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법원 “애플스토어 앞 탈세반대집회 문제 없다”

프랑스 시민단체의 탈세 반대 집회를 금지해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프랑스 법원이 기각했다고 현지시간으로 24일 현지언론들이 전했다.

르피가로와 뤼마니테 등에 따르면 프랑스 조세정의시민단체 아탁(Attac)은 지난해 12월 2일 파리의 애플 플래그십스토어에서 애플의 조세회피에 반대하는 연좌시위를 벌였다.

애플은 이 시위로 인해 소비자와 직원들의 안전이 위협받았다면서 이들이 애플스토어에서 집회를 열지 못하게 해달라고 파리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시위 참가자들이 다른 사람의 애플스토어 출입을 봉쇄하지 않는 한 애플 측이 시위대로부터 직접적 피해를 볼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서 이를 기각했다.

아탁 측은 판결을 환영하며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회원국 조세 당국들은 애플을 비롯해 아마존·구글·페이스북 등 미국계 IT 대기업들이 유럽에서 응당 내야 할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미국계 IT 기업들은 유럽 중에서도 아일랜드 같은 저세율 국가에 법인을 세우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