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포빌딩 靑문건 유출’ 前 청와대 행정관 구속영장 기각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작성한 문건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전 청와대 1부속실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볼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행정관은 이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던 2013년 초 청와대에서 작성한 대통령기록물을 이 전 대통령 측 인사인 이병모 청계재단 국장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영포빌딩 지하 2층 창고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전 대통령 재임 중 작성된 각종 국정자료가 보관된 것을 발견해 유출경로를 수사해 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