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美통상압박 유감·정부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 불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추진 등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유감 표명과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산업위는 오는 28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다시 한 번 여야 간 협의를 통해 결의안 채택을 시도하기로 했다.

민주평화당 소속 장병완 위원장이 제안한 이번 결의안에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함에 따라 통상 마찰이 증가하고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통상관계가 어려움에 직면한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미국 정부의 대미 수출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 및 수입량 제한 등의 보호무역정책과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일방적인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동시에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계속되는 경우 국제 무역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위반 여부 검토 등 가능한 수단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활용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한미 간 통상 마찰이 예견됐는데도 정부가 안이한 대응으로 참사를 불러온 것인 데다 외교력을 총동원해 통상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에 국회가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당 소속 산업위 위원들은 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는 식의 인식을 표명했는데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것"이라며 "미국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와 통상정책에 대한 유감 표명 국회 결의안 채택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의 철강 관세 폭탄에서 일본과 캐나다 등 여러 전통적 우방국이 제외됐는데 우리나라만 포함된 것을 보면 현 정부의 통상·외교·안보라인이 제대로 구축돼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현 정부의 '외교 무능론'을 제기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