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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거액 부동산 놔두고…“MB, 변호사 비용 대기 어렵다”?
입력 2018.03.14 (10:38) 수정 2018.03.14 (14:27) 멀티미디어 뉴스
연금·거액 부동산 놔두고…“MB, 변호사 비용 대기 어렵다”?
14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실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근인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셨다”며 “서울시장 4년 동안 월급도 한 푼도 안 받으셨다. 사실은 변호인단에 매우 큰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연 매출 1조 2700억 원(2016년 기준)에 달하는 중견기업 다스의 실소유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 그가 실은 변호사 비용을 대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돈이 없다는 주장이다. 사실일까?

다스가 설사 그의 소유가 아니라 해도 변호사 비용 마련이 어렵다는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의 재산 규모나 현금 수입을 볼 때 그는 양호한 재무 상태일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MB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연금을 받고 있다. 전직 대통령 중 대통령연금 수령자는 그가 유일한데, 이 돈이 적지 않다.

대통령 연금은 현직 대통령 급여의 95% 수준인데, 2016년 기준으로 연 1억 4853만 원에 달한다. 즉 매월 1237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이다. 2013년 2월 퇴임 이후 5년간 이미 7억 원이 넘는 돈을 연금으로 받은 셈이다. (추후 그가 기소돼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연금 지급은 중단된다)

여기에 그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각종 비용을 지원받는다.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를 제공받는 것을 비롯해, 통신·경비·진료 등까지 지원받고 있다. 그가 연금을 다 소비한다고 보기도 쉽지 않다.

재산 규모도 크다. 청계재단에 영포빌딩을 기부하긴 했지만, MB는 여전히 거액의 부동산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의 논현동 저택은 공시가격만 68억 원, 시세는 120억 원 정도로 평가된다.

독립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이 전 대통령 재직시절 재산공개를 거부했던 외아들 시형 씨의 경우 다스 협력 업체 다온 등을 통해 일군 재산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3명의 사위가 삼성전자 전무, 서울대 병원 의사, 한국타이어 사장으로 면면이 화려하다.


대형 로펌 알아본 듯

그럼에도 이 전 대통령이 변호사 비용이 쉽지 않다고 한 것에 대해 법조계는 국내 대형 로펌을 알아보다 생각보다 비싸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애초 MB 측은 대검차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정동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변호인단을 꾸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정 변호사가 2007년 이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사건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을 당시 대검찰청 차장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사건을 맡을 경우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 때문에 정 변호사는 빠지고 강훈, 피영훈 변호사가 법률 조언을 하고 있다. 검찰 소환을 앞두고 박명훈, 김병철 변호사가 합류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유명 대형 포럼에 의뢰할 경우 1년에 100억까지 소요될 수 있어 (이 전 대통령 측이) 이런 점을 얘기한 것 같다”며 “변호사 비용까지 걱정하는 것 보니 앞으로 있을 법정 대결에서 본격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연금·거액 부동산 놔두고…“MB, 변호사 비용 대기 어렵다”?
    • 입력 2018.03.14 (10:38)
    • 수정 2018.03.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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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거액 부동산 놔두고…“MB, 변호사 비용 대기 어렵다”?
14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실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근인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셨다”며 “서울시장 4년 동안 월급도 한 푼도 안 받으셨다. 사실은 변호인단에 매우 큰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연 매출 1조 2700억 원(2016년 기준)에 달하는 중견기업 다스의 실소유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 그가 실은 변호사 비용을 대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돈이 없다는 주장이다. 사실일까?

다스가 설사 그의 소유가 아니라 해도 변호사 비용 마련이 어렵다는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의 재산 규모나 현금 수입을 볼 때 그는 양호한 재무 상태일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MB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연금을 받고 있다. 전직 대통령 중 대통령연금 수령자는 그가 유일한데, 이 돈이 적지 않다.

대통령 연금은 현직 대통령 급여의 95% 수준인데, 2016년 기준으로 연 1억 4853만 원에 달한다. 즉 매월 1237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이다. 2013년 2월 퇴임 이후 5년간 이미 7억 원이 넘는 돈을 연금으로 받은 셈이다. (추후 그가 기소돼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연금 지급은 중단된다)

여기에 그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각종 비용을 지원받는다.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를 제공받는 것을 비롯해, 통신·경비·진료 등까지 지원받고 있다. 그가 연금을 다 소비한다고 보기도 쉽지 않다.

재산 규모도 크다. 청계재단에 영포빌딩을 기부하긴 했지만, MB는 여전히 거액의 부동산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의 논현동 저택은 공시가격만 68억 원, 시세는 120억 원 정도로 평가된다.

독립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이 전 대통령 재직시절 재산공개를 거부했던 외아들 시형 씨의 경우 다스 협력 업체 다온 등을 통해 일군 재산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3명의 사위가 삼성전자 전무, 서울대 병원 의사, 한국타이어 사장으로 면면이 화려하다.


대형 로펌 알아본 듯

그럼에도 이 전 대통령이 변호사 비용이 쉽지 않다고 한 것에 대해 법조계는 국내 대형 로펌을 알아보다 생각보다 비싸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애초 MB 측은 대검차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정동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변호인단을 꾸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정 변호사가 2007년 이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사건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을 당시 대검찰청 차장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사건을 맡을 경우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 때문에 정 변호사는 빠지고 강훈, 피영훈 변호사가 법률 조언을 하고 있다. 검찰 소환을 앞두고 박명훈, 김병철 변호사가 합류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유명 대형 포럼에 의뢰할 경우 1년에 100억까지 소요될 수 있어 (이 전 대통령 측이) 이런 점을 얘기한 것 같다”며 “변호사 비용까지 걱정하는 것 보니 앞으로 있을 법정 대결에서 본격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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