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시마산 식탁 오르나?…수입 금지 패소

입력 2018.02.23 (21:32) 수정 2018.04.0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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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전 사고가 일어났던 일본 후쿠시마 지역 수산물이 다시, 우리 식탁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중재한 수입금지 분쟁 1심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패소했습니다.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악의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지역 방사능 우려가 커지자 우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2013년부터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겁니다.

이에 반발한 일본이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한 지 2년 만에 1심 판정이 나왔습니다.

WTO는 한국 정부의 첫 조처는 정당했지만 포괄적 지속적으로 수입 금지를 유지한 건 차별에 해당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요구한 두 차례의 방사능 검사도 협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판정에 불복해 상소하기로 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대한 최종 판정은 올 연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엔 수입 금지를 해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일본산 수입과 유통단계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단 복안이지만 후쿠시마 수산물이 다시 식탁에 오를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WTO가 과학적 증명을 요구했지만 민간 전문가 위원회가 방사능 오염 확인을 위해 실시한 일본 현지 조사에선 시료 확보조차 못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김상은/한국 YMCA 연합회 간사 : "방사능 오염수는 지금도 바다로 유출되고 있고, 2013년 9월 임시조치 당시의 상황은 달라진 게 없다."]

지난해 국내로 들어온 일본산 수산물은 전체 수입량의 2.3%로 중국 러시아 등에 이어 7위를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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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후쿠시마산 식탁 오르나?…수입 금지 패소
    • 입력 2018-02-23 21:33:01
    • 수정2018-04-09 18: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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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전 사고가 일어났던 일본 후쿠시마 지역 수산물이 다시, 우리 식탁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중재한 수입금지 분쟁 1심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패소했습니다.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악의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지역 방사능 우려가 커지자 우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2013년부터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겁니다. 이에 반발한 일본이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한 지 2년 만에 1심 판정이 나왔습니다. WTO는 한국 정부의 첫 조처는 정당했지만 포괄적 지속적으로 수입 금지를 유지한 건 차별에 해당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요구한 두 차례의 방사능 검사도 협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판정에 불복해 상소하기로 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대한 최종 판정은 올 연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엔 수입 금지를 해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일본산 수입과 유통단계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단 복안이지만 후쿠시마 수산물이 다시 식탁에 오를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WTO가 과학적 증명을 요구했지만 민간 전문가 위원회가 방사능 오염 확인을 위해 실시한 일본 현지 조사에선 시료 확보조차 못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김상은/한국 YMCA 연합회 간사 : "방사능 오염수는 지금도 바다로 유출되고 있고, 2013년 9월 임시조치 당시의 상황은 달라진 게 없다."] 지난해 국내로 들어온 일본산 수산물은 전체 수입량의 2.3%로 중국 러시아 등에 이어 7위를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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