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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연임·결선투표’…靑 “개헌안 발의”…野 ‘반발’
입력 2018.03.13 (21:07) 수정 2018.03.13 (21:4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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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연임·결선투표’…靑 “개헌안 발의”…野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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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오늘(13일), 헌법개정안 초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정부 형태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했고,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를 포함시켰고, 법률로 수도를 규정하게 하는 수도 조항, 지방자치권 확대 등이 반영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내용을 부칙에 담으라고 주문했는데요,

'국회 주도 개헌'을 강조하는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개정 자문안을 토대로 오는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국회 심의 기간 60일 등 의결 절차를 감안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또 국회에 여야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압박 차원의 조치로도 읽힙니다.

[문재인 대통령 : "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와대와 보조를 맞췄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의 개헌안이 윤곽을 드러낸 이상 이제 우리 국회도 촌각을 아끼며 자체적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할 때입니다."]

야당은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에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관제개헌안을 준비하고 또 발의하는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역사적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김동철/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말로만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을 하면 됩니다."]

청와대는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여야 간에 다음달 말까지 논의할 시간이 남았다며 국회의 개헌안이 나오면 이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 ‘대통령 4년 연임·결선투표’…靑 “개헌안 발의”…野 ‘반발’
    • 입력 2018.03.13 (21:07)
    • 수정 2018.03.13 (21:49)
    뉴스 9
‘대통령 4년 연임·결선투표’…靑 “개헌안 발의”…野 ‘반발’
[앵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오늘(13일), 헌법개정안 초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정부 형태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했고,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를 포함시켰고, 법률로 수도를 규정하게 하는 수도 조항, 지방자치권 확대 등이 반영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내용을 부칙에 담으라고 주문했는데요,

'국회 주도 개헌'을 강조하는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개정 자문안을 토대로 오는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국회 심의 기간 60일 등 의결 절차를 감안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또 국회에 여야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압박 차원의 조치로도 읽힙니다.

[문재인 대통령 : "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와대와 보조를 맞췄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의 개헌안이 윤곽을 드러낸 이상 이제 우리 국회도 촌각을 아끼며 자체적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할 때입니다."]

야당은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에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관제개헌안을 준비하고 또 발의하는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역사적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김동철/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말로만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을 하면 됩니다."]

청와대는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여야 간에 다음달 말까지 논의할 시간이 남았다며 국회의 개헌안이 나오면 이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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