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징역형까지 가능… 데이트 폭력 처벌도 강화

[앵커]

앞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스토킹 처벌법'을 만들어 징역형까지 가능하게 하고 피해자 종합 지원 체계도 마련됩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상대방을 따라다니며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2014년만 해도 300건에 채 못 미쳤지만 2년 만에 배 가까이 늘어날 정도로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돼 가해자들은 대부분 범칙금을 내는 처벌에 그쳤습니다.

앞으로는 스토킹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는 우선 가칭 '스토킹 처벌법'을 만들어 범죄의 정의와 유형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스토킹 범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서면 경고장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초동조치를 하고, 재발의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이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등의 조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112에 신고하면 스토킹이 별도의 코드로 분류돼 사건 단계별 종합 대응지침에 따라 처리하게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여성 긴급전화 1366, 통합상담소 등을 활용해 스토킹 상담과 일시보호, 법률상담, 심리치료 등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