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 개헌안 위한 시간은 불과 일주일”…야당에 개헌안 마련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안과 관련해 "국회 내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 다음 주 중 정부 발의가 예정돼 있다"면서 "남은 시간이 불과 일주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야당을 향해 국회 개헌안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14일(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과 6·13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완성하면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매우 크다"고 강조하면서 근거 다섯 가지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첫째, 개헌과 6·13지방선거 동시 투표는 여야를 떠나 정치권 모두의 약속이며, 둘째, 1년이 넘도록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더 미룰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셋째, 소중한 국민 세금을 아낄 수 있고 넷째, 동시 투표를 해야만 개헌안에 대한 투표율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할 경우 향후 대선과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게 돼 선거에 들어가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대폭 효율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야당이 개헌 협상 개시에도 여러 조건을 붙인다면 사실상 협상을 안 하자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개헌안을 마련했는데도 대통령이 발언하면 비판할 수 있지만, 국회가 할 일 안 하면서 대통령 발의안에 대해 관제 개헌 운운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거듭 지적했다.

추미애 대표도 "국회의 개헌 시계는 멈춰 있지만 6.13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각 당의 공통 약속이었다"면서 "국민과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이 개헌 시기로 발목을 잡더니 이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하니까 비판하고 있다"면서 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내시반청' 즉, 남을 꾸짖기보다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이 있다"고 설명하고 "야당이 국회 책무도 국회의원 기본도 안 하고 대통령의 개헌 약속 이행에 대한 진정성을 훼손하는 행태는 국민도 납득 힘들다"면서 거듭 국회 개헌안 발의를 촉구했다.

백혜련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말로는 개헌을 하자고 하면서 당론은 아직도 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야당이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대통령의 개헌 의지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의지 표명과 함께 당당하게 개헌안을 국민 앞에 내놓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