다시 돈독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메시지도 아마 들고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조한범 박사님은 이방카 방한의 의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한범
저는 지금 우리가 너무 이방카 방한에, 김연철 교수님하고도 비슷한 생각인데 우리 남 교수님이 뉴스가치로는 2분의 1 정도, 저는 10분의 1도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여정 때문에 우리가 이방카에 주목을 하는 거지, 사실 예정돼 있는 일이고 미국으로서는 그냥 체면치레 정도의 행사인 거죠. 지금 문 대통령이 필요하면 전화를 하는 상황이고 한미 간에 긴밀하게 여러 채널이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방카가 특별하게 가져올 메시지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서로 어깨 두드려주고 한번 포옹하고 밥은 김정숙 여사와 먹어도 충분하지 않느냐, 물론 잘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방카가 현재 와서 이 현안에 개입할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카 변수는 별로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지금 주목하는 부분이 오늘 모 언론사에서 이방카가 폐막식에 오니까 북한에서 폐막식에 또 사람을 보내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해서 처음에는 이게 좀 황당한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 백운기 / 진행
저도 지금 그것 물어보려고 그랬는데요?
□ 조한범
그러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전방위적인 마케팅을 북한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카 본인보다는 이방카가 오는 폐막식에, 물론 카드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북한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 건지, 오히려 관전포인트는 그거지 이방카가 이 국면을 전환하는데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방카 방한의 의미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김연철 교수님, 폐막식에 북한이 고위급대표단 파견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김연철
그것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고위대표단이 오기 위해서는 그게 미국하고의 대화의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사전에 그런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을 거냐,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럴 가능성이 없는데 북한 고위대표단이 다시 오는 것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일관된 메시지가 별로 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의견 차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방카가 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남성욱 교수님께서는요.
□ 남성욱
임산부가 또 내려오기는 어렵겠죠. 그렇다고 은둔의 오빠 김정철을 내려 보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고위급이 내려올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고요. 저는 그래도 이방카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이게 핏줄끼리는 한마디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조한범 박사님 참 좋은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평소에 굉장히 미국에 부정적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명학교의 탈북자들을 만나고 펜스 일정 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동행을 하고. 그래도 하여튼 극진한 환대를 해서 워싱턴에 돌아가서 자기 아빠하고 밥 먹으면서 그래도 한국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나라더라,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방향을 같이 가야 된다, 라고 이렇게 한마디 해 주는 게, 아빠들은 딸 바보가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의전도 해야 되고 대통령께서 각별히, 김정숙 여사하고도 물론 밥도 하고 대통령하고도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의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신범철 교수님.
□ 신범철
네. 이방카가 왜 평창에 오는지를 먼저 짚어보면 친선사절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한 지원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환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방카가 좋은 이미지를 갖고 돌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만큼 저는 잘 대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에서 응원단도 오고 또 예술단도 오고 그랬는데요. 이런 남북관계 개선에 스포츠가 매개가 될 가능성, 한번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장웅 북한 국제올림픽 위원이 최문순 강원지사가 2021년에 동계아시안게임 있죠. 그때 남북 공동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마식령스키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조한범 박사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한범
가능성 있죠. 왜냐하면 일단 김정은 위원장 체제 들어서서 강원도라고 하는 지역에 집중적인 투자와 관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식령스키장, 마식령 속도라는 신조어도 탄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갈마비행장 개관을 한 다음에 원산에어쇼를 매년 하거든요. 그다음에 강원도 정신이라는 말도 탄생을 했습니다. 북한 언론에서는 형제의 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공식적인 정보로는 김정은의 출생지 내지는 성장지역이 원산이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김정은이 마식령에 쏟는 열정은 일단 정서적으로는 대단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김정은 정권의 특징 중의 하나는 결국은 경제회생인데 그중에서 별 다른 투자 없이 외자를 유치할 수 있는 게 관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금년 신년사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 갈마해안관광지역을 유일하게 명칭을 박아놨거든요. 그러니까 마식령, 원산, 금강산, 설악산, 평창을 연계한다고 그러면 우리 평창마케팅도 사실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선택지고 또 하나는 저도 안가봤습니다마는, 마식령스키장이 생각보다 좋답니다. 시설이 상당히 좋고 국제규격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여러 규제는 위반을 했겠지만 시설도 상당한 수준이랍니다. 따라서 공동개최해도 손색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번 평창이 이미 스포츠를 통해서 남북관계의 그런 큰 물꼬를 텄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 이루어진다면 도움은 되겠죠?
□ 남성욱
일단 최문순 지사가 지금 6월 달에 선거죠?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선거마케팅일 수도 있고요. 2021년이니까 이제 3년 후죠. 남북이 공동으로 스포츠행사를 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입니다. 다만, 우리 입담이 좋은 북한의 IOC 장웅 위원장이 얘기를 했죠. 정치 위에 스포츠가 있는 건지, 스포츠 위에 정치가 있는 건지, 중요한 발언입니다. 3년 후에 비핵화가 된다면 마식령 아니라 어디 가서든지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3년 후에 지금보다 상황이 악화된다면 아무리 3년 전의 약속이지만 반드시 이대로 진행된다는 것은, 결국은 스포츠라는 것이 정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21년에 공동개최를 위해서 지금부터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갖는다면, 이번에는 우리 응원단도 마식령 가서 좀 보고 그러는 미래의 모습을 그리면 그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연철 교수님.
□ 김연철
제가 고향이 강원도입니다. 그래서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을 한번 해 보자, 하는 그 의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평창에 투자됐던 시설들의 활용입니다. 지금 사실 평창이 끝나고 나서 평창이라든가 강릉이라든가 기타 등등 강원도 쪽에서는 걱정이 많거든요. 이 시설들을 어떻게 잘 살려 나갈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21년 동계아시안게임을 마식령하고 같이 한다면 충분히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도 이득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도 2019년이 전국체전 100주년입니다. 이 전국체전 100주년을 서울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뜻깊은 100주년을 평양이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자. 그리고 종목들도 평양에서 할 수 있는 한두 종목 같은 경우 해서 이 뜻깊은 100주년을 한번 잘 살려보자,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신범철 교수님, 장웅 위원은 이렇게 발언하는 것 보면 상당히 정치적인 것 같아요.
□ 신범철
트레이닝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체제에서 그 연세까지 그런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나름 상당한 내공이 있고,
□ 백운기 / 진행
지금 거의 북한에 안 있죠?
□ 신범철
네, 오스트리아에서 거주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저도 정확히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장웅 위원의 발언, 마식령스키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오는 10월에는 또 남북한 유소년축구대회가 열린다는 얘기도 들리잖아요. 이렇게 스포츠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범철
저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다 더 정착되고 남북관계의 진정성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비핵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과 함께 가야겠죠. 그런 부분에 서로 진전을 이루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전망해 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또 여러 가지 성급한 기대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대로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는 속도 조절이 필요한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남북대화를 살려나가고 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은 무엇인지 마무리를 발언 제가 30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성욱 교수님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 남성욱
네, 일단 이번 25일 날 그 아주 어려웠던 삼수 끝에 개최하는 평창올림픽이 마무리됩니다. 올림픽 때 좀 들떴던 분위기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현실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난제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낙연 총리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라 전체가 우리 국내문제 해결을 우선시하는 그런 데 집중했으면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한범 박사님.
□ 조한범
네. 우려했던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한 걸로 보여 집니다. 또 우려했던 한반도 긴장국면, 국면전환 했습니다. 이것 참 잘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런데 과거는 잊자. 그 두 가지는 사실 모두 평창 이후에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상태, 비핵화의 계기를 만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제 과거는 잊고 곧 만들어 질 수 있는 또 만들어야 하는 북미 간의 대화의 테이블, 그것을 계기로 남북관계 비핵화의 그런 길들을 불가에서 말하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범철 교수님.
□ 신범철
네, 혼자서 꿋꿋하게 가는 것도 중요한데 함께 가자,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단계로 북한을 어떻게 초기대화까지 끌고 가느냐가 앞으로 향후 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진정성 있는 비전과 남북관계의 개선이 이루어진 모습, 그리고 미북대화가 재개돼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 방향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고 북한을 초기대화까지 만이라도 끌고 온다면 그다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잘 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김연철 교수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김연철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남북대화란 무엇인가를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미루기 어려운 과제들도 있습니다. 이산가족 문제 같은 거요. 지금 현재 이산가족의 61.7%가 80세 이상입니다. 2017년 한해에만 3,795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문제들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우리가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도 남북대화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어려운 문제들은 어려운 문제들대로 우리가 지혜를 동원해서 해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네 분 마무리 발언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청취자 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시간 되는 데까지 소개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0892 쓰시는 분 “미국은 이해타산적으로 행동하는데 우리는 너무 감성적으로 대응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적으로 미국이 우리 철강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을 보면 과연 우리가 미국의 동맹국이 맞는지 의구심이 드는데요.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긴다면 우리 경제와 안보 모두 흔들릴 겁니다.”
8968님 “실낱같은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말고 남과 북이 대화를 잘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더불어 정치권이 남북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 정착 측면에서 바라봤으면 합니다. 간혹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어느 나라 입장만 대변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감토론> 진행하는 동안 우리 한국여자 선수들이 쇼트트랙 계주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흘린 땀과 피, 눈물의 결정체가 금메달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남북관계도 앞으로 좋은 소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인제대 통일학부 김연철 교수님,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남성욱 교수님,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님,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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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개형 기자 the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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