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주석 3연임 제한 폐지 제안”…시진핑 장기집권 포석?

입력 2018.02.26 (06:26) 수정 2018.02.2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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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국가주석의 임기는 현재 두 번 연임에 10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이 헌법 조항의 삭제를 제안했는데, 실제 삭제될 경우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김경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국 헌법 79조는 국가 주석과 부주석이 두 번을 초과해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기와 같도록 해 국가주석은 2번 10년까지 가능합니다.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이 헌법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실제 삭제될 경우 시진핑 주석이 15년 이상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중국의 개헌은 전인대 상무위원회나 전인대 대표 5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이어 전인대 대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이 때문에 다음 달 5일 열리는 올해 전인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2022년 10년 임기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중앙위 제안대로 전인대에서 임기 규정이 삭제되면 다시 집권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9대 당 대회에서 관례를 깨고 시 주석의 후계 구도가 나오지 않은 점, 가을에 하는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오늘로 일찍 당긴 점 등이 임기 규정 삭제를 위한 움직임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전인대에서는 '시진핑 사상'이 '시진핑' 이름과 함께 헌법에 명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시 주석의 이름이 헌법에 명기되면 시 주석은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선양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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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주석 3연임 제한 폐지 제안”…시진핑 장기집권 포석?
    • 입력 2018-02-26 06:28:56
    • 수정2018-02-26 12: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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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국가주석의 임기는 현재 두 번 연임에 10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이 헌법 조항의 삭제를 제안했는데, 실제 삭제될 경우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김경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국 헌법 79조는 국가 주석과 부주석이 두 번을 초과해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기와 같도록 해 국가주석은 2번 10년까지 가능합니다.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이 헌법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실제 삭제될 경우 시진핑 주석이 15년 이상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중국의 개헌은 전인대 상무위원회나 전인대 대표 5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이어 전인대 대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이 때문에 다음 달 5일 열리는 올해 전인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2022년 10년 임기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중앙위 제안대로 전인대에서 임기 규정이 삭제되면 다시 집권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9대 당 대회에서 관례를 깨고 시 주석의 후계 구도가 나오지 않은 점, 가을에 하는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오늘로 일찍 당긴 점 등이 임기 규정 삭제를 위한 움직임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전인대에서는 '시진핑 사상'이 '시진핑' 이름과 함께 헌법에 명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시 주석의 이름이 헌법에 명기되면 시 주석은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선양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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