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학비리 적발됐지만…설립자 ‘건재’, 제보 교사는 ‘파면’

입력 2018.03.02 (21:19) 수정 2018.03.0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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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8월 서울시 교육청이 교비 횡령 혐의가 드러난 서울의 한 사학재단 설립자가 포함된 이사와 교장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는데 재단 측은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비리를 제보했던 교사는 학교 측으로부터 파면에,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김덕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서울시 교육청은 현직 교사의 제보로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사립고를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 설립자 일가가 교비를 횡령하고 가족에게 일감을 몰아줘 10억 7천만 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교육청은 설립자이자 교장은 파면, 남편은 재단이사에서 해임조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반년이 지나도록 이들은 그대로 현직에 있습니다.

[학교 관계자 : "교원 징계위에서 사안을 따지겠죠. (파면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 이들의 비리를 제보했던 교사에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학교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공익 제보 교사를 파면했습니다.

학교측은 오히려 이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고 고발했고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다른 피해자가 있다며 경찰에 다시 고발했습니다.

[정 모 교사/공익 제보자 : "(성추행 당했다고 진술한) 아이들은 대학 입시가 미끼가 된 거죠. 거절했다가는 (학교로부터) 또 불이익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이 교사는 자신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해 달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했고 지난주에야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성숙/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장 : "사립학교에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되돌지리 않을 경우 사실상 저희가 조속히 되돌릴 방법을 없다고 봐야..."]

서울시 교육청은 사립재단측이 이 교사에게 내린 조치가 적법한지 현재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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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사학비리 적발됐지만…설립자 ‘건재’, 제보 교사는 ‘파면’
    • 입력 2018-03-02 21:20:50
    • 수정2018-03-02 22: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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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8월 서울시 교육청이 교비 횡령 혐의가 드러난 서울의 한 사학재단 설립자가 포함된 이사와 교장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는데 재단 측은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비리를 제보했던 교사는 학교 측으로부터 파면에,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김덕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서울시 교육청은 현직 교사의 제보로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사립고를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 설립자 일가가 교비를 횡령하고 가족에게 일감을 몰아줘 10억 7천만 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교육청은 설립자이자 교장은 파면, 남편은 재단이사에서 해임조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반년이 지나도록 이들은 그대로 현직에 있습니다. [학교 관계자 : "교원 징계위에서 사안을 따지겠죠. (파면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 이들의 비리를 제보했던 교사에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학교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공익 제보 교사를 파면했습니다. 학교측은 오히려 이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고 고발했고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다른 피해자가 있다며 경찰에 다시 고발했습니다. [정 모 교사/공익 제보자 : "(성추행 당했다고 진술한) 아이들은 대학 입시가 미끼가 된 거죠. 거절했다가는 (학교로부터) 또 불이익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이 교사는 자신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해 달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했고 지난주에야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성숙/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장 : "사립학교에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되돌지리 않을 경우 사실상 저희가 조속히 되돌릴 방법을 없다고 봐야..."] 서울시 교육청은 사립재단측이 이 교사에게 내린 조치가 적법한지 현재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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