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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쌀수록 낮게 부과…이상한 공시 집값
입력 2018.03.14 (12:35) 수정 2018.03.14 (12:44)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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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쌀수록 낮게 부과…이상한 공시 집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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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실거래가에 대한 이 공시가격의 비율이 비싼 집일수록 낮아 전국에서는 서울이, 서울에서는 강남·서초 지역이 집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10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은 6억 원, 9억 원이 안 돼 종부세도 내지 않습니다.

[부동산 관계자 : "(종부세 대상인가요? 공시가격이?) 종부세는 (대상이) 아직 없어요."]

서울 동작구의 이 아파트는 지난해 5억 원대 후반에 거래됐습니다.

그런데 공시가격이 5억 7천만 원으로 강남 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가격은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도, 재산세는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서울시 동작구 주민 : "강남(지역)은 공시가격을 좀 더 올려야 되고, 이런 곳은 집값이 싸니까 그것에 (맞게) 적용을 해야죠. 조세의 균형원칙에 따라…좀 불공평 하죠."]

최근 5년 동안 전국의 아파트 거래 220만 건을 조사한 결과, 평균 10억 원이 넘게 거래되는 강남구와 서초구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3∼4%로 서울에서 가장 반영률이 낮았습니다.

[홍정훈/참여연대 간사 : "(강남지역은 실거래가같) 평균이 10억이 넘을 정도로 높은 지역이긴 한데 공시가격 인상 폭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강남구와 서초구 모두 실거래가에 대한 공시가격 비율이 5년 전 70%대에서 뚝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일수록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정부는 현재 보유세 인상 등 재산세 관련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오히려 불평등을 더 키우고 있는 셈이어서, 먼저 제대로 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
  • 비쌀수록 낮게 부과…이상한 공시 집값
    • 입력 2018.03.14 (12:35)
    • 수정 2018.03.14 (12:44)
    뉴스 12
비쌀수록 낮게 부과…이상한 공시 집값
[앵커]

정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실거래가에 대한 이 공시가격의 비율이 비싼 집일수록 낮아 전국에서는 서울이, 서울에서는 강남·서초 지역이 집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10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은 6억 원, 9억 원이 안 돼 종부세도 내지 않습니다.

[부동산 관계자 : "(종부세 대상인가요? 공시가격이?) 종부세는 (대상이) 아직 없어요."]

서울 동작구의 이 아파트는 지난해 5억 원대 후반에 거래됐습니다.

그런데 공시가격이 5억 7천만 원으로 강남 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가격은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도, 재산세는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서울시 동작구 주민 : "강남(지역)은 공시가격을 좀 더 올려야 되고, 이런 곳은 집값이 싸니까 그것에 (맞게) 적용을 해야죠. 조세의 균형원칙에 따라…좀 불공평 하죠."]

최근 5년 동안 전국의 아파트 거래 220만 건을 조사한 결과, 평균 10억 원이 넘게 거래되는 강남구와 서초구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3∼4%로 서울에서 가장 반영률이 낮았습니다.

[홍정훈/참여연대 간사 : "(강남지역은 실거래가같) 평균이 10억이 넘을 정도로 높은 지역이긴 한데 공시가격 인상 폭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강남구와 서초구 모두 실거래가에 대한 공시가격 비율이 5년 전 70%대에서 뚝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일수록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정부는 현재 보유세 인상 등 재산세 관련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오히려 불평등을 더 키우고 있는 셈이어서, 먼저 제대로 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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