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美 통상압력에 WTO제소 등 대응…GM 정상화 3대 원칙 관철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오늘) 미국의 부당한 통상압력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와 이에 따른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3대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통상 현안 당정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조치가 교역 확대에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은 "당정은 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접촉과 협의를 적극 전개하고, 부당한 규제에 대해서는 WTO 제소 등 국제규범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GM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GM 측에 제시한 3대 원칙을 지켜야 하고 국회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의 3대 원칙은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주주와 노동조합 등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당장 어려움을 넘기는 응급처치가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군산시는 아직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지난해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동이 중단됐고 공장 가동률이 20% 수준에 불과했기에 지역경제가 급격히 침체하고 있어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이라며 "위기 지역 지정은 다른 정부대책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