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성남시, 공항버스 면허 전환 놓고 충돌

경기도와 성남시가 공항버스의 면허 전환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경기 성남시는 13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가 현재 운행 중인 공항버스 3개 업체 20개 노선에 한시적으로 내줬던 '한정면허'를 '시외면허'로 조급하게 전환하려 하고 있다"며 "공항버스를 시외면허로 전환하면 공공성은 약화되고 운수업체의 노선 사유화만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또, "시외면허 전환의 이유로 주장하는 요금인하, 차량 시설개선, 노선조정 등은 기존의 한정면허 갱신 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경기도는 버스준공영제 졸속 추진에 이어 공항버스 시외면허 전환 시도까지, 운수업체를 ‘황금알 낳는 거위’로 만들기 위해 조급하고 끊임없는 시도를 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14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한정면허의 시외면허 전환 조치는 공항이용객 증가와 운행여건 개선으로 한정면허 유지 사유가 사라진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97년부터 약 20년간 사유화하면서 독점적인 이익을 누린 공항버스에 한정면허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특혜"라고 반박했다.

'한정면허'는 운행 수익이 적어 운영이 어려운 노선에 대해 경기도가 발급한다.