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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중재 변호사 “MB 소환, 불법자금 알았나…다스 실소유 쟁점”
입력 2018.03.14 (10:23) 수정 2018.03.14 (10:26) 단신뉴스
[인터뷰] 이중재 변호사 “MB 소환, 불법자금 알았나…다스 실소유 쟁점”
□ 방송일시 : 2018년 3월 14일(수요일)
□ 출연자 : 이중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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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 前 대통령 다스 실소유’ 자신…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높아”

[윤준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에 소환됩니다. 지금부터 2시간 정도 지나면 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중앙현관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되는데요. 검찰 조사 마지막까지 박차를 가해온 검찰 그리고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긴 시간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중재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재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중재] 안녕하세요? 이중재 변호사입니다.

[윤준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에 출두하게 되면 포토라인에 서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고 검찰에 소환되는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되는 거죠?

[이중재]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면 95년도에 노태우 대통령 그리고 그 이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작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네 번째로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는 전직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그때 합천으로 그냥 내려갔었죠.

[윤준호] 그러다가 연행됐고요.

[이중재] 그렇습니다.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고 검찰이 방문 조사를 했죠.

[윤준호] 오늘 검찰 포토라인에서 이 전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 짧게 입장 표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죠?

[이중재] 그렇습니다. 밝혔고 아직도 지금 이 수사가 정치 보복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월에는 특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어느 정도 증명이 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지금 알려진 것만 해도 혐의가 20여 가지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정치 보복이라는 생각을 아직 갖고 있는 건 분명한데 지난 1월에 얘기했던 것, 그런 정도의 강도로는 얘기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처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 그러면서도 전직 대통령이 계속 조사를 받는 건 불행한 일 아니냐. 이 정도 하지 않을까. 저는 예상합니다.

[윤준호] 지난해 3월이었죠. 3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된 날인데요. 이번에는 3월 14일이네요. 그러면 이번에도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10층 1001호 방에서 이 전 대통령도 조사받게 되는 겁니까?

[이중재] 그렇습니다. 검찰에서는 중수부가 폐지된 이후에 중앙지검에서 모든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미 1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서 특수부가 있는 10층에 1001호 조사실을 만들었죠. 그리고 바로 옆에는 침대하고 소파가 이런 장비가 마련된 휴게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장소인 1001호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윤준호] 상당히 혐의가 많은데 오늘 조사하는 검찰 측에서 몇 명이 누가 나옵니까?

[이중재] 지금 3명이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게 나누면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 부분이 있고 다스와 관련한 횡령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뇌물 부분은 특수2부장인 송경호 부장검사 그리고 특수2부의 이복현 부부장 검사가 담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다스와 관련한 횡령 혐의 그다음에 다스의 투자금을 반환받는데 김재수 전 LA총영사를 동원했다. 이건 직권남용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상 오늘 이후 다시 재소환은 하지 않겠다는 게 지금 검찰 입장이죠?

[이중재] 그렇습니다. 재소환은 검찰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일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일이죠.

[윤준호] 그렇다면 오늘을 넘겨서 내일 새벽까지도 계속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이중재] 지금 원칙적으로 자정을 넘어서 조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조사 분량이 많고 피의자가 동의하면 자정을 넘어서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혐의 사실이 워낙 많고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자백하는 취지가 아니거든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부인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검찰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자료 같은 것을 제출하면서 부인을 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새벽까지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준호] 지금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사 선임계 누가 냈습니까?

[이중재] 지금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 법무비서관을 했던 강훈 변호사, 피영현 변호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김병철 변호사, 박명환 변호사 새로 변호인 선임계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준호] 4명이네요.

[이중재]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문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검찰 출신이 가장 조력을 할 수 있고 또 잘할 것 같고 그래서 대검 차장 출신 정동기 변호사 청와대 수석 지냈는데 이번에는 변호인단에 합류를 못한다면서요?

[이중재] 그렇습니다. 원래 합류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정동기 당시 민정수석은 2007년 당시에 도곡동 땅 사건 그다음에 BBK 주가 조작 사건 이것을 검찰이 수사할 때 대검 차장 검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보고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윤준호] 일종의 당사자고 그 사건을 맡았던 검사라는 점 때문이네요.

[이중재] 그렇습니다. 자기가 수사한 사건에 관해서 나중에 퇴직을 해서 변호사로서 수임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거기에 해당하느냐를 놓고 대한변협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찬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결론은 안 된다, 부적절하다. 그래서 정동기 변호사도 이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윤준호] 변호인단으로 합류는 못하지만 다른 역할은 하겠다고 이렇게.

[이중재] 아마 그런 조언은 할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물론 변호사가 검찰 출신이 아니라고 해서 변호사로서 조력을 제대로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검찰 조사를 가장 잘 아는 분이 지금 정동기 전 민정수석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변호인단으로는 합류를 못해도 총사령탑 비슷하게 내부에서 조언은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윤준호] 현재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내용 앞서 20여 가지라고 했는데 주요 혐의 내용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죠.

[이중재] 가장 중요한 게 뇌물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정원에서 특활비로 한 17억 5천만 원 정도를 본인이 받았든 측근이 받았든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다스의 투자금을 미국에서 반환받는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삼성전자에서 소송비 한 60억 원 정도를 대납했다, 이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기타 무슨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 또 공사 수주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았다.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큰 것으로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22억 5천만 원을 받았다. 이게 뇌물 부분인데요. 이게 뇌물 부분이 한 100억대다. 지금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스 관련 운영을 하면서 계열사 또는 협력사를 통해서 대금 부풀리기, 이런 방법으로 해서 횡령액이 한 300억 정도에 달한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스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공식 기관, LA총영사 등을 동원했다. 이 부분은 직권남용 혐의가 되겠고요. 그리고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하면서 대통령 기록물이 다수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다. 이 정도 혐의가 되겠습니다.

[윤준호] 결국은 100억 뇌물에 300억 횡령 또 비자금 이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은데 지금 이 전 대통령은 앞서도 말씀 우리 이중재 변호사께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일단 부인하는 전략 또 몰랐다는 전략으로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게 되면 줄줄이 나와서 진술을 바꾼 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과의 대질 조사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중재] 이 전 대통령이 부인을 하면서 정말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그 사람들과 나를 대질 조사를 시켜달라. 이렇게 요청하면 검찰로서도 대질 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대질 조사라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전직 대통령들이 사실은 꺼려해요. 불명예스러운 것 아니냐.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의 대질 조사를 검찰에서 그때 추진을 했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어요. 대질 조사라는 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아니고 시간도 너무 늦었다. 그래서 무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할 때도 그때는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이 적당한 다른 핑계를 대면서 불출석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 대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게 검찰이나 전직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은 방법인데 굳이 원한다면 검찰로서는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준호] 본인이 원한다면.

[이중재] 그렇습니다. 본인이 대질시켜달라, 이렇게 요구하면 안 할 방법이 없겠죠.

[윤준호] 결국 100억 뇌물에 300억 비자금의 실체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바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냐, 아니냐 이것인데요. 가장 큰 질문 사안이었고 이번 수사에서 이거 밝혀질 수 있을까요? 검찰이 영장 청구할 때는 실소유주로 보는 것 같던데요?

[이중재] 검찰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자신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이미 구속 기소가 됐거든요. 증거 인멸 뭐 이 전 대통령 재산 관련한 자료를 폐기했다 그래서 증거 인멸로까지 해서 기소가 됐는데 공소장에 보면 이미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제 소유자다. 이렇게 검찰이 명시했고요. 그리고 또 전 다스의 사장이었던 김성우 씨도 자술서를 내면서 다스의 실제 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다스가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입증할 만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그렇게 봐야겠군요.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상납 고리 중 하나로 지목됐던 사람이 바로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씨 아닙니까? 또 다른 명품백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검찰은 김윤옥 씨 수사 계획은 없다고 하죠?

[이중재] 지금 김윤옥 씨에 대한 수사를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부를 같이 조사해서 구속 기소하고 이러는 건 이례적인 일이고요. 더군다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할 생각이 검찰에서는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어차피 김윤옥 여사가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은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러면 결국은 공범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해서 결국 기소하면 충분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검찰로서는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명품백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2007년 대선 직전에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2007년 대선이 12월 19일인데 그 직전에 받은 것이라면 그 당시에는 공소시효가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10년입니다. 그러면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어요, 그분 거는. 그래서 수사가 어려울 것이다, 그 부분은. 이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준호] 영장 신청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중재] 저는 검찰로서는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조심스럽습니다만 워낙 혐의가 중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소명할 자료를 검찰이 확보한다면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와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이 사람은 지금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 원을 받는데 이 전 대통령을 도와준 혐의 그러니까 방조범으로 구속 기소가 됐어요. 그러면서 검찰로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주범이라고 명시를 한 거거든요. 방조범이 구속됐는데 주범이 어떻게 구속이 안 되겠습니까? 검찰로서는 이런 점을 비춰보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준호]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재]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이중재 변호사였습니다.
  • [인터뷰] 이중재 변호사 “MB 소환, 불법자금 알았나…다스 실소유 쟁점”
    • 입력 2018.03.14 (10:23)
    • 수정 2018.03.14 (10:26)
    단신뉴스
[인터뷰] 이중재 변호사 “MB 소환, 불법자금 알았나…다스 실소유 쟁점”
□ 방송일시 : 2018년 3월 14일(수요일)
□ 출연자 : 이중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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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 前 대통령 다스 실소유’ 자신…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높아”

[윤준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에 소환됩니다. 지금부터 2시간 정도 지나면 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중앙현관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되는데요. 검찰 조사 마지막까지 박차를 가해온 검찰 그리고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긴 시간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중재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재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중재] 안녕하세요? 이중재 변호사입니다.

[윤준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에 출두하게 되면 포토라인에 서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고 검찰에 소환되는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되는 거죠?

[이중재]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면 95년도에 노태우 대통령 그리고 그 이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작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네 번째로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는 전직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그때 합천으로 그냥 내려갔었죠.

[윤준호] 그러다가 연행됐고요.

[이중재] 그렇습니다.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고 검찰이 방문 조사를 했죠.

[윤준호] 오늘 검찰 포토라인에서 이 전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 짧게 입장 표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죠?

[이중재] 그렇습니다. 밝혔고 아직도 지금 이 수사가 정치 보복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월에는 특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어느 정도 증명이 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지금 알려진 것만 해도 혐의가 20여 가지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정치 보복이라는 생각을 아직 갖고 있는 건 분명한데 지난 1월에 얘기했던 것, 그런 정도의 강도로는 얘기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처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 그러면서도 전직 대통령이 계속 조사를 받는 건 불행한 일 아니냐. 이 정도 하지 않을까. 저는 예상합니다.

[윤준호] 지난해 3월이었죠. 3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된 날인데요. 이번에는 3월 14일이네요. 그러면 이번에도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10층 1001호 방에서 이 전 대통령도 조사받게 되는 겁니까?

[이중재] 그렇습니다. 검찰에서는 중수부가 폐지된 이후에 중앙지검에서 모든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미 1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서 특수부가 있는 10층에 1001호 조사실을 만들었죠. 그리고 바로 옆에는 침대하고 소파가 이런 장비가 마련된 휴게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장소인 1001호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윤준호] 상당히 혐의가 많은데 오늘 조사하는 검찰 측에서 몇 명이 누가 나옵니까?

[이중재] 지금 3명이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게 나누면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 부분이 있고 다스와 관련한 횡령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뇌물 부분은 특수2부장인 송경호 부장검사 그리고 특수2부의 이복현 부부장 검사가 담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다스와 관련한 횡령 혐의 그다음에 다스의 투자금을 반환받는데 김재수 전 LA총영사를 동원했다. 이건 직권남용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상 오늘 이후 다시 재소환은 하지 않겠다는 게 지금 검찰 입장이죠?

[이중재] 그렇습니다. 재소환은 검찰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일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일이죠.

[윤준호] 그렇다면 오늘을 넘겨서 내일 새벽까지도 계속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이중재] 지금 원칙적으로 자정을 넘어서 조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조사 분량이 많고 피의자가 동의하면 자정을 넘어서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혐의 사실이 워낙 많고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자백하는 취지가 아니거든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부인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검찰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자료 같은 것을 제출하면서 부인을 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새벽까지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준호] 지금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사 선임계 누가 냈습니까?

[이중재] 지금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 법무비서관을 했던 강훈 변호사, 피영현 변호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김병철 변호사, 박명환 변호사 새로 변호인 선임계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준호] 4명이네요.

[이중재]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문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검찰 출신이 가장 조력을 할 수 있고 또 잘할 것 같고 그래서 대검 차장 출신 정동기 변호사 청와대 수석 지냈는데 이번에는 변호인단에 합류를 못한다면서요?

[이중재] 그렇습니다. 원래 합류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정동기 당시 민정수석은 2007년 당시에 도곡동 땅 사건 그다음에 BBK 주가 조작 사건 이것을 검찰이 수사할 때 대검 차장 검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보고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윤준호] 일종의 당사자고 그 사건을 맡았던 검사라는 점 때문이네요.

[이중재] 그렇습니다. 자기가 수사한 사건에 관해서 나중에 퇴직을 해서 변호사로서 수임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거기에 해당하느냐를 놓고 대한변협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찬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결론은 안 된다, 부적절하다. 그래서 정동기 변호사도 이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윤준호] 변호인단으로 합류는 못하지만 다른 역할은 하겠다고 이렇게.

[이중재] 아마 그런 조언은 할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물론 변호사가 검찰 출신이 아니라고 해서 변호사로서 조력을 제대로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검찰 조사를 가장 잘 아는 분이 지금 정동기 전 민정수석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변호인단으로는 합류를 못해도 총사령탑 비슷하게 내부에서 조언은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윤준호] 현재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내용 앞서 20여 가지라고 했는데 주요 혐의 내용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죠.

[이중재] 가장 중요한 게 뇌물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정원에서 특활비로 한 17억 5천만 원 정도를 본인이 받았든 측근이 받았든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다스의 투자금을 미국에서 반환받는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삼성전자에서 소송비 한 60억 원 정도를 대납했다, 이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기타 무슨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 또 공사 수주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았다.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큰 것으로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22억 5천만 원을 받았다. 이게 뇌물 부분인데요. 이게 뇌물 부분이 한 100억대다. 지금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스 관련 운영을 하면서 계열사 또는 협력사를 통해서 대금 부풀리기, 이런 방법으로 해서 횡령액이 한 300억 정도에 달한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스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공식 기관, LA총영사 등을 동원했다. 이 부분은 직권남용 혐의가 되겠고요. 그리고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하면서 대통령 기록물이 다수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다. 이 정도 혐의가 되겠습니다.

[윤준호] 결국은 100억 뇌물에 300억 횡령 또 비자금 이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은데 지금 이 전 대통령은 앞서도 말씀 우리 이중재 변호사께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일단 부인하는 전략 또 몰랐다는 전략으로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게 되면 줄줄이 나와서 진술을 바꾼 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과의 대질 조사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중재] 이 전 대통령이 부인을 하면서 정말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그 사람들과 나를 대질 조사를 시켜달라. 이렇게 요청하면 검찰로서도 대질 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대질 조사라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전직 대통령들이 사실은 꺼려해요. 불명예스러운 것 아니냐.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의 대질 조사를 검찰에서 그때 추진을 했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어요. 대질 조사라는 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아니고 시간도 너무 늦었다. 그래서 무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할 때도 그때는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이 적당한 다른 핑계를 대면서 불출석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 대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게 검찰이나 전직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은 방법인데 굳이 원한다면 검찰로서는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준호] 본인이 원한다면.

[이중재] 그렇습니다. 본인이 대질시켜달라, 이렇게 요구하면 안 할 방법이 없겠죠.

[윤준호] 결국 100억 뇌물에 300억 비자금의 실체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바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냐, 아니냐 이것인데요. 가장 큰 질문 사안이었고 이번 수사에서 이거 밝혀질 수 있을까요? 검찰이 영장 청구할 때는 실소유주로 보는 것 같던데요?

[이중재] 검찰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자신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이미 구속 기소가 됐거든요. 증거 인멸 뭐 이 전 대통령 재산 관련한 자료를 폐기했다 그래서 증거 인멸로까지 해서 기소가 됐는데 공소장에 보면 이미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제 소유자다. 이렇게 검찰이 명시했고요. 그리고 또 전 다스의 사장이었던 김성우 씨도 자술서를 내면서 다스의 실제 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다스가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입증할 만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그렇게 봐야겠군요.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상납 고리 중 하나로 지목됐던 사람이 바로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씨 아닙니까? 또 다른 명품백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검찰은 김윤옥 씨 수사 계획은 없다고 하죠?

[이중재] 지금 김윤옥 씨에 대한 수사를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부를 같이 조사해서 구속 기소하고 이러는 건 이례적인 일이고요. 더군다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할 생각이 검찰에서는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어차피 김윤옥 여사가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은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러면 결국은 공범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해서 결국 기소하면 충분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검찰로서는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명품백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2007년 대선 직전에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2007년 대선이 12월 19일인데 그 직전에 받은 것이라면 그 당시에는 공소시효가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10년입니다. 그러면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어요, 그분 거는. 그래서 수사가 어려울 것이다, 그 부분은. 이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준호] 영장 신청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중재] 저는 검찰로서는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조심스럽습니다만 워낙 혐의가 중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소명할 자료를 검찰이 확보한다면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와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이 사람은 지금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 원을 받는데 이 전 대통령을 도와준 혐의 그러니까 방조범으로 구속 기소가 됐어요. 그러면서 검찰로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주범이라고 명시를 한 거거든요. 방조범이 구속됐는데 주범이 어떻게 구속이 안 되겠습니까? 검찰로서는 이런 점을 비춰보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준호]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재]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이중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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