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초보장 기준 완화…복지 사각지대 찾아낸다

서울시가 저소득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당사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기준이 법정 기준에 맞지 않아 정부가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서 탈락한 취약계층에게 생계 및 출산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우선, 올해부터 지원 대상 선정 때 소득기준을 기존의 중위소득 40% 이하에서 43% 이하로 조정했고 금융재산기준도 2천만 원 이하에서 3천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은 지난해보다 13.1% 인상했다.

또 수급자나 부양의무자 가구에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의무거주기간 1개월 요건도 폐지했다.

서울형기초보장 신청을 원하는 희망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은 뒤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서울형 기초보장을 통해 만 3천 557가구, 만 9천 702명에게 생계급여 등으로 487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137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