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밑 빠진 독’ 광물공사 폐지…“통폐합도 미봉책”

[앵커]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해 광물자원공사가 2008년부터 투자해 지분을 70% 이상 가지고 있는 멕시코 볼레오 광산입니다.

부실한 광산에 성급하게 돈을 쏟아부으면서 1조 5천억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곳에서만 누적된 손해가 2조 원이 넘습니다.

결국 광물자원공사는 부채 비율이 6,900%, '자본 잠식' 상태에 이르렀는데요,

당장 5월에 돌아오는 5천 7백억 원의 회사채를 갚지 못하면 파산이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우선 광물자원공사의 자원 개발 기능은 폐지하고 나머지 기능은 다른 유관 기관과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물자원공사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집니다.

하나는 해외 자원 개발. 이 분야는 광물공사가 사업을 할 역량도, 또 앞으로 해야 할 이유도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고기영/자원개발혁신TF 위원/한신대 교수 : "투자도 잘못했지만, 운영 과정에서 더욱더 상황이 나빠졌던 거죠. 그게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광물 공사의 또 다른 기능인 광업 지원 등은 다른 기관과 통합해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랜드 대주주로, 자본금이 넉넉한 광해관리공단이 유력한 통합 대상입니다.

그러나 광해관리공단은 광물공사의 부실을 떠안을 우려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통합이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최재훈/광해관리공단 노조위원장 : "일시적인 통폐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양 기관 모두가 궁극적으로 부실의 늪에 빠지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은 빚을 어떻게 갚을지도 문젭니다.

광물공사는 최대한 자산을 매각해서 부채를 줄이겠다지만, 주요 사업인 볼레오나 암바토비 등은 사업성이 떨어져, 매각이 쉽지 않습니다.

[김경률/자원개발혁신TF 위원/회계사 : "매년 지금 5천억 원 이상을 이렇게 쏟아 붓고 있거든요? 밑 빠진 독처럼. 이 두 사업은 전혀 사업성이 없다."]

자산을 제값에 팔더라도 부채는 2조 7천억 원이나 남습니다.

결국엔 정책 금융 등 정부 지원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어서 수년간 부실을 방치한 명확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없이 이번에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