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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내 ‘군 복무 단축’ 불발…18개월 단축도 불투명
입력 2018.03.13 (21:10) 수정 2018.03.14 (11:1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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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내 ‘군 복무 단축’ 불발…18개월 단축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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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임기 내 군 복무기간 18개월로의 단축'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입니다.

올해 안에 복무기간 단축을, 조금씩 착수하려던 계획도 불발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 김용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21개월인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임기 내에 18개월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국방부는 오는 7월부터 복무 기간을 조금씩 줄여 2020년엔 18개월까지 단축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안에 단축 시작도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군 구조개혁과 신 작전수행개념이 가시화돼야 복무감축이 연계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대나 병사 개개인의 임무가 줄어든 복무 기간에 맞게 먼저 효율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임기 내 18개월 단축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선행 조건인 군 구조개혁과 킬 체인 등 3축 체계 구축에 몇년이 걸리는데다 이후 복무기간을 18개월까지 줄이려면 추가로 최소 2~3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이 같은 의견을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전했습니다.

[김학용/국회 국방위원장 :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은 누가 봐도 득보다 실이 많은 무리한 정책입니다. 공약이라도 군 구조개혁이 선행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방부는 심각한 입영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하려 하지만 군 구조개혁과 안보불안 해소 없이는 실행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 [단독] 연내 ‘군 복무 단축’ 불발…18개월 단축도 불투명
    • 입력 2018.03.13 (21:10)
    • 수정 2018.03.14 (11:13)
    뉴스 9
[단독] 연내 ‘군 복무 단축’ 불발…18개월 단축도 불투명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임기 내 군 복무기간 18개월로의 단축'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입니다.

올해 안에 복무기간 단축을, 조금씩 착수하려던 계획도 불발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 김용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21개월인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임기 내에 18개월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국방부는 오는 7월부터 복무 기간을 조금씩 줄여 2020년엔 18개월까지 단축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안에 단축 시작도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군 구조개혁과 신 작전수행개념이 가시화돼야 복무감축이 연계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대나 병사 개개인의 임무가 줄어든 복무 기간에 맞게 먼저 효율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임기 내 18개월 단축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선행 조건인 군 구조개혁과 킬 체인 등 3축 체계 구축에 몇년이 걸리는데다 이후 복무기간을 18개월까지 줄이려면 추가로 최소 2~3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이 같은 의견을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전했습니다.

[김학용/국회 국방위원장 :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은 누가 봐도 득보다 실이 많은 무리한 정책입니다. 공약이라도 군 구조개혁이 선행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방부는 심각한 입영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하려 하지만 군 구조개혁과 안보불안 해소 없이는 실행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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