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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아동학대’에 법정최고형…예방 시스템 가동
입력 2018.03.09 (06:46) 수정 2018.03.09 (07:52)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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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아동학대’에 법정최고형…예방 시스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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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달부터 심각한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되는 등 처벌이 엄격해집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해 아동학대 징후를 미리 예측하는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친아버지와 내연녀로부터 폭행에 시달리다 목숨을 잃고 야산에서 발견된 5살 고준희 양 사건.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이같은 아동학대 사건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로, 지난 한 해만 해도 3만4천 건이 넘는 학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정부는 죄질이 나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무기징역 등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이 숨졌을 경우 고의나 과실 여부 상관 없이 구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아동학대 발견율이 0.25 퍼센트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해 예방 시스템도 마련됩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 특히 IT나 빅데이터를 활용할 방법은 없는가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19일부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가동해 장기간 결석하거나 예방접종을 빠뜨린 아동 등 데이터 분석을 실시합니다.

학대가 의심될 경우 지역 공무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확인 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6월부터는 부모가 양육수당과 보육료 등을 신청할 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동학대의 77%가 부모에 의해 일어나는 만큼, 가족 내부의 문제가 아닌 사회 범죄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신고에 나서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 중대 ‘아동학대’에 법정최고형…예방 시스템 가동
    • 입력 2018.03.09 (06:46)
    • 수정 2018.03.09 (07:52)
    뉴스광장 1부
중대 ‘아동학대’에 법정최고형…예방 시스템 가동
[앵커]

이달부터 심각한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되는 등 처벌이 엄격해집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해 아동학대 징후를 미리 예측하는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친아버지와 내연녀로부터 폭행에 시달리다 목숨을 잃고 야산에서 발견된 5살 고준희 양 사건.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이같은 아동학대 사건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로, 지난 한 해만 해도 3만4천 건이 넘는 학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정부는 죄질이 나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무기징역 등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이 숨졌을 경우 고의나 과실 여부 상관 없이 구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아동학대 발견율이 0.25 퍼센트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해 예방 시스템도 마련됩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 특히 IT나 빅데이터를 활용할 방법은 없는가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19일부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가동해 장기간 결석하거나 예방접종을 빠뜨린 아동 등 데이터 분석을 실시합니다.

학대가 의심될 경우 지역 공무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확인 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6월부터는 부모가 양육수당과 보육료 등을 신청할 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동학대의 77%가 부모에 의해 일어나는 만큼, 가족 내부의 문제가 아닌 사회 범죄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신고에 나서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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