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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합의→파기 반복…실질적 이행이 관건
입력 2018.03.09 (06:33) 수정 2018.03.09 (07:51)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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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합의→파기 반복…실질적 이행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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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과 미국은 그동안 수차례 비핵화에 합의했지만 번번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실질적인 핵개발 중단 조치와 이를 검증할 다양한 카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최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정은 집권 직후인 2012년 2월 말, 북한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대신 미국은 24만톤 규모의 식량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2·29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클린턴/미 국무장관/2012년 : "이번 합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작은 첫 단계입니다.우리는 북한의 새 지도자가 취할 행동을 면밀히 지켜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두 달도 안돼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장거리로켓 은하 3호를 발사하면서 끝내 합의는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2008년,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시켰지만 북핵검증방법을 둘러싸고 미국과 갈등을 빚다 이듬해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2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2005년엔 9.19 공동성명에 합의했지만, 대포동 미사일 발사와 1차 핵실험으로 파기됐고,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개발 의혹에 미국이 대북 중유 공급 중단 등으로 맞서면서 끝내 무산됐습니다.

[신범철/국립외교원 교수 : "현재는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연계시킬까에 따라서 효율적인 비핵화 이행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한 카드를 마련해 협상력을 높이면서, 동시에 북핵 대응 능력을 실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 비핵화 합의→파기 반복…실질적 이행이 관건
    • 입력 2018.03.09 (06:33)
    • 수정 2018.03.09 (07:51)
    뉴스광장 1부
비핵화 합의→파기 반복…실질적 이행이 관건
[앵커]

북한과 미국은 그동안 수차례 비핵화에 합의했지만 번번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실질적인 핵개발 중단 조치와 이를 검증할 다양한 카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최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정은 집권 직후인 2012년 2월 말, 북한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대신 미국은 24만톤 규모의 식량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2·29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클린턴/미 국무장관/2012년 : "이번 합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작은 첫 단계입니다.우리는 북한의 새 지도자가 취할 행동을 면밀히 지켜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두 달도 안돼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장거리로켓 은하 3호를 발사하면서 끝내 합의는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2008년,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시켰지만 북핵검증방법을 둘러싸고 미국과 갈등을 빚다 이듬해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2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2005년엔 9.19 공동성명에 합의했지만, 대포동 미사일 발사와 1차 핵실험으로 파기됐고,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개발 의혹에 미국이 대북 중유 공급 중단 등으로 맞서면서 끝내 무산됐습니다.

[신범철/국립외교원 교수 : "현재는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연계시킬까에 따라서 효율적인 비핵화 이행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한 카드를 마련해 협상력을 높이면서, 동시에 북핵 대응 능력을 실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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