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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 미국발 무역전쟁 가능성…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논란
입력 2018.03.09 (14:20) KBS공감토론
[경제포커스] 미국발 무역전쟁 가능성…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논란
신세돈 교수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이원재 대표 : 랩 이공오공(LAB 2050)
조영철 초빙교수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미국 발 무역 전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과 중국 등은 미국이 '관세폭탄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흐름이 수출 비중이 큰 우리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공감토론>은 매주 목요일마다 꾸며드리는 [경제포커스], 오늘은 미국발 무역전쟁 확산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전략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논란'을 살펴보고, 외식물가 상승이 최저임금 인상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매주 목요일 [경제포커스]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신세돈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죠?

□ 신세돈
네.

□ 백운기 / 진행
랩 이공오공(LAB 2050) 이원재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조영철 초빙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영철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 나오셨습니다.

□ 최양오
고맙습니다. 최양오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난번 저희가 미국에서 우리 수입산 철강제품에 관세 부과하는 것, 그 영향을 한번 짚어봤는데 가장 우려했던 우리나라가 포함된 몇 개국에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그것만은 면했지만 일괄적으로 수입산 철강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이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오늘 첫 번째 이슈로 그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지금 모든 수출국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런 방침이었는데 캐나다, 멕시코 일부 국가는 또 면제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기준일까요?

□ 신세돈
의회도 그렇고 미국의 일반 여론이 캐나다는 좀 다르다, 캐나다는 우리 미국으로서는 가장 가까운 우방이다, 그래서 그런 캐나다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일괄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여론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도를 보니까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대해서는 30일 동안 관세 부과를 유예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의도가 뭔가 봤더니 지금 NAFTA의 협상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NAFTA 협상에서 멕시코, 캐나다가 미국에게 상당히 유리한 카드를 내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본질적으로 이것이 캐나다나 멕시코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태도로서 나온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카드를 쥐고 한번 흔들어본 것이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 백운기 / 진행
혹시 거기에 우리나라가 포함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 신세돈
NAFTA하고 한미FTA의 규모나 영향력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것의 법적인 성격으로 봤을 때 NAFTA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지만 한미FTA는 행정명령 상으로 체결이 되는 문제라서 저는 한국에 대한 문제는 NAFTA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르다. 오히려 더 끌려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캐나다한테 그렇게 우호적이었으니까 우리 한국도 기대, 그것은 한국적인 사고라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최양오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최양오
이게요. 우리가 무역전쟁, 세계전쟁, 이렇게 하지만 사실 트럼프가 갖고 있는 노림수 중의 하나가 3월 13일 날 펜실베니아주에서 연방하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펜실베니아가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뭐냐 하면요. 2016년 6월 달에 트럼프가 최초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자기가 쓰겠다, 당선이 되면. 그것을 말한 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통상문제에 대해서 선거기간 동안 이렇게 유권자하고 한 약속, 특히 특별약속에 대해서는 자기가 챙기고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크게 확대해서 이해하는 것보다는 전술 전략적으로, 11월 선거에 이것 진짜 안중에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간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모든 언론에서 11월 선거 얘기하고 재선 얘기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이 선거를 이겨야 11월 달 선거도 이긴다는 생각으로 전략이 아니라 전술 위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질문해 주신 게 한국FTA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한국FTA는요. 이제 3차 협상이 지났는데 4월 초에 환율조작국가 스페셜 301조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그것 갖고 레버리지를 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아니, FTA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것보다는 이제 멕시코하고 캐나다가 빠질 수 있다면 NAFTA 때문에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도 지금 FTA 개정협상 하고 있으니까 포함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죠.

□ 최양오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또 우리가 시작될 때, 그러니까 트럼프는 너무 크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순간순간의 전략이 이어지고, 이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통상전략을 보면요. 굉장히 우왕좌왕합니다. 또 TPP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게 크게 그림을 갖고 하는 것 같지는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한국FTA는 그 주변 상황, 아까 말씀드린 보고서들이 나오는 시점에 따라서 또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지 않겠나,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조영철 교수님도 같은 전망이십니까?
□ 조영철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어떤 임기응변적인 그리고 물론 중간선거 이런 것도 고려를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 거야말로 오히려 지엽적이고 트럼프가 대선캠페인에서 일관되게 얘기했던 것처럼 보호무역주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의 근본적인 입장이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아주 기본적인 입장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트럼프만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다음에 그 이전에 한 20년 동안 신자유주의적인 논리, 그다음에 자유무역주의, 그다음에 자본자유화, 금융자유화, 이런 정책에 입각해서 쭉 전 세계가 자유무역주의로 질주를 해 왔는데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월가 점령시위 그런 것에서 나타나듯이 이런 기존의 신자유주의 논리에 대한 신뢰의 붕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유럽으로 전부 이렇게 확산돼 왔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반세계화 물결, 반세계화 물결이 2008년 전에도 있었지만 이것이 아주 굉장히 강력한, 일반 대중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그런 반세계화 물결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의 브렉시트도 사실은 이러한 흐름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고요. 미국 대선에서 샌더스가 일종에 반세계화의 좌파 버전이라고 한다면 트럼프는 반세계화의 우파 버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이라든가 젭 부시와 같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전통적인 세력들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IMF, WTO체제라고 하는 미국이 수십 년 동안 구축해 왔던 그런 세계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다수의 중산층 이하의 백인 서민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을 받으면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세계화 해 가지고 우리한테 좋아진 게 뭐가 있어, 이런 불평등만 심화되고 미국의 중산층 이하의 시민들이 잘 살아진 게 아니다, 라는 불만들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반영했던 것이 샌더스와 트럼프였던 겁니다. 힐러리는 그런 것들을 전혀 반영을 못했던 거죠. 바로 거기에서 샌더스가 결국 민주당 경선에서 떨어지고 나면서 그 표가 트럼프로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는 두 개의 세력이 대립하고 있는데 하나는 전통적인 IMF, WTO체제, 미국의 소프트파워와 동의에 기초한 세계경제를 리드해 나가는 이런 글로벌리스트들, 소위 말해서 세계주의자들, 그리고 여기에 완전히 반대하는, 즉,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내셔널리스트들, 즉, 국가주의자들, 이 두 세력이 팽팽하게 싸우고 있는 거고 이번에 백악관에서의 그것은 사실상 내셔널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 국가주의자가, 트럼프가 이쪽에 손을 들어준 거고요.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트럼프는 집권기간 내내 이쪽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최양오 교수님께서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차원에서, 전술적인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반면에, 조영철 교수님께서는 기본적인 보호무역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이원재 대표님 전망은 어떠신가요?

□ 이원재
미국 정부에서 매년 3월 1일 전까지 의회에 무역통상정책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제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몇 백십 페이지 되는 굉장히 두꺼운 보고서인데요. 여기 맨 앞에 무역정책의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의 버전이 굉장히 공포스러운데요. 1번이 국가안보입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무역정책을 펼친다, 그리고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섯 번째에 가면 WTO를 개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WTO는 국제무역기구니까 지금 현재 세계의 자유무역질서를 관장을 하고 일종에 심판자, 조정자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죠. 그러니까 자유무역 룰을 바꾸겠다는 얘기를 공식 보고서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도널드 트럼프의 이 이야기는 사실 근본적으로 지금 게임을 바꾸겠다, 게임의 규칙을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일단 생각하고요. 아까 한국이 이번 철강하고 알루미늄 관세와 관련해서 예외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아마 안중에도 없을 겁니다. 트럼프는 전체적으로 이 질서를 바꾸는 것을 위해서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하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계속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TPP에 들어가고 그것을 다시 검토하고 하는 것도 일본을 자신 편으로 끌어들이면, 뭔가 이 질서를 바꾸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 들어가면 들어가고 아니면 안 들어가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사고를 하는 것 같아서 불확실성은 확실히 큰 상태인데 분명한 것은 이 초강대국인 미국이 방향을 자유무역질서를 흔드는 쪽으로 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조영철 교수님, 이원재 대표님은 더 큰 그림 속에서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최양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양오
아니, 큰 그림은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판, 미국 중심의 경제질서를 다시 짠다는 것에는 분명한 목적은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보고서 첫 페이지 보면 진짜로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싸우기 위해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물줄기는 맞습니다마는, 그것을 실현하는 것들은 어떤 큰 그림보다는 진짜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손자병법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전락들, 전술들을 쓰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되고요. 큰 흐름은 맞습니다. 미국의 재편, 그것이야말로 트럼프 머릿속에 아주 박혀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제 이런 식으로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간다고 봤을 때 지금 미국이 이렇게 고율관세 부과하는 것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보복조치에 나서겠다, 유럽연합, 중국, 이런 나라들이 지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세돈 교수님은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일단 이게 무역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런 부분이 조금 분명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미국이 이렇게 관세를 물리고 거기에 대해서 EU나 중국이나 여타 국가들, 한국을 포함해서 보복관세를 물리고, 그럴 경우에 미국은 지금 호혜세까지도 때리겠다, 해서 호혜세를 물리는 정도가 되면 이것은 저는 무역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중국이 그러면 보복관세를 물릴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다 그럴 거다, 지금 트럼프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 굉장히 세게 나갈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소위 매파가 소수다, 물론 득세는 하고 있다, 득세는 하고 있으나 상원, 하원, 학계, 그다음에 행정부, 그다음에 외교부, 국무부 전체로 보면 소수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전술적으로 한 번 쑤셔보고 효과가 있으면 가는 거지만 만약에 멕시코나 캐나다가 “좋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세게 나가보자” 이렇게 되면 스토리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무역전쟁으로 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아직도 조금 유동적인 부분이 있는 게 미국도 내부적으로 이게 다수가 아니고 소수고 그다음에 멕시코나 캐나다도 상당히 강력한 카드를 던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미국이 움찔할 거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세계적인 무역전쟁을 논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재
저는 신세돈 교수님 말씀처럼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불확실성은 있지만 저는 관료집단이나 또 학계나 이런 데는 다수가 자유무역주의자인데 이들을 넘어서는 힘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으로 제조업을 다시 가져오겠다, 미국의 일자리를 다시 가져오겠다, 러스트벨트의 일자리 다시 창출하겠다, 중국의 철강, 한국의 자동차에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미국 정치에서는 사실 오래 된 구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만 그 얘기 했던 게 아니고 그 전에 다 얘기했고 오바마 대통령만 하더라도 미국의 러스트벨트의 제조업 다시 살리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실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전의 미국 정치인들은 그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질서 자체를 흔들지는 않았어요. 질서를 흔드는 것은 정확하게는 어떤 거냐면 그 전까지 냉전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이 시작된 이후에 지금까지 국제무역질서가 가동이 된 방식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미국은 군사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패권을 가지고 있고 그 패권을 기반으로 달러를 발행해서 그것을 기축통화로 운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발행을 해서 사실은 그 달러를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대만 같은 나라들한테 보냈습니다. 달러를 산거죠. 이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산겁니다. 이 국가들은 이렇게 돈을 보내고 미국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그 돈을 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샀습니다. 그럼 돈이 이렇게 돌아오고 그럼 여기서는 고용이 창출되고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서 또 소비를 하고, 이런 사이클이 이루어졌고요. 미국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돈을 빌려다가 쓰는 조치였던 거죠. 그런데 그 돈을 미국에서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방식이 여러 형태가 있었는데 어떤 때는 서비스업종, 금융업종, 이런 데서 막 일자리를 만들면서 고임금자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자산가격이 막 오르면서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좋아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눠가지면서 또 값싼 중국이나 한국의 물건들을 잘 쓴 거죠.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 굉장히 좋은 상태였고 한국의 노동자들, 중국의 노동자들 그런 대로 예전보다는 조금 더 상태가 좋아지는 이런 일종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아까 조영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2008년 금융위기 그때에 미국의 소비자층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산층이 완전히 무너져버렸단 말이죠. 부동산 무너지면서 다 파산을 하고. 그러면서 러스트벨트의 백인 노동자들이나 또는 성난 무너진 중산층 백인이라는 이 새로운 정치세력이 생기고 이 정치세력의 분노를 받아 가지고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미국의 정치엘리트들이 갖고 있던 과거의 이 시스템, 강한 달러 패권 가지고 동아시아 물건들 싸게 사들이면서 나라를 유지하는 이 시스템을 깨뜨릴 수 있는 정치적 힘이 사실 생겼다, 그래서 실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태는 좀 더 심각하고, 그런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신 교수님 말씀대로 좀 두고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할 경우에, 그러니까 무역전쟁 같이 될 경우에 그럼 WTO에 제소를 하고 싸움이 크게 벌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WTO 질서를 좀 더 빨리 무너뜨리는 결과가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략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지금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히틀러 정도나 되는 어떤 절대 권력자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전제를 하는 건데요. 첫째, 통상에 관한 절대적인 권한은 의회한테 있어요. 의회가 권한을 유보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조금 있다 싶으면 국회가 얼마든지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생각만큼 그렇게 권한이 많은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캐나다나 유럽에서 강력한 보복조치를 매기면 바로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들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가 그렇게 기고만장,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구조적인 어떤 체제가 있다, 그 부분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앞부분에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 방침, 이런 부분은 짚어봤는데 사실 무역전쟁이라고 한다면 상대 국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전쟁이 되는 건데 과연 미국의 이런 조치에 반발해서 유럽연합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이 정말 세게 나와서 부딪칠 거냐, 그래서 전쟁으로 과연 갈 거냐 하는 전망인데, 조영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조영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장, 그다음에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를 권고하고 있는 정책참모들이 그렇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를 치고 나가도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전쟁을 하자?

□ 조영철
네, 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류의 대부분의 미국의 경제학자들, 그다음에 대부분의 정책참모들은 물론 당연히 글로벌리스트들이고요. 그리고 자유무역주의를 지지하는 거기 때문에 보복관세하고 이러면 서로 피해를 보고 무역이 축소돼서 미국경제에 좋을 게 없다, 라는 그런 입장이죠. 그런데 국가주의자들,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핵심참모들, 예를 들어서 나바로 백악관 통상위원회 무역정책국장, 이런 사람들은 다른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하느냐면 트럼프가 지금 이 사람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로 갔을 때 미국이 승리한다, 확신한다고 이 사람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시장이다, 그다음에 전 세계의 수출품을 수입해 가는데 전 세계 수출의 수입시장의 5분의 1을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석유수입이 감소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동에서 석유 별로 수입하고 있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엄청난 경상수지 적자다, 무역적자다, 즉, 수출보다 수입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 나라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무역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거죠. 중국, 유럽, 이런 나라들은 미국의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라들이에요. 미국에 수출하지 않으면, 수출이 감소하면 경제성장에 타격을 받고 고용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에 반해서 미국은 수출이 좀 감소해도 유럽연합이나 중국이나 한국, 일본처럼 그렇게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는 나라다, 라는 겁니다. 유럽연합이나 중국, 이런 나라들은 자원을 해외에 의존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수출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미국은 수출을 안 해도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 나라고 이제는 석유도 별로 해외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반드시 흑자를 봐야 하는 중국, 한국, 일본과 상황이 전혀 다르다. 그래서 무역전쟁을 해서 수출이 감소하더라도 미국은 내수에 의해서 그리고 수출 감소가 수입 감소, 그다음에 미국 국내기업의 성장이 되면 이것은 얼마든지 버틸 수 있고 레버리지는 미국이 갖고 있다. 이것을 중국과 유럽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 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 이기기도 쉽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조영철 교수님께서 바로 그런 배경, 그런 자신감, 이런 것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군요. 최양오 교수님은.

□ 최양오
이기기도 쉽다는 얘기가요. 사실은 뭘 해서 얻는 것보다 가장 피해를 덜 본다는 거죠. 지금 쭉 말씀을 해 주셨지만 세계 수출의 9%, 그다음에 수입의 14%가 지금 미국에 관련된 숫자들인데요. 그렇다면 1985년도 플라자합의 할 때하고 비교해 보면 그때 당시와 지금 미국은 더 이상 지배적인 초강대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전쟁의 사례로 굉장히 좋은 게 플라자합의 같은 그런 환율까지 건드리면서 가는 것이 사실상 전쟁인데 미국이 그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느냐. 이제는 절대적으로 지배적인 초강대국,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티격태격 국지전적으로 나가지, 전 세계가 가는 그러한 부분들의 전쟁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신흥 강국이 부상하는 것에 대해서 기존 패권국가의 어떤 마찰, 이런 면으로 좀 더 이해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조금씩 전망이 이제 엇갈리긴 하지만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는 더 강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지금 보면 벌써 사람도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관세폭탄 방침에 반대해 왔던 인물인데 사임했고 오히려 강경 보호 무역파로 분류되는 나바로 백악관 통상위원회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또 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 승진시킨다고 하고, 이런 상황일 때 신세돈 교수님, 1930년대 대공황이 바로 보호무역주의가 만연하면서 초래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 상황까지 재연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 신세돈
대공황의 전개과정을 잘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봅니다. 세계대공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하면요. 1929년에 농사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1929년에 작황이 안 좋으니까 주식시장이 29년에 폭락을 했어요. 주식이 폭락을 하니까 당시에 중앙은행이 이것은 그동안 너무 돈을 저금리로 많이 빌려줘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돈을 확 줄여버렸어요. 이러니까 주가가 더 빠졌겠죠. 경제가 침몰하니까 그때 의회에서 이것 살리려면 수입제품 덜 들어오게 해야 되겠다, 해서 1930년도에 스무트-홀리법을 매겼고요. 스무트-홀리법을 매기니까 다른 나라도 같이 보복을 했고요. 같이 보복을 하니까 모든 나라가 수출이 안 되니까 유럽에서 은행들이 막 도산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세계대공황으로 전개됐거든요. 지금 그냥 하나의 단서를 가지고 세계무역공황이 온다고 하는 것은 저는 너무 침소봉대한 것이라고 봐서 세계대공황이 오려고 하면 상당히 치고받는 거의 전쟁 일보직전까지 가는 유럽,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 있지 않으면 저는 그런 큰 위기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자라 보고 놀란, 솥뚜껑,

□ 신세돈
네, 그렇습니다.

□ 최양오
그런데 2002년도하고는 비교할 만하죠.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때도 30% 관세를 매깁니다. 중간선거를 바로 앞두고 똑같이 3월 달에 합니다. 그리고 2018년에 트럼프가 할 때 여기는 24%를 받는데 당시에 이렇게 했을 때 철강 쪽이 사람들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2000년도에 9개 철강회사가 있는데 2007년 가면 철강회사가 3개로 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당시 철강에 종사하던 사람은 18만 명인데 그것 관련된 업계에서 21만 명의 일자리가 축소돼서요. 다 알아요. 더군다나 등골이 오싹한 게 뭐냐면 그렇게 보복관세를 해도 잘 안 풀리니까 2003년도에 조지 W. 부시가 뭘 합니까? 이라크 침공을 가는데 사담 후세인 잡으러 가고 대량살상무기를 이유로 해서 가는데 거기다가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하나를 넣으면 거의 평행이론에 가까울 정도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무역전쟁이라고 불릴 정도까지 이렇게 치고 박게 된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참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인데, 조영철 교수님,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 조영철
우리는 상당히 타격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관세정책, 그다음에 보호무역주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일관되게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 선거전략으로 됐으니까 이제 그만둔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황을 밑에 흐르고 있는 근본적인 흐름을 못 보고 있는 거다, 겉 모습만 보는 거다. 조지 부시가 2002년에 세이프가드 발동해서 철강산업에 8%에서 30%까지 관세를 대폭 올리는 그런 정책을 썼죠. 그때의 밑에 바탕이 다르다. 이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소수지만 어쨌든 반세계화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 시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있고요. 그리고 미국 의회 의원들도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반세계화 세력이 정치적인 그런 발언권을 획득하고 있고요. 그것이 좌파 쪽에서는 반세계화 해 가지고 샌더스 형태로 나왔던 것이고 트럼프 이쪽 지지했던 광범위한 미국 시민들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일관되게 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두 번째 안을 선택할 것이다, 그것은 굉장히 정략 정치적으로 그게 가장 유리한 안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정말 정통 전략으로 간 겁니다. 전 세계에 대해서 똑같이 하는, 이것은 정치적인 그런 전술전략, 이런 입장이 아니라 보호무역주의라고 하는,

□ 백운기 / 진행
기본 입장이다.

□ 조영철
기본적인 이걸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대표님께서는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 이원재
지금 미국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요. 이게 뭔지가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흔히 무역전쟁이 일어나고 보호무역주의 내걸고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는 무역적자를 줄이려고 하는 구나, 또는 더 나아가서 무역흑자를 내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것을 넘어서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1년, 2년 안에 무역적자 줄여서 대통령의 치적을 만들고, 이런 이슈를 넘어서서 지금까지 미국은 소비국으로서 세계경제에서 역할을 해 왔는데요. 값싼 물건들 아시아에서 사다가 소비자들이 많이 써주고, 대신에 강한 달러 발권해 가지고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돈 좀 번 나라들한테 안기고, 채권 사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것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많이 사지 않겠다. 우리도 생산을 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먹고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얘기가 그 전에도 있었지만 진정성이 있는 것은 그런 정치세력이 이제 형성이 됐고, 특히 이런 것 다 압니다. 이렇게 하면 단기적으로 미국에도 손해가 된다,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 순증 순감 계산해 보면 줄어들 수도 있지만 피를 흘리면서라도 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질서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한테는 타격이 옵니다. 우리는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저는 이게 보호무역, 보복관세, 보호무역, 보복관세, 무역에 있어서의 전쟁이 아니고 저는 다른 각도로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사실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의 GDP는 한국보다 못했거든요. 그리고 등소평이 개방하고 흑묘백묘 이야기하고 그랬을 때 품질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무도 중국의 위상에 대해서는 경계를 안 했어요. 그런데 80년, 90년, 2000년 넘어오면서 지금 수준의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만 광대한 것이 아니고 기술면에서도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래서 트럼프가 표상하는 무역전쟁은 사실은 무역이라는 빌미를 걸고 중국의 목을 꺾겠다고 하는 정책이라고 봐요. 그래서 궁극적인 타깃은 중국에 있다. 중국이 무역을 먹고 사는 나라니 중국 무역의 숨통을 꺾어놓지 않으면 10년, 20년 뒤의 미국은 보장을 못한다, 라고 하는 공화당의 어떤 뿌리 깊은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무역의 형태로 발로하는 것이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중국과 미국 간에 앞으로 굉장한 전쟁이 지속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완전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것은 한국이 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미중 간의 헤게모니 싸움은 굉장히 우려하나, 이게 글로벌 무역전쟁? 저는 이런 성격은 아닐 거라고 보는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께서는요.

□ 최양오
무역전쟁에 우방도 없고 적군도 없습니다. 이것은 진짜로 자기 국익에 대해서 철저한 자세를 갖고 임해야 되는데요. 이번 무역전쟁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보면요. 미국이 지금까지 경제규모나 글로벌 야망 측면에서 중국과 같은 거대 국가하고 무슨 전쟁 일으켜 본 적이 없습니다. 전쟁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것은 다 동맹하고 한 거예요. 일본, 독일.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계산이 밝기 때문에 이것을 전쟁으로 가면 중국과 미국 다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는 차원이 많기 때문에 전쟁으로 확전되기 보다는 그 사이에 낀 우리는 중국이나 미국이 더 피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스텐스를 갖고 가야 되느냐, 이것들을 고민할 때가 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한미FTA 폐기도 배수진으로 치고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 가지만 더 짚어볼 부분이요. 신세돈 교수님,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제 환율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런 우려도 나오는데 현실화 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 신세돈
일단 미국이 무역법을 근거로 해서 또 BHC법을 근거로 해서 표적을 해서 환율조작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미국이 환율정책의 조작을 간섭하고 개입하는 것은 저는 그것 늘 해 오던 일이다. 그런데 금융시장이 위기로 가고 많이 하는 것은 트럼프의 그런 의도된 바도 아닐뿐더러 이것은 정말 여러 상황이 복합적으로 엮어져야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무역전쟁 자체가 세계금융시장의 위기로 반드시 귀결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물론 엊그저께 빌게이츠가 확실하게 금융위기로 간다고 단언은 했지만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금융위기까지 갈 것 같지는 않다.

□ 백운기 / 진행
아니, 환율전쟁으로 번질 우려가 왜 있다고 여쭤보느냐면 아까 신세돈 교수님이 미국과 중국의 싸움을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 국채 최대 보유국이 중국 아니겠습니까?

□ 신세돈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만약에 보복조치로 국채 매각을 해 버린다면.

□ 신세돈
그러니까 중국이 갖고 있는 것을 다 매각을 한단 말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미국과 중국 간에 환율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또 글로벌 금융질서도 흔들리고 그럴 가능성,

□ 신세돈
저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국채가 전 국채발행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럼 중국이 다 팔죠? 그럼 가격 폭락합니다. 그래서 다치기를 누가 더 많이 다치느냐면,

□ 백운기 / 진행
오히려 중국이.

□ 신세돈
중국이 더 많이 다치고요. 그리고 그 3분의 1 되는 돈을, 그래 봐야 그게 한 2조, 1조 정도 수준인데 그 정도는 발권력을 통해서 충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중국이 국채를 가지고 팔아서 위협을 한다는 것은 미국 사람들 그것 콧방귀도 안 뀌는 논리라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조영철 교수님께서는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환율전쟁 우려 어떻게 보십니까?

□ 조영철
저도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그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저널리스트들이 중국이 엄청난 경상수지 흑자고 그것을 미 재무부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팔면 미국 채권이 폭락하고, 그래서 달러가치가 폭락하고, 그러면 유로가 기축통화가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달러가치가 물론 떨어집니다. 미 재무부 채권을 중국이 팔면. 그러면 중국이 손해 볼 뿐만 아니라 달러가치가 하락하니까 미국의 수출이 증가해요. 그래서 중국의 수출도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별 손해 볼 것도 없고요. 뿐만 아니라 중국은 엄청난 경상수지 흑자 국가인데 그 경상수지 흑자 달러 자산을 팔면 무슨 다른 자산으로 보유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유로로 보유해야 되는데 유럽은 약간의 경상수지 흑자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달러 유동성을 해외에 엄청난 규모로 공급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이 미 재무부 채권을 팔아치운다고 해서 적절한 대체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금을 사는 것도 한계가 있고 사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팔 수 있는데 조금 팔다가 약간의 정치적인 그런 것을 노리는 거지, 근본적으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경상수지 흑자를 다른 달러 자산 이외의 것으로 전부 전환한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렵다는 것을 미국이 알기 때문에 “그래. 해 봐” 이렇게 나오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도 같은 전망이십니까?

□ 최양오
네, 환율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이번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아주 특정 기업을 중심으로 한 규제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벌써 알리바바가 미국의 대금결제회사를 M&A를 다, 돈만 주면 되는 것까지 했는데 미국에서 부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화웨이가 지금 자기네 전화기 미국에 판다니까 “우리 국민들의 정보를 너희 가질 수 없어” 그래서 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 우리가 맨날 보잉 것 많이 샀는데 에어버스로 가. 애플, 전화 못 팔아” 이런 식으로 특정 기업 위주의 티격태격한 것을 우리가 전쟁이라고 그런다면 그러한 위주로 가지, 전체 통화정책 상의 그런 전쟁은 일어나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대표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이원재
저는 이것을 전쟁이라고 보기보다, 전쟁이라고 하면 이제 이기는 쪽, 지는 쪽이 있고 제로섬게임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약간 질서가 바뀌는 걸로 보는 거죠. 질서가 바뀌는 과정에서는 모두가 피를 흘릴 것이다, 미국은 지금 좀 피를 흘려도 질서를 바꿔서 스스로 생산하는 국가로 가려고 하고 있다,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 대체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수입산 철강 고율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 짚어보면서 과연 미국 발 무역전쟁이 현실화 될 것인지, 그렇게 될 경우 우리는 어떤 영향을 입게 될 것인지, 혹시 이런 싸움들이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부분 짚어봤는데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대응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동연 부총리는 이번 일로 무역과 통상정책의 일대전환과 보완의 계기로 삼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신통상전략실을 설치해서 대응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바람직한 전략은 무엇일지, 이런 말씀 듣고 첫 번째 이슈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네. 조금 잔혹한 평가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정부 관료들의 대응을 보면 항상 태스크포스 만들겠다, 무슨 실을 만들겠다, 항상 미래 시제예요. 정말 통상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40년 동안 대미통상, 대중통상, 대동남아 통상의 전문가를 육성을 해서 언어부터 문화부터 그 문제에 관해서는 완벽한 변호사 이상의 관료들을 최소한 40명, 50명 육성을 해야 됩니다. 여태껏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장관 되시는 분이, 특히 통상장관 되시는 분들이 대화나 언어에 있어서도 상당히 뒤떨어져 버리면, 저는 그런 면에서 자꾸 통상전략실을, 이미 늦었다. 저는 그래서 통상전문가를 최소한 한 100명 정도를 양성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

□ 백운기 / 진행
사람을 키워야 된다.

□ 신세돈
네, 사람을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조영철 교수님, 제언 부탁드립니다.

□ 조영철
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집권 4년 동안 계속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의 무역적자를 조금 줄여 주면 트럼프의 태도가 바뀌고,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다. 4년 내내 트럼프는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미수출의 어느 정도의 감소를 중장기적으로 기대를 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북방전략, 남방전략, 이런 것들 굉장히 강조하는데 저는 남방전략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곳과의 무역확대, 사실은 우리가 남방전략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그렇게 전력투구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무역확대, 경제협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 내수가 더 확대돼야 됩니다. 내수확대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강화시키는데, 이런 어려움을, 난국을 타개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전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대표님.
□ 이원재
저는 통상교섭본부에서 신통상전략실 설치하는 것 좀 늦었죠. 늦었지만 어쨌든 새로운 통상질서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고민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통상부처를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여유가 있어야 새로운 통상질서 연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조영철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미국뿐만 아니라 저는 중국 수출에서도 영향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간재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양이 좀 줄어들게 되면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또 타격을 입게 되니까요. 그러면 두 군데 말고 이제 수출선을 다변화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남방외교, 말씀하셨던 동남아 국가들이라든지 이런 곳이 중요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최양오 교수님은 어떤 주문을 하시겠습니까?

□ 최양오
저는 지금 전환과 보완의 계기로 삼겠다는 말끝에 현지에 가서 설득하고 그다음에 다방면의 대책을 세우겠다는데 지금 그 시기는 놓쳤거든요. 지금은 담판을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보호무역주의가 지금 미국에 정착된 개념이 아니고 트럼프라는 자연인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누군가가 트럼프와 담판을 해야 될 것을 준비하고 거기서 결정이 되도록 그 조직을 해야지, 지금 무슨 전략실 하고 가서 설득, 설득해서 우리 말 들어줄 시기는 아닌 것 같아서요. 담판을 할 것, 누가. 문재인 대통령이 담판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는 틀을 짜주는 것이 김동연 부총리의 지금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제언 들어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338 쓰시는 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무역전쟁은 이미 시작된 것 같은데 과연 우리한테 창과 방패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닥터리고 아이디 쓰시는 분인데요. “트럼프 발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경제규모가 축소될 것 같은데요. 수출 위축도 우려되지만 무역불균형으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5545 쓰시는 분 “미국의 통상압박이 다른 분야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도 미국이 자국우선주의를 들이밀 텐데요. 전방위적인 압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할 시점입니다.”
3699님 “우리나라가 미국의 통상제재 1위 국가라고 하는데요. 이런 흐름이 안보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시각도 많습니다. 북미대화가 성사되면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1558님 “무역전쟁이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미국이 오히려 고립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어느 경제블록에 속하는 게 좋을지 판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두 번째 주제는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최양오 교수님, 지금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추진을 놓고 논란이 거센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최양오
지금 3년간 1,945 순손실이 나고 금융권 부채가 2조 4천억에 달하다 보니까 지금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상태에 있고요.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안정, 그다음에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중국의 더블스타라는 회사와 지금 1조 8천억 정도의 자금 투입을 의논하면서 해외에 금호타이어를 매각하는, 그 조건으로는 채무를 3월 말까지 유예하는 이러한 조건을 갖고 지금 진행 중인데요. 현재 경영진이라든가 금호타이어에서는 해외매각에 대해서 찬성하는 방침을 정했고요. 노조는 또 극렬하게 지금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나와 있는 숫자로 봐서는 청산가치가 잔존가치보다 훨씬 높다는 그런 경영평가까지 나와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노조는 먹튀라든가 기술 유출 등에 대해서 우려감을 표하고 있어서 현재 양측이 굉장히 극렬하게 부닥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지금 노사 간에 자구협상 시한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매각을 하지 않고 회생시키는 방법은 전혀 없다고 보는 겁니까?

□ 최양오
지금 그렇다면 국내에서 이런 자금을 대줄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재로 3월 말까지 갚아야 될 게 1조 3천억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느냐가 지금 가장 중요한데요. 국내에서는 지금 매수할 사람이 없고요. 지금 금호타이어 전체를 매수하는 것보다는 따로 따로, 중국에 있는 공장이라든가 베트남에 있는 공장이라든가 미국 공장을 따로 사겠다는 사람은 있습니다마는, 전체를 사겠다고 나온 사람은 현재 중국의 더블스타 하나뿐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선택의 자유가 별로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더블스타는 작년에도 협상에 참여했던 기업 아닙니까?

□ 최양오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작년에 보면 3월 달에는 9,550억, 8월에 8,000억, 9월에 7,200억 됐다가 지금은 6,463억인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잖아요. 오히려 헐값매각이 아니냐, 그런 논란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 최양오
아닙니다. 계산을 해 보면 헐값매입은 아닙니다. 당시에 9,500억 정도의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상표권에서 2,700억을 보조를 해 주기로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채무한도를 늘려주니까 1,700억이 들어가서 사실은 지금 나와 있는 숫자, 6천억대의 숫자가 작년에도 사실은 소위 말하는 순수하게 들어갈 정도로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 것은 작년에는 채권단이 구주를 사주는 거였고 이번에는 유상증자, 그러니까 자본금으로 넣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매각이 되면 채권단은 건지는 돈이 하나도 없고요. 작년 같았으면 한 3,700억 정도의 자기네들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죠.

□ 백운기 / 진행
돈을 더 들여서 회생시키는 것보다 팔아야 될 것 같으면 팔아야 되겠지만 자꾸 중국에 우리 기업이 넘어가는 것, 참 마뜩치 않습니다. 특히 타이어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노동 집약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규모 시설투자 또 기술력, 숙련공 확보가 필요한 그런 분야인데, 그래서 과연 금호타이어를 중국기업한테 넘기는 게 적절하냐, 이런 데 좀 논란이 있습니다. 기술 유출 우려도 있고요. 나아가서 중국이 우리 산업을 따라잡을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데, 조영철 교수님, 방법이 없다고 보십니까?

□ 조영철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에서 평가를 했는데 삼일회계법인의 금호타이어 평가를 보면 계속 기업을 경영지원 했을 때 금호타이어의 계속기업가치가 4,600억 원인 데에 반해서 이것을 그냥 바로 청산했을 때 청산가치는 한 1조 원 정도 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청산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지역경제, 그다음에 엄청난 실업,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산업은행이, 지금 제1대 주주는 우리은행입니다. 그런데 채권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산업은행이고 또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실업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살리는 방향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데 지금 국내의 타이어 이쪽 산업에서 인수하려고 하는 기업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유수 타이어 업체들도 인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금호타이어의 핵심이 중국의 공장을 몇 개 갖고 있는 건데 세계 유수의 타이어 업체들은 중국에 이미 다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공장을 몇 개 더 추가적으로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유수의 타이어 업체들도 인수의사가 없고 유일하게 인수를 하겠다는 의견을 표시한 게 중국의 더블스타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청산가치가 더 높으면 청산시키는 게 맞는데, 그렇지만 사겠다는 중국 기업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파는 것이 최선이다, 라고 지금 정부와 산업은행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최양오 교수님, 금호타이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죠?

□ 최양오
그게 말입니다. 잘 기억을 하시겠지만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부터 논란이 많았죠. 그래서 2009년도에 워크아웃 들어갔다가 12년도에 나오고, 그러면서 계속 이런 협상들이 지지부진해졌습니다마는, 일단 고비용 저효율의 저생산성의 문제가 컸고요. 그것에 따라서 모멘텀을 잡아서 가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지금 많은 공장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담감, 그리고 또 적절하지 못했던 중국 정부의 견제, 무슨 얘기냐면 2011년도에 소비자고발프로에서 금호타이어는 재생고무를 쓴다, 그 한 번의 보도에 그냥 와장창 중국 사업이 부진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2조 4천이라는 채무를 지게 됐죠. 그런데 1960년도 삼양타이어부터 시작해서 광주의 자존심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광주 전남의 경제의 동맥이라는 금호타이어가 이렇게 힘들게 움직이는 것을 봤을 때는 진짜 먹먹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노조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그런 시각도 있던데요?

□ 최양오
노조의, 자기의 생존권이 달린 거기 때문에 노조가 과했다, 어쨌다, 이런 얘기를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 기억으로는 1999년도에 소위 말하는 옥탑 같은 것을 세워서 그때 격렬하게 데모했던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인건비 때문에 망할 타이어 회사면 진즉에 망했어야죠. 인건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진짜 중소기업에서 얘기해야지, 여기처럼 최고의 기술, 최고의 글로벌 회사에서 노조의 그런 인건비 타령에 넘어갔다는 것을 빌미로 삼는다는 것은 마땅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신세돈 교수님, 우리가 얼마 전에 한국GM 사태 다루지 않았습니까? 한국GM도 그렇고 또 금호타이어도 그렇고, 이게 우리은행이 물론 제일 크지만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 좀 더 깊이 개입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좀 들여다봤으면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는 생각이,

□ 신세돈
네, 저는 그게 원죄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금호타이어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대주주였던 기업들이 다 이 모양이거든요. 그러면, 아니, 예를 들어서 옆집에 개를 한 일주일만 지켜봐 주라고 부탁을 받아도 우리는 그 개가 다치지 않을까 엄청나게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줄 텐데 1, 2조가 아니라 수십조, 수백조의 돈이 들어갔는데도 그것을 적절하게 관리를 해야 될 국책은행들이 정말 역할을 못했다. 저는 그것 원죄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세계 10대 타이어 메이커 중에서 1위, 7위, 8위, 9위가 일본계 회사입니다. 우리보다도 평균적으로 인건비가 결코 싸지 않은 일본이 세계 타이어에서 아주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한국타이어가 있고 넥센타이어가 잘 굴러간다. 그러면 아무리 자동차산업이 위축이 되고 아무리 전반적인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금호타이어만의 경영부실의 원인이 있다. 그것을 찾아내서 저는 중국에 주는 것보다는 한국의 제3자한테 이것을 살리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STX도 또 성동조선도 살리기로 했잖아요. 돈 투입하잖아요. 왜 금호타이어라고 해서 중국에 넘겨버릴까. 그리고 그 더블스타라는 회사도 중국의 아주 유수한 회사도 아니에요. 매출규모가 1조밖에 안 되는 형편없는 회사거든요. 저는 그래서 왜 이 모양이 됐는가. 금호타이어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다 왜 이 모양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함께 이것을 살릴 수 있는 국력을 저는 동원해서라도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바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께서 물론 삼일회계법인에서 평가를 해 보니까 파는 것이 더 낫다, 이런 평가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이런 지경에 이르도록 과연 산업은행이나 우리은행은 무엇을 했는가, 하는 부분도 있고요. 꼭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국내기업을 외국에 그냥 넘기는 것 괜찮은가, 이원재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재
일단 산업은행 책임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선사의 문제도 있었고요. 한국GM 문제도 있고 지금 이 금호타이어도 똑같은데요. 산업은행이 기본적으로 정부의 돈으로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사실은 우연히 많은 기업의 지분을 갖게 된 측면이 있죠. 몇 번의 위기상황이 오고 그러면서. 그런데 그 지위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좀 덜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대부자로서 계속 대응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금호타이어에 한정해서 보면 저는 지금은 매각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매각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매각을 하지 않으려면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산업은행이 지금 주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부 돈이 들어갈 만한 명분이 명확치 않습니다. 지금 타이어 업종이, 만약에 타이어 산업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금호타이어가 1위 업체가 아니거든요. 한국타이어가 있고 규모가 벌써 2배,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국타이어가 압도적인 1위 업체고 기술력도 앞서 있고 경쟁력 훨씬 좋습니다. 금호타이어 작년에 –1,500억 원 영업적자 볼 때 한국타이어는 7천억 원 이상 흑자를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무슨 국가기간산업을 살리는 개념이 될 수가 없는 상태고 노동문제가 있는데 그 이슈는 고용문제는 또 다르게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매각안에서도 3년 동안은 고용보장하는 조건을 또 내걸고 있고 해서 현재는 피하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세금 투입할 명분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항상 굵직굵직한 기업에 문제가 생길 때 꼭 산업은행이 끼는 것 같은데요. 언제 우리가 한번 기회 되면 산업은행 깊이 들여다보는 토론을 해 봤으면 합니다마는. 신세돈 교수님, 산업은행이 이렇게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일부에서는 그런 것도 지적합니다. 금융공공기관인데 공기업 경영평가 또 감사원 감사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는 것, 이런 것도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하거든요.
□ 신세돈
저는 그게 이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인지 몰라도 산업은행이 국가자금이 수십조가 투입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은행의 총재부터 행장부터 그것 맡고 있는 사람이 얼마만큼 통렬하게 책임을 느끼면서 그 일을 관리했는가, 저는 전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것을 보면 돈도 내 돈 아니고 그리고 국가가 이 기업을 계속 굴러가게 해야 되니까 나는 할 뿐이다, 나는 책임도 없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이 계속해서 몇 년마다 이렇게, 이것 우리가 바꿔야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책임경영과 이렇게 부실하게 경영을 했을 때 통렬하게 책임을 묻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지만 그게 수출입은행이 됐든 우리은행이 됐든 아니면 산업은행이 됐든 이런 문제가 있는 기업을 맡았을 때는 국가를 살린다는 관점에서 정말 자기 목숨을 내놓고 헌신하는 그런 공직자, 이런 분들이 많아줘야만 되는데 대통령만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밑에 있는 관료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대통령이 통렬하게 지도를 하셔도 저는 이런 일들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봐서 산업은행이 각고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 산업은행이 채권단 맡고 있는 회사가 망가졌을 때 또는 무너졌을 때 그것 때문에 책임지고 산업은행 직원들 임금이 좀 줄어들었다거나 이런 소식 못 들어봤어요.

□ 조영철
네. 사실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이때 동안에 산업은행이 평가를, 산업은행은 금융공공기관인데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경영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그냥 금융위원회 차원에서의 경영평가를 해요. 그런데 당연히 금융위원회가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그런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항상 거의 A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계속 A평가 받았고요. 금융아시아나그룹하고 석연치 않은 그런 관계 있었던 것, 그럴 때 다 A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성과급을 받았고요. 이게 좀 문제입니다. 저는 산업은행과 같이 대규모 공공기관은 공기업으로 지정을 해서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항상 주장을 해 왔는데 그게, 하여튼 그렇게 돼서 좀 더 모니터링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금호타이어 문제가 어떤 식으로 수습이 되건 간에 일단락되고 난 다음에 산업은행에 대한 정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석연치 않은 관계, 이런 것도 따져야 되고 대우조선 왜 이렇게 관리가 부실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 면밀하게 따져서 책임규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대표님, 모럴해저드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 이원재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게 좀 기형적이라고 보는데요. 산업은행이 이렇게 거대한 산업 몇 가지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의 위치에 있다면 저는 여기가 그냥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정권하고 가까운 분들이 산업은행장으로 임명이 되고 그분들이 임기 채우고 떠나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해 가지고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만 사고가 안 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 재직 시에 사고가 나는 것은 좀 운이 없는 게 되어 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려면 저는 산업은행 기능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업은행 기능이 사실 과거의 개발연대에 프로젝트파이낸싱 같은 큰 자금을 민간에서 조달하기가 어려울 때 그 역할을 해 온 것이 핵심이었는데요. 지금은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파이낸싱 하는 기능에서 벗어나서 국가 산업전략을 연구하고 이럴 때 각 산업이, 조선업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지금 타이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끌고 가는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기능을 전면 재조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산업은행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공수부대 수준의 낙하산들부터 일단 철저하게 막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산업은행에서 내부 승진해서 회장 되고 행장 되신 분들이 기억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업은행도 자기네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준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감사를 하든지 뭘 해야지, 그런 부분들이 없는 상황에서 주인의식이 없는 그런 은행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번에도 보면요. 더블스타 이제 들어왔지만 더블스타가 작년도 순이익이 96억이에요. 그런데 96억을 갖고 흑자가 나니까 좋은 회사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유상증자 6천억을 꿔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자가 120억이 넘어요. 그런 것 봐주라고 산업은행이 있는데 그냥 지금 누가 산다고 그러니까 주인의식 없이 옆에 귀찮은 것 지금 빨리 떼버리는 그런 걸로밖에 안 보이는, 그래서 진짜 주인의식을 심어줘야 되는 것들이 뭔지, 내부에서 어떻게 승진을 해서 산업은행만의 자부심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선결문제로 돼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1~200억도 아니고 1~2천억도 아니고 몇 조씩 들어가는 사업에 실패를 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구조, 그런 시스템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GM에 이어서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이런 것까지 하면서 산업은행의 현재 위치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산업은행 부분 짚어봤는데요. 언제 기회 되면 이 부분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논란과 관련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338 쓰시는 분 “금호타이어는 방위산업체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외기업에 매각하면 안 됩니다. 쌍용자동차, GM대우 사태를 보십시오. 해외기업들이 기술력만 빼가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6860 쓰시는 분 “금호타이어는 매수자가 나타났을 때 매각하는 것이 그나마 손해를 덜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분인데요. 최정진 청취자님 “금호타이어 노사가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직원들이 조금 더 역할을 하면 안 될까요? 해외매각이 싫다면 우리사주 임금동결 같은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자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경제포커스] 마지막으로 물가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요즘에 빵, 김밥, 짜장면, 햄버거, 이런 외식 쪽의 물가가 최대 5%까지 오르면서 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영철 교수님, 실태를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 조영철
네. 6일 날 통계청에서 ‘2월 소비자물가 동향’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물가 통계가 나왔는데 2월 달에,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가 한 1.4% 더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비자물가 1.4%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닌데 1월 달에 1.0%보다는 좀 더 올라간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2017년 1월 달부터 8월 달, 9월 달까지 거의 2%를 넘는 2.2%, 2.1%, 2.6%, 이런 것에 비하면 2월 달 1.4%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그렇게 높은 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외식물가가 지금 2017년에 한 2.5%,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2.8% 수준으로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요새 신문에 많이 나오듯이 프랜차이즈 본사가 주도하는 그런 햄버거값, 이런 것도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짜장면, 짬뽕,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하나, 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런 외식산업 가격 상승하는 데에 주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신선식품들, 재료비가 되는 이게 많이 상승했어요. 2월 달에 4.3%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주원인이 아닌가. 그래서 최저임금보다는 신선물가 상승, 이게 주원인인 것 같고요. 사실 소비자물가는 그렇게 높은 게 아니고 소비자물가의 보조지표로 활용되는 생활물가가 있거든요. 생활물가가 뭐냐면 일반 소비자들이 굉장히 자주 구입하는, 그래서 쌀, 배추, 쇠고기, 이런 것들, 구입 빈도가 굉장히 많은 이런 것을 한 141개 품목을 별도로 소비자물가지수 보조지표로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선상품의 가격상승, 이게 재료비 상승에 의해서 외식가격상승의 주원인이 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대표님, 일반 소비자물가는 그렇게 안 올랐다고 그러는데 유독 외식물가가 오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 이원재
저도 이게 채소하고 과일류 가격이 영향을 많이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겨울철이 굉장히 추웠잖아요. 그래서 한파 영향 때문에 작황이 안 좋은 작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외식에 사용되는 작물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조 교수님 말씀하셨던 신선식품지수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월 달에 4.3% 올랐는데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월대비로 하면 이게 8.5% 높아졌다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큰 영향을 준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데 저는 가능성은 있지만 크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 백운기 / 진행
그리고 시기상 아직 좀 이르지 않습니까?

□ 이원재
네, 결론을 내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분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냉해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기에는 좀 시기상 이르다는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두 분께서는 신선, 신선물가라고 합니까?

□ 조영철
네, 신선식품.

□ 백운기 / 진행
신선식품. 신선식품 가격이 오르면서 그렇게 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을 하셨는데 집에서 이렇게 음식을 해먹는 사람들은 재료비 상승으로 물가의 변화를 느끼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거의 외식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식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외식물가 상승이 물가상승을 확실하게 체감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많이 올랐네’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최양오 교수님께서는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 최양오
그러니까 지금 이 외식물가가 그냥 하나만 놓고 보면 우리가 전년과 비교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10월 달부터 보면 2.5, 2.6, 2.7, 2.8로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추세에 얹혀 있다는 것,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요. 사실 또 이렇게 해서 외식비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쓸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쓸 돈이 줄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같은 통계에서 보면 작년도에 우리가 전년대비 해서 2.7%의 월급이 오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3.5%, 2016년에 3.8%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가는 추세는 내려가고 외식물가는 지금 점점 올라가는 추세로 가니까 그 갭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 쓸 돈도 없는데 음식값까지 오르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닥치고 있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것은 조금 더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물론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하지만 외식물가가 상승하면 그만큼 소득주도 또 임금상승 효과가 반감될 거라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은 따로 짚어보기로 하고요. 먼저 지금 앞에 두 분께서는 신선식품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가 오른 것 같다고 하셨는데, 최양오 교수님께서는 외식물가 상승의 이유,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 최양오
재료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최저임금 인상분은 반영이 되기에는 아직 미진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최저임금이 갖고 있는 약속이 지금 있잖아요. 2020년까지 만 원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이 상승속도가 높아질 게 우려되는 거죠. 현재로 딱 잘라서 봤을 때는 지금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분석하십니까?

□ 신세돈
저는 신선식품은 계절상 항상 겨울 또 장마철에는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식사시간인데, 제가 점심을 먹는 불고기백반집의 고기양이 확 줄었어요. 가격은 안 올렸어요. 가격도 천 원 올렸는데 양이 확 줄었고요. 제가 어제 짬뽕을 먹었는데 짬뽕 안에 해물이 하나도 없어요. 오징어가 그렇게 많았는데 오징어는 아예 없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오징어는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 신세돈
그래서 이게 가격도 가격이지만,

□ 백운기 / 진행
해물이 없는 짬뽕, 상상이 안 됩니다.

□ 신세돈
품질이 지금 상당히 열악해지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상당 부분 인건비 오른 것에 대한 자영업자, 음식업자들의 자구책으로서 가격을 소폭 올리거나 양을 좀 부실하게 하거나 양적으로 가는 것이라고 봐서 자꾸 우리가 물가, 소비자물가, 이것 몇 퍼센트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 품질이 얼마만큼 나빠지는가, 이 부분도 조금 관심을 가지자. 저는 그것을 강조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혹시 통상적 가격조정이라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영철 교수님.

□ 조영철
네. 보통 연말 되고, 1월 1일 되고 그러면 새로운 계획 세우고 이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그래서 새해가 되면 ‘이번에 메뉴판 좀 어떻게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 가격조정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흔히 보통 연초 연말에. 그런데 주로 연초에 가격조정이 많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보통 음식점 가격이라든가 자영업자들 가격 하는 것이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연초에 인상을 많이 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런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비용 상승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지만 심리적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됐고 이것이 언론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고 그래서 언론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한테 굉장히 부담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요. 그러면 가격을 인상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였던 그런 자영업자나 기업주 입장에서는 가격을 인상시킬 굉장히 좋은 명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2017년 탄핵정국 때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2017년 6월 달에요.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식료품 회사들이 6월 달에 가격을 대폭 상승시켰어요. 라면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 가지고 신문에서 막 두들겨 맞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작년 6월 달에 라면 가격이나 이런 식품업체들의 매출 원가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래서 신문들에서 “아니, 매출 원가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가격을 올리냐” 그러면서 탄핵정국의 어수선함을 이용해서 식품업체들이 가격을 올린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언론의 비판을 받고 그랬는데 이와 비슷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약간의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인건비 인상 상승해 가지고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이번에 사실은 가격상승을 상당히 주도를 한 것이 있고요.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햄버거 가격 이런 것을 올리니까 사실은 독립자영업자,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가격상승을 엄두를 낼 수가 없죠. 여기는 다 경쟁적인 시장이니까 함부로 가격을 올릴 수 없는데 햄버거 가격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올릴 수 있겠다, 해서 짜장면 가격 이런 것도 4%, 5%씩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발생할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하다, 라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대표님, 그런데 너무 인상 폭이 크다, 그런 지적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재
인상 폭이 큰 것들이 품목별로 보면 김밥, 짬뽕, 떡볶이, 이런 것들이 인상 폭이 큽니다. 4%, 5%, 이렇게 되고요. 또 점심으로 많이 드시는 것들, 갈비탕, 설렁탕, 이런 것들 인상폭이 큽니다. 4%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동안 너무 쌌던 게 아닌가. 우리의 국민소득수준에 비해서 너무 쌌던 것이 좀 눌려 있던 것이 어떻게 보면,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동안 임대료 상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 과당경쟁 때문에 계속 가격을 못 올리고 있었던 그런 측면도 있었고 그리고 이게 계기로 보면 최저임금 인상해서 이제 인건비 오른다는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니까 정당성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치면서 재료비도 오르고 쌀값도 또 20% 이상 올랐거든요. 쌀값 오른 것은 좀 이례적인 현상인데 이것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어떻게 보면 정상화가 좀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그런 부담은 소비자들한테 오지만 또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또 늘어나죠.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대표님 외식 잘 안 하시죠.

□ 이원재
그래서 집에 가서 많이 드시면 되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 최양오
그런데요. 이게 원재료 가격이 들어가니까 계산식이 복잡하지만 아파트 관리비만 보면 인건비 포션이 굉장히 큰 데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아파트 관리비인데 1월 달에 5%대, 2월 달에 5.8%대, 이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주제로 하는 음식값에서는 어떤 복합적인 요소들이 더 많다고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원자재 가격이 내릴 때는 소비자가격 잘 안 내리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에는 너무 쉽게 가격을 조정한다, 그런 불만들이 있거든요.

□ 신세돈
주가나 환율은 순간 순간적으로 변동을 하지만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파는 사람이 가격을 매겨야만 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학적으로는 그것을 톱니효과라고 해요. 톱니효과라는 것은 한동안 가만있다가 올릴 때 조금 많이 올리고 올린 상태로 또 한참 가다가, 그런 불규칙성이 있어요. 따라서 이번에 올라간 것이 하나 때문이라고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올라간 것이 최저임금 상승하고 상관없다고 하는 것은 저는 현실을 너무 도외시 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아까 생활물가가 신선식품이라고 하는데 지금 상당수의 식료품의 원재료들이 전부 수입하는 게 많습니다. 그럼 환율 때문에 오히려 내려가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가격이 여태껏 안정적으로 왔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오른 것은 조금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최근에 이렇게 외식 중심으로 오르는 것이 저는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것하고 상관없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제가 가본 식당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문제는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외식물가 상승이 혹시 전반적으로 다른 물가상승을 부채질할 우려는 없을까 하는 점이고요. 또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외식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우리가 소득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외식물가 상승, 이 시점이 정부가 물가에 개입할 그런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는지, 대책은 어떤 것을 세워야 되는지, 이 부분을 듣고 싶은데요. 조영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영철
네. 저는 독립자영업자 음식점에서 가격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부는 그럴 의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가게 주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사실은 독립자영업자들 음식점들은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을 자기들이 자기 마음대로, 올리고 싶어도 올리지도 못합니다. 가격 상승은 결국 경쟁음식점한테 판매량을 뺏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굉장히 숙고를 해서 가격을 올리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4%에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낮은 그러한 수준이거든요. 2017년에 비해서 굉장히 현저히 낮은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물가상승이 조금 더 이루어져도 아직 여유가 좀 있는 상태다. 그래서 정부가 너무 심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다만,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햄버거 가격 올리고 이런 것들은 이게 혹시 불공정한 그런 것이 아닌지, 이것은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주 입장에서 사실은 가격상승을 그렇게 원치 않는데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원재료 가격상승을 하면서 제품가격 상승을 강요하는 혹시 그런 갑질적 성격이 있다면 이것은 공정위 차원에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음식점 가격을 유발하는 그런 성격이라면 사실 이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부도 프랜차이즈 업종의 가격인상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가 부담을 완화하려고 노력한다는 입장인데, 조영철 교수님께서는 프랜차이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만 일반적인 자영업체들의 가격, 아직은 당국이 개입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이시네요. 최양오 교수님은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최양오
저는 지금 우리가 미국 금리인상 4번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따라서 금리도 올려야 되고 종합적으로 짜야 되는데 여기에 물가상승까지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지금 어려운 사정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항상 물가지수 내는 관리품목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개입이 들어가야 되고 농수산물이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유통량, 이게 탄력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유통량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까지, 그러니까 직접 개입은 안 하더라도 지금 하반기에 일어날 여러 가지 사항을 생각했을 때 물가상승률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은 잡아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느 정도 개입이 필요한 때다.

□ 최양오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의견은요.

□ 신세돈
저는 지난 10여 년 동안 정부, 특히 농수축산물 가격을 관리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불만인 게 뭐냐 하면 항상 예를 들어서 한파가 오면 시골에서 배추가 못 올라와서 배추값이 2배로 뛰고요. 비가 많이 와도 또 작황이 안 좋다고, 그래서 개별농산물의 가격을 보면 굉장히 등락이 심하거든요. 이것을 왜 못 잡는지, 저는 그것 좀 조사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국가가 적어도 배추, 무, 마늘, 양파,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막대한 비축물량을 가지고서 홍수가 졌거나 또는 한파가 왔을 때 그 가격을 안정시키는 그런 노력을 굉장히 등한시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맨날 우리가 이런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락을 해 왔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관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대표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이원재
저는 우리나라가 좀 더 나은 사회가 되려면 외식물가가,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이 하시는 음식업의 경우에는 좀 오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르고 영업시간 좀 줄이시고요. 그리고 외식하실 때는 조금 돈을 쓰면서 외식을 하시고 나머지는 집에 가서 값싼 재료 가지고 스스로 요리해서 드시는 거죠. 노동시간 좀 짧아져야 되고,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지금 오르는 것은 구조적으로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 중국음식점이나 이런 데 보면 배달원들 없는 것을 보실 거예요. 과거에 배달원들 보험처리도 안 해 주고 그냥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짜장면 배달하게 다 시켰는데 사고 나면 배달원 자기 책임으로 자기가 돈 내고 산재도 처리 안 되고 그랬었거든요. 요즘 다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집 주인이 4대 보험을 들어주거나 아니면 외주 아웃소싱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만큼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의 소득이나 인권은 더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비용이 있습니다. 또 배달업 앱이 활성화되면서, 어쨌든 간에 홍보수단이 늘어났는데 그만큼 비용은 또 늘어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가격에 반영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는 없고 거시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아직 전체 물가상승률이 1%대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할 만한 것은 아직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마음이 따뜻한 우리 이원재 대표께서 참 어려운 여건에 있는 김밥 하시는 분들 또 짜장면 파시는 분들 그런 입장을 잘 헤아려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좀 비싸게 주더라도 투덜대지 말고 그냥 먹어야 되겠습니다,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앵커 모시고 우리가 방송 끝난 다음에 현장점검을 한 번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다 가서 얼마큼 올랐는가 치맥 한 잔 하시죠.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청취자 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3699 쓰시는 분 “몇 년 전부터 짜장면에서 큼지막한 고기가 사라졌는데요. 이제는 짬뽕에 오징어마저 사라졌습니다. 힘든 일상 여유를 주는 생맥주 한 잔 가격도 계속해서 오르는데요. 정말 삶이 팍팍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인건비 인상 영향도 한 몫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좀 더 세심히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4516 쓰시는 분 “외식업체들이 최저임금을 핑계로 은근슬쩍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가격인상이 정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067님 “먹을거리, 생필품 대다수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물가인상은 고환율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환율정책을 쓰면 수출기업은 좋겠지만 서민들은 어렵습니다. 정책전환이 필요합니다.” 조영철 교수님, 고환율정책까지 나왔습니다.
□ 조영철
수준이 높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물가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일단 오늘 외식물가의 상승률이 2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서 그 배경을 한번 짚어보고 어떻게 하면,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원재 대표님 말씀처럼 조금 인정해 줄 부분은 있다.
신세돈 교수님, 오늘 세종강좌는 어떤 것 해 주십니까?

□ 신세돈
세종 당시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 백운기 / 진행
물가 얘기입니까?

□ 신세돈
물가는 올랐는데 세종대왕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쌀값이 얼마나 올랐느냐 하면요. 세종7년이니까 1425년에 쌀 한 대가 동전 세 닢이었어요. 그런데 4년 뒤에 쌀 한 대가 동전 12닢이 돼요. 그러니까 4년 동안에 쌀값이 4배나 뛰는 거죠. 그러니까 연간으로 환산해 보니까 1년에 한 50% 가까이 쌀값이 올랐어요.

□ 백운기 / 진행
혹시 흉년 같은 게 왔을까요?

□ 신세돈
4년 동안 계속해서 올랐으니까 흉년도 있고, 궁극적으로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요. 쌀 비축을 못 해 두는 체제였어요. 그냥 벌어서 먹고 벌어서 먹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쌀값이 굉장히 급등을 하니까 세종대왕께서 무슨 제도를 마련하시느냐 하면 화매, 그러니까 부드러울 화, 그다음에 매, 이게 뭐냐 하면요. 정부가 전쟁에 대비해서 군량미로 가지고 있던 쌀을 백성들한테 좀 저렴한 가격으로 푸는 것을 화매라고 합니다. 쌀값이 너무 비싸니까 서민을 위해서 그것을 풀자, 그런데 풀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루에 100석을 풀었는데 이게 가져가는 사람은 전부 자기 아버지가 고관이거나 파워 있는 사람들만 다 가져가고 정작 가난하고 끼니가 어려운 사람들은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싶어서 회의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김종서라는 분이 지금까지는 한 번에 100석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힘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니, “두 곳에서 나누어서 하고 100석을 40석으로 나누어 쪼개서 매일 화매를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남지라는 사람은 “장소는 한 곳에서 하되 100석을 하되 5일~9일마다 한 번씩 반복을 해서 하도록 하자” 그다음에 송인산이라는 사람은 “2개소로 나누고 40석으로 하고 5~6일마다 하던 것을 이틀마다 한 번 하자” 각종 안이 분산이 됐어요. 세종이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1개소, 2개소가 아니라 몇 군데? 3군데서 한다, 3군데서 하고 한 번에 100석씩을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40석씩 나누어서 한다, 그리고 3일에 한 번씩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어디서 화매를 하는지 사전에 정보를 안 줍니다. 갑자기 어디에서 화매를 하면 힘 있는 사람들이 사전에 정보를 습득해서 사람을 미리 미리 보내서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해서, 그래서 세종대왕께서는 그런 권력을 빙자해서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는 불시에 화매를 하는데 세 군데서 나누어서 하고 3일에 한 번씩 한다, 이렇게 해서 노약자들이나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쌀이 싼값에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요.

□ 백운기 / 진행
허를 찌르셨군요.

□ 신세돈
허를 찔렀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화매를 했는데 만약에 권력자들이 취하고 그랬을 경우에 제재하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 신세돈
세종대왕의 평등정신이 그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힘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권한을 안 주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다,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화매의 이득을 봐야 된다고 해서 불시에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하는 것으로 했지, “당신은 아버지가 직급이 뭐요? 높아요? 넌 못 하오.”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하여튼 물가정책이든 뭐든지 위민이죠. 세종대왕께서는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정을 하셨다, 하는 그 사례를,

□ 신세돈
다른 분은 그것을 위민이라고 하지 않고 여민,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세종대왕의 여민정신을 또 살펴볼 수 있는 물가정책의 하나로 오늘 화매 들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토론에 함께 해 주신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님, LAB 2050 이원재 대표님, 고려대 경제학과 조영철 초빙교수님,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경제포커스] 미국발 무역전쟁 가능성…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논란
    • 입력 2018.03.09 (14:20)
    KBS공감토론
[경제포커스] 미국발 무역전쟁 가능성…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논란
신세돈 교수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이원재 대표 : 랩 이공오공(LAB 2050)
조영철 초빙교수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미국 발 무역 전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과 중국 등은 미국이 '관세폭탄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흐름이 수출 비중이 큰 우리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공감토론>은 매주 목요일마다 꾸며드리는 [경제포커스], 오늘은 미국발 무역전쟁 확산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 전략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논란'을 살펴보고, 외식물가 상승이 최저임금 인상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매주 목요일 [경제포커스]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신세돈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죠?

□ 신세돈
네.

□ 백운기 / 진행
랩 이공오공(LAB 2050) 이원재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조영철 초빙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영철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 나오셨습니다.

□ 최양오
고맙습니다. 최양오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난번 저희가 미국에서 우리 수입산 철강제품에 관세 부과하는 것, 그 영향을 한번 짚어봤는데 가장 우려했던 우리나라가 포함된 몇 개국에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그것만은 면했지만 일괄적으로 수입산 철강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이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오늘 첫 번째 이슈로 그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지금 모든 수출국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런 방침이었는데 캐나다, 멕시코 일부 국가는 또 면제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기준일까요?

□ 신세돈
의회도 그렇고 미국의 일반 여론이 캐나다는 좀 다르다, 캐나다는 우리 미국으로서는 가장 가까운 우방이다, 그래서 그런 캐나다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일괄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여론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도를 보니까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대해서는 30일 동안 관세 부과를 유예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의도가 뭔가 봤더니 지금 NAFTA의 협상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NAFTA 협상에서 멕시코, 캐나다가 미국에게 상당히 유리한 카드를 내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본질적으로 이것이 캐나다나 멕시코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태도로서 나온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카드를 쥐고 한번 흔들어본 것이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 백운기 / 진행
혹시 거기에 우리나라가 포함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 신세돈
NAFTA하고 한미FTA의 규모나 영향력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것의 법적인 성격으로 봤을 때 NAFTA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지만 한미FTA는 행정명령 상으로 체결이 되는 문제라서 저는 한국에 대한 문제는 NAFTA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르다. 오히려 더 끌려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캐나다한테 그렇게 우호적이었으니까 우리 한국도 기대, 그것은 한국적인 사고라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최양오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최양오
이게요. 우리가 무역전쟁, 세계전쟁, 이렇게 하지만 사실 트럼프가 갖고 있는 노림수 중의 하나가 3월 13일 날 펜실베니아주에서 연방하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펜실베니아가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뭐냐 하면요. 2016년 6월 달에 트럼프가 최초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자기가 쓰겠다, 당선이 되면. 그것을 말한 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통상문제에 대해서 선거기간 동안 이렇게 유권자하고 한 약속, 특히 특별약속에 대해서는 자기가 챙기고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크게 확대해서 이해하는 것보다는 전술 전략적으로, 11월 선거에 이것 진짜 안중에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간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모든 언론에서 11월 선거 얘기하고 재선 얘기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이 선거를 이겨야 11월 달 선거도 이긴다는 생각으로 전략이 아니라 전술 위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질문해 주신 게 한국FTA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한국FTA는요. 이제 3차 협상이 지났는데 4월 초에 환율조작국가 스페셜 301조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그것 갖고 레버리지를 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아니, FTA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것보다는 이제 멕시코하고 캐나다가 빠질 수 있다면 NAFTA 때문에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도 지금 FTA 개정협상 하고 있으니까 포함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죠.

□ 최양오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또 우리가 시작될 때, 그러니까 트럼프는 너무 크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순간순간의 전략이 이어지고, 이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통상전략을 보면요. 굉장히 우왕좌왕합니다. 또 TPP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게 크게 그림을 갖고 하는 것 같지는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한국FTA는 그 주변 상황, 아까 말씀드린 보고서들이 나오는 시점에 따라서 또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지 않겠나,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조영철 교수님도 같은 전망이십니까?
□ 조영철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어떤 임기응변적인 그리고 물론 중간선거 이런 것도 고려를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 거야말로 오히려 지엽적이고 트럼프가 대선캠페인에서 일관되게 얘기했던 것처럼 보호무역주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의 근본적인 입장이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아주 기본적인 입장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트럼프만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다음에 그 이전에 한 20년 동안 신자유주의적인 논리, 그다음에 자유무역주의, 그다음에 자본자유화, 금융자유화, 이런 정책에 입각해서 쭉 전 세계가 자유무역주의로 질주를 해 왔는데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월가 점령시위 그런 것에서 나타나듯이 이런 기존의 신자유주의 논리에 대한 신뢰의 붕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유럽으로 전부 이렇게 확산돼 왔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반세계화 물결, 반세계화 물결이 2008년 전에도 있었지만 이것이 아주 굉장히 강력한, 일반 대중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그런 반세계화 물결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의 브렉시트도 사실은 이러한 흐름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고요. 미국 대선에서 샌더스가 일종에 반세계화의 좌파 버전이라고 한다면 트럼프는 반세계화의 우파 버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이라든가 젭 부시와 같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전통적인 세력들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IMF, WTO체제라고 하는 미국이 수십 년 동안 구축해 왔던 그런 세계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다수의 중산층 이하의 백인 서민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을 받으면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세계화 해 가지고 우리한테 좋아진 게 뭐가 있어, 이런 불평등만 심화되고 미국의 중산층 이하의 시민들이 잘 살아진 게 아니다, 라는 불만들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반영했던 것이 샌더스와 트럼프였던 겁니다. 힐러리는 그런 것들을 전혀 반영을 못했던 거죠. 바로 거기에서 샌더스가 결국 민주당 경선에서 떨어지고 나면서 그 표가 트럼프로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는 두 개의 세력이 대립하고 있는데 하나는 전통적인 IMF, WTO체제, 미국의 소프트파워와 동의에 기초한 세계경제를 리드해 나가는 이런 글로벌리스트들, 소위 말해서 세계주의자들, 그리고 여기에 완전히 반대하는, 즉,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내셔널리스트들, 즉, 국가주의자들, 이 두 세력이 팽팽하게 싸우고 있는 거고 이번에 백악관에서의 그것은 사실상 내셔널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 국가주의자가, 트럼프가 이쪽에 손을 들어준 거고요.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트럼프는 집권기간 내내 이쪽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최양오 교수님께서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차원에서, 전술적인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반면에, 조영철 교수님께서는 기본적인 보호무역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이원재 대표님 전망은 어떠신가요?

□ 이원재
미국 정부에서 매년 3월 1일 전까지 의회에 무역통상정책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제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몇 백십 페이지 되는 굉장히 두꺼운 보고서인데요. 여기 맨 앞에 무역정책의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의 버전이 굉장히 공포스러운데요. 1번이 국가안보입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무역정책을 펼친다, 그리고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섯 번째에 가면 WTO를 개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WTO는 국제무역기구니까 지금 현재 세계의 자유무역질서를 관장을 하고 일종에 심판자, 조정자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죠. 그러니까 자유무역 룰을 바꾸겠다는 얘기를 공식 보고서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도널드 트럼프의 이 이야기는 사실 근본적으로 지금 게임을 바꾸겠다, 게임의 규칙을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일단 생각하고요. 아까 한국이 이번 철강하고 알루미늄 관세와 관련해서 예외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아마 안중에도 없을 겁니다. 트럼프는 전체적으로 이 질서를 바꾸는 것을 위해서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하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계속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TPP에 들어가고 그것을 다시 검토하고 하는 것도 일본을 자신 편으로 끌어들이면, 뭔가 이 질서를 바꾸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 들어가면 들어가고 아니면 안 들어가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사고를 하는 것 같아서 불확실성은 확실히 큰 상태인데 분명한 것은 이 초강대국인 미국이 방향을 자유무역질서를 흔드는 쪽으로 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조영철 교수님, 이원재 대표님은 더 큰 그림 속에서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최양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양오
아니, 큰 그림은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판, 미국 중심의 경제질서를 다시 짠다는 것에는 분명한 목적은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보고서 첫 페이지 보면 진짜로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싸우기 위해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물줄기는 맞습니다마는, 그것을 실현하는 것들은 어떤 큰 그림보다는 진짜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손자병법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전락들, 전술들을 쓰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되고요. 큰 흐름은 맞습니다. 미국의 재편, 그것이야말로 트럼프 머릿속에 아주 박혀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제 이런 식으로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간다고 봤을 때 지금 미국이 이렇게 고율관세 부과하는 것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보복조치에 나서겠다, 유럽연합, 중국, 이런 나라들이 지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세돈 교수님은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일단 이게 무역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런 부분이 조금 분명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미국이 이렇게 관세를 물리고 거기에 대해서 EU나 중국이나 여타 국가들, 한국을 포함해서 보복관세를 물리고, 그럴 경우에 미국은 지금 호혜세까지도 때리겠다, 해서 호혜세를 물리는 정도가 되면 이것은 저는 무역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중국이 그러면 보복관세를 물릴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다 그럴 거다, 지금 트럼프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 굉장히 세게 나갈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소위 매파가 소수다, 물론 득세는 하고 있다, 득세는 하고 있으나 상원, 하원, 학계, 그다음에 행정부, 그다음에 외교부, 국무부 전체로 보면 소수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전술적으로 한 번 쑤셔보고 효과가 있으면 가는 거지만 만약에 멕시코나 캐나다가 “좋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세게 나가보자” 이렇게 되면 스토리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무역전쟁으로 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아직도 조금 유동적인 부분이 있는 게 미국도 내부적으로 이게 다수가 아니고 소수고 그다음에 멕시코나 캐나다도 상당히 강력한 카드를 던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미국이 움찔할 거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세계적인 무역전쟁을 논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재
저는 신세돈 교수님 말씀처럼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불확실성은 있지만 저는 관료집단이나 또 학계나 이런 데는 다수가 자유무역주의자인데 이들을 넘어서는 힘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으로 제조업을 다시 가져오겠다, 미국의 일자리를 다시 가져오겠다, 러스트벨트의 일자리 다시 창출하겠다, 중국의 철강, 한국의 자동차에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미국 정치에서는 사실 오래 된 구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만 그 얘기 했던 게 아니고 그 전에 다 얘기했고 오바마 대통령만 하더라도 미국의 러스트벨트의 제조업 다시 살리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실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전의 미국 정치인들은 그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질서 자체를 흔들지는 않았어요. 질서를 흔드는 것은 정확하게는 어떤 거냐면 그 전까지 냉전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이 시작된 이후에 지금까지 국제무역질서가 가동이 된 방식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미국은 군사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패권을 가지고 있고 그 패권을 기반으로 달러를 발행해서 그것을 기축통화로 운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발행을 해서 사실은 그 달러를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대만 같은 나라들한테 보냈습니다. 달러를 산거죠. 이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산겁니다. 이 국가들은 이렇게 돈을 보내고 미국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그 돈을 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샀습니다. 그럼 돈이 이렇게 돌아오고 그럼 여기서는 고용이 창출되고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서 또 소비를 하고, 이런 사이클이 이루어졌고요. 미국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돈을 빌려다가 쓰는 조치였던 거죠. 그런데 그 돈을 미국에서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방식이 여러 형태가 있었는데 어떤 때는 서비스업종, 금융업종, 이런 데서 막 일자리를 만들면서 고임금자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자산가격이 막 오르면서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좋아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눠가지면서 또 값싼 중국이나 한국의 물건들을 잘 쓴 거죠.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 굉장히 좋은 상태였고 한국의 노동자들, 중국의 노동자들 그런 대로 예전보다는 조금 더 상태가 좋아지는 이런 일종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아까 조영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2008년 금융위기 그때에 미국의 소비자층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산층이 완전히 무너져버렸단 말이죠. 부동산 무너지면서 다 파산을 하고. 그러면서 러스트벨트의 백인 노동자들이나 또는 성난 무너진 중산층 백인이라는 이 새로운 정치세력이 생기고 이 정치세력의 분노를 받아 가지고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미국의 정치엘리트들이 갖고 있던 과거의 이 시스템, 강한 달러 패권 가지고 동아시아 물건들 싸게 사들이면서 나라를 유지하는 이 시스템을 깨뜨릴 수 있는 정치적 힘이 사실 생겼다, 그래서 실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태는 좀 더 심각하고, 그런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신 교수님 말씀대로 좀 두고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할 경우에, 그러니까 무역전쟁 같이 될 경우에 그럼 WTO에 제소를 하고 싸움이 크게 벌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WTO 질서를 좀 더 빨리 무너뜨리는 결과가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략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지금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히틀러 정도나 되는 어떤 절대 권력자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전제를 하는 건데요. 첫째, 통상에 관한 절대적인 권한은 의회한테 있어요. 의회가 권한을 유보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조금 있다 싶으면 국회가 얼마든지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생각만큼 그렇게 권한이 많은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캐나다나 유럽에서 강력한 보복조치를 매기면 바로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들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가 그렇게 기고만장,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구조적인 어떤 체제가 있다, 그 부분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앞부분에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 방침, 이런 부분은 짚어봤는데 사실 무역전쟁이라고 한다면 상대 국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전쟁이 되는 건데 과연 미국의 이런 조치에 반발해서 유럽연합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이 정말 세게 나와서 부딪칠 거냐, 그래서 전쟁으로 과연 갈 거냐 하는 전망인데, 조영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조영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장, 그다음에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를 권고하고 있는 정책참모들이 그렇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를 치고 나가도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전쟁을 하자?

□ 조영철
네, 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류의 대부분의 미국의 경제학자들, 그다음에 대부분의 정책참모들은 물론 당연히 글로벌리스트들이고요. 그리고 자유무역주의를 지지하는 거기 때문에 보복관세하고 이러면 서로 피해를 보고 무역이 축소돼서 미국경제에 좋을 게 없다, 라는 그런 입장이죠. 그런데 국가주의자들,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핵심참모들, 예를 들어서 나바로 백악관 통상위원회 무역정책국장, 이런 사람들은 다른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하느냐면 트럼프가 지금 이 사람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로 갔을 때 미국이 승리한다, 확신한다고 이 사람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시장이다, 그다음에 전 세계의 수출품을 수입해 가는데 전 세계 수출의 수입시장의 5분의 1을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석유수입이 감소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동에서 석유 별로 수입하고 있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엄청난 경상수지 적자다, 무역적자다, 즉, 수출보다 수입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 나라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무역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거죠. 중국, 유럽, 이런 나라들은 미국의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라들이에요. 미국에 수출하지 않으면, 수출이 감소하면 경제성장에 타격을 받고 고용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에 반해서 미국은 수출이 좀 감소해도 유럽연합이나 중국이나 한국, 일본처럼 그렇게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는 나라다, 라는 겁니다. 유럽연합이나 중국, 이런 나라들은 자원을 해외에 의존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수출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미국은 수출을 안 해도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 나라고 이제는 석유도 별로 해외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반드시 흑자를 봐야 하는 중국, 한국, 일본과 상황이 전혀 다르다. 그래서 무역전쟁을 해서 수출이 감소하더라도 미국은 내수에 의해서 그리고 수출 감소가 수입 감소, 그다음에 미국 국내기업의 성장이 되면 이것은 얼마든지 버틸 수 있고 레버리지는 미국이 갖고 있다. 이것을 중국과 유럽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 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 이기기도 쉽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조영철 교수님께서 바로 그런 배경, 그런 자신감, 이런 것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군요. 최양오 교수님은.

□ 최양오
이기기도 쉽다는 얘기가요. 사실은 뭘 해서 얻는 것보다 가장 피해를 덜 본다는 거죠. 지금 쭉 말씀을 해 주셨지만 세계 수출의 9%, 그다음에 수입의 14%가 지금 미국에 관련된 숫자들인데요. 그렇다면 1985년도 플라자합의 할 때하고 비교해 보면 그때 당시와 지금 미국은 더 이상 지배적인 초강대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전쟁의 사례로 굉장히 좋은 게 플라자합의 같은 그런 환율까지 건드리면서 가는 것이 사실상 전쟁인데 미국이 그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느냐. 이제는 절대적으로 지배적인 초강대국,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티격태격 국지전적으로 나가지, 전 세계가 가는 그러한 부분들의 전쟁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신흥 강국이 부상하는 것에 대해서 기존 패권국가의 어떤 마찰, 이런 면으로 좀 더 이해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조금씩 전망이 이제 엇갈리긴 하지만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는 더 강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지금 보면 벌써 사람도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관세폭탄 방침에 반대해 왔던 인물인데 사임했고 오히려 강경 보호 무역파로 분류되는 나바로 백악관 통상위원회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또 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 승진시킨다고 하고, 이런 상황일 때 신세돈 교수님, 1930년대 대공황이 바로 보호무역주의가 만연하면서 초래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 상황까지 재연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 신세돈
대공황의 전개과정을 잘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봅니다. 세계대공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하면요. 1929년에 농사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1929년에 작황이 안 좋으니까 주식시장이 29년에 폭락을 했어요. 주식이 폭락을 하니까 당시에 중앙은행이 이것은 그동안 너무 돈을 저금리로 많이 빌려줘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돈을 확 줄여버렸어요. 이러니까 주가가 더 빠졌겠죠. 경제가 침몰하니까 그때 의회에서 이것 살리려면 수입제품 덜 들어오게 해야 되겠다, 해서 1930년도에 스무트-홀리법을 매겼고요. 스무트-홀리법을 매기니까 다른 나라도 같이 보복을 했고요. 같이 보복을 하니까 모든 나라가 수출이 안 되니까 유럽에서 은행들이 막 도산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세계대공황으로 전개됐거든요. 지금 그냥 하나의 단서를 가지고 세계무역공황이 온다고 하는 것은 저는 너무 침소봉대한 것이라고 봐서 세계대공황이 오려고 하면 상당히 치고받는 거의 전쟁 일보직전까지 가는 유럽,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 있지 않으면 저는 그런 큰 위기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자라 보고 놀란, 솥뚜껑,

□ 신세돈
네, 그렇습니다.

□ 최양오
그런데 2002년도하고는 비교할 만하죠.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때도 30% 관세를 매깁니다. 중간선거를 바로 앞두고 똑같이 3월 달에 합니다. 그리고 2018년에 트럼프가 할 때 여기는 24%를 받는데 당시에 이렇게 했을 때 철강 쪽이 사람들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2000년도에 9개 철강회사가 있는데 2007년 가면 철강회사가 3개로 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당시 철강에 종사하던 사람은 18만 명인데 그것 관련된 업계에서 21만 명의 일자리가 축소돼서요. 다 알아요. 더군다나 등골이 오싹한 게 뭐냐면 그렇게 보복관세를 해도 잘 안 풀리니까 2003년도에 조지 W. 부시가 뭘 합니까? 이라크 침공을 가는데 사담 후세인 잡으러 가고 대량살상무기를 이유로 해서 가는데 거기다가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하나를 넣으면 거의 평행이론에 가까울 정도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무역전쟁이라고 불릴 정도까지 이렇게 치고 박게 된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참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인데, 조영철 교수님,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 조영철
우리는 상당히 타격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관세정책, 그다음에 보호무역주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일관되게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 선거전략으로 됐으니까 이제 그만둔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황을 밑에 흐르고 있는 근본적인 흐름을 못 보고 있는 거다, 겉 모습만 보는 거다. 조지 부시가 2002년에 세이프가드 발동해서 철강산업에 8%에서 30%까지 관세를 대폭 올리는 그런 정책을 썼죠. 그때의 밑에 바탕이 다르다. 이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소수지만 어쨌든 반세계화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 시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있고요. 그리고 미국 의회 의원들도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반세계화 세력이 정치적인 그런 발언권을 획득하고 있고요. 그것이 좌파 쪽에서는 반세계화 해 가지고 샌더스 형태로 나왔던 것이고 트럼프 이쪽 지지했던 광범위한 미국 시민들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일관되게 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두 번째 안을 선택할 것이다, 그것은 굉장히 정략 정치적으로 그게 가장 유리한 안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정말 정통 전략으로 간 겁니다. 전 세계에 대해서 똑같이 하는, 이것은 정치적인 그런 전술전략, 이런 입장이 아니라 보호무역주의라고 하는,

□ 백운기 / 진행
기본 입장이다.

□ 조영철
기본적인 이걸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대표님께서는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 이원재
지금 미국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요. 이게 뭔지가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흔히 무역전쟁이 일어나고 보호무역주의 내걸고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는 무역적자를 줄이려고 하는 구나, 또는 더 나아가서 무역흑자를 내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것을 넘어서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1년, 2년 안에 무역적자 줄여서 대통령의 치적을 만들고, 이런 이슈를 넘어서서 지금까지 미국은 소비국으로서 세계경제에서 역할을 해 왔는데요. 값싼 물건들 아시아에서 사다가 소비자들이 많이 써주고, 대신에 강한 달러 발권해 가지고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돈 좀 번 나라들한테 안기고, 채권 사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것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많이 사지 않겠다. 우리도 생산을 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먹고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얘기가 그 전에도 있었지만 진정성이 있는 것은 그런 정치세력이 이제 형성이 됐고, 특히 이런 것 다 압니다. 이렇게 하면 단기적으로 미국에도 손해가 된다,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 순증 순감 계산해 보면 줄어들 수도 있지만 피를 흘리면서라도 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질서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한테는 타격이 옵니다. 우리는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저는 이게 보호무역, 보복관세, 보호무역, 보복관세, 무역에 있어서의 전쟁이 아니고 저는 다른 각도로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사실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의 GDP는 한국보다 못했거든요. 그리고 등소평이 개방하고 흑묘백묘 이야기하고 그랬을 때 품질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무도 중국의 위상에 대해서는 경계를 안 했어요. 그런데 80년, 90년, 2000년 넘어오면서 지금 수준의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만 광대한 것이 아니고 기술면에서도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래서 트럼프가 표상하는 무역전쟁은 사실은 무역이라는 빌미를 걸고 중국의 목을 꺾겠다고 하는 정책이라고 봐요. 그래서 궁극적인 타깃은 중국에 있다. 중국이 무역을 먹고 사는 나라니 중국 무역의 숨통을 꺾어놓지 않으면 10년, 20년 뒤의 미국은 보장을 못한다, 라고 하는 공화당의 어떤 뿌리 깊은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무역의 형태로 발로하는 것이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중국과 미국 간에 앞으로 굉장한 전쟁이 지속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완전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것은 한국이 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미중 간의 헤게모니 싸움은 굉장히 우려하나, 이게 글로벌 무역전쟁? 저는 이런 성격은 아닐 거라고 보는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께서는요.

□ 최양오
무역전쟁에 우방도 없고 적군도 없습니다. 이것은 진짜로 자기 국익에 대해서 철저한 자세를 갖고 임해야 되는데요. 이번 무역전쟁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보면요. 미국이 지금까지 경제규모나 글로벌 야망 측면에서 중국과 같은 거대 국가하고 무슨 전쟁 일으켜 본 적이 없습니다. 전쟁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것은 다 동맹하고 한 거예요. 일본, 독일.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계산이 밝기 때문에 이것을 전쟁으로 가면 중국과 미국 다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는 차원이 많기 때문에 전쟁으로 확전되기 보다는 그 사이에 낀 우리는 중국이나 미국이 더 피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스텐스를 갖고 가야 되느냐, 이것들을 고민할 때가 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한미FTA 폐기도 배수진으로 치고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 가지만 더 짚어볼 부분이요. 신세돈 교수님,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제 환율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런 우려도 나오는데 현실화 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 신세돈
일단 미국이 무역법을 근거로 해서 또 BHC법을 근거로 해서 표적을 해서 환율조작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미국이 환율정책의 조작을 간섭하고 개입하는 것은 저는 그것 늘 해 오던 일이다. 그런데 금융시장이 위기로 가고 많이 하는 것은 트럼프의 그런 의도된 바도 아닐뿐더러 이것은 정말 여러 상황이 복합적으로 엮어져야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무역전쟁 자체가 세계금융시장의 위기로 반드시 귀결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물론 엊그저께 빌게이츠가 확실하게 금융위기로 간다고 단언은 했지만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금융위기까지 갈 것 같지는 않다.

□ 백운기 / 진행
아니, 환율전쟁으로 번질 우려가 왜 있다고 여쭤보느냐면 아까 신세돈 교수님이 미국과 중국의 싸움을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 국채 최대 보유국이 중국 아니겠습니까?

□ 신세돈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만약에 보복조치로 국채 매각을 해 버린다면.

□ 신세돈
그러니까 중국이 갖고 있는 것을 다 매각을 한단 말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미국과 중국 간에 환율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또 글로벌 금융질서도 흔들리고 그럴 가능성,

□ 신세돈
저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국채가 전 국채발행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럼 중국이 다 팔죠? 그럼 가격 폭락합니다. 그래서 다치기를 누가 더 많이 다치느냐면,

□ 백운기 / 진행
오히려 중국이.

□ 신세돈
중국이 더 많이 다치고요. 그리고 그 3분의 1 되는 돈을, 그래 봐야 그게 한 2조, 1조 정도 수준인데 그 정도는 발권력을 통해서 충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중국이 국채를 가지고 팔아서 위협을 한다는 것은 미국 사람들 그것 콧방귀도 안 뀌는 논리라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조영철 교수님께서는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환율전쟁 우려 어떻게 보십니까?

□ 조영철
저도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그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저널리스트들이 중국이 엄청난 경상수지 흑자고 그것을 미 재무부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팔면 미국 채권이 폭락하고, 그래서 달러가치가 폭락하고, 그러면 유로가 기축통화가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달러가치가 물론 떨어집니다. 미 재무부 채권을 중국이 팔면. 그러면 중국이 손해 볼 뿐만 아니라 달러가치가 하락하니까 미국의 수출이 증가해요. 그래서 중국의 수출도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별 손해 볼 것도 없고요. 뿐만 아니라 중국은 엄청난 경상수지 흑자 국가인데 그 경상수지 흑자 달러 자산을 팔면 무슨 다른 자산으로 보유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유로로 보유해야 되는데 유럽은 약간의 경상수지 흑자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달러 유동성을 해외에 엄청난 규모로 공급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이 미 재무부 채권을 팔아치운다고 해서 적절한 대체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금을 사는 것도 한계가 있고 사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팔 수 있는데 조금 팔다가 약간의 정치적인 그런 것을 노리는 거지, 근본적으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경상수지 흑자를 다른 달러 자산 이외의 것으로 전부 전환한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렵다는 것을 미국이 알기 때문에 “그래. 해 봐” 이렇게 나오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최양오 교수님도 같은 전망이십니까?

□ 최양오
네, 환율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이번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아주 특정 기업을 중심으로 한 규제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벌써 알리바바가 미국의 대금결제회사를 M&A를 다, 돈만 주면 되는 것까지 했는데 미국에서 부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화웨이가 지금 자기네 전화기 미국에 판다니까 “우리 국민들의 정보를 너희 가질 수 없어” 그래서 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 우리가 맨날 보잉 것 많이 샀는데 에어버스로 가. 애플, 전화 못 팔아” 이런 식으로 특정 기업 위주의 티격태격한 것을 우리가 전쟁이라고 그런다면 그러한 위주로 가지, 전체 통화정책 상의 그런 전쟁은 일어나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대표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이원재
저는 이것을 전쟁이라고 보기보다, 전쟁이라고 하면 이제 이기는 쪽, 지는 쪽이 있고 제로섬게임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약간 질서가 바뀌는 걸로 보는 거죠. 질서가 바뀌는 과정에서는 모두가 피를 흘릴 것이다, 미국은 지금 좀 피를 흘려도 질서를 바꿔서 스스로 생산하는 국가로 가려고 하고 있다,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 대체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수입산 철강 고율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 짚어보면서 과연 미국 발 무역전쟁이 현실화 될 것인지, 그렇게 될 경우 우리는 어떤 영향을 입게 될 것인지, 혹시 이런 싸움들이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부분 짚어봤는데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대응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동연 부총리는 이번 일로 무역과 통상정책의 일대전환과 보완의 계기로 삼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신통상전략실을 설치해서 대응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바람직한 전략은 무엇일지, 이런 말씀 듣고 첫 번째 이슈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네. 조금 잔혹한 평가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정부 관료들의 대응을 보면 항상 태스크포스 만들겠다, 무슨 실을 만들겠다, 항상 미래 시제예요. 정말 통상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40년 동안 대미통상, 대중통상, 대동남아 통상의 전문가를 육성을 해서 언어부터 문화부터 그 문제에 관해서는 완벽한 변호사 이상의 관료들을 최소한 40명, 50명 육성을 해야 됩니다. 여태껏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장관 되시는 분이, 특히 통상장관 되시는 분들이 대화나 언어에 있어서도 상당히 뒤떨어져 버리면, 저는 그런 면에서 자꾸 통상전략실을, 이미 늦었다. 저는 그래서 통상전문가를 최소한 한 100명 정도를 양성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

□ 백운기 / 진행
사람을 키워야 된다.

□ 신세돈
네, 사람을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조영철 교수님, 제언 부탁드립니다.

□ 조영철
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집권 4년 동안 계속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의 무역적자를 조금 줄여 주면 트럼프의 태도가 바뀌고,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다. 4년 내내 트럼프는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미수출의 어느 정도의 감소를 중장기적으로 기대를 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북방전략, 남방전략, 이런 것들 굉장히 강조하는데 저는 남방전략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곳과의 무역확대, 사실은 우리가 남방전략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그렇게 전력투구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무역확대, 경제협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 내수가 더 확대돼야 됩니다. 내수확대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강화시키는데, 이런 어려움을, 난국을 타개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전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대표님.
□ 이원재
저는 통상교섭본부에서 신통상전략실 설치하는 것 좀 늦었죠. 늦었지만 어쨌든 새로운 통상질서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고민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통상부처를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여유가 있어야 새로운 통상질서 연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조영철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미국뿐만 아니라 저는 중국 수출에서도 영향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간재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양이 좀 줄어들게 되면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또 타격을 입게 되니까요. 그러면 두 군데 말고 이제 수출선을 다변화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남방외교, 말씀하셨던 동남아 국가들이라든지 이런 곳이 중요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최양오 교수님은 어떤 주문을 하시겠습니까?

□ 최양오
저는 지금 전환과 보완의 계기로 삼겠다는 말끝에 현지에 가서 설득하고 그다음에 다방면의 대책을 세우겠다는데 지금 그 시기는 놓쳤거든요. 지금은 담판을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보호무역주의가 지금 미국에 정착된 개념이 아니고 트럼프라는 자연인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누군가가 트럼프와 담판을 해야 될 것을 준비하고 거기서 결정이 되도록 그 조직을 해야지, 지금 무슨 전략실 하고 가서 설득, 설득해서 우리 말 들어줄 시기는 아닌 것 같아서요. 담판을 할 것, 누가. 문재인 대통령이 담판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는 틀을 짜주는 것이 김동연 부총리의 지금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제언 들어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338 쓰시는 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무역전쟁은 이미 시작된 것 같은데 과연 우리한테 창과 방패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닥터리고 아이디 쓰시는 분인데요. “트럼프 발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경제규모가 축소될 것 같은데요. 수출 위축도 우려되지만 무역불균형으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5545 쓰시는 분 “미국의 통상압박이 다른 분야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도 미국이 자국우선주의를 들이밀 텐데요. 전방위적인 압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할 시점입니다.”
3699님 “우리나라가 미국의 통상제재 1위 국가라고 하는데요. 이런 흐름이 안보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시각도 많습니다. 북미대화가 성사되면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1558님 “무역전쟁이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미국이 오히려 고립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어느 경제블록에 속하는 게 좋을지 판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경제포커스] 두 번째 주제는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최양오 교수님, 지금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추진을 놓고 논란이 거센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최양오
지금 3년간 1,945 순손실이 나고 금융권 부채가 2조 4천억에 달하다 보니까 지금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상태에 있고요.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안정, 그다음에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중국의 더블스타라는 회사와 지금 1조 8천억 정도의 자금 투입을 의논하면서 해외에 금호타이어를 매각하는, 그 조건으로는 채무를 3월 말까지 유예하는 이러한 조건을 갖고 지금 진행 중인데요. 현재 경영진이라든가 금호타이어에서는 해외매각에 대해서 찬성하는 방침을 정했고요. 노조는 또 극렬하게 지금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나와 있는 숫자로 봐서는 청산가치가 잔존가치보다 훨씬 높다는 그런 경영평가까지 나와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노조는 먹튀라든가 기술 유출 등에 대해서 우려감을 표하고 있어서 현재 양측이 굉장히 극렬하게 부닥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지금 노사 간에 자구협상 시한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매각을 하지 않고 회생시키는 방법은 전혀 없다고 보는 겁니까?

□ 최양오
지금 그렇다면 국내에서 이런 자금을 대줄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재로 3월 말까지 갚아야 될 게 1조 3천억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느냐가 지금 가장 중요한데요. 국내에서는 지금 매수할 사람이 없고요. 지금 금호타이어 전체를 매수하는 것보다는 따로 따로, 중국에 있는 공장이라든가 베트남에 있는 공장이라든가 미국 공장을 따로 사겠다는 사람은 있습니다마는, 전체를 사겠다고 나온 사람은 현재 중국의 더블스타 하나뿐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선택의 자유가 별로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더블스타는 작년에도 협상에 참여했던 기업 아닙니까?

□ 최양오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작년에 보면 3월 달에는 9,550억, 8월에 8,000억, 9월에 7,200억 됐다가 지금은 6,463억인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잖아요. 오히려 헐값매각이 아니냐, 그런 논란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 최양오
아닙니다. 계산을 해 보면 헐값매입은 아닙니다. 당시에 9,500억 정도의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상표권에서 2,700억을 보조를 해 주기로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채무한도를 늘려주니까 1,700억이 들어가서 사실은 지금 나와 있는 숫자, 6천억대의 숫자가 작년에도 사실은 소위 말하는 순수하게 들어갈 정도로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 것은 작년에는 채권단이 구주를 사주는 거였고 이번에는 유상증자, 그러니까 자본금으로 넣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매각이 되면 채권단은 건지는 돈이 하나도 없고요. 작년 같았으면 한 3,700억 정도의 자기네들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죠.

□ 백운기 / 진행
돈을 더 들여서 회생시키는 것보다 팔아야 될 것 같으면 팔아야 되겠지만 자꾸 중국에 우리 기업이 넘어가는 것, 참 마뜩치 않습니다. 특히 타이어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노동 집약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규모 시설투자 또 기술력, 숙련공 확보가 필요한 그런 분야인데, 그래서 과연 금호타이어를 중국기업한테 넘기는 게 적절하냐, 이런 데 좀 논란이 있습니다. 기술 유출 우려도 있고요. 나아가서 중국이 우리 산업을 따라잡을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데, 조영철 교수님, 방법이 없다고 보십니까?

□ 조영철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에서 평가를 했는데 삼일회계법인의 금호타이어 평가를 보면 계속 기업을 경영지원 했을 때 금호타이어의 계속기업가치가 4,600억 원인 데에 반해서 이것을 그냥 바로 청산했을 때 청산가치는 한 1조 원 정도 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청산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지역경제, 그다음에 엄청난 실업,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산업은행이, 지금 제1대 주주는 우리은행입니다. 그런데 채권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산업은행이고 또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실업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살리는 방향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데 지금 국내의 타이어 이쪽 산업에서 인수하려고 하는 기업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유수 타이어 업체들도 인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금호타이어의 핵심이 중국의 공장을 몇 개 갖고 있는 건데 세계 유수의 타이어 업체들은 중국에 이미 다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공장을 몇 개 더 추가적으로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유수의 타이어 업체들도 인수의사가 없고 유일하게 인수를 하겠다는 의견을 표시한 게 중국의 더블스타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청산가치가 더 높으면 청산시키는 게 맞는데, 그렇지만 사겠다는 중국 기업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파는 것이 최선이다, 라고 지금 정부와 산업은행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최양오 교수님, 금호타이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죠?

□ 최양오
그게 말입니다. 잘 기억을 하시겠지만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부터 논란이 많았죠. 그래서 2009년도에 워크아웃 들어갔다가 12년도에 나오고, 그러면서 계속 이런 협상들이 지지부진해졌습니다마는, 일단 고비용 저효율의 저생산성의 문제가 컸고요. 그것에 따라서 모멘텀을 잡아서 가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지금 많은 공장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담감, 그리고 또 적절하지 못했던 중국 정부의 견제, 무슨 얘기냐면 2011년도에 소비자고발프로에서 금호타이어는 재생고무를 쓴다, 그 한 번의 보도에 그냥 와장창 중국 사업이 부진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2조 4천이라는 채무를 지게 됐죠. 그런데 1960년도 삼양타이어부터 시작해서 광주의 자존심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광주 전남의 경제의 동맥이라는 금호타이어가 이렇게 힘들게 움직이는 것을 봤을 때는 진짜 먹먹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노조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그런 시각도 있던데요?

□ 최양오
노조의, 자기의 생존권이 달린 거기 때문에 노조가 과했다, 어쨌다, 이런 얘기를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 기억으로는 1999년도에 소위 말하는 옥탑 같은 것을 세워서 그때 격렬하게 데모했던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인건비 때문에 망할 타이어 회사면 진즉에 망했어야죠. 인건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진짜 중소기업에서 얘기해야지, 여기처럼 최고의 기술, 최고의 글로벌 회사에서 노조의 그런 인건비 타령에 넘어갔다는 것을 빌미로 삼는다는 것은 마땅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신세돈 교수님, 우리가 얼마 전에 한국GM 사태 다루지 않았습니까? 한국GM도 그렇고 또 금호타이어도 그렇고, 이게 우리은행이 물론 제일 크지만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 좀 더 깊이 개입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좀 들여다봤으면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는 생각이,

□ 신세돈
네, 저는 그게 원죄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금호타이어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대주주였던 기업들이 다 이 모양이거든요. 그러면, 아니, 예를 들어서 옆집에 개를 한 일주일만 지켜봐 주라고 부탁을 받아도 우리는 그 개가 다치지 않을까 엄청나게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줄 텐데 1, 2조가 아니라 수십조, 수백조의 돈이 들어갔는데도 그것을 적절하게 관리를 해야 될 국책은행들이 정말 역할을 못했다. 저는 그것 원죄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세계 10대 타이어 메이커 중에서 1위, 7위, 8위, 9위가 일본계 회사입니다. 우리보다도 평균적으로 인건비가 결코 싸지 않은 일본이 세계 타이어에서 아주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한국타이어가 있고 넥센타이어가 잘 굴러간다. 그러면 아무리 자동차산업이 위축이 되고 아무리 전반적인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금호타이어만의 경영부실의 원인이 있다. 그것을 찾아내서 저는 중국에 주는 것보다는 한국의 제3자한테 이것을 살리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STX도 또 성동조선도 살리기로 했잖아요. 돈 투입하잖아요. 왜 금호타이어라고 해서 중국에 넘겨버릴까. 그리고 그 더블스타라는 회사도 중국의 아주 유수한 회사도 아니에요. 매출규모가 1조밖에 안 되는 형편없는 회사거든요. 저는 그래서 왜 이 모양이 됐는가. 금호타이어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다 왜 이 모양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함께 이것을 살릴 수 있는 국력을 저는 동원해서라도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바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께서 물론 삼일회계법인에서 평가를 해 보니까 파는 것이 더 낫다, 이런 평가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이런 지경에 이르도록 과연 산업은행이나 우리은행은 무엇을 했는가, 하는 부분도 있고요. 꼭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국내기업을 외국에 그냥 넘기는 것 괜찮은가, 이원재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재
일단 산업은행 책임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선사의 문제도 있었고요. 한국GM 문제도 있고 지금 이 금호타이어도 똑같은데요. 산업은행이 기본적으로 정부의 돈으로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사실은 우연히 많은 기업의 지분을 갖게 된 측면이 있죠. 몇 번의 위기상황이 오고 그러면서. 그런데 그 지위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좀 덜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대부자로서 계속 대응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금호타이어에 한정해서 보면 저는 지금은 매각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매각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매각을 하지 않으려면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산업은행이 지금 주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부 돈이 들어갈 만한 명분이 명확치 않습니다. 지금 타이어 업종이, 만약에 타이어 산업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금호타이어가 1위 업체가 아니거든요. 한국타이어가 있고 규모가 벌써 2배,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국타이어가 압도적인 1위 업체고 기술력도 앞서 있고 경쟁력 훨씬 좋습니다. 금호타이어 작년에 –1,500억 원 영업적자 볼 때 한국타이어는 7천억 원 이상 흑자를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무슨 국가기간산업을 살리는 개념이 될 수가 없는 상태고 노동문제가 있는데 그 이슈는 고용문제는 또 다르게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매각안에서도 3년 동안은 고용보장하는 조건을 또 내걸고 있고 해서 현재는 피하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세금 투입할 명분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항상 굵직굵직한 기업에 문제가 생길 때 꼭 산업은행이 끼는 것 같은데요. 언제 우리가 한번 기회 되면 산업은행 깊이 들여다보는 토론을 해 봤으면 합니다마는. 신세돈 교수님, 산업은행이 이렇게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일부에서는 그런 것도 지적합니다. 금융공공기관인데 공기업 경영평가 또 감사원 감사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는 것, 이런 것도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하거든요.
□ 신세돈
저는 그게 이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인지 몰라도 산업은행이 국가자금이 수십조가 투입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은행의 총재부터 행장부터 그것 맡고 있는 사람이 얼마만큼 통렬하게 책임을 느끼면서 그 일을 관리했는가, 저는 전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것을 보면 돈도 내 돈 아니고 그리고 국가가 이 기업을 계속 굴러가게 해야 되니까 나는 할 뿐이다, 나는 책임도 없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이 계속해서 몇 년마다 이렇게, 이것 우리가 바꿔야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책임경영과 이렇게 부실하게 경영을 했을 때 통렬하게 책임을 묻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지만 그게 수출입은행이 됐든 우리은행이 됐든 아니면 산업은행이 됐든 이런 문제가 있는 기업을 맡았을 때는 국가를 살린다는 관점에서 정말 자기 목숨을 내놓고 헌신하는 그런 공직자, 이런 분들이 많아줘야만 되는데 대통령만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밑에 있는 관료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대통령이 통렬하게 지도를 하셔도 저는 이런 일들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봐서 산업은행이 각고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영철 교수님, 산업은행이 채권단 맡고 있는 회사가 망가졌을 때 또는 무너졌을 때 그것 때문에 책임지고 산업은행 직원들 임금이 좀 줄어들었다거나 이런 소식 못 들어봤어요.

□ 조영철
네. 사실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이때 동안에 산업은행이 평가를, 산업은행은 금융공공기관인데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경영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그냥 금융위원회 차원에서의 경영평가를 해요. 그런데 당연히 금융위원회가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그런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항상 거의 A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계속 A평가 받았고요. 금융아시아나그룹하고 석연치 않은 그런 관계 있었던 것, 그럴 때 다 A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성과급을 받았고요. 이게 좀 문제입니다. 저는 산업은행과 같이 대규모 공공기관은 공기업으로 지정을 해서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항상 주장을 해 왔는데 그게, 하여튼 그렇게 돼서 좀 더 모니터링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금호타이어 문제가 어떤 식으로 수습이 되건 간에 일단락되고 난 다음에 산업은행에 대한 정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석연치 않은 관계, 이런 것도 따져야 되고 대우조선 왜 이렇게 관리가 부실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 면밀하게 따져서 책임규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대표님, 모럴해저드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 이원재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게 좀 기형적이라고 보는데요. 산업은행이 이렇게 거대한 산업 몇 가지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의 위치에 있다면 저는 여기가 그냥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정권하고 가까운 분들이 산업은행장으로 임명이 되고 그분들이 임기 채우고 떠나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해 가지고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만 사고가 안 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 재직 시에 사고가 나는 것은 좀 운이 없는 게 되어 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려면 저는 산업은행 기능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업은행 기능이 사실 과거의 개발연대에 프로젝트파이낸싱 같은 큰 자금을 민간에서 조달하기가 어려울 때 그 역할을 해 온 것이 핵심이었는데요. 지금은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파이낸싱 하는 기능에서 벗어나서 국가 산업전략을 연구하고 이럴 때 각 산업이, 조선업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지금 타이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끌고 가는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기능을 전면 재조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산업은행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공수부대 수준의 낙하산들부터 일단 철저하게 막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산업은행에서 내부 승진해서 회장 되고 행장 되신 분들이 기억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업은행도 자기네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준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감사를 하든지 뭘 해야지, 그런 부분들이 없는 상황에서 주인의식이 없는 그런 은행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번에도 보면요. 더블스타 이제 들어왔지만 더블스타가 작년도 순이익이 96억이에요. 그런데 96억을 갖고 흑자가 나니까 좋은 회사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유상증자 6천억을 꿔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자가 120억이 넘어요. 그런 것 봐주라고 산업은행이 있는데 그냥 지금 누가 산다고 그러니까 주인의식 없이 옆에 귀찮은 것 지금 빨리 떼버리는 그런 걸로밖에 안 보이는, 그래서 진짜 주인의식을 심어줘야 되는 것들이 뭔지, 내부에서 어떻게 승진을 해서 산업은행만의 자부심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선결문제로 돼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1~200억도 아니고 1~2천억도 아니고 몇 조씩 들어가는 사업에 실패를 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구조, 그런 시스템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GM에 이어서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이런 것까지 하면서 산업은행의 현재 위치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산업은행 부분 짚어봤는데요. 언제 기회 되면 이 부분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논란과 관련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338 쓰시는 분 “금호타이어는 방위산업체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외기업에 매각하면 안 됩니다. 쌍용자동차, GM대우 사태를 보십시오. 해외기업들이 기술력만 빼가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6860 쓰시는 분 “금호타이어는 매수자가 나타났을 때 매각하는 것이 그나마 손해를 덜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분인데요. 최정진 청취자님 “금호타이어 노사가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직원들이 조금 더 역할을 하면 안 될까요? 해외매각이 싫다면 우리사주 임금동결 같은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자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경제포커스] 마지막으로 물가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요즘에 빵, 김밥, 짜장면, 햄버거, 이런 외식 쪽의 물가가 최대 5%까지 오르면서 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영철 교수님, 실태를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 조영철
네. 6일 날 통계청에서 ‘2월 소비자물가 동향’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물가 통계가 나왔는데 2월 달에,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가 한 1.4% 더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비자물가 1.4%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닌데 1월 달에 1.0%보다는 좀 더 올라간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2017년 1월 달부터 8월 달, 9월 달까지 거의 2%를 넘는 2.2%, 2.1%, 2.6%, 이런 것에 비하면 2월 달 1.4%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그렇게 높은 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외식물가가 지금 2017년에 한 2.5%,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2.8% 수준으로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요새 신문에 많이 나오듯이 프랜차이즈 본사가 주도하는 그런 햄버거값, 이런 것도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짜장면, 짬뽕,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하나, 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런 외식산업 가격 상승하는 데에 주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신선식품들, 재료비가 되는 이게 많이 상승했어요. 2월 달에 4.3%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주원인이 아닌가. 그래서 최저임금보다는 신선물가 상승, 이게 주원인인 것 같고요. 사실 소비자물가는 그렇게 높은 게 아니고 소비자물가의 보조지표로 활용되는 생활물가가 있거든요. 생활물가가 뭐냐면 일반 소비자들이 굉장히 자주 구입하는, 그래서 쌀, 배추, 쇠고기, 이런 것들, 구입 빈도가 굉장히 많은 이런 것을 한 141개 품목을 별도로 소비자물가지수 보조지표로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선상품의 가격상승, 이게 재료비 상승에 의해서 외식가격상승의 주원인이 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대표님, 일반 소비자물가는 그렇게 안 올랐다고 그러는데 유독 외식물가가 오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 이원재
저도 이게 채소하고 과일류 가격이 영향을 많이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겨울철이 굉장히 추웠잖아요. 그래서 한파 영향 때문에 작황이 안 좋은 작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외식에 사용되는 작물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조 교수님 말씀하셨던 신선식품지수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월 달에 4.3% 올랐는데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월대비로 하면 이게 8.5% 높아졌다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큰 영향을 준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데 저는 가능성은 있지만 크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 백운기 / 진행
그리고 시기상 아직 좀 이르지 않습니까?

□ 이원재
네, 결론을 내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분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냉해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기에는 좀 시기상 이르다는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두 분께서는 신선, 신선물가라고 합니까?

□ 조영철
네, 신선식품.

□ 백운기 / 진행
신선식품. 신선식품 가격이 오르면서 그렇게 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을 하셨는데 집에서 이렇게 음식을 해먹는 사람들은 재료비 상승으로 물가의 변화를 느끼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거의 외식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식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외식물가 상승이 물가상승을 확실하게 체감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많이 올랐네’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최양오 교수님께서는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 최양오
그러니까 지금 이 외식물가가 그냥 하나만 놓고 보면 우리가 전년과 비교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10월 달부터 보면 2.5, 2.6, 2.7, 2.8로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추세에 얹혀 있다는 것,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요. 사실 또 이렇게 해서 외식비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쓸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쓸 돈이 줄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같은 통계에서 보면 작년도에 우리가 전년대비 해서 2.7%의 월급이 오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3.5%, 2016년에 3.8%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가는 추세는 내려가고 외식물가는 지금 점점 올라가는 추세로 가니까 그 갭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 쓸 돈도 없는데 음식값까지 오르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닥치고 있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것은 조금 더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물론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하지만 외식물가가 상승하면 그만큼 소득주도 또 임금상승 효과가 반감될 거라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은 따로 짚어보기로 하고요. 먼저 지금 앞에 두 분께서는 신선식품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가 오른 것 같다고 하셨는데, 최양오 교수님께서는 외식물가 상승의 이유,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 최양오
재료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최저임금 인상분은 반영이 되기에는 아직 미진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최저임금이 갖고 있는 약속이 지금 있잖아요. 2020년까지 만 원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이 상승속도가 높아질 게 우려되는 거죠. 현재로 딱 잘라서 봤을 때는 지금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분석하십니까?

□ 신세돈
저는 신선식품은 계절상 항상 겨울 또 장마철에는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식사시간인데, 제가 점심을 먹는 불고기백반집의 고기양이 확 줄었어요. 가격은 안 올렸어요. 가격도 천 원 올렸는데 양이 확 줄었고요. 제가 어제 짬뽕을 먹었는데 짬뽕 안에 해물이 하나도 없어요. 오징어가 그렇게 많았는데 오징어는 아예 없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오징어는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 신세돈
그래서 이게 가격도 가격이지만,

□ 백운기 / 진행
해물이 없는 짬뽕, 상상이 안 됩니다.

□ 신세돈
품질이 지금 상당히 열악해지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상당 부분 인건비 오른 것에 대한 자영업자, 음식업자들의 자구책으로서 가격을 소폭 올리거나 양을 좀 부실하게 하거나 양적으로 가는 것이라고 봐서 자꾸 우리가 물가, 소비자물가, 이것 몇 퍼센트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 품질이 얼마만큼 나빠지는가, 이 부분도 조금 관심을 가지자. 저는 그것을 강조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혹시 통상적 가격조정이라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영철 교수님.

□ 조영철
네. 보통 연말 되고, 1월 1일 되고 그러면 새로운 계획 세우고 이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그래서 새해가 되면 ‘이번에 메뉴판 좀 어떻게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 가격조정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흔히 보통 연초 연말에. 그런데 주로 연초에 가격조정이 많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보통 음식점 가격이라든가 자영업자들 가격 하는 것이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연초에 인상을 많이 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런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비용 상승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지만 심리적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됐고 이것이 언론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고 그래서 언론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한테 굉장히 부담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요. 그러면 가격을 인상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였던 그런 자영업자나 기업주 입장에서는 가격을 인상시킬 굉장히 좋은 명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2017년 탄핵정국 때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2017년 6월 달에요.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식료품 회사들이 6월 달에 가격을 대폭 상승시켰어요. 라면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 가지고 신문에서 막 두들겨 맞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작년 6월 달에 라면 가격이나 이런 식품업체들의 매출 원가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래서 신문들에서 “아니, 매출 원가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가격을 올리냐” 그러면서 탄핵정국의 어수선함을 이용해서 식품업체들이 가격을 올린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언론의 비판을 받고 그랬는데 이와 비슷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약간의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인건비 인상 상승해 가지고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이번에 사실은 가격상승을 상당히 주도를 한 것이 있고요.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햄버거 가격 이런 것을 올리니까 사실은 독립자영업자,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가격상승을 엄두를 낼 수가 없죠. 여기는 다 경쟁적인 시장이니까 함부로 가격을 올릴 수 없는데 햄버거 가격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올릴 수 있겠다, 해서 짜장면 가격 이런 것도 4%, 5%씩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발생할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하다, 라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대표님, 그런데 너무 인상 폭이 크다, 그런 지적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재
인상 폭이 큰 것들이 품목별로 보면 김밥, 짬뽕, 떡볶이, 이런 것들이 인상 폭이 큽니다. 4%, 5%, 이렇게 되고요. 또 점심으로 많이 드시는 것들, 갈비탕, 설렁탕, 이런 것들 인상폭이 큽니다. 4%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동안 너무 쌌던 게 아닌가. 우리의 국민소득수준에 비해서 너무 쌌던 것이 좀 눌려 있던 것이 어떻게 보면,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동안 임대료 상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 과당경쟁 때문에 계속 가격을 못 올리고 있었던 그런 측면도 있었고 그리고 이게 계기로 보면 최저임금 인상해서 이제 인건비 오른다는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니까 정당성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치면서 재료비도 오르고 쌀값도 또 20% 이상 올랐거든요. 쌀값 오른 것은 좀 이례적인 현상인데 이것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어떻게 보면 정상화가 좀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그런 부담은 소비자들한테 오지만 또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또 늘어나죠.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대표님 외식 잘 안 하시죠.

□ 이원재
그래서 집에 가서 많이 드시면 되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 최양오
그런데요. 이게 원재료 가격이 들어가니까 계산식이 복잡하지만 아파트 관리비만 보면 인건비 포션이 굉장히 큰 데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아파트 관리비인데 1월 달에 5%대, 2월 달에 5.8%대, 이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주제로 하는 음식값에서는 어떤 복합적인 요소들이 더 많다고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원자재 가격이 내릴 때는 소비자가격 잘 안 내리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에는 너무 쉽게 가격을 조정한다, 그런 불만들이 있거든요.

□ 신세돈
주가나 환율은 순간 순간적으로 변동을 하지만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파는 사람이 가격을 매겨야만 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학적으로는 그것을 톱니효과라고 해요. 톱니효과라는 것은 한동안 가만있다가 올릴 때 조금 많이 올리고 올린 상태로 또 한참 가다가, 그런 불규칙성이 있어요. 따라서 이번에 올라간 것이 하나 때문이라고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올라간 것이 최저임금 상승하고 상관없다고 하는 것은 저는 현실을 너무 도외시 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아까 생활물가가 신선식품이라고 하는데 지금 상당수의 식료품의 원재료들이 전부 수입하는 게 많습니다. 그럼 환율 때문에 오히려 내려가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가격이 여태껏 안정적으로 왔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오른 것은 조금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최근에 이렇게 외식 중심으로 오르는 것이 저는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것하고 상관없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제가 가본 식당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문제는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외식물가 상승이 혹시 전반적으로 다른 물가상승을 부채질할 우려는 없을까 하는 점이고요. 또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외식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우리가 소득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외식물가 상승, 이 시점이 정부가 물가에 개입할 그런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는지, 대책은 어떤 것을 세워야 되는지, 이 부분을 듣고 싶은데요. 조영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영철
네. 저는 독립자영업자 음식점에서 가격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부는 그럴 의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가게 주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사실은 독립자영업자들 음식점들은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을 자기들이 자기 마음대로, 올리고 싶어도 올리지도 못합니다. 가격 상승은 결국 경쟁음식점한테 판매량을 뺏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굉장히 숙고를 해서 가격을 올리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4%에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낮은 그러한 수준이거든요. 2017년에 비해서 굉장히 현저히 낮은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물가상승이 조금 더 이루어져도 아직 여유가 좀 있는 상태다. 그래서 정부가 너무 심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다만,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햄버거 가격 올리고 이런 것들은 이게 혹시 불공정한 그런 것이 아닌지, 이것은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주 입장에서 사실은 가격상승을 그렇게 원치 않는데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원재료 가격상승을 하면서 제품가격 상승을 강요하는 혹시 그런 갑질적 성격이 있다면 이것은 공정위 차원에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음식점 가격을 유발하는 그런 성격이라면 사실 이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부도 프랜차이즈 업종의 가격인상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가 부담을 완화하려고 노력한다는 입장인데, 조영철 교수님께서는 프랜차이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만 일반적인 자영업체들의 가격, 아직은 당국이 개입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이시네요. 최양오 교수님은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최양오
저는 지금 우리가 미국 금리인상 4번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따라서 금리도 올려야 되고 종합적으로 짜야 되는데 여기에 물가상승까지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지금 어려운 사정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항상 물가지수 내는 관리품목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개입이 들어가야 되고 농수산물이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유통량, 이게 탄력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유통량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까지, 그러니까 직접 개입은 안 하더라도 지금 하반기에 일어날 여러 가지 사항을 생각했을 때 물가상승률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은 잡아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느 정도 개입이 필요한 때다.

□ 최양오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의견은요.

□ 신세돈
저는 지난 10여 년 동안 정부, 특히 농수축산물 가격을 관리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불만인 게 뭐냐 하면 항상 예를 들어서 한파가 오면 시골에서 배추가 못 올라와서 배추값이 2배로 뛰고요. 비가 많이 와도 또 작황이 안 좋다고, 그래서 개별농산물의 가격을 보면 굉장히 등락이 심하거든요. 이것을 왜 못 잡는지, 저는 그것 좀 조사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국가가 적어도 배추, 무, 마늘, 양파,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막대한 비축물량을 가지고서 홍수가 졌거나 또는 한파가 왔을 때 그 가격을 안정시키는 그런 노력을 굉장히 등한시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맨날 우리가 이런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락을 해 왔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관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대표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이원재
저는 우리나라가 좀 더 나은 사회가 되려면 외식물가가,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이 하시는 음식업의 경우에는 좀 오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르고 영업시간 좀 줄이시고요. 그리고 외식하실 때는 조금 돈을 쓰면서 외식을 하시고 나머지는 집에 가서 값싼 재료 가지고 스스로 요리해서 드시는 거죠. 노동시간 좀 짧아져야 되고,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지금 오르는 것은 구조적으로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 중국음식점이나 이런 데 보면 배달원들 없는 것을 보실 거예요. 과거에 배달원들 보험처리도 안 해 주고 그냥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짜장면 배달하게 다 시켰는데 사고 나면 배달원 자기 책임으로 자기가 돈 내고 산재도 처리 안 되고 그랬었거든요. 요즘 다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집 주인이 4대 보험을 들어주거나 아니면 외주 아웃소싱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만큼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의 소득이나 인권은 더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비용이 있습니다. 또 배달업 앱이 활성화되면서, 어쨌든 간에 홍보수단이 늘어났는데 그만큼 비용은 또 늘어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가격에 반영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는 없고 거시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아직 전체 물가상승률이 1%대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할 만한 것은 아직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마음이 따뜻한 우리 이원재 대표께서 참 어려운 여건에 있는 김밥 하시는 분들 또 짜장면 파시는 분들 그런 입장을 잘 헤아려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좀 비싸게 주더라도 투덜대지 말고 그냥 먹어야 되겠습니다, 최양오 교수님.

□ 최양오
앵커 모시고 우리가 방송 끝난 다음에 현장점검을 한 번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다 가서 얼마큼 올랐는가 치맥 한 잔 하시죠.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청취자 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3699 쓰시는 분 “몇 년 전부터 짜장면에서 큼지막한 고기가 사라졌는데요. 이제는 짬뽕에 오징어마저 사라졌습니다. 힘든 일상 여유를 주는 생맥주 한 잔 가격도 계속해서 오르는데요. 정말 삶이 팍팍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인건비 인상 영향도 한 몫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좀 더 세심히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4516 쓰시는 분 “외식업체들이 최저임금을 핑계로 은근슬쩍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가격인상이 정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067님 “먹을거리, 생필품 대다수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물가인상은 고환율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환율정책을 쓰면 수출기업은 좋겠지만 서민들은 어렵습니다. 정책전환이 필요합니다.” 조영철 교수님, 고환율정책까지 나왔습니다.
□ 조영철
수준이 높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물가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일단 오늘 외식물가의 상승률이 2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서 그 배경을 한번 짚어보고 어떻게 하면,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원재 대표님 말씀처럼 조금 인정해 줄 부분은 있다.
신세돈 교수님, 오늘 세종강좌는 어떤 것 해 주십니까?

□ 신세돈
세종 당시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 백운기 / 진행
물가 얘기입니까?

□ 신세돈
물가는 올랐는데 세종대왕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쌀값이 얼마나 올랐느냐 하면요. 세종7년이니까 1425년에 쌀 한 대가 동전 세 닢이었어요. 그런데 4년 뒤에 쌀 한 대가 동전 12닢이 돼요. 그러니까 4년 동안에 쌀값이 4배나 뛰는 거죠. 그러니까 연간으로 환산해 보니까 1년에 한 50% 가까이 쌀값이 올랐어요.

□ 백운기 / 진행
혹시 흉년 같은 게 왔을까요?

□ 신세돈
4년 동안 계속해서 올랐으니까 흉년도 있고, 궁극적으로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요. 쌀 비축을 못 해 두는 체제였어요. 그냥 벌어서 먹고 벌어서 먹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쌀값이 굉장히 급등을 하니까 세종대왕께서 무슨 제도를 마련하시느냐 하면 화매, 그러니까 부드러울 화, 그다음에 매, 이게 뭐냐 하면요. 정부가 전쟁에 대비해서 군량미로 가지고 있던 쌀을 백성들한테 좀 저렴한 가격으로 푸는 것을 화매라고 합니다. 쌀값이 너무 비싸니까 서민을 위해서 그것을 풀자, 그런데 풀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루에 100석을 풀었는데 이게 가져가는 사람은 전부 자기 아버지가 고관이거나 파워 있는 사람들만 다 가져가고 정작 가난하고 끼니가 어려운 사람들은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싶어서 회의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김종서라는 분이 지금까지는 한 번에 100석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힘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니, “두 곳에서 나누어서 하고 100석을 40석으로 나누어 쪼개서 매일 화매를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남지라는 사람은 “장소는 한 곳에서 하되 100석을 하되 5일~9일마다 한 번씩 반복을 해서 하도록 하자” 그다음에 송인산이라는 사람은 “2개소로 나누고 40석으로 하고 5~6일마다 하던 것을 이틀마다 한 번 하자” 각종 안이 분산이 됐어요. 세종이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1개소, 2개소가 아니라 몇 군데? 3군데서 한다, 3군데서 하고 한 번에 100석씩을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40석씩 나누어서 한다, 그리고 3일에 한 번씩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어디서 화매를 하는지 사전에 정보를 안 줍니다. 갑자기 어디에서 화매를 하면 힘 있는 사람들이 사전에 정보를 습득해서 사람을 미리 미리 보내서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해서, 그래서 세종대왕께서는 그런 권력을 빙자해서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는 불시에 화매를 하는데 세 군데서 나누어서 하고 3일에 한 번씩 한다, 이렇게 해서 노약자들이나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쌀이 싼값에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요.

□ 백운기 / 진행
허를 찌르셨군요.

□ 신세돈
허를 찔렀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화매를 했는데 만약에 권력자들이 취하고 그랬을 경우에 제재하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 신세돈
세종대왕의 평등정신이 그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힘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권한을 안 주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다,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화매의 이득을 봐야 된다고 해서 불시에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하는 것으로 했지, “당신은 아버지가 직급이 뭐요? 높아요? 넌 못 하오.”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하여튼 물가정책이든 뭐든지 위민이죠. 세종대왕께서는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정을 하셨다, 하는 그 사례를,

□ 신세돈
다른 분은 그것을 위민이라고 하지 않고 여민,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세종대왕의 여민정신을 또 살펴볼 수 있는 물가정책의 하나로 오늘 화매 들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토론에 함께 해 주신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님, LAB 2050 이원재 대표님, 고려대 경제학과 조영철 초빙교수님,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양오 초빙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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