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예금-대출금리 차이 은행권 타당한 설명 내놔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커지는 부분에 은행권이 타당한 설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시장금리 상승을 반영해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예금금리는 변화가 적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어떤 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에서 한 달 만에 금리가 0.35% 포인트 오르고, 또 다른 은행은 한 달 만에 0.4% 포인트 낮아지기도 했다"며 "대출의 종류나 시행 시기에 따라 은행 별로 가산금리 수준이 차이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충분히 납득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금리에 대해 정부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2012년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가산금리 구성항목과 금리결정 절차에 대한 규율체계가 마련된 만큼 실제 은행들이 이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때문에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금리산출 관련 내부통제체계 및 내규에 따른 금리조정의 합리성 등에 대해 검사를 시행중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또 내일(15일)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최고경영인 후보자의 자격 기준을 내실화하는 등 선출 절차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권 고액연봉 임직원에서 대한 보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호타이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채권단이 제시한 합리적 수준의 자구 계획에 대해 금호타이어 노조가 동의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채권단의 요구수준은 금호타이어 재도약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지적했다.

한국GM 사태와 관련해서는 "한국GM 측이 국내에서 계속 생산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실하게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한국GM에 대한 실사는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진행될 것으로 시한은 정해놓은 게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