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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급택시 운영 업체 10년 만에 사업면허 취소
입력 2018.03.14 (11:16) 수정 2018.03.14 (11:33) 사회
서울시, 도급택시 운영 업체 10년 만에 사업면허 취소
서울시에서 불법적으로 도급택시를 상습 운영해오던 택시업체가 첫 단속 후 10년 만에 사업면허가 취소됐다.

서울시는 도급택시를 운영하던 A 택시업체를 2008년에 처음 적발한 이후 10년 만에 대법원 판결로 해당업체의 사업면허 취소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급택시업체의 사업면허가 취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도급택시는 택시운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영업을 하게하는 택시운행 형태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된다. 도급택시는 회사가 아닌 제3자를 통해 임대 경영하고 서류와 경영 장부를 주로 이중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적발 자체가 쉽지 않다.

서울시는 2008년에 해당업체를 상대로 감차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업체가 아닌 도급택시 기사가 4대 보험료를 전액 부담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한 적 있다. 이에 서울시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2012년에 해당업체의 4대 보험 자료가 허위임을 밝혀냈고, 이후 해당업체에 택시 감차 처분이 내린 끝에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불법 도급택시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법에 따라 엄격히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도급택시 운영 업체 10년 만에 사업면허 취소
    • 입력 2018.03.14 (11:16)
    • 수정 2018.03.14 (11:33)
    사회
서울시, 도급택시 운영 업체 10년 만에 사업면허 취소
서울시에서 불법적으로 도급택시를 상습 운영해오던 택시업체가 첫 단속 후 10년 만에 사업면허가 취소됐다.

서울시는 도급택시를 운영하던 A 택시업체를 2008년에 처음 적발한 이후 10년 만에 대법원 판결로 해당업체의 사업면허 취소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급택시업체의 사업면허가 취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도급택시는 택시운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영업을 하게하는 택시운행 형태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된다. 도급택시는 회사가 아닌 제3자를 통해 임대 경영하고 서류와 경영 장부를 주로 이중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적발 자체가 쉽지 않다.

서울시는 2008년에 해당업체를 상대로 감차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업체가 아닌 도급택시 기사가 4대 보험료를 전액 부담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한 적 있다. 이에 서울시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2012년에 해당업체의 4대 보험 자료가 허위임을 밝혀냈고, 이후 해당업체에 택시 감차 처분이 내린 끝에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불법 도급택시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법에 따라 엄격히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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