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성추행 폭로했다 무고죄 기소’ 김포공항 청소노동자 1심 무죄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소노동자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포공항 청소노동자 손 모(5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손 씨는 2016년 8월 서울 강서구에서 열린 청소용역업체의 경고파업 집회에서 발언대에 올라 자신이 신입사원이었던 2013년 청소용역업체 현장소장 김 모 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손 씨는 같은 내용으로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이에 사측과 김 씨 측은 손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손 씨도 김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5월 김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손 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손 씨가 피해 상황에 대해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김 씨의 공항 내에서의 지위 및 평소 태도, 회식 문화 등을 종합하면 손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적극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