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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현백 여가부 장관 “‘미투’ 피해자 보호장치…여가부 입장은?”
입력 2018.03.14 (10:23) 수정 2018.03.14 (10:32) 단신뉴스
[인터뷰] 정현백 여가부 장관 “‘미투’ 피해자 보호장치…여가부 입장은?”
□ 방송일시 : 2018년 3월 14일(수요일)
□ 출연자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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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 최대한 예방할 것…피해 신고 시, 가해자 엄중 처벌”

[윤준호] 미투운동이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느 때보다 여성가족부의 역할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여성가족부의 발 빠른 대응을 기대했지만 국민들의 기대에는 좀 못 미친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여성가족부는 성폭력으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8일 발표한 성폭력 근절 대책 기존 대책들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현백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정현백] 안녕하세요? 윤준호 해설위원님.

[윤준호] 미투가 지금 각계각층으로 그야말로 봇물 터지듯 확산되고 있는데 정 장관님께서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현백] 사실 미투운동은 미국의 미투운동에서 시작됐고 서지현 검사의 폭로가 도화선이 되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아주 치열하게 성희롱, 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싸워온 여성 운동의 역사가 저는 하나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못지않게 최근 몇 년 사이에 여성 혐오나 성별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또 불법 촬영 같은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늘어나면서 여성들의 일상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20년, 30년 사이에 한국에서 성평등 관련한 제도가 많이 발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이런 제도 사이에 굉장히 괴리감이 크다는 것을 여성들이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최근에 촛불혁명 이후로 민주시민의식이 여성들 사이에 높아지면서 사회가 탈권위적이 되어가니까 자신감과 용기를 갖고 여성들이 좀 나서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촛불이 또한 적폐청산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성들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받아온 차별과 그런 일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정 장관님께서는 성폭력 범정부대책위원회 이끌고 계시죠? 대책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현백] 대책위는 지금 성희롱, 성폭력 근절추진협의회를 구성했는데요. 이번에는 12개 부처의 차관급과 여성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원장이면서 컨트롤타워로서 여성가족부가 역할을 하는 그런 구성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범정부협의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사이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했지만 이것이 현장에서 실제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좀 꼼꼼히 살피고 보완해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각 부처가 협력해서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구성하게 됐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성폭력 범정부 대책 관련해서 이게 과연 각 부처로만 협의해서 될 것인가, 차라리 총리실 산하로 해서 총리가 관할해서 가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현백] 총리실 산하로 갈 수도 있지만 여성가족부가 컨트롤타워가 된 이유는 여태까지 여성가족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해오기도 했기 때문에 각 부문을 좀 세심하게 살피고 점검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사실은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대책이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사실 민간 간의 협력이 굉장히 거버넌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쭉 그 사이에 해바라기센터도 운영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 성희롱과 관련된 민간단체와 같이 활동을 쭉 해왔고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성가족부가 맡으면 민간 간의 거버넌스도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고요.

[윤준호] 효율성.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효율적인 어떤 민간 거버넌스 간에 서로 간에 협력, 협조 관계가 잘 운영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여성계나 시민 사회단체 쪽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대로 된 피해자 신고 처리와 지원 또는 2차 피해 예방 등에 있어서 여성가족부가 좀 대처가 미흡한 것 아니냐, 늦거나 또는 대책이 모자라거나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이야기는 들으셨죠? 그건 어떻습니까?

[정현백]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기존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지 않았고요. 공공 부분만 했고 민간 부분은 사실은 저희보다는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별안간 터지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기존의 제도적인 장치가 사실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신고센터를 만들면서 이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또 특별신고센터는 고용노동부, 문화체육부, 교육부 다 국가 인권위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이 각각의 신고센터들이 어떻게 좀 더 합의된 가이드라인으로 움직이고 효과적으로 서로 보완하면서 대응할 것인가하는 것들을 지금 기획하고 현재 바로 그런 것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좀 더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신고가 오는 피해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상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바로 그 부분이죠. 지금 피해자의 신고 처리, 접수 그리고 법률적 지원을 위해서도 각 부처에 나눠져 있는 신고센터가 통합돼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이 오히려 피해자 미투운동의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정현백] 그 말씀은 옳으시고요. 지금 현재 각 부처별로 있는 신고센터는 100일간 운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일 이후에는 이것을 보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할지는 저희가 다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에서 중요한 것은 2차 피해를 최대한 예방한다. 그리고 신속하게 피해자들의 신고를 처리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거기에 못지않게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 바로 이런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예방한다는 것이 굉장히 크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2개의 핵심 사안입니다.

[윤준호]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지난 8일 발표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정현백]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번에 저희가 마련한 대책에서 중요한 것은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신고가 올 경우 물론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각 신고센터가 하지만 이후에도 이 신고된 사건은 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9개월 후에 피해자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실제로 고용상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 등등을 계속해서 저희가 점검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가려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과거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이번 대책을 놓고 보면서 정 장관님께서 직접 참가하신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 있죠? 그 회의에서도 이번에 또 결론으로 물론 우리의 법적 제도적 문제점이지 무슨 여성가족부의 문제점은 아닙니다만 2차 피해자 그러니까 미투 폭로자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될 수 있는 어떤 명예훼손죄에 사실 적시해도 걸린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우리의 성폭행 구성 요건에 꼭 폭행이나 강제가 들어가야만 되는가하는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UN은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백] 사실 거기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신고를 피해자가 할 경우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2차 피해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저희가 법 개정은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지만 일단 사실 적시하는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극 적용한다는 것은 가능하면 위법적이라는 위법성을 배제시키는 그런 요건을 현실로 적극 적용을 해서 실질적인 피해자를 일단 줄이는 역할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UN이 요구하는 것이 강간죄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논의를 더하면서 다른 부처와 사실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윤준호] 정부 안에서 법무부와 같이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죠.

[정현백]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UN의 이런 지적에 마찬가지로 따라서 저희가 이전에도 해오기는 했지만 명예훼손죄나 무고죄를 당하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민사 형사상의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그간에도 하고 있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미투운동이 계속 확산이 되면서 최근에는 본질과 다르게 변질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성 혐오 또는 여성 혐오 아니면 아예 펜스룰이라고 해서 여성을 제외시켜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상대를 하지 않는 이런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변질된 부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대처해나가시겠습니까?

[정현백] 저도 사실 이 부분은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투운동이나 성폭력운동이 여성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게 또 다른 성별 분리 현상으로 가는 것은 결코 저는 해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그간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TF를 만들어서 운영해오기도 했는데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남성과 여성이 공존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 여성이 겪은 고통을 공감해야 하지만 남성과 여성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여야지 진정한 성평등 사회가 될 수 있고 민주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부는 펜스룰 현상이 확산되지 않도록 다른 부처와 협의하면서 다양한 캠페인이나 성평등 교육을 전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준호] 앞으로 여성가족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백]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이었습니다.
  • [인터뷰] 정현백 여가부 장관 “‘미투’ 피해자 보호장치…여가부 입장은?”
    • 입력 2018.03.14 (10:23)
    • 수정 2018.03.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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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현백 여가부 장관 “‘미투’ 피해자 보호장치…여가부 입장은?”
□ 방송일시 : 2018년 3월 14일(수요일)
□ 출연자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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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 최대한 예방할 것…피해 신고 시, 가해자 엄중 처벌”

[윤준호] 미투운동이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느 때보다 여성가족부의 역할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여성가족부의 발 빠른 대응을 기대했지만 국민들의 기대에는 좀 못 미친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여성가족부는 성폭력으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8일 발표한 성폭력 근절 대책 기존 대책들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현백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정현백] 안녕하세요? 윤준호 해설위원님.

[윤준호] 미투가 지금 각계각층으로 그야말로 봇물 터지듯 확산되고 있는데 정 장관님께서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현백] 사실 미투운동은 미국의 미투운동에서 시작됐고 서지현 검사의 폭로가 도화선이 되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아주 치열하게 성희롱, 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싸워온 여성 운동의 역사가 저는 하나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못지않게 최근 몇 년 사이에 여성 혐오나 성별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또 불법 촬영 같은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늘어나면서 여성들의 일상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20년, 30년 사이에 한국에서 성평등 관련한 제도가 많이 발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이런 제도 사이에 굉장히 괴리감이 크다는 것을 여성들이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최근에 촛불혁명 이후로 민주시민의식이 여성들 사이에 높아지면서 사회가 탈권위적이 되어가니까 자신감과 용기를 갖고 여성들이 좀 나서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촛불이 또한 적폐청산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성들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받아온 차별과 그런 일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정 장관님께서는 성폭력 범정부대책위원회 이끌고 계시죠? 대책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현백] 대책위는 지금 성희롱, 성폭력 근절추진협의회를 구성했는데요. 이번에는 12개 부처의 차관급과 여성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원장이면서 컨트롤타워로서 여성가족부가 역할을 하는 그런 구성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범정부협의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사이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했지만 이것이 현장에서 실제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좀 꼼꼼히 살피고 보완해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각 부처가 협력해서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구성하게 됐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성폭력 범정부 대책 관련해서 이게 과연 각 부처로만 협의해서 될 것인가, 차라리 총리실 산하로 해서 총리가 관할해서 가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현백] 총리실 산하로 갈 수도 있지만 여성가족부가 컨트롤타워가 된 이유는 여태까지 여성가족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해오기도 했기 때문에 각 부문을 좀 세심하게 살피고 점검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사실은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대책이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사실 민간 간의 협력이 굉장히 거버넌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쭉 그 사이에 해바라기센터도 운영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 성희롱과 관련된 민간단체와 같이 활동을 쭉 해왔고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성가족부가 맡으면 민간 간의 거버넌스도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고요.

[윤준호] 효율성.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효율적인 어떤 민간 거버넌스 간에 서로 간에 협력, 협조 관계가 잘 운영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여성계나 시민 사회단체 쪽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대로 된 피해자 신고 처리와 지원 또는 2차 피해 예방 등에 있어서 여성가족부가 좀 대처가 미흡한 것 아니냐, 늦거나 또는 대책이 모자라거나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이야기는 들으셨죠? 그건 어떻습니까?

[정현백]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기존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지 않았고요. 공공 부분만 했고 민간 부분은 사실은 저희보다는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별안간 터지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기존의 제도적인 장치가 사실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신고센터를 만들면서 이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또 특별신고센터는 고용노동부, 문화체육부, 교육부 다 국가 인권위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이 각각의 신고센터들이 어떻게 좀 더 합의된 가이드라인으로 움직이고 효과적으로 서로 보완하면서 대응할 것인가하는 것들을 지금 기획하고 현재 바로 그런 것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좀 더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신고가 오는 피해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상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바로 그 부분이죠. 지금 피해자의 신고 처리, 접수 그리고 법률적 지원을 위해서도 각 부처에 나눠져 있는 신고센터가 통합돼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이 오히려 피해자 미투운동의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정현백] 그 말씀은 옳으시고요. 지금 현재 각 부처별로 있는 신고센터는 100일간 운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일 이후에는 이것을 보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할지는 저희가 다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에서 중요한 것은 2차 피해를 최대한 예방한다. 그리고 신속하게 피해자들의 신고를 처리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거기에 못지않게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 바로 이런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예방한다는 것이 굉장히 크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2개의 핵심 사안입니다.

[윤준호]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지난 8일 발표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정현백]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번에 저희가 마련한 대책에서 중요한 것은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신고가 올 경우 물론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각 신고센터가 하지만 이후에도 이 신고된 사건은 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9개월 후에 피해자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실제로 고용상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 등등을 계속해서 저희가 점검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가려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과거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이번 대책을 놓고 보면서 정 장관님께서 직접 참가하신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 있죠? 그 회의에서도 이번에 또 결론으로 물론 우리의 법적 제도적 문제점이지 무슨 여성가족부의 문제점은 아닙니다만 2차 피해자 그러니까 미투 폭로자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될 수 있는 어떤 명예훼손죄에 사실 적시해도 걸린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우리의 성폭행 구성 요건에 꼭 폭행이나 강제가 들어가야만 되는가하는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UN은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백] 사실 거기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신고를 피해자가 할 경우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2차 피해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저희가 법 개정은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지만 일단 사실 적시하는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극 적용한다는 것은 가능하면 위법적이라는 위법성을 배제시키는 그런 요건을 현실로 적극 적용을 해서 실질적인 피해자를 일단 줄이는 역할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UN이 요구하는 것이 강간죄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논의를 더하면서 다른 부처와 사실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윤준호] 정부 안에서 법무부와 같이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죠.

[정현백]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UN의 이런 지적에 마찬가지로 따라서 저희가 이전에도 해오기는 했지만 명예훼손죄나 무고죄를 당하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민사 형사상의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그간에도 하고 있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미투운동이 계속 확산이 되면서 최근에는 본질과 다르게 변질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성 혐오 또는 여성 혐오 아니면 아예 펜스룰이라고 해서 여성을 제외시켜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상대를 하지 않는 이런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변질된 부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대처해나가시겠습니까?

[정현백] 저도 사실 이 부분은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투운동이나 성폭력운동이 여성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게 또 다른 성별 분리 현상으로 가는 것은 결코 저는 해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그간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TF를 만들어서 운영해오기도 했는데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남성과 여성이 공존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 여성이 겪은 고통을 공감해야 하지만 남성과 여성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여야지 진정한 성평등 사회가 될 수 있고 민주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부는 펜스룰 현상이 확산되지 않도록 다른 부처와 협의하면서 다양한 캠페인이나 성평등 교육을 전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준호] 앞으로 여성가족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백]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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