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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떠나는 영국, 2064년까지 EU분담금 55조 정산한다
입력 2018.03.14 (10:11) 수정 2018.03.14 (10:19) 인터넷 뉴스
EU 떠나는 영국, 2064년까지 EU분담금 55조 정산한다
영국이 유럽연합(EU)을 떠나면서 내기로 한 EU 분담금 정산을 오는 2064년까지 이행하기로 했다고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가 보도했다.

더타임스는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이 현지시간 13일 의회에서 각종 경제지표 전망치와 예산 정책들에 대한 연설을 하면서 함께 공개한 예산책임처(OBR) 자료에 이 같은 지급 계획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예산책임처는 재무부 예산안에 담기는 경제지표를 전문적으로 전망하는 독립적 정부기구다.

예산책임처가 처음으로 추산한 EU 분담금 정산 계획에 따르면 영국과 EU가 합의한 EU분담금 총액은 370억파운드(약 55조 2,000억원)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3분의 2는 오는 2020년 차기 총선 전까지 상환돼야 하는 것으로 계산했다. 이 금액 이외 연간 수백만 파운드는 오는 2064년까지 매년 상환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 금액은 EU 기구 직원들의 퇴직연금에 대한 영국의 분담금과 유럽투자은행(EIB)이 자금을 댄 프로젝트 가운데 영국이 동의한 프로젝트들에 대한 분담금이다. 결국 분담금 정산은 영국민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를 선택한 2016년 국민투표 시점으로부터 48년 동안 진행되는 셈이다.

앞서 영국과 EU는 지난해 12월 탈퇴 조건들을 의제로 한 브렉시트 1단계 협상에서 최대 쟁점인 EU 분담금 정산 쟁점과 관련해 영국이 정산해야 할 부채를 약 1,000억 유로(약 132조원)로 합의했다. EU 농업보조금 및 투자 프로젝트를 포함한 영국의 사전 약정금액 756억 유로, EU 직원들의 퇴직연금을 포함한 장기부채액 108억 유로, 우발채무액 115억 유로 등이다. 다만 영국의 대EU 자산과 EU의 영국 내 지출액 등을 빼고 영국이 실제 지급할 순정산액은 400억(약 53조원)~450억 유로(약 60조원)로 추정됐다.

[사진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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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14 (10:11)
    • 수정 2018.03.1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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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떠나는 영국, 2064년까지 EU분담금 55조 정산한다
영국이 유럽연합(EU)을 떠나면서 내기로 한 EU 분담금 정산을 오는 2064년까지 이행하기로 했다고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가 보도했다.

더타임스는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이 현지시간 13일 의회에서 각종 경제지표 전망치와 예산 정책들에 대한 연설을 하면서 함께 공개한 예산책임처(OBR) 자료에 이 같은 지급 계획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예산책임처는 재무부 예산안에 담기는 경제지표를 전문적으로 전망하는 독립적 정부기구다.

예산책임처가 처음으로 추산한 EU 분담금 정산 계획에 따르면 영국과 EU가 합의한 EU분담금 총액은 370억파운드(약 55조 2,000억원)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3분의 2는 오는 2020년 차기 총선 전까지 상환돼야 하는 것으로 계산했다. 이 금액 이외 연간 수백만 파운드는 오는 2064년까지 매년 상환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 금액은 EU 기구 직원들의 퇴직연금에 대한 영국의 분담금과 유럽투자은행(EIB)이 자금을 댄 프로젝트 가운데 영국이 동의한 프로젝트들에 대한 분담금이다. 결국 분담금 정산은 영국민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를 선택한 2016년 국민투표 시점으로부터 48년 동안 진행되는 셈이다.

앞서 영국과 EU는 지난해 12월 탈퇴 조건들을 의제로 한 브렉시트 1단계 협상에서 최대 쟁점인 EU 분담금 정산 쟁점과 관련해 영국이 정산해야 할 부채를 약 1,000억 유로(약 132조원)로 합의했다. EU 농업보조금 및 투자 프로젝트를 포함한 영국의 사전 약정금액 756억 유로, EU 직원들의 퇴직연금을 포함한 장기부채액 108억 유로, 우발채무액 115억 유로 등이다. 다만 영국의 대EU 자산과 EU의 영국 내 지출액 등을 빼고 영국이 실제 지급할 순정산액은 400억(약 53조원)~450억 유로(약 60조원)로 추정됐다.

[사진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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