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유출’ 혐의 현직 검사 2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고소인과 수사 대상자 등 사건 관련 인물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부산지검 서부지청 소속 추 모(36)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추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강 판사는 "수사 경과와 체포경위에 비춰 긴급체포에 필요한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도망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추 검사는 2014년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 집단소송으로 유명한 최인호 변호사(57·구속)에게 연예기획사 대표 조 모(40·구속)씨에 대한 수사 기록과 조 씨의 통화 녹음 파일 등을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최 변호사는 한때 동업자였던 조 대표를 6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했는데, 당시 추 검사는 서울서부지검에서 조 대표의 재판을 담당하는 검사였다. 조 대표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1일 소환 조사 도중 긴급체포된 추 검사는 혐의를 인정했다. 추 검사는 "'최 변호사를 잘 봐 달라'는 김 모 지청장의 전화를 받고 최 변호사가 요구한 자료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수사정보를 수사 대상자 측에 유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무상 기밀누설)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춘천지검 최 모(46) 검사에 대한 영장 역시 함께 기각됐다.

전날 최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긴급체포의 적법성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코스닥 상장사인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주식 브로커 조 모씨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21일 소환 조사를 받던 도중 긴급체포됐다.

조 씨에게는 홈캐스트 투자자 등의 인적사항과 투자 정보, 금융거래 현황 등이 건네진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최인호 변호사가 홈캐스트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정보를 연예기획사 대표 조 모씨로부터 건네받아 검찰에 제공했다. 이에 최 검사는 그에게 수사 자료를 건네고 그 대가로 도움을 받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 검사는 함께 근무하던 수사관 박 모 씨(구속)를 시켜 검찰이 브로커 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진술조서를 따로 빼돌려 파쇄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따라 구치소에 머물던 두 검사는 모두 석방됐다.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고검 감찰부(이성희 부장검사)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영장 재청구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최인호 변호사의 집단소송 승소금 횡령 및 탈세 혐의 수사에 검찰 윗선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